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마인더라는 스웨덴의 한 통계 분석 - 한국 삶의 질, 평가

핵심 단어: 삶의 질과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문제이고, 이를 진단하고 실천할 정치적 주체인 정당 정치가 아직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 시민들이 정치 참여와 관심 수준은 높지만, 이를 제도화시키고 법제화를 시킬 수 있는 '국회'는 194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정책이 아직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의되지 못한 탓도 크다. 이는 연구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화나 소통이 충분치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6022

‘성장률’ vs ‘삶의 질’…기로에 선 경제정책

입력 2020.01.04 (21:08)수정 2020.01.04 (22:00)뉴스 9

[앵커]

신년 기획으로 연속 보도 중인 2020 경제전망 순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성장률, 물가, 국민소득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예측해 봤는데, 사실 이 지표들이 꼭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죠.

숫자보다 중요하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는 삶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꼭 살펴야 할 과제들, 서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는 이렇게 단 7개 뿐입니다.

급속한 성장을 통해 70년대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뿌듯한 경제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부문별로 쪼개 보면 어떨까요?

지난해 UN이 펴낸 인간개발 보고서의 성별 개발 지표를 살펴봤더니 남성 소득은 평균 5만 달러인데 여성은 그 절반이 안됐습니다.

성별에 따는 격차가 이렇게 크면 성취의 의미가 좀 퇴색되죠.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서울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격차를 따져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삶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른 중요한 가치도 많습니다.

이걸 살펴보려고 갭마인더라는 스웨덴의 한 통계 분석 사이트 데이터로 인구 5백만 명 이상인 국민소득 상위권 20개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

가로축은 국민소득 수준이구요 원의 크기는 인구 크기입니다.

지표별 우리나라 위치 살펴볼까요?

신체 건강인 기대수명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사회, 정신적 건강을 의미할 자살율 지표는 최하위입니다.

행복감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의미할 출산율 역시 최하위이고, 노동시간도 다른 나라들보다 깁니다.

환경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지표가 만족스럽지 않을테고, 정치적 가치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최하위권인 부패정도가 부끄럽게 느껴지겠죠.

물론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추진하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차근차는 풀어야하는 것들이어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성장과 동시에 이 과제들도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