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의죄3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윤석열 구속 수사 필요성 66% 찬성, 반대 32%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내란죄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형사불소추권을 박탈당한다.그래서 윤석열은 경찰,검찰,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탄핵 찬성 69%,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56% 입력 : 2024.12.31 14:03 수정 : 2024.12.31 19:51심진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 2024. 12. 31.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 이전에 구속될 수 있다. 1.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시대착오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주고 있다. 헌법 84조도 수정되어야 한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제는 대폭 약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들은 이제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제 자체도 한국의 민의 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 문화 발달 수준,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도 맞지 않는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참고해서 한국 대통령제와 헌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결선투표제'는 누락시키고, 대통령을 '왕' 수준으로 막강한 권력만 부여했다. 2. 여튼 현행 헌법 84조에 의거해, 윤석열의 국회폭동이 '내란죄' 경우.. 2024. 12. 15. 윤석열 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약본) - 언론보도 참고 자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한겨레보도.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민도기자 수정 2024-12-14 08:36등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6448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의자: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