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987 체제의 의미와 한계: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

원시 2010.10.26 20:10


왜 2010년 한국 좌파들, 진보정당이 힘든 게임을 하고 있고,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G20] IMF는  재벌들 지배구조와 똑같다. 세계인구14% 국가들 56%지배권리 행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빈부격차가 양적/질적으로 최대한 커졌고, 민심과 보통 사람들의 인심 자체가, 전쟁이나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피폐해졌고, 살벌해졌다.


 


소위 진보와 좌파세력들이 힘든 싸움과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7년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이후, 경제 영역에서 실질적인 민주화가 <좌파와 진보의 민주주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 좌파와 진보의 민주주의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는,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격차 해소와, 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의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투쟁을 통해서 달성된다.


 


그러나 이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평등화 (분배정책 + 사회적 직업귀천의 완전 철폐와 신분-차별적 문화 제거등) 와  자산의 재분배 (세금을 통한 환수조치 등)는 그 투쟁 자체가 힘들다. 왜냐하면,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김대중, 노무현 등이 왜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대안없음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선언했는가? 그 본질적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업적으로 가장 크게 내세우는 87년 민주화 운동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데 있다.


 


왜 박정희 향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박근혜를 “보수 마리아” 로 만들었는가?


 


노동소득, 즉 이제 하루 8시간 일해서,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주말에 차 타고 여행갈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시절에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저축하면, 과거 보릿고개는 피할 수 있다. 마이 카 시대가 도래한다”는 꿈이라도 있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끝났다”로 대변되는, 이 노동소득 시대의 종언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 즉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살벌한 한국식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담화와 생각이다.


 


다시, 왜 한국에서 정치적 좌파와 진보세력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 87년 민주주의 헌법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잘못 성형된 김대중-노무현식 “미국 주주 자본주의의 한국으로 이식 성형수술”,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노동을 통한 소득의 균등화, 평등화” 투쟁을 합법적으로 가로 막고 있고, 또한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벌이는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이다.


 


87년과 같은 대규모 군중투쟁이나, 100만이 시청앞 광장에 모여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투쟁은 실제로 어렵다. 패배주의가 아니다. 헌법이니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깨뜨리는 파쇼-전두환과 투쟁하는 것과, 87년민주주의 헌법자체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동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자산소득 격차 심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르다. 


 


87년 민주화 운동시 썼던, 땀, 쇠파이프, 짱돌, 화장지, 화염병, 어깨동무 등은 아직도 필요한 지도 모르지만, 노동소득 불평등을 “자기 정체성, 자존심”으로 이미 내재화하고 있고, 자기 자랑으로 여기거나 자기 체념으로 여기는 한국 시민들, 노동자들, 청년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88만원 세대야”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법을 매개로 제도화되고, 사회적 관행으로 공고화되고, 사람들 의식속에 파고들어, 내재화된” 자본주의 원리들과 맞서 싸우기는 힘들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다. 힘들다는 것이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노동 소득 불평등 심화 현상, 자산 소득 격차로 인한 “인생 패배감”은 어떻게 정치적 혁명(개혁?) 의지로,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진보정당과 소위 정치적 좌파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위에서 말한,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벌이는” 모든 자본주의 제도들과 사회관행들을, 수술 칼로 썰어서 세상에 드러내어 주어, 햇볕으로 말려죽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적들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을,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정치적 적들을 그 날카로운 수술칼들로 끄집어 내어서, 시민들 앞에 노동자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87년에는 타도 대상을 삼지 않았던 김&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IMF,WTO, GATT 와 같은 국제기구들, 초국적 자본, 삼성, 현대/기아, SK재벌, 소버린, 사모펀드, 고-소-영 라인 (고대-소망교회-영남지방)과 같은 권력지배구조들 등을 우리의 정치적 적수들로 맞이해야 하는가?  


 


지금 재능교육,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구미 KEC 노동자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이 찬 길바닥에서 1800일 이상을 투쟁해도, “불법이다”고 버틸 수 있는 원인은, 87년 법질서와 97년 IMF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노동 유연화” “노동자-노동자 갈등 부추켜 분할 지배”하는 노동통제전략들 때문이다. 이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법안들은 다 누가 만들었는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같이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 김대중 정권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IMF 국제 통화 기금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누가 그 IMF 의 권력을 쥐고 있는가?


(지난 30년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악의 날, 1997년 12월 22일, IMF 복지삭감 긴축독재 개막, 전두환-노태우 사면 조치) 


2010.10.26 20:06

[G20] 동희오토,기륭 고통의 근원지, IMF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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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97년 IMF 외환위기 원인들과 잘못된 처방들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WTO등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97년 IMF 위기를 가져오게 한  소위 "와싱턴 컨센서스 (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Washington_Consensus )" 전략들에 대해서는 97년 당시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IMF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거부권 (아래 18%, 최근 신문에 보니까 17.67% 임) "에 대해서, 97년 임창렬 재경경제원 장관과 캉드쉬 IMF 총재, 나이스 단장이 IMF 기금 협상할 당시에는, 그 미국의 비토권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1998년 봄에 가서야 비로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금모으기 운동 찬양하고, IMF 외환위기 원인이 국민의 "과소비"에 있고, 그럴싸한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만 있고, 국내경제 3주체 (소비자, 기업, 정부)의 도덕적 환골탈퇴만이 IMF외환위기 극복 수단이라고 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그리고 경제기획원(재정),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대다수 교수들과, 조중동 컬럼, 심지어 한겨레신문 기사들은 반성해야겠습니다. 이 "도덕적 환골탈퇴"는 대량해고의 자유, 노-노갈등을 부추키고,비정규직 대량양산,노동조합 무력화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투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덕"운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10년, 13년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지만)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기륭 전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을 낳은 게 97년 IMF위기 (와싱턴 컨센서스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그 주요한 원인임) 와 그 잘못된 처방들 (김대중 정부의 굴욕적인 IMF 처방전 수용과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선진화로 착각함 +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더 반성해야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만.


 


IMF 의  민주적 개조, 미국 헤게모니 깨부셔야 한다.


 


아래 글은, (진보적인) 정치학 개론 교과서 로 쓰이고 있는 교재에 나오는 일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제 금융 제도들(IFIs) 의 조직구조는 기업구조와 유사하다.  한 국가멤버가 IMF 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양에 따라서 그 국가의 지분숫자들이 결정된다. 당연히 어떤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과 다른 부자나라들은 그 지분들의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더 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들어서, 산업선진국가들인 G7과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은 단지 세계인구의 14%밖에 지나지 않지만, IMF 기금 (quata)의 56%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해서, IMF 집행위원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국가의 지분(share)이나 기금할당(quota)의 크기에 따라서, IMF기금 멤버들 사이에서 내부 서열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기금 할당량이 펀드에 투표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원래 이러한 IMF의 주주-규제 구조를 만든 이유는, 유엔 UN 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을 통한 결정들 혹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IMF 펀드 조항-articles-들을 바꾸기 위해서) 85%라는 다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IMF 지분의 15%를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국가들의 모임이나 그런 국가는 그 결정들/변화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 85% 다수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그 제안들의 변화에 동의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IMF 기금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불평등한 주주-기초-권력-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IMF 자체가 대규모로 민주적인 “적자”를 떠 안고 있다는 것이다.  ( IMF기구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고, 경제위기를 해소하는데 기금을 대주는 IMF자체가 민주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비판임)  "   


   

 Critical concepts : an introduction to politics / edited by Janine Brodie and Sandra Rein.   3rd ed.  Toronto : Pearson Prentice Hall, 2004. p.307


 


관련기사: 한겨레 신문: IMF 지배구조에 대해서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4454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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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20:30

내일 8자 연석회의 <현대 비정규직 노예제도 철폐> 제 1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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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8자회담] 워크숍이 2월17일(목) 진행될 예정이다.  8자 연석회의가 새 진보정당 논의를 목적으로 모였지만,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실제적인 정치적 목표를 이번 기회에 달성하기 바란다. 


진보신당 당원들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8자 연석회의>

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보신당의 정치적 내용들을 주장 설득해야 한다. 


(1)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한 사업장이나 울산이라는 한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전 산업의 영역에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를 전 사회적 협약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2) 특히 간접고용 (파견, 사내하청-현재 울산 현대자동차 동성기업, 용역위임 : 홍대 청소노동자 ) 비정규직 임금과 사회적 대우 차별 폐지. 특수고용 (개인도급: 재능교육 교사, 보험사 직원 등: 가내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서 도시공간에서 계급계층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일반노조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지지 연대를 표명해야 한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인정"한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 ) 법적 판결을 내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전경련과 경총의 가세를 호소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발언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번째, 현대자동차 사측도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순히 현대자동차 1개 회사 문제가 아니라, (총) 자본 대 (총) 노동의 대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 테이블조차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고법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진보신당 울산 조승수 의원실 사무국장: 이동익 인터뷰:  http://bit.ly/fy2r6S )


현대자동차 자본측과 전경련/경총의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불사작전이 노리는 것은, 노동자(정규직)대 (비정규직) 노동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법정 싸움을 지리하게 끌고 가면서, 장기전을 치름으로써,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열의 틈이 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향후 선별적 해고통보와 파업 손해배상 청구 등도 이어질 것이다. 




진보정당 탄압용 당 간부 검찰 송치 비판 - 정치자금법 개혁해야 ...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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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2.16 20:33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인정"  입력시각 : 2011-02-10 21:17 




비정규직 노동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을 터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말 한 달 가까이 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하청 업체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같은 처지로 지난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해고된 최 모 씨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로 부당하게 해고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거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재판에서 해고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장 생산 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고, 출퇴근과 구체적인 작업 지시 등을 현대차에서 직접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 씨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 자동적으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바뀐 만큼, 하청 업체를 통해 최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원고들이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파견 기업으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았고 2년 이상 일하였으므로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1,900여 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인터뷰:김형우,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재 불법 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들이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과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이영규, 현대자동차 이사]


"대법원에서 지난 2006년도에는 하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재상고까지 이어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 소송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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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sbs 뉴스에서 말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에게, "여기에서 나가라. 너네들 부모가 알면 여기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 아들이 일하는 회사는 사람이 있을 곳이 못된다는 고 김용균 어머니의 비명이었다.


12명이 죽어갔는데도, 또 이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을 채워넣는 곳에서 탈출하라고 아들을 잃은 김미숙씨가 절규한 것이다.

인간이 일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작업 조건에다 노동자들을 몰아 넣는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회사의 진정한 사과란, 재발 방지책이라고 했다. 


고 김용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는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이 아픔을 말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고 비정한 몹쓸 사회로 변해버렸다. 

노예 계약서를 만들어 고 김용균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1 년만 일하면 정규직시켜 준다는 감언이설로 교묘하게 젊은 청춘들의 노동권도 다 빼앗는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원청 한국서부 발전소, 이들을 방치한 노동부는 이제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을 만들고, 일터에서 '안전' 기준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직접 공장 회사 경영규칙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법, 노동법을 집행하는 노동행정, 노동법 위반시 이를 엄벌하는 사법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노동의 목적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노동자의 행복추구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故 김용균 씨 母 "살인 병기에 또 다른 피해자 없기를"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18.12.14 20:45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과연 그 노동자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25살의 그 젊은이가…]


[故 김용균 씨 아버지 : 불쌍한 우리 아들을 다시는 이 세상에서 못 볼 것 같아 사람이 미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너무 많은 작업량과 너무 열악한 환경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맡기다니…]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번 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큰 슬픔을 견디고 계시는 어머님께 직접 말씀을 여쭙고 또 듣는 게 저희도 조심스러웠는데 어머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Q. 어제 사고 현장 본 심경은?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애가 일하던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봤습니다. 내가 이런 데 애를 보냈구나…끔찍했습니다. 저는 애가 이렇게 열악하고 무서운 데를 일한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알았다면 정말 어느 부모라도 보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Q.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볼 땐 어땠는지?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제가 사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입던 유니폼하고 슬리퍼, 거기서 신던, 일하던 신발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라면인가? 그거 먹고 일 들어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Q. 동료 직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한 말은?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너희들 내 자식이나 똑같은 비슷한 나이고, 너무 아까운 예쁘고 아까운 청춘인데 이런 데서 일하다가 사고 나면 정말 나는 안 보고 싶으니까, 너네들 여기서 나가라. 너네 부모들 알면 여기서 못 있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Q. 회사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해명을 들었는지?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개개인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저는 죄송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죄송하면 뭐하고 정말 듣기 싫습니다. 살인 병기 이런 걸 다른 사람 또다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저한테는 사과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대체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죽고 나면 저 사람 채워지고 그런 걸 반복으로 여태까지 12명을 잃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 원치 않거든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860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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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조 2019.02.08 14:18

    대한민국류의 개발도상국에서
    회사안에서 다쳐서
    사망하면
    민주노총과 함께
    사태를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주노총이 제일 근로자를 대변합니다
    고김용군 급여는 446만원입니다
    그런데 외주화해서 200만원
    반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근로기준법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공기업에서 그랬습니다
    공기업 주인은 정부입니다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 이수조 2019.02.08 14:26

    내 아들이
    그 분진 날리고 숯을 바르고
    저녁7시부터 아침7시까지
    일하면
    저도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것입니다
    당장 하루8시간 근무로 바꾸어야 합니다
    공기업 아닙니까?
    당장 작업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 역할 분담을 명료히 해야

 

2013.07.19 14:21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정당()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지금 심층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게시판에 올라온 <노동당> 지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거나, 당이 해야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노동당> 지지자들의 글은, 정당의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나 빈곤하고, 대부분 최근 나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계: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임영일 : 노동의 지평 출판사: 2013> 주제들인,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입니다. 9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 저술한 정일부(한국 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정일부님이 일과 우리 당이 일은 기계적으로 분리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노동정치 대한 입장을 서술하지 않는 것은, 정당으로서 해야할 일에 대한 정치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지지하는 분들이 논리적 일관되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노동당>이어야 하는가? 굳이 <노동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요소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남종석님의 글의 주요한 요지는 <노동당>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보다는, 현재 진보신당이 민중운동을 추동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운동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해야할 일을 남종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란 당명은, 우리의 정체성과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의 계급적 정체성을 뚜렷이 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당> 지지글의 문제점은, 현재 진보신당이 정치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니까, 노동자들을 찾아서 떠나자, 새로운 여행을 해보자는 의지 표명만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당이 정치 정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한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 주체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문호개방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이 현재 한국 좌파, 진보운동의 중심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구심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종석님의 본래 의도 새로운 진보좌파의 비상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라는 동어반복 (tautology) 이야기할 아니라, 정치정당으로서 진보신당의 노동 정치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과거와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주장해야 합니다.

 

필자는 우리 당이 노동자 정치정당 추진위, 변혁모임, 진보적 시민단체나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의 정치적 임무를 명료하게 해놓지 않고, 외부 손님들을 맞이 하겠다, 혹은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정치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당> 당명이 구좌파여서 문제가 아니라, <노동당> 당명을 제출한 우리 당원들이 실제 우리당의 정치적 임무,그것도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것인가를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일은 노동조합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것입니다. <평화노동당> 제안서에서도 <노동정치> 선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신당이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방기했거나 부족했던 정치적 임무를 적어봅니다

 

아래 내용을 남종석님이 모른다는 아닙니다. 재창당을 하면서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무엇을 것인가? 무엇을 수행해야만, 외연도 확충하고 내부 통합도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들, 당에서 해야 역할에 대한 언급보다는, '노동 세력들' 대한 언급과 '노동자 주체' 대한 동어반복적 강조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핵심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좌파 정당 

                                                    노동조합

 

정치활동

주요임무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대응.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노동정치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공적 행복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보수적 -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계급의식의 형성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있다.

 

정치적 경쟁 대상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노동정치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노동정치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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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 풀타임으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 (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노동시간이 임금 크기가 되는 것도, 고정불변의 법칙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인격이 상실되느냐 마느냐 이다.


마크르스 주장 속에 담긴 철학과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읽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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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사유화 반대 이유: 철도 보수공사 도중 사망한 5명의 철도 노동자들 


일하다가 죽은 코레일테크 노동자들 뉴스를 보다가:


2011.12.09 16:50:36


https://www.newjinbo.org/xe/2822938


방금 인터넷으로 코레일 공항철도 협력업체 소속, 공항철도 협력업체 코레일테크 소속 노동자들 (백인기(55), 이화춘(59), 정승일(43), 추성태(55), 정덕선(53) 사망 5명, 부상 이용훈(38) 뉴스를 읽었습니다.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성명발표 및 방문 건의를 하려다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중앙당에서 발표했더군요. 잘 하셨습니다.) 적은 진보신당에서 성명발표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가족들의 상처도 치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 문제는 결코 개별 회사 관리자, 안전수칙 강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체 사회변혁, 하청-원청 등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당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철도 사고는 2004~5년 경에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새벽에 선로 공사를 하다가 노동자들이 기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인천부근 계양역 철로 공사 (*선로 동결방지 배수 시스템 설치 공사 중) 사고는, 기사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호선 서울역에서 열차가 출발해서 그 다음 역인 회현역에 3분 안에 도착하는데, 회현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라는 승객들 8명이 선로로 내려가 있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고를 왜 공항철도 하청회사로 추측되는 <코레일테크> 노동자들이 선로 진입 열쇠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촛점을 맞추고, 노동자들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1. 우울한 소식인데 비유를 축구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고는 있을 수 없는 게, 축구 후반전 30분쯤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잔디깎는다고 잔디깎는 기계 몰고 운동장에 들어와 버린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지금 계양역으로 오고 있는데, 계양역 부근에 노동자들이 철로로 진입해서 작업을 허용했던 게 실무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관리책임자는 당시 계양역에 없고 검암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2. 작업 이유가, <철도가 겨울에 얼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 방지용 배수시스템" 설치인데요, 지금 12월이 겨울인데, 왜 10월, 하다못해 11월에 월동준비를 하지 않고, 12월 9일에 와서야 합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공항철도 회사 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문제입니다.


코레일테크 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철로 진입하는데 '열쇠'를 다들 가지고 있었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던데, 이것은 관행으로 굳혀져 버린 것인지, 사실 철로 진입은 전쟁이나 사변아니고서야, 아무나 그렇게 들어가게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들 인식 탓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몸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배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없다는 게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차 1량의 무게가 10톤이 넘습니다. 그 무서운 것이 달려오는데, 곡갱이 하나 들고 철로에서 일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죽은 5명, 다친 1명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렇게 곡갱이 삽 하나 들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해도 다들 놀라지 않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군대가서 적응을 못하면 "남자 새-끼-가 이 따위도 못해가지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천시하고 차별대우하는 우리 모습이 만들어낸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추상적인 말이나 단어가 아닌.


3. 진보신당 중앙당 성명에 대한 짧은 평가


진보신당- [논평] 철도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http://bit.ly/rTQjBV "진보신당은 이번 사고도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대책의 결과라는 판단 아래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1) " " 당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갈 것임을 밝혀둔다.2) "


1) 이번 사고와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이번 사망자들이 공항철도 하청인 코레일테크 회사 노동자들) 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인 책임소재 문제를 열거해주고, 이명박의 비정규직 정책 비판을 했으면 합니다.


2) 이번 사고가 계양역에서 일어났으면, 인천 시당, 경기도당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건 원인들과 대안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코레일테크 회사 노동자들과 가족들도 직접 만났으면 합니다.  




사고경위 설명




철도노조의 입장


글쓴이 : 철도노조     날짜 : 11-12-10 00:02     조회 : 78    
 
무분별한 도급화가 불러온 계양역 참사

선로유지보수업무 도급화 즉각 중단하라!

다시는 일어나야 말아야 할 참사가 또 일어났다. 12월 8일 코레일공항철도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철도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어 숨졌다.

코레일공항철도는 ‘협력업체측에서 상황실에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갔다’며 ‘작업자의 단순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는 ‘사전 통보없이 작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라 본다.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철도업무의 특성상 ‘역이나 관제시설, 열차운영자와의 상호 공유없이 선로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건 철도의 상식이다.

따라서 개인을 탓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다.

철도노동자는 그 원인을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화에서 찾는다. 부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화가철도의 통합적 운영시스템을 파괴해 상호 업무공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무분별하게 강행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민간위탁과 외주화를 멈추는 것이다.

이와같은 철도노조의 분석은 최근 철도안전위원회의 철도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철도안전위원회는 ‘각급 공사와 유지보수 업무시 안전조치 무시, 협의 불이행 등 소통부재가사고의 주요원인’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를 비롯한 자회사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철도공사는 익산사업소, 수원시설사업소 안산시설, 마산시설사업소 진영시설, 안동사업소의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사실상 철도안전의 핵심인 유지보수업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선로는 안전의 핵심이다. 선로가 조금만 비틀어지거나 수평이 맞지 않거나, 나사가 풀릴 경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안전은 장담하기 힘들다. 철도선진국이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중요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이 민영화했던 철도를 재국유화 한 이유도 선로유지보수 문제가 가장 컸다.

이런 점에서 허준영사장이 강행하려는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은 열차안전을 벼랑으로 내모는 심각한 문제이며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할 뿐이다. 특히 선로유지보수업무를 단순업무라고 주장하는 건 철도의 기본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고백에 불과하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허준영 사장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24시간 쉼 없이 철길을 지키는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민간위탁과 외주화, 도급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06년 개통 후 2년간 2천7백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집어삼켰다. 당시 언론에서는 ‘세금먹는 하마’라며 ‘세금을 거둬 민간자본만을 살찌운다’고 비판했었다.

정부는 2009년 낙하산 허준영 사장 취임직후 적자해소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철도공사에 떠 넘겼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공항철도로 재편해 인력최소화,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에 기반한 경영을 해왔다.

심지어 이번에 희생된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코레일테크(철도공사 자회사)는 전체 임직원의 96%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무분별한 도급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만5천 철도노동자는 계양역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무분별한 도급화가 불러온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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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r 풀타이머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두가지 종류의 노동시간으로 노-노가 구분될 뿐이다. 

* 노동시간이 임금 크기가 되는 것도, 고정불변의 법칙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인격이 상실되느냐 마느냐 이다. 

마르크스 주장 속에 담긴 윤리적 강조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Das Kapital  I,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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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새누리당과 구별되는 우리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 자기 이야기, 일터에서 자기들이 느낀 점들, 그것은 우리들의 붉은 피이다. 과거 민노당과 진보신당에는 그 붉은 피가 흐르지 않았다. 아까쟁끼(머크로크롬액: 상처났을 때 바르던 빨간 액체 약)는 좀 발랐다고 해서 그건 붉은 피는 아니다. 예를들어 
파업장 방문이나 민노총 협조 재정후원 받기 및 교류 등.  


노동이란 허드렛 일이나 로봇이 대신 하면 좋을 그저 귀찮은 일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판사의 판결문 작성,  구청장의 업무, 소녀시대 가수들까지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노동을 제조업이나 상점 서비스업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97년 IMF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긴축정책이후 변화된 한국 자본주의 축적 양식과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 등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87년 "우리는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노동 3권이 인권이다" 이 슬로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 발전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수립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임금인상, 고용안전과 같은 노동기본권이 다시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 기본권리와 더불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또 노동자들의 자유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위기론 대두 이후,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잘못 쓰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노동중심성'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 '탈-노동' 및 비-노동 정치가치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양자의 오류들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과정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을 전혀 말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 과정'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자.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다.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안타깝게도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한국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과연 이 한국의 모든 일터들을 우리들이 '대안의 일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수정체'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정당이 할 일이다.


1.


1988년 일본, 게이샤, 이동하는 차량에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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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8년 중국, 충칭, 짐을 나르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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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카와 일렌 화산, 유황을 짊어진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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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 캄보디아, 승려들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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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9년 중국 광조우, 출근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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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2년 예멘, 호데이다, 사막에서 농사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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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5년 페루, 카하마르카, 소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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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0년 인도네시아, 자바, 논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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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4년 아프리카 콩고,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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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47년 영국 에섹스 Essex, 자동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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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7년, 그리스 파콕스, 올리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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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66년, 프랑스 파라, 루브르 박물관, 모나 리사 유리 액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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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6년 러시아, 아이 출산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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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5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라구에박, 자스타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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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01년 터어키. 광산 노동자들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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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91년,이태리 밀라노 , 패션쇼 

지오지오 마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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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3년 슬로바키아, 로마 Roma 정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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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98년 루마니아, 면직물을 자아내는 할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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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20년대 프랑스 아낙네들, 동네 공동 우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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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36년, 포르투갈, 리스본, 구두 닦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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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02년, 프랑스, 파리. 길거리 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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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00년 터어키, 어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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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77년 독일 돼지 도축장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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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994년, 이태리 베니스, 곤돌라 배 노젓는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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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99년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 경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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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0년 러시아, 라보제로, 얼음 낚시 후 집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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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887년-1889년: 프랑스 파리 에펠탑 Eiffel Tower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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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986년 브라질, 세라 페라다, 금광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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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책 출처 


제목: 노동 Work. 


사진작가: 퍼디난디 프로츠만 Ferdinandd Protz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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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데모 조직하라 !


2011.01.04 19:59:56

원시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30만 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4/2010121400082.html ] 니트족 ]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안된다. 

1. 청년 유니온같은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이미 하고 있죠? 

2. 청년실업 문제를 한국의 최장 노동시간 해결책과 연관짓는 정치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벌여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 간단히 적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아래 2008년-2009년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 (노동시간)입니다.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보다 528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66일 (하루 8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GDP 생산, 즉 노동생산성은 헝가리 터키 수준으로 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한국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고용과 직업안정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를 주창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아이디어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을 문제제기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한다. 노동시간이 길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를 우파나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야하게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 두번째 입증되지 않은 이미 실패한 "정보, IT산업과 신기술"을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 등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IT 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지금 한국경제에서 자동차, 철강, 중화학, 전자, 조선 등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요새 과도할만큼 유행하고 있는, 제도학파와 전통적인 케인지안에 가까운 개발경제학을 하고 있는, 장하준선생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영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금융을 생산에 종속시켜라는 것임)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진보정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절대적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 이외의 "자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 그런데 현재 대기업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노동시간 단축하라" 혹은 "노동시간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수용될 주/객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1) 현장에서 급한 것, 노-노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더 잔업을 많이 하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잔업 (정규시간 임금의 150% 수당)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 이게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 고용숫자  곱하기 X 2243 시간을 하면,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총동원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고용숫자가 2410만 곱하기 2243 시간 = 540억 5천 630만 시간이 나옴. 확인바람)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1), 그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보수파들과 민주당 등에게 1년에 현행 1인당 노동시간 2243시간에 해당하는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은 유지하자. 대신에,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수준으로 낮추고 (년간 2243시간에서 1715시간), 1인당 노동소득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고려해보기로 합시다. 

5. 보수 우파와 조.중동, 이명박의 "청년들 눈높이 낮춰라" 이데올로기 비판 필요성

정부에서 고용상담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필요한 분담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을 고발해야 한다. (취업알선 상담 및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비용 등) 아울러 공기업의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신문기사 [한국 공기업 ‘덩치’는 2위…고용은 OECD중 ‘하위권]

6. 20대-30대가 포진해 있는 대학, 자기 동네, 알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매월 데모 장소를 열고, 보고대회 및 개선 현황을 알리고, 가두 시위를 조직화 해야 합니다. 

(2005년 민노당 시절에도 제안했는데, 당 차원에서 데모를 조직해야 합니다) 

"내 깡패같은 애인" 박중훈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백수들 너희들 잘못 아냐? 프랑스엔가 뭔가에는 백수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세계 최장 노동 시간 ( 1인당 년간 노동시간: 한국 OECD 국가들 중 1위)





시간당 GDP 생산은 낮은 편, 노동생산성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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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시 2011.01.04 20:07
    총 노동시간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현재 <복지>담론주창자들 - 한나라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 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처방전 내리는 것처럼)" 복지정책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적 주체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1) 자산의 재분배 (노동 소득 이전)
    2) 노동과정 : 노동소득의 비례적 정의에 입각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마르크스 제안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정의개념임) : 분배 distribution 문제
    3) 소위 (after - tax ) 세금 공제 이후 :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 분배 re-distribution"

    노동자, 시민, 가정주부, 청년들이 위 3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노동과정에 대한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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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30
    원시님, 앞에 올린 글과 관료 자료들 잘 읽었습니다. 글을 써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서 더 시간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행히 쓰고자 했던 글의 요지 일부가 최백순님이 올리신 글과 겹치네요.[아쉬운 것은 최백순님의 글이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있네요.]

    질문: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말씀하신 5가지 중 2가지]가 실시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효과와 각 정당에 미치는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시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니지요. 이런 글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문학술지에 기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엄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탁하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 되시면 대충이라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제가 그쪽 문외한이라 자료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수고를 끼치느 것 자체가 문젭니다.]

    덧붙임) 혹 논문으로 나온 글들이 있으면 소개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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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1:12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글들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불연기연님이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 선거법과 선거체계와 차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http://www.jungbyungkee.net/partyelection/germany/grelect.htm 한번 보세요.


    세세한 자료조사나 데이타 수치보다는요,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게되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 요구를 받지 않는 효과가 당장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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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0:41
    불연기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쟁점토론>방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952794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노당에 있을 때, 2004-5년쯤에 올린 것인데요. 프랑스 미테랑의 당선 (81년 대선당시) 사례인데요. 쟁점과 토론방에 곧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주제는,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2000년부터 총선,대선, 지방선거를 2회씩 치러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당과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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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47
    곧 확인하겠습니다. /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아도 되는 일이 있고 대충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찾는 것은 대충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팀에서 조직을 꾸려서 작업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일일텐데 잘 알고 있다니요? 정책팀에서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작업을 철저히 해놓았어야지요. [그렇게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약간만 어긋나도 한 방에 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정책팀에서 내놓아야지 당원[원시]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니 이 꼴이 뭡니까?

    덧붙임) 원시님, 원시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미 꼼꼼히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 아뭏든 기억에 담아두시고 시간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료를 당게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시님은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신 듯한데 지치지 않고 자료 올려주시는 것 보면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달만 당게에 관심을 가져도 지쳐서 나가떨어지던데요.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ㅎㅎㅎ]

    덧붙임) 결선투표제에 관한 글, 올려주시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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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1:28
    최백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는 당연히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요. <문성근의 백만민란과 원시의 천만대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조승수 대표의 행보가 답답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정리해보자는 뜻입니다.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당에서 수용 가능한 것,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 정치에 가장 절실한 것이어야겠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책 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시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요건[진보의 교두보, 실현가능성]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원시님이 말씀하신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나가야지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천만인 서명운동이 훨씬 건설적이고 설령 뜻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의사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앞으로 원시님이 쓰시려고 하는 내용[진보의 정체성 확립이 되겠지요?]이 제가 말한 최대공약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진보통합은 확실한 지향점[최대공약수]으로 묶고 선거 연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그러면서 진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최소공배수]에서 하자는 것인데요, 도대체 정책 자체가 보이질 않고 정책을 앞세워 연석회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덧붙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 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인가요? 이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인가요, 아니면 원시님이 예측하신 말인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며 섬찟했어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말 읽는 순간 “졌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우리는 뭐에요? 답답하니까 원시님께 하소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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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2:14
    박근혜 미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아마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씽크탱크까지 포함해서)이 자신들의 내적 논리를 따르면, 이런 구호를 만들어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글에서인가 제가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지금은 워낙 박근혜 독주지만요.
    소위 친이계 대의원이 60%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재오-김문수 라인에서 어떻게 대의원들을 묶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개헌해서 박근혜를 밀어버리려고 했던데,그게 잘 안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긴 쓸 것입니다. 정당재개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 변수가 많은데요.한나라당은.

    그래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지금 단계에서는,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해놓고, <결선 투표제>를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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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2011.01.05 12:05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100개를 넘지 못함.
    야근, 노동시간 관련 기사 댓글은 기본 몇백개.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능력, 운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심각성은 어렴풋이 알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문제라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민주당류의 잡탕파는 모르겠고, 정부에서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문제의 심각성은 어렴풋이 아는거죠.

원시: 2006년 

유범상 -노동운동이념 위기를 읽고

지은이: 유범상 (연구보고서 2005-11)
제목: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572 페이지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1. 읽은 동기: 한국 노동운동이 왜 급속도로 후퇴하게 되었는가? 조금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협조주의 만연, 노조의 정치운동 성격 탈각- 이익단체화, 노조지도자들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지지 및 당원으로 포섭,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의 심화, 노동운동 지도력 빈곤, 정파 갈등으로 내부 계급통일성 잠식, 이주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 속도 느림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유범상의 연구보고서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의 의미
시대별로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 (1945년-53년), 이익과 인간(70년대), 변혁과 개혁 (1980년대), 도전과 모색 (199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그 정보를 제공했다. 두번째, 시대사별 정리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주로 조합) 주체들의 이념들이 어떻게 경합(경쟁), 진화, 분화해 왔고,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가를 서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인터뷰를 통해서, 운동주체들의 현장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유박사 진단대로, 우선 역사서술이 있어야 운동주체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점들

1) 서술에서 나타난 문제점: 운동주체들이 정치적 적들 (자본/경영/국가제도/사회의식/풍습/법률)과 어떻게 대결하면서, 다시말해서 어떤 핵심적인 정치숙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는가, 이 역동성을 중심서술에 두지 않았다. 유범상 박사는 경합하는 이념들 (이상적 모형 Ideal Type: 예를들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8211;현장파/중앙파,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국민파,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한국노총) 세가지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경쟁, 진화, 내부 분화되고, 또 난제(딜레마)에 봉착했는가를 서술했다. 그러나 정치 이념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치적인 적-아 사이의 철학, 정치, 경제, 문화적인 투쟁을 통해서이다. 유범상의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은 적들의 전략과 전술에 운동주체들이 어떻게 주고 받는 게임을 했는가보다는, 운동모형들 사이, 이상적인 모형들 사이의 경쟁/진화/분화/딜레마 등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2) 주제의식: 유범상의 핵심논지는 노동운동이념이 “진리정치 (16세기 데카르트로부터 기원하는 서양의 주체철학, 즉 나의 의식(1인칭 나 I)이 진리인식의 주체이다라는 철학적 인식론, 그리고 독일 관념론, 칸트, 훗설까지 포함)”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유범상, p. 18, 각주 16]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주체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님) 인식론에 근거해 있는 ‘진리정치’는 고립된 주체의 유아론적 독단적인 정치행위를 낳는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내부에 있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등의 이상적 모형(변혁적,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등)은 이 진리정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이상적 모형들끼리 ‘상호의사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노동운동이념(이상적 모형)들이 빈곤해졌다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하나는 유범상저자가 끌어들이는 푸코의 서양주체철학 비판, 인식주체로서 1 인칭 나 (I)의 해체, 이것과 남들과 혹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집단들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굳이 푸코의 서양근대주체 철학을 비판을 한국 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또다른 철학적 논쟁, 동일성 (정체성) 과 차이에 대한 논쟁, 이미 하버마스와 푸코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러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유범상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파들끼리, 운동주체들끼리 대화/토론하라는 것 아닌가? 3가지 이상적 모형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들끼리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 3 주체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모형들과 대화하라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유범상의 철학적 입장은 하버마스 등의 생각, 상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가깝다. 꼭 하버마스나 푸코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너무나 자명한 정치적 주장 아닌가? 

유범상 박사의 역사적 서술에서 나온 정보나, 운동주체들의 방대한 인터뷰들, 그리고 각 운동주체들이 자기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 서로 무시하지 말고 생산적인 대화/토론하라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진리정치 (내 주장만이 진리이다)를 넘어서 소통정치로 나아가자고 할 때, 서양철학적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념들도 불분명하고, 잘못 이해된 측면도 있다. 

특히, 정체성을 논의할 때, 유범상 박사는 사뮤엘 헌팅턴의 (Samuel Huntington) “우리는 누구인가? 아메리카의 국가정체성의 도전 Who are we? The Challenges of America’s National Identity (2004)”을 인용했다. 물론 유박사는 이 보수적인 학자의 논지를 빌어온 게 아니라, ‘정체성’ 개념을 빌어다 썼다. 그러나 이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헌팅턴이 염두해두고 있는 아메리카의 ‘정체성’은 백인 앵글로-프로테스탄트에 기초한다는 것이고, 모든 다른 이민자들 (특히 히스패닉,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이민온 사람들)은 이 앵글로-프로테스탄트 문화와 풍습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박사의 글의 철학적 윤리적 기초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

유범상 박사가 지금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의 ‘빈곤’을 주장하는데, 모순되게도, 유박사의 ‘이념’ 문제, 자기 철학적 전제를 다루는데는 오히려 ‘빈곤함’을 드러냈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책 “의사소통 행위 이론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1982)”에서, 대화 상대자(그리고 나)에게 강요하는 대화의 규칙들을 스스로 어기는 것을 수행모순이라고 했는데, 유박사가 이 수행모순을 범하지 않았나 싶다.

4. 마치며.

생각해볼 주제들도 많고, 비판점들도 있지만, 일단 노동운동 주체들을 인터뷰한 것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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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2006-10-11   18:28:27 쪽글 삭제
민주노총에 정파들, 중앙파,현장파, 국민파 등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논문 읽고 서로 유의미한 토론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이념의 과잉, 소통의 빈곤인가? 유범상 박사 지적대로, 이념은 노동자들에게 장식물에 지나지 않고, 실제 남은 것은 자리다툼/세력 키우기 뿐인가?

원시2006-10-11   18:30:37 쪽글 삭제
책이 좀 길던데. pd-f 파일을 올리려다가, 용량이 너무 많아서, 아래 웹 사이트 페이지를 올립니다. 맨 아래 누르면 pdf 파일이 있고, 유범상 저자의 책 전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http://gw.kli.re.kr/emate-gw/issue.nsf/wGeneralView/646E95F0507BCD89492570EC00220654?OpenDocument&VIEW=wGeneralView&CURDOCNUM=2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저 자 유범상 
출 판 일 2005년 12월 30일 
가 격 21000 원 
페이지수 556 pages 
연구분야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요 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이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 간, 이념과 정책들 간, 이념과 조합원들 간의 소통의 빈곤으로 인해 이념의 빈곤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노동운동이념사를 통해 이념빈곤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념이란 (정치)세계에 대한 체계화된 태도, 전망, 비전으로서 특정주체의 자신에 대한 이해방식이자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은 각 세력의 정치세계에 대한 세계관 및 실천지침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세력들 간의 가치분배 및 정치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조직과 정책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이념을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이념의 관계, 노동운동의 조직과 실천이라는 범주에서 서술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가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각 행위자들에 의한 일차 텍스트와 이차 텍스트인 기존의 관련 연구물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에 피?관계자 인터뷰 등이다. 특히 인터뷰는 각 시대와 정파를 대변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 selection)과 이상적?전형적 지도자 사례선택(ideal-typical-bellwether-case selection)의 방법을 혼합하여 선정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정치주체, 정치상황, 그리고 국가수준의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 등에 따른 노동조합이념 유형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해방 직후 3년 동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다. 이 당시 이데올로기지형은 사회주의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각축장이었으며, 양 이데올로기의 생존게임 결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는 레드콤플렉스에 기반한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은 노동조합운동이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전평 주도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대한노총 주도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고 그 결과 대한노총이 일방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승자독식의 원칙에 의해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세력이 무대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결국 노동운동이념도 기형적인 이념지형을 자신의 특징으로 했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지형의 변형과 발전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변형, 즉 민주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1970년대 근대화 시기에는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대립했다. 이 당시 국가수준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보다 세련되게 정립되었는데, 이것은 반공주의에다가 근대화, 즉 경제성장이데올로기가 첨가된 독재정권의 개발모델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하여 독특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진영은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받았는데,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어용적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국가 코포라티즘적 성격의 노동체제 형성과 유지에 공헌했다. 즉 이들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협조하고 종속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다. 한편 민주노동운동은 기독교 휴머니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발전시켰다. 민주노조운동은 정부의 병영적 노동통제 속에 신음하는 일반노동자를 외면한 어용적 노조에 대항하여 작업장에서 인간을 발견할 것을 외쳤는데, 이것은 기독교 휴머니즘과 이들 세력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민주노조운동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념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심의 소수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기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인간적 노조주의를 가지고 공고화된 기존의 이념지형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념지형은 변형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광주민주항쟁에서의 계급과 사회주의의 발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외화된 전노협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광주’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보다 세련화?과학화시켰다. 한편, 한국노총은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자기변신을 모색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대한 강제된 자기진화에 따른 것이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조직과 헤게모니 경쟁은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은 혼란과 혼동, 그리고 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 혼란은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진위와 실효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되고, 혼란은 곧바로 노동조합운동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착각의 상태, 즉 혼동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이런 혼란과 혼동을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로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이념은 대체적으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정착되고 경합하고 있는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라는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친정부적이고 실리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한국노총과 정부에 저항적이고 변혁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민주노조 흐름 간의 경합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의 내부에서 상이한 흐름들이 경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념은 진화해왔다. 조악한 형태의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실리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해 왔다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이론과 만나면서 전투적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특히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분화되어 왔다. 

현재 노동조합주의 각각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이 현실의 상황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경우 점차 조합원들과 사회로부터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흐름의 경우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자신들의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한 한국노총의 경우 조직에 대한 불신과 이탈,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실패와 혼란으로 비전과 이념 정립에 있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이념이 자신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현실의 대지 위에서 생존이 불명확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자신을 실용주의나 대중들의 요구 뒤로 숨기면 노동운동 정체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좋은 지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지도에 따라 세상을 그리려는 시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념은 정치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치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양적 측면에서 이념과잉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념빈곤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은 구조적 수준의 원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활동조건과 조직 방식, 그리고 토론문화와 기록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원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본 논문은 내부요인인 이념집단간 소통, 이념과 정책의 소통, 그리고 이념과 대중의 소통 등 소통의 빈곤현상에 주목했다. 이것은 소통의 빈곤이 한국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의 결핍현상은 이념을 동의와 설득의 기제, 실천의 구체적 지침서,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의 제시 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파활동을 양산하고 실천을 제약하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게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의 원인은 소통의 빈곤에 있다. 소통의 빈곤은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데, 정체성의 정치는 우선 인맥, 정서, 지역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념의 정체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인정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공적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이념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이념이 상대를 낙인찍고 검열하는 과정에서 자기 종파를 과시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경유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정책에녹아들어간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차이를 통해 이념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현장의 토론에 기반해서 지도부나 분파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직과 정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체성의 정치가 현장민주주의 또는 내부민주주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체화된 이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빈곤한 한국노동운동이념에 대해 첫째, 이념 일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무기의 이념’ 또는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무기로 사용해 온 그런 이념과 다른 이념과 논쟁?경쟁하지 않고 정책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더욱이 특정 분파와 그 활동가들만의 정체성으로 기능해 온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에 자기 기반을 두고 정립된 이념, 다시 말해 현실의 이해지평과 이 지평을 관철하는 정책과 실천이 담긴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토론과 동의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그런 이념을 각 정파와 노동운동이 정치세계에 불러낼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 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실용주의나 냉소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제 소통적 태도에 기반한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념논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권유한다. 즉 각 정파의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도가 다른 조직의 그것들과 논쟁하고 경쟁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검증받고 수정함으로써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목 차 요 약 ⅰ

제1장 논점과 접근법 1
제1절 논 점 1
1. 이념사: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1
2. 이념:물질성과 자기 현시 12
3. 정치:정체성의 정치와 소통의 미학 15
제2절 접근법 22
1. 범 주 22
2. 방 법 24
제3절 주 제 30

제2장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1945~53년) 35
제1절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적 탄생:생존게임과 레드콤플렉스 35
제2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44
1. 사회주의와의 만남 44
2. 내용과 정의 52
3. 조직과 실천 64
제3절 반공적 노동조합주의 76
1. 반공주의와 만남 76
2. 내용과 정의 85
3. 조직과 실천 88
제4절 승자독식과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92

제3장 이익과 인간(1970년대) 95
제1절 한국적 민주주의:반공주의와 근대화 95
제2절 민주노조와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102
1. 기독교와 휴머니즘과의 만남 102
2. 내용과 정의 110
3. 조직과 실천 120
제3절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124
1. 근대화 담론과 한국노총의 만남 124
2. 내용과 정의 133
3. 조직과 실천 138
제4절 독주와 저항 141

제4장 변혁과 개혁(1980년대) 145
제1절 광주의 발견:계급과 사회주의 145
제2절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157
1. 마르크스주의와의 만남 157
2. 정의와 내용 177
3. 논쟁과 위기 182
4. 조직과 실천 233
제3절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262
1. 자유민주주의와 만남 262
2. 내용과 정의 266
3. 조직과 실천 272
제4절 경합과 이념지형의 변형 279

제5장 도전과 모색(1990년대 이후) 284
제1절 이념의 혼란, 혼동, 그리고 분화 284
제2절 민주노총의 도전과 모색 294
1. 조직과 실천:이견그룹의 등장과 정치적 성장 294
2. 논쟁과 분화:사회주의와 사민주주의 348
3. 분화와 경쟁: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466
제3절 한국노총의 도전과 모색 469
1. 새로운 실천과 노동운동노선의 점검 470
2. 정치세력화의 도전과 좌절 482
3. 분화와 경쟁: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507
제4절 이념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 510

제6장 평가와 전망 515
제1절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 515
제2절 이념빈곤의 기원 523
제3절 소통의 풍요와 정체성의 정치를 향하여 532

참고문헌 540 

본 문 한국의 노동운동이념.pdf 


원시2006-10-11   18:56:17 쪽글 삭제
표 5-1 (302 쪽)을 보면, 민주노총 임원단이 나온다. 

제 1기 사무총장 권영목 (현총련)은 지금 뉴라이트 성향으로 돌변해서 "일자리없으면 노조없다 => 일터(직장)없으면, 회사 없으면, 우리 사장님없으면, 우리 노동자 없다 => 우리 주인 없으면 우리 머슴 없다. 우리 주인 없으면 개 없다"는 철학적 논리를 설파.
사무총장 김영대 (1997년)은 열린우리당.
제 4기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 비리사건에 연루

왜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한국노동운동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는가? 중요한 토론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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