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노동자 희로애락 표출, 그것이 노동정치다

2013.07.12 20:22

노동 과정(일터)이 국회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를 내팽개치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국회만을 정치적 공간으로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은 노동자 (조합원)를 재정후원자로 간주했지, 노동자 당원들을 국회 입법자, 행정가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터(직장)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 월급/연봉만 받는 곳이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자유가 그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노동과정의 좌파적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많았다. 공장평의회 운동, 토지 점거 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 등이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좌파정당의 장기적 밑천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의 정치화가 급선무이다. 한국에서 진공의 사회주의자들의 진격은 있을 수 없다. 보수강성대국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세금), 분배(노동소득), 자산, 생산수단 및 토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정치적 법률적 투쟁과 게임을 벌여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해고반대 투쟁에 좌파정당이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의 역할은 파업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인적 결합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좌파정당은 파업의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방패막이를 만들어야 하고, 일상에서 미디어 여론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1) 일터 미생 2.jpg

(최근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웹튠 미생 일부/작가 윤태호: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좌파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소재들이다 )


다시 노동과정으로 돌아오자. 왜 노동과정 (일터)의 정치가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대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노동정치의 화수분같은 샘솟는 진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과정의 정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20세기 (구)사회주의와 우리가 현재 지향하는 사회주의 (당원들이 말하는 녹색사회주의, 무지개 사회주의, 평등사회노동, 해방당, 사민주의 등)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노동자들을 ‘노동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은 공산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주체로 전락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지난 12년간 한국 진보정당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진보신당의 경우 노동자 당원들 숫자가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당비내는 수동적인 페이퍼 당원이었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이야기,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경제,문화적 주장과 표현을 말한다)이 자유롭게 발현되지 못했다.


당의 정책 역시 (재)분배 영역에 해당하는 복지 정책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정책들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정책들 역시 (재)분배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과 노동과정,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노동자들의 것이다. 이런 법률적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87년 민주노조 운동의 목표는 노동3권 준수였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준수하라. 그리고 밑바닥에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 차별과 무시’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직장과 일터, 공기업, 사기업, 학교,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축산업 할 것없이, 자본의 축적 논리와 이윤추구 괴물이 살벌하게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주인 의식, 자본과 사장 혹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객체와 ‘미생’의 지위로서 노동자를 거부해야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 법률적 결정체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슬로건으로 정리


일터가 국회이다.

일터가 구의회이고, 시의회이고 도의회다.

일터가 구청이고 시청이고 도청이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주인이 될 때, 생산수단, 토지, 공공재의 사회화 공동체 소유 역시 실현 가능하다. 평화노동당의 정치적 임무는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게 하는 모든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장벽들과 싸워나가는 것이다.


(그림 2) modern times supervisor 2.jpg

(노동자의 사적 공간을 감시하는 것을 풍자하는 영화 대목: 모던 타임즈 / 찰리 채플린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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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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