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사유화 반대 이유: 철도 보수공사 도중 사망한 5명의 철도 노동자들 2011년.12월 9일

 

선로 사유화 반대 이유: 철도 보수공사 도중 사망한 5명의 철도 노동자들 



일하다가 죽은 코레일테크 노동자들 뉴스를 보다가:



2011.12.09 16:50:36



방금 인터넷으로 코레일 공항철도 협력업체 소속, 공항철도 협력업체 코레일테크 소속 노동자들 (백인기(55), 이화춘(59), 정승일(43), 추성태(55), 정덕선(53) 사망 5명, 부상 이용훈(38) 뉴스를 읽었습니다.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성명발표 및 방문 건의를 하려다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중앙당에서 발표했더군요. 잘 하셨습니다.) 적은 진보신당에서 성명발표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가족들의 상처도 치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 문제는 결코 개별 회사 관리자, 안전수칙 강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체 사회변혁, 하청-원청 등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당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철도 사고는 2004~5년 경에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새벽에 선로 공사를 하다가 노동자들이 기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인천부근 계양역 철로 공사 (*선로 동결방지 배수 시스템 설치 공사 중) 사고는, 기사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호선 서울역에서 열차가 출발해서 그 다음 역인 회현역에 3분 안에 도착하는데, 회현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라는 승객들 8명이 선로로 내려가 있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고를 왜 공항철도 하청회사로 추측되는 <코레일테크> 노동자들이 선로 진입 열쇠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촛점을 맞추고, 노동자들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1. 우울한 소식인데 비유를 축구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고는 있을 수 없는 게, 축구 후반전 30분쯤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잔디깎는다고 잔디깎는 기계 몰고 운동장에 들어와 버린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지금 계양역으로 오고 있는데, 계양역 부근에 노동자들이 철로로 진입해서 작업을 허용했던 게 실무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관리책임자는 당시 계양역에 없고 검암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2. 작업 이유가, <철도가 겨울에 얼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 방지용 배수시스템" 설치인데요, 지금 12월이 겨울인데, 왜 10월, 하다못해 11월에 월동준비를 하지 않고, 12월 9일에 와서야 합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공항철도 회사 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문제입니다.



코레일테크 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철로 진입하는데 '열쇠'를 다들 가지고 있었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던데, 이것은 관행으로 굳혀져 버린 것인지, 사실 철로 진입은 전쟁이나 사변아니고서야, 아무나 그렇게 들어가게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들 인식 탓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몸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배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없다는 게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차 1량의 무게가 10톤이 넘습니다. 그 무서운 것이 달려오는데, 곡갱이 하나 들고 철로에서 일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죽은 5명, 다친 1명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렇게 곡갱이 삽 하나 들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해도 다들 놀라지 않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군대가서 적응을 못하면 "남자 새-끼-가 이 따위도 못해가지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천시하고 차별대우하는 우리 모습이 만들어낸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추상적인 말이나 단어가 아닌.



3. 진보신당 중앙당 성명에 대한 짧은 평가


진보신당- [논평] 철도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http://bit.ly/rTQjBV "진보신당은 이번 사고도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대책의 결과라는 판단 아래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1) " " 당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갈 것임을 밝혀둔다.2) "



1) 이번 사고와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이번 사망자들이 공항철도 하청인 코레일테크 회사 노동자들) 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인 책임소재 문제를 열거해주고, 이명박의 비정규직 정책 비판을 했으면 합니다.



2) 이번 사고가 계양역에서 일어났으면, 인천 시당, 경기도당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건 원인들과 대안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코레일테크 회사 노동자들과 가족들도 직접 만났으면 합니다.  

 

 

사고경위 설명

 

 

 

철도노조의 입장

 

글쓴이 : 철도노조     날짜 : 11-12-10 00:02     조회 : 78    

 

무분별한 도급화가 불러온 계양역 참사

 

선로유지보수업무 도급화 즉각 중단하라!

 

다시는 일어나야 말아야 할 참사가 또 일어났다. 12월 8일 코레일공항철도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철도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어 숨졌다.

 

코레일공항철도는 ‘협력업체측에서 상황실에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갔다’며 ‘작업자의 단순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는 ‘사전 통보없이 작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라 본다.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철도업무의 특성상 ‘역이나 관제시설, 열차운영자와의 상호 공유없이 선로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건 철도의 상식이다.

 

따라서 개인을 탓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다.

 

철도노동자는 그 원인을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화에서 찾는다. 부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화가철도의 통합적 운영시스템을 파괴해 상호 업무공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무분별하게 강행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민간위탁과 외주화를 멈추는 것이다.

 

이와같은 철도노조의 분석은 최근 철도안전위원회의 철도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철도안전위원회는 ‘각급 공사와 유지보수 업무시 안전조치 무시, 협의 불이행 등 소통부재가사고의 주요원인’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를 비롯한 자회사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철도공사는 익산사업소, 수원시설사업소 안산시설, 마산시설사업소 진영시설, 안동사업소의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사실상 철도안전의 핵심인 유지보수업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선로는 안전의 핵심이다. 선로가 조금만 비틀어지거나 수평이 맞지 않거나, 나사가 풀릴 경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안전은 장담하기 힘들다. 철도선진국이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중요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이 민영화했던 철도를 재국유화 한 이유도 선로유지보수 문제가 가장 컸다.

 

이런 점에서 허준영사장이 강행하려는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은 열차안전을 벼랑으로 내모는 심각한 문제이며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할 뿐이다. 특히 선로유지보수업무를 단순업무라고 주장하는 건 철도의 기본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고백에 불과하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허준영 사장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24시간 쉼 없이 철길을 지키는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민간위탁과 외주화, 도급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06년 개통 후 2년간 2천7백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집어삼켰다. 당시 언론에서는 ‘세금먹는 하마’라며 ‘세금을 거둬 민간자본만을 살찌운다’고 비판했었다.

 

정부는 2009년 낙하산 허준영 사장 취임직후 적자해소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철도공사에 떠 넘겼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공항철도로 재편해 인력최소화,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에 기반한 경영을 해왔다.

 

심지어 이번에 희생된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코레일테크(철도공사 자회사)는 전체 임직원의 96%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무분별한 도급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만5천 철도노동자는 계양역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무분별한 도급화가 불러온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