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운동 위기 원인 (1) 한국 자본주의 구성 변화

원시 .2009.03.14.

http://www.newjinbo.org/xe/2772152009.03.14 00:03:49384








철이님/ 맑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의 한계가 있는데요, 한국노동운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 뉴스나 글, 논문, 책에 근거했다는 것 등은 한계라고 봅니다. 현재 처한 처지가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2003-4년 경부터 노동운동과 민노총에 대한 위기를 민주노동당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당에서 어떤 논의도 없더군요. "소 리없는 아우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아무리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도 또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한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자임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할 때다." 

진보신당의 경우는, 마치 노동운동을 다 안다는 듯이, 혹은 전혀 기대를 안한다는 듯이, 민노총의 "민중경선제" 비판, 그리고 민노총 내부 친-민주노동당계에 대한 비판이나 무시 때문에 그런지, 진보신당은 노동/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1997년 IMF 위기시, 가장 먼저 해고 당한 사람들, 노동자 군들이 어디입니까? 은행 여직원이지 않았습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 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밀려나는 게 한국현실이기 때문에, "성 gender politics" 정치를 하더라도, 계급문제와 성 정치 문제를 떨어뜨리지 말고, 연관성을 천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일이, 위기의식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는 것에 있지만, 민노당 시절 문제제기를 해도 그게 잘 토론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사회적 진실"을 가로막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노총 위기를, 맑스주의나, 맑스의 노동가치설 이런 것과 연계시키면서, "녹색" "성 정치"등을 부각시키는 아주 단순사고에 비판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진단을 올바로 해야,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 연구도 더 필요하고, 계급/계층 구성, 그 정치적 의식 연구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민노총의 위기, 당과의 관계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5집 걸러 "치킨 집"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사적 서비스 산업군"의 과잉비대성장 시대에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시고요, 최근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논의 주제들도 알려주세요.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한국노동운동 10년 이내 궤멸가능성 있다 2 (2004-08-18 19:48:54)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 위축의 경험, 한국에서 더 빨리 올 수 있다.> 

서 유럽, 북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노조가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30년:1945-1975)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어떠한가? 아시아에서, 아니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그러한 노선을 걸어라는 ‘법칙’을 예견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 ‘예측’과 법칙의 문제는 쉽게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아젠다를 ‘표준’이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한국에서, 서유럽이 겪었던 노조약화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노동자 숫자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요 나스 폰투손 (Jonas Pontusson)이 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설명: 사회 경제적 변동의 역할: Explaining the Declin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The Role of Structural Economic Crisis: World Politics 47, 

July 1995)이라는 논문에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원인을 다음 두가지로 밝히고 있다. 

특히 요나스 폰투손은 두가지 사회-경제 구조적 원인들을 지적한다. 첫번째는, 대규모 산업의 쇠퇴와 소규모 산업의 부흥 (포디즘 생산양식의 해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20세기 대규모 공장들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 (철강, 광산, 중화학, 자동차 등)의 숫자가 격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비-제조업 분야의 사기업 노동자 숫자들의 증가이다. 물론, 서유럽 국가들을 다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에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기반을 다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럽지역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요나스 폰투손만의 주장은 아니라, 상당수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고, 실제 경험적 조사에서도 위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한국의 노동력 구성은 어떠한가? 전체 취업자 (2천 200백만명 추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노동자가 아니라 상점판매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약 2200만명) 10명 중 1명 꼴인 230 만명이 상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지도':남성의 경우 상점판매원(110만명) 다음으로는 경영일반사무원(71만명), 택시운전사(37만 명), 영업사원(36만명), 단순노무자(33만명), 트럭·특수차 운전사(21만명) 순이다. 여성은 주방장·조리사(70만명), 경리(42만명), 경영일반사무원(27만명), 학원강사(22만명), 사무보조원(20만명) 순으로 상점판매원(120만명)의 뒤를 따르고 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를 제외한, 소위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 종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요나스 폰투손이 지적한 두 번째 범주에 한국도 산업구성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한국의 대기업 중심 노조가 하루 아침에 급속하게 붕괴되거나, 제조업 종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역시 소위 ‘정보화 산업’ 붐과 금융개방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와 노동자 구성 성분 자체의 변화가 97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통적인 강세 종목의 제조업 역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해외 가격 경쟁에서 쉽지 않은 게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철강산업이, 일본/한국, 미국 등과 경쟁하면서 과거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증가 역시 서유럽에서는 노조-사회민주당과의 연대의 끈을 약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안 제안] 

1. 이번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법안으로 제시한 <파견근로>에 대한 년수/시간 제약 및 폐지 등이나, 비정규직 권리 강화 및 노조 가입율 추진과는 별도로,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 이번 LG칼텍스와 서울지하철 파업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고립된 ‘참호 파기 노조운동’은 이제, 탱크와 비행고공사격 앞에서는 전원 몰살을 의미한 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 변동에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현실적 ‘경영 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심상정 의원도 의회경험 평가 연설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율을 지금 11%에서 적어도 40-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노조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스웨덴 사례는 하나의 예시인데, 육아-탁아, 교육, 노인 복지사, 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해야 하고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비-정규직 사기업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권리 보호와 노조설립을 위해서 민주노동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웨덴 1913년~1988년. 스웨덴 전체 제조업 고용 중에, 5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대규모 공장의 비율)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락세.

 

 

 

 

(영국 1935년~1991년,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5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대규모 공장의 고용 비율. 1967년 중반을 기점으로,50% 이상에서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30% 정도까지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