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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8

유럽연합. 주택과 건물 난방, 화석연료 (기름 가스) 2040년까지만 허용. 유럽연합. 주택과 건물 난방, 화석연료 (기름 가스) 2040년까지만 허용. 1) 조치 -유럽연합, 가정집과 건물 난방, 화석연료 2040년까지만 허용. 2030년부터 새 건물의 난방 에너지는 태양에너지. 2) 2025년까지 기름과 가스 보일러 보조금 중지. 팩트. 유럽연합의 지구 온난화 오염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건물로부터 발생함. 건물들이 낡고 새고,화석연료 의존 난방 체계임. 3) 기름-가스 보일러 대신 냉난방 장치 (Heat Pump)로 교체 중. 토마스 노왁, 유럽 증기펌프 협회장, 난방장치 (heat pump) 사용이 대안.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발표. 건물 탈탄소화 도구로서 ‘히트 펌프’ 권장. (*참고. 유럽 주택의 60%는 오래되고 낡은 .. 2024. 3. 25.
정의당 위기 원인. 민주당,국민의힘과 차별성 없는 '인재영입' . 정의당, 강상구 강의. 정의당 교육 연수원. 19:29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은 초선의원으로 꽉 채우는 '외부영입' '인재영입'을 정치개혁으로 호도하는 민주당, 현재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지도부도 국힘 민주당을 흉내내어 이러한 잘못된 '인재영입'을 도입했다. https://youtu.be/xjwaG28oOYE?si=u6ZNiPrvEn3hosdK 2023. 12. 24.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1) 이웃 신뢰도 가장 높은 편, 정부는 권고, 시민은 자발성 발휘. 영국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웃 신뢰도. (2) 1인 가구가 전체 50% 차지 (3) 노인들을 모시고 살지 않음, 노인들 독립가구 많아 (4) 공공의료 시설 좋은 편. 이웃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 스웨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 과연 성공할까?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할 수도 없고, 아직 결론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 얼마나 이웃들, 타인과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튼튼하느냐가 코로나 전염병 방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백신 개발, 공중 병원 건설 등 의료적 사회제도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이 사회적 신뢰,이웃,타인에 대한 신.. 2020. 4. 3.
갭마인더라는 스웨덴의 한 통계 분석 - 한국 삶의 질, 평가 핵심 단어: 삶의 질과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문제이고, 이를 진단하고 실천할 정치적 주체인 정당 정치가 아직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 시민들이 정치 참여와 관심 수준은 높지만, 이를 제도화시키고 법제화를 시킬 수 있는 '국회'는 194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정책이 아직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의되지 못한 탓도 크다. 이는 연구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화나 소통이 충분치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6022 ‘성장률’ vs ‘삶의 질’…기로에 선 경제정책 입력 2020.01.04 (21:08)수정 2020.01.04 (22:00)뉴스 9 [앵커] 신년.. 2020. 1. 5.
노동의 의미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2013. 6. 23.
정치의 선차성 (the primacy of politics: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신봉자들의 맹점 / 세리 버먼 복지파의 단상 2011.02.09 17:11:30원시https://www.newjinbo.org/xe/994047 2011년에 왜 우리는 미국 대학에서 을 가르치는 교수가 쓴 를 읽어야 하는가? 왜 1980년대 한국 운동권은 NL이건 CA, PD건, ND건, SS건, 소련 사회과학 아카데미나, 평양 정부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만들어낸 , , 을 읽었어야 하는가? 박정희시절에 만들어진 검인정 와 정반대 형식을 띠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들이다. 마르크스는 정작에 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도 않았다. 그런데다 번역도 오해의 소지가 더 많다. 무슨 무슨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 필연적 불변의 진리 이런 뉘앙스까지 있지 아니한가? 80년대 말, 소련, 동유럽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 2013. 5. 23.
보편적 ? 복지국가 달성 조건 - 전쟁 발발, 노동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투쟁 조건 (1) 전쟁발발 (2) 지금보다 10배 정치투쟁 폭발해야 원시. 2011.01.20. 02:15:34267 아래 글에서 국가 체제를 일컫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그 정치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다. 요약하면 비교 정치/비교 정책학자 다이앤 세인즈베리가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비교하고자 분석적으로 분류한 과 을,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오용하고, 이를 정치동맹까지 승격 승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좌파와 진보정당에게는 공허한 정치전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 형용사 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 아직도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게 이라는 말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란, 자산 조사 (means-test 테스트)을 하지 않고,.. 2011. 10. 18.
민주노총 노동운동 위기 원인 (1) 한국 자본주의 구성 변화 원시 .2009.03.14. http://www.newjinbo.org/xe/2772152009.03.14 00:03:49384 철이님/ 맑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의 한계가 있는데요, 한국노동운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 뉴스나 글, 논문, 책에 근거했다는 것 등은 한계라고 봅니다. 현재 처한 처지가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2003-4년 경부터 노동운동과 민노총에 대한 위기를 민주노동당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당에서 어떤 논의도 없더군요. "소 리없는 아우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아무리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도 또 어디에 있는..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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