정책비교/국제정치2020. 6. 8. 23:59

Nakjung Kim

March 23, 2016 · 

외국인들과 농담을 할 때, 가끔 아주 비정치적인 농담을 하는데, "남북한 군대를 합치면 독일 '나치 SS'는 상대도 안된다.~~ " (해놓고 보니 정치군사적 발언이네ㅠㅠ)


-미국 인구는 3억 5천인데, 군대 숫자가 140만명이다. 한국과 북한은 합쳐서 인구가 7천 600만인데, 군대 숫자가 165만명이다. 중국은 13억 인구인데, 군대 숫자는 230만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북한은 전체 인구의 2.17%가 군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남북한과 같은 비율이면 2821만명이 군인이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군사체제인가? 북한 남자아이들은 못 먹어서 인구가 줄고, 남한은 1970년에 100만 낳다가,2016년에 44만명 예상하고 있듯이 2분의 1로 줄었다. 도대체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캐나다 인구는 3천 450만인데, 군대 숫자는 6만명이다. 캐나다 비율을 남북한에 적용하면, 13만 2천명 군인이 남북한을 지킨다. 151만 2천명의 남북한 군인들은 사회에서 다른 직장을 다니면 된다.


외국인들을 만나서, 한국과 북한의 군대 숫자를 이야기해주면 입을 다물지 못한다.



- 오바마가 1928년 이후 최초로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쿠바 하바나에 도착했다. 정치가 말이 전부 현실적 진리나 약속은 아니지만, 그는 "냉전 질서의 완전한 해체"가 바로 쿠바 방문의 목적이었다고 연설했다.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가 막힌 '에너지, 돈, 정신적' 낭비 구조, 남한과 북한의 대립 상황에 대해서. 미,러,중,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이해관계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윤리적인 '쓰레기'들을 던지는 곳이 한반도가 된 지도 70년이 넘었다. 일제시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100년이 넘은 셈이다.


- 오바마 재임 8년 동안, 오바마는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과의 외교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 와싱턴 D.C 주요 싱크탱크들에서 발표한 대한반도 정책들은 8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이 용어도 적절한 외교용어는 아니다)'을 폐기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북정책을 사용했고, 이는 오바마 정부에게 한반도 문제를 이스라엘-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란-심지어 이제 쿠바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들어버렸다.



- 미국과 중국은 남지나해 (South East Sea) 에서 공군,해군 경쟁을 벌이고 있고, 가상적인 전쟁연습을 하고 있지만, 과거 미-소 냉전체제와는 다른 형태이다. 미국과 중국은 항공모함을 상대국가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해군간 교류도 펼치고 있다.


-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중국 시진핑은 유라시아와 구-비단길 회복을 선언하고 ( 하나의 띠 One Belt 일대, 하나의 길 One Road 일로 ) 노선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수니파 사우디와 시아파 이란 수장들을 만나서 '중립'노선을 전달하며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서 중국의 외교적 역할은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천명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군사적 정치적 상황들을 선도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냉전' 정치, 적대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은 대륙이되,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 오바마 쿠바 방문을 다룬 영국 가디언 기사에서도,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중간에 그만 둔, 마르코 루비오의 강경 쿠바 노선이 더이상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는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르코 루비오는 쿠바계 미국인이고,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정치 제재조치를 더 강경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당장 쿠바-미국 관계가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쿠바 대통령이 와싱턴 D.C를 답방하고 이후 관계가 더 개선된다면, 오바마 말대로 '냉전체제'는 눈녹듯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가디언 기사는 북한을 '카리브해 쿠바 '라고 명명했다. 그게 올바르건 그렇지 않던 간에, 오바마가 말한대로 '쿠바인의 운명은 쿠바인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한반도에서도 서로 지켜나간다면, 한반도에서도 '냉전체제'는 해체될 수도 있다.


갈 길은 먼데, 박근혜는 남한이라는 외로운 고립된 한적한 '섬'을 너무나 좋아라 한다. 어린아이 소풍나온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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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6. 26. 04:18

이동걸씨는 KT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이채필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 노동부 장관이다. 이채필과 이동걸은 국정원 원세훈으로부터 노조파괴 공작금을 받고, 제 3 노총 건설을 했는가?


수사 추이를 지켜보자.



노조 분열 공작’ 혐의 이채필 前 노동부장관 소환

-수정 2018.06.25 (22:12)뉴스 9 00가

-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이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노조를 파괴하는데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채필/전 고용노동부 장관 :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 재임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검찰은 국정원의 양대노총 분열 공작에 이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작의 또 다른 핵심인물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씨는 KT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국민노총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랜 노동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부 장관 4명의 정책 보좌관을 지낸 이 씨가 노조 분열 공작을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근 삼성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 씨, 송씨 역시 노동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를 떠나 삼성에 고용돼 노조 파괴 전략을 세웠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당시부터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주동자 재취업 방해 등 삼성을 위한 노조 대응 전략 대부분을 송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때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던 송 씨는 내일(26일) 노조 탄압에 앞장선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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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7. 5. 26. 03:35


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


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될 것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2년 3월부터 만 3세부터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박근혜/전 대통령 (작년 1월) : 이미 지난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일선 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작년 1월) :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부금은 쓸 데가 정해져 있는데 누리과정에 돈을 쓰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선언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교사 1만 3000명을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까지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5년간 약 1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관 기사 2019 feb 26.

http://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6501fbcc891cfa9a1aa3d76fbb3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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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2019.02.26 21:47:05

    10곳 연간 평균 1133만원
    광역 자사고는 720만원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의 학비가 일반 고등학교의 4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2500만원이 넘어 일반고의 9배가 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6일 전국 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한에 따라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진 전국 자사고 10개교와 광역 단위의 36개교로 나뉜다. 사걱세는 2017년 회계 결산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학교활동비, 급식비 등을 종합해 학부모부담금(학비)을 산출했다.

    전국 자사고 10개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3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고 학비(279만원)의 4.04배 규모다. 광역 자사고의 연간 학비도 720만원으로 일반고보다 2.5배 높았다.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생 1인당 학비가 2589만원으로 일반고의 9.3배에 달했다. 전국 31개의 외국어고등학교 학비는 연 764만원, 7개 국제고등학교의 학비는 연 859만원으로 광역 자사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간 학력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 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였다. 서울 일반고 평균인 8.5%에 비해 약 10.3배 높다.

    사걱세 관계자는 “전국 자사고 6개교의 경우 신입생의 과목별 성취도를 모두 합산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무려 최대 99.4%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국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전국 자사고의 선발권을 광역으로 제한하고, 자사고에 부여된 우선 선발권을 없애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b0c0f762cb1c09a93cfac8362e304d9

    2019.02.27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문옥 컨셉9] 6.13 투표일 서울 지진 (5.7) 예상. AP/AFP 뉴스보도. 


AP 뉴스(5월 3일) "세계 기상학 협회(WMO)에 따르면, 6월13일 경 

일본 동경, 한국 서울, 북한 평양 주변까지, 강도 5.7의 지진 발생 

가능성 높다고. 기상학자 더글라스박사는 지진이론의 하나인 '판구조론 

(plate tectonics)의 가설을 인용하면서, 이번 지진은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으로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위치한 일본 동경 중심부와, 서울, 평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할 것입니까 ? 


1. 이명박 "내가 누굽니까. 리비아에 쌩 사막에 1000km 수로 만든 

사람이여. 맨 삽하나로." "서울 시민 여러분, 걱정하시마시고, 이 씨이오 

(CEO)를 믿고 까라면 까고, 박으라면 박으면 됩니다. 지진난 다음에, 다들 삽들고 호미들고 울력 

나오씨오" - 그날로 서울시민은 모두 리비아 전선에 동원된 현대건설 

직원이 되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만들세. 살기 좋은 내나라, 우리 힘으로 가꾸세. 뿜빠뿜빠. 

종로를 감나무 밭으로 맹글어불고, 압구정동 배밭으로 돌려불씨..." 


2. 김민석: "이이... 나여... 생활 정치... "가정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왜 서울놈이 전라도 사투리쓰고 그러냐?) 

   [딴소리]"지금 지진이 나는디... 뭐시여 ? 다 죽고 난 다음에 

생활정치 할 것이여 ?" 

   [민석] "하긴... 그래... 나는 내가 시장에 당선된 줄만 알았지. 지진날 

줄 꿈에는 생각못했네이... 워매 지금 몇시냐. 청와대 대중 아제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씨것네... 이 일을 워채 ?" 

   [꼬맹맹이 음성] "Sorry, you reached the wrong number ! Please 

check ..." 

   [민석] "워매, 내 정신좀 봐라이... 청와대로 전화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관료양성소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경제학에 기초한 

현대행정]학과 사무실 아가씨한테 해부럿네이. 지금 거기는 밤이제. 

          "어이 마누라(Hi Sweetie), 왜 그 세계적인 관료양성소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는, '지진학'을 안가르쳐줬으니까이... 당신은 

안가 ?" 


3. 이문옥 '머털 도사', 이미 지진을 예상하고, 신대방동 460-16번지에 

위치한 기상청 (02-841-0011)을 이미 예방하시고, 노무현이가 YS에게 

보여준 시계멩키로, 20년 전에 기상청 감사나갔을 때, 감사 선물로 

받은 '기상 측우기' 보여주면서 "아, 옛날이 좋았던 것 같여... 예전에는 

비도 말이여... 제 때에 오고, 오더라도 적당히 오고... 그러드만, 그 말 

있잖여. 삼한사온, 삼일 춥고, 삼일 따뜻하고. 그래서 한국 날씨가 

세계적으로 좋았잖여. 근디 요새는 비가 허벌나게 쏟아져불고, 내가 '이 

측우기'로는 감당을 못해불것구만... 그래서 내가 방문을 해따마시. 

그러니까, 내 말은, 20년에 감사패로 받은, 이 측우기()가 

오래되야가꼬, 그 알제 그린 하우스 이펙트(green house effect)라고..., 

요새 실정에 안맞아. 그래서, 새 측우기로 바꿔주고... 이...." 

   

  [문옥] '근디 시방 내가 뭐 허고 있다냐. 지금 비가 아니라, 

지진인디...' 머털도사 이문옥 잠시 헷갈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몰랐지. 명박아, 민석아, 우리나라 기상청 '지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지진 담당관'이 있다는 사실을. 


        머털도사, 그리고 '지진 담당관' "어쩌고 저쩌고, 수군수군" 

회의를 마치고. 


  [문옥 머털도사] "머시여. 6월 13일에 서울에 지진이 온다고. 강도     

                  5.7. " 

                 

  그후, 머털도사 이문옥은 기상청에, 새로운 관측 기자재를 도입하고, 

20년에 받았던 그 측우기는 '박물관'에 기증했던 것이다. 기상 레이다 

슈퍼 컴퓨터를 활용하고, 세계기상학회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과 연대하여, '중국 황사 바람' 예측하시고, '지진'을 미리 

대비하시니, 서울 시민들, '신 문옥 머털도사'가를 부르며, 함포고복 

(含哺鼓腹)하더라.   

     

   

  - 이문옥 후보가, 신대방동 서울 기상청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 -는 

밥 묵고 쓰것씁니다. 


정치적 지진을 기대하면, 6.13 강도 5.7 지진 강타, 서울, 

머털도사 이문옥 당선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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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6. 1. 25. 07:17

노동윤리도 직장동료애도 모두 파괴하는 이명박-박근혜 언론장악.

최승호 PD가 진행했던 MBC PD 수첩, 시사적이고 좋은 소재가 많아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최승호 PD등이 해고당했다고 하길래, MBC 사장에게 대들거나 노조 파업 때문에 '해고'당한 줄 알았는데.

아래 뉴스타파 취재에서, 백종문 MBC 미래전략 본부장 실토에 따르면, "아무런 증거나 이유도 없이 일단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시킨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법정 소송하면, 그때 가서 받아주면 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토가 나옵니다.

이명박-박근혜의 '미디어' 장악은, 미국식 메이저 자본의 미디어 독식과는 또 달리, 직접적이고, 또한 노-노 갈등을 이용하고 이이제이 전법을 활용, 같은 회사사람들의 관계를 파탄지경, 원수지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한국의 특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프로필을 찾아보니,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84년 MBC입사, 최승호PD님은 86년 MBC입사해서 언론인으로서 동료로서 일했습니다.


출처: http://newstapa.org/31353 



일반 시청자가 본 최승호 PD 해고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최승호 PD 말에 의하면, 해고당한 사람이 해고 사유도 모르고 해고를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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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실토에 의하면, 박성제 기자와 최승호 PD를 해고 시킨 이유는 없고, 그냥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에, 일단 해고 먼저 시켜놓고, 나중에 최승호PD와 박성제 기자가 법정 소송을 걸어서 복직시켜달라고 하면, 그 때 가서 보자는 식이다.


선 해고, 후 법정 소송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MBC 회사가 '재판정'이고 '검사' 역할까지 다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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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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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영세민은 사기공무원
    집안의 취미상 쓰레기 생명이라 함

    나눔/후원해 주시고 사기꾼들 처벌요정함
    010 9531 3595
    청주경찰. 검찰 법원판사들이 증거조사등 덮고
    전과자만 6개이상 누명쒸워 방 보증금도 뺏았어요

    2016.02.03 23:59 [ ADDR : EDIT/ DEL : REPLY ]
  2. 광우뻥 주모자가 짤리는건 당연~

    2016.04.12 23:13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성배

      무슨 근거로?

      2016.10.16 16:15 [ ADDR : EDIT/ DEL ]

political leadership/선거2016. 1. 15. 21:1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원시
2012.02.28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 (labor income: distribution) 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총선 슬로건, 통진당과의 차이 (2) 뼈빠지게 일해 번 돈과 민주주의

원시

2012.03.04 09:09:58351
이번 총선, 대선까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진보신당>과 <새로운 좌파정당>을 조명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TV토론, 라디오 토론에 출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러한 외풍과 그 압력에 "찢겨 나가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는 "결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고립"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 슬로건, 어차피 대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민주주의는...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원시

2012.03.04 09:24:27306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진보신당이...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선거 기조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어구는 같이 토론해야겠습니다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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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총선 (진보신당: 기호 16번) 온라인 참여 기억 메모

온라인 총선 참여 :  후보자들 인터뷰 <당원이라디오>, 당원들에게 소개. 울산 지역 당원들 지원 및 TV 토론 연습. 의정부 뉴타운 반대 운동 목영대 선본 동영상 제작 (이의환, 조대희, 이향희 당원 협업) 


2. 2012년 선거 특징과 주/객 조건 

선거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같이 참여했어야 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 3회, 2004년, 2008년 총선 2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통계와 경험에 근거해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다. 

1) 현재 정치세력들과 비교해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정치집단

2) 정당 이념/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능력을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거나, 이미 신뢰를 받아 검증된 후보자 집단

3) 의회 미진출 신진 세력일 경우에는, 그 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자신감 충만 "한번 해보자" 

4) 2)와 비교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단이나 개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신당 (현 노동당)은 1)을 준비할 여유나 시간은 없었다. 2) 대중들에게 알려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정치가들이 탈당하고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었다 3)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이 합당을 했지만, 팀워크로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번 해보자"는 의지는 있었다 4) (구) 사회당의 경우는 지역적 뿌리는 강한 편이 아니고, (구) 진보신당의 경우 2008년~2012년 사이 지역과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중의 집' 프로젝트는 10년 ~ 15년 이상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성 기획이기 때문에, 당장 선거에 큰 충격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었다.


3.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당시 울산 박명환님 (권진회,이향희 후보 선본)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나누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자 "이것밖에 안되요?"를 몇번 물어오셨는데,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4. 정당활동 중에 '선거' 활동에 대한 특별 연구 필요성

당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독"이나 선거후유증이 아니라, 미래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치 지형과 유권자 정치 의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당시 자료 : 출처: 서울신문


1.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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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동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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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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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은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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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협이 있는 곳 : 2.5% ~ 3.5% 가능

당협이 없는 곳 : 수치 잡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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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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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청남도 세종시 (전국 여론 조사 표본 수치들 중에 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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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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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 중구 분석

명동 상가 쪽 지지율 있음.

신당동 쪽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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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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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종로구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

숭인 2동, 청운, 효자동, 혜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지율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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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 광역시 서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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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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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 강남 (을)




15. 서울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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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4. 1. 18. 13:32

실천은 반드시 특정 입장을 동반한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 수행도 '온라인 민주주의'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민주주의 관점'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바로 박근혜와 이명박세력을 '반 민주적'이라고 부르지만, 정작에 박근혜와 이명박의 '민주주의 관점'의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명료하게 각인시키지 못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어떤 민주주의의 실천'이냐고, 국정원 국군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투가 어떤 '민주주의' 실천인지를 스스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도 국정원 온라인 개입이 잘못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면, 그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점'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현재 언론에서 여론장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온라인 일상을 한번 보자.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죄를 규정하고 벌을 가한다. <죄와 벌>이라는 단순한 책임 의무관계를 실천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회 현실과 변화된 삶의 현장이다. 온라인 현실이 우리들의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린, 몸의 일부와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 된 현실 속에서, 사회규칙들과 규범들이 어떻게 변화발전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 발전 속에서 기존 '민주주의 관점'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실천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자료 (1) 우연히 본 한 온라인 홈페이지


http://theacro.com/zbxe/notice/707221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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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7. 23. 17:05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10시  

진행: 원시


질:  외환은행 투쟁 건 당원들 아직 많이 모르고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철: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 탈당 전부터 많은 관심 가져주셨다. 


질:   삭발까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기철:  금융위가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하는 의미로 하게 되었습니다. 론스타 인수 당시부터 심사에 대한 부분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판명된 증거가 있음에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 비판하고 있다) 


질: 언제부터 론스타 반대 투쟁을 해왔습니까? 사실 지금 김기철 노조 위원장께서는 2003년 이후 벌써 7~8년 가량

언제부터 론스타 투쟁위에 결합하시게 되었는지...


김기철:  2002년부터 론스타 결합 전부터 지켜보았다. 한  3년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계속 노조 활동을 했고 론스타는 계속 관심을 갖고 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질:  당원들이 외환은행 노조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의 대응은? 노조원들의 상황은,  연대 수준 등,  8년 동안 지치진 않았는지?


김:  하나 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은지 오늘로  1년 정도 되었다 . 2010년 11월 16일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날이다. ... 지난 1년 동안 조합원들의 열정이나 이런 걸 보면 식지 않았다

(중략) 사내방송을 통해서도 방송했는데, 아직 실망하지 않고 아직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이명박 대학동기인 김승유씨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을 비판, 풍자하고 있다)  


질:  8년이란 세월이 굉장히 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2003년부터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에 팔리는 사유가 저희가 인정할 수 없었다. 모든 시민단체, 론스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인수당했다, 라는 부분이 공유되었다. 또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이 인수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은 최소한 외환은행 인수하는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나금융같은 경우는 자산규모는 우리보다 크지만 수익 등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해봤을 때 우리보다 못하다. 그리고 하나금융은  단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단자사: 고유의 외환은행이 아니다) ... 쉽게 말하면 그런 회사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질:  하나금융이 제2금융권(단자사: 어음할인 담당) 이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된 배후가 있습니까?  정치적 특혜가 있었나?


김:  저희는 그 부분은 확신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의 경우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청문회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매각 명령이 났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비호 없이는 할 수 없었다. 


하나 금융 김승유 회장이 MB 이명박과 (고대) 동기동창, 그런 배경 때문에 징벌적 매각 명령이 아니라, 단순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6개월 내로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단순 매각 명령이 아니라 주식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단순 매각 명령을 한 것은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


질: (이명박이 친구라서 그렇게 특혜를 준 게 분명하면서도 또)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김:  우선 당장 월요일부터 금융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직무유기로 고발, 고발 사유는 자료를 다 제공했고,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위도 다 인지한 상황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심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법률적인 의견을 다 받았고,  월요일에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 한나라당, 민주당 마찬가지 분명하게 국회에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다가 다 무시

청문회, 국정 조사 등을 요구할 것임.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필요하다면 직원 동원 장외 투쟁 병행. 


질:  노조원들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근무하면서 하실 것 같다


김:  투쟁시 불법적 요소를 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들어서 릴레이 투쟁, 전직원이 하루씩 휴가를 쓰고 릴레이 연차 투쟁을 하고 있다. 항의집회에 참가하고 있고 3차까지 진행되었다. 다음 주에도 직원들이 연차를 쓰는 투쟁을 전개한다. 서울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 휴일에는 전 직원들이 모인다.  업무시간 후 촛불 등을 이용해 전개했다.




 

( 금융기관 인수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게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노조원들과 시민들: 출처: 단도직입[單刀直入] :: 외환은행 파업투표 ― MB/론스타/하나금융 공모에 맞서라http://bit.ly/s4X28e


질:  언론 보도를 볼 때 어떤가?

김:  언론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 11월에 투쟁을 시작했을 때는 부정적 의견 대세


질: 왜 그랬습니까?


김: 외국자본 론스타로부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보수 신문 쪽에서는 최근에 어제같은 경우 매일경제,  조선 쪽에서도 사설을 통해, 론스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완전히 신문 쪽은 투쟁이 맞다라는 반증이라고 본다

특히 진보신당은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것,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쪽도, 대표가 집회에 계속 참석해줬고, 향후에도 같이 할 것 같다. 


질:  (론스타가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을 계약한지) 1 년이 넘는 동안 부정적 여론에서 긍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선 계기가 뭔가요?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 시위와 연관성은 있습니까? 이를 본 감회가 있었는지?


김:  향후 투쟁 방향도 외환은행이 가야될 길이,  결국 1%가 무리하게 99%가 피해를 보는 사회구조에 대한 항의가 아닌가?  금융기관도 그런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보고, 향후의 금융기관이 공공성 있는 은행으로 가야한다. Occupy wall Street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성을 추구하겠다. 하나금융같이 5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 분산 매각되면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 


예를들어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은 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지지해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성 있는 은행으로 가자.  이런 운동을 해나가고, 그 부분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를 통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질:  외환카드에 있었던 장화식 부위원장 등 7~8년  장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원들의 정치적 의식 변화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은행의 역할에 대한 규정까지도 그 의식변화가 있었을 것같다.  다른 은행에 비해 조합원들이 어떤 점이 변했다고 보는가?



김기철: 정치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변했을거라 생각한다. 기성 정치 부분에서, 결국 한나라당으로 대표될텐데요. 한나라당은 늙었고, 변화가 없는 당이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저번 4.27 재보선 선거 등을 통해,  분당에 손학규 대표 (민주당) 라거나 지원을 많이 했다. 향후에도 똑같이 전개될 것이다. 정치권이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 아무래도 진보신당 라디오이니까, 진보신당이 열심히 결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외환은행 노조가 민주당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진보신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김기철:  야권이 하나가 되어서 한나라당을 이겨야 한다. 진보신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적 열세는 있지만, 어떻게 타파하고 어떤 이슈가 국민에게 어필할 것인지 생각해줬으면 한다. 진보신당이 더 큰 정치, 국민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질: 반한나라당 -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연대 방식도 있고, 정당 자체를 합치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김기철:  저는 진보신당이 소통합 쪽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다. 야권 대통합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통합 쪽으로 가서 정치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한다. 


질: 야권 대통합은 정당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주문인가요?

김기철: 예 그렇습니다.


질: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런 식 공화당 민주당 양당제인데요.  당 자체를 없애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그 본질적 문제를 파헤치고 , 그렇게 실천하는데 필요한 당을 오히려 없애는 것이 아닐까요?


김기철: 정당 고유의 주장과 가야될 방향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야권을 크게 묶어달라는 것이니까요, 진보신당의 정치적 컬러를 녹여낼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질:정치력을 발휘해 달라, 그런 주문으로 이해하겠다. 앞으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철: 예.


질:  진보신당이 외환은행 노조원들의 투쟁과 어떤 방향으로 결합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김기철:  진보신당 가장 먼저 관심 가져주시고, 진보신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다.  열정, 진심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를 들자면 투쟁 초기에 서울 모든 지역에 플랜카드를 붙여주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안된다" 그런 취지의 플랭카드를 걸어주셨다. 외환은행 직원들의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질: 감사합니다. 김기철, 장화식님의 투쟁과 진보신당 정강 정책이 부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연대하겠다.

김: 감사합니다.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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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4. 8. 06:11


 2010.12.12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흡수통일"과 결합되면서 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남북한 비교를 단순하게 해서 18 대 1 이라고 하자. 이명박 "비핵 3000"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북한의 1이 0.5, 0.3, 0.1, 0.09로 축소되기를 기다라는 정책이다. 이게 무슨 정책인가?  뉴튼의 보편중력법칙을 믿습니다 = 청명한 가을 하늘에 홍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다. 




첫번째 북측은 지금 "전술핵" 보유 이유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좌파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북측논리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닌가? 북한은 실제로 재래식 무기경쟁은 할 수 없다. 전술핵보유가 단지 대미 협상 카드만은 아니다. 북측은 89-91년 현실사회주의 체제붕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라크-미국 전쟁 교훈을 삼아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핵탄두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시말해서 북측체제수호야말로 제 1의 관건이다. 2천 400만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체제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북한이나 한나라당(이명박), 대화가 불가능하다. 해법도 없다. 접점도 찾기 힘들다. 이런 현실유지(status quo)을 주창하고 옹호할 것인가? 


두번째,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왜? 문제는 현 체제 유지(남북한 대립구조)는 남북한 연방제나 혹은 평화적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논쟁을 하려면, 좌파들이나 진보진영에서 토론을 하려면 이걸 가지고 해야한다. 지금 우리세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누구가 남북한 연방체제나 통일비용을 물게 되어 있다. 이명박식 "비핵 3000"은 18 대 1 을 현상유지하거나, 1을 더 쪼개서 악화시킨 다음에, 접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남북한 체제 현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장로의 주관적인 아침기도에 불과하다. 


18대 1이 아니라, 현재 분단체제 하에서도, 18대 4, 19대 5, 20대 8, 이런 정도라도 남북한 '비대칭성"을 좁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남북한 연방제를 고민한다랄지, 통합을 계획해본다랄지 하는 것이다. 설사 북측이 붕괴된다고 하면, 2천 400만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는가? 부자감세로 이 난리를 치는 남한에서, 남쪽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북쪽 사람들을 먹여살리자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면, 이명박 "비핵 3000"은 무능한 외교정책이자, "가을하늘에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는" 대북정책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대북정책, 외교, 정치-군사적 정책은 


 북측이 말한 체제수호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김대중-햇볕정책은 알다시피 연방제이다. 이 연방제는 노태우 6공 때도 썼던 정책이다. 새로울 것도 없다. 좌파에게 딜레마는 그렇다면 김-김 세습체제를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문제는 연방제라는 주제는 정치 이념과 철학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두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민노당 일부처럼 "북핵은 통일되면 우리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은 자위권 발동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혹은 김-김 세습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 


(1) 좌파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공통점은 : 분단체제 유지비용이 연방제체제나 남북통합비용보다 더 크다는 진단에 기초해서, 현 체제를 바꾸는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2) 북측 평양정권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은 버리고, 정치철학적으로는 북측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해야겠지만, 외교전술영역에서는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3) 현실적으로는 진보진영은, 이명박식 "비핵 3000"을 비판하는 전선으로서, 김대중 햇볕정책론자들과 공조를 취하되, 우리의 자립적인 독립적인 영역을 "민화협"처럼 해소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미 다 알지 않느냐? 이명박 "비핵 3000"도 틀렸다면, 또 김대중식 "햇볕정책"도 한계가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문제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이나, <대북정책>에 직접 뭘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정동영과 박지원이 뭔 말을 할 때, "저것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은 해도, 외교라인이나 인맥들을 구축해본 경험자들이라는 잇점을 현 민주당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진보진영에서 하다못해 군축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프로세스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파견 반대투쟁과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버럭 오바마는 선거 당시만 해도, "북한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 (국교 정상화)" 이랬는데, 왜 안가고 있는 것일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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