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정당과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 역할 분담을 명료히 해야

 

2013.07.19 14:21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정당()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지금 심층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게시판에 올라온 <노동당> 지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거나, 당이 해야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노동당> 지지자들의 글은, 정당의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나 빈곤하고, 대부분 최근 나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계: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임영일 : 노동의 지평 출판사: 2013> 주제들인,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입니다. 9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 저술한 정일부(한국 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정일부님이 일과 우리 당이 일은 기계적으로 분리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노동정치 대한 입장을 서술하지 않는 것은, 정당으로서 해야할 일에 대한 정치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지지하는 분들이 논리적 일관되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노동당>이어야 하는가? 굳이 <노동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요소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남종석님의 글의 주요한 요지는 <노동당>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보다는, 현재 진보신당이 민중운동을 추동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운동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해야할 일을 남종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란 당명은, 우리의 정체성과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의 계급적 정체성을 뚜렷이 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당> 지지글의 문제점은, 현재 진보신당이 정치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니까, 노동자들을 찾아서 떠나자, 새로운 여행을 해보자는 의지 표명만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당이 정치 정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한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 주체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문호개방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이 현재 한국 좌파, 진보운동의 중심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구심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종석님의 본래 의도 새로운 진보좌파의 비상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라는 동어반복 (tautology) 이야기할 아니라, 정치정당으로서 진보신당의 노동 정치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과거와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주장해야 합니다.

 

필자는 우리 당이 노동자 정치정당 추진위, 변혁모임, 진보적 시민단체나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의 정치적 임무를 명료하게 해놓지 않고, 외부 손님들을 맞이 하겠다, 혹은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정치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당> 당명이 구좌파여서 문제가 아니라, <노동당> 당명을 제출한 우리 당원들이 실제 우리당의 정치적 임무,그것도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것인가를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일은 노동조합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것입니다. <평화노동당> 제안서에서도 <노동정치> 선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신당이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방기했거나 부족했던 정치적 임무를 적어봅니다

 

아래 내용을 남종석님이 모른다는 아닙니다. 재창당을 하면서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무엇을 것인가? 무엇을 수행해야만, 외연도 확충하고 내부 통합도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들, 당에서 해야 역할에 대한 언급보다는, '노동 세력들' 대한 언급과 '노동자 주체' 대한 동어반복적 강조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핵심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좌파 정당 

                                                    노동조합

 

정치활동

주요임무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대응.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노동정치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공적 행복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보수적 -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계급의식의 형성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있다.

 

정치적 경쟁 대상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노동정치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노동정치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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