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정당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해야지, 거기에 의존하는 분위기를 자아내서는 곤란하다. 아직 성취한 것은 많지 않다. 12월 30일 현재 민주당-새누리당 합의해서 국회 안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밖에는 합의된 게 없다. 사회적 소유인 ‘철도’나 ‘선로’는 깍두기 무가 아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를 무 썰듯이 잘라서 먹기좋게 초국적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팔아치우겠다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지금 여객 화물 수송(코레일 담당)이 아닌 분야, 즉 선로/역사/역세권 등을 경영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KR) 역시 사유화(*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오사카 의회와 주민이 미국 텍사스 자본 론스타에게 철도를 팔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이유

 

 

론스타(Lone Star)가 일본 오사카 철도를 경매 1위로 인수했다가, 오사카 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경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12월 16일자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경매 입찰에서 1위로 일본 오사카 통근용 철도를 8천억원 (781억 엔: $ 760 million)에 매입하려고 했으나,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

 

 

신문에 보도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카이(Sakai) 주민들이 론스타가 깎아주기로 한 요금 10엔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주민들은 론스타가 지역 경제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 이유는 론스타가 ‘오사카(부:府:행정단위)도시개발: Osaka Perfectural Urban Development Co.,)을 매입하려는 목적이 바로 2020년 일본 올림픽 개최 중심지인 ’도쿄‘로 진출하기 위해서, 오사카 통근용 철도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NLI 연구소: 야수히데 야지마 Yahuhide Yajima 경제수석 연구원 의견)

 

네 번째 일본 민주당 소속 오사카 의원 야수조 요시다는 해외 투자 자본은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경향이 있어서 안전이 생명인 철도사업자로서 론스타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국회 차원이나 16개 시도단체장 구,시,광역의회에서 철도를 비롯한 운송수단, 물, 전기,가스,도로,항만,공항 등에 대해 ‘사유화’를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원칙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일본에서처럼 언제나 해외 투기 자본이 한국의 공공산업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서승환씨는 친-자본적인 도시정책의 신봉자이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침체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주택이나 철도-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 공적인 인프라 역시 자본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 자가 바로 서승환씨이다. 코레일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공기업을 팔지 않겠다고 해놓고 팔아 치운 사례는 많기 때문이다.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서남아시아 사회인프라 사업, 특히 지난 11년간 2만 6천 500km 의 철로를 새로 신설한 중국을 비롯해서 철도산업은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론스타 등의 투자 대상이 된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철도 산업 시장규모는 230조~250조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외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국내 재벌들의 경영실험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 재정 위기와 파탄을 부추긴 것도 투기자본 골드만삭스가 그리스 공항 도로 등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둔갑시킨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기타 사실 관계 정리

 

 

(1) 경매 과정: 이번 ‘오사카부 도시개발’ 경매 2위는 Fortress Japan Investment Holdings LLC 로 734억엔(yen), 3위는 난카이 전기철도 회사로 720억엔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2) 소유관계: 오사카부 도시개발(OPUD) 소유주 분포는, 오사카 정부가 49% 소유이고, 나머지 51%는 개인 사업 및 기업 소유다 (오사카 가스회사, 간사이 전력 등)

 

 

(3) 론스타 (Lone Star) 사모 펀드와 한국: 한국 외환은행 판매 차익으로 4조 7천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먹튀한 사모펀드로, 미국 댈러스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외환은행 매입시 산업자본은 은행을 합병 혹은 매입을 할 수 없지만, 재경부 모피아가 금융자본도 아닌 론스타에게 특혜를 준 사건이다.  

 

신문 참조: 

http://www.bloomberg.com/news/2013-12-16/osaka-said-to-scrap-commuter-rail-sale-after-lone-star-rejection.html : Osaka Said to Scrap Commuter Rail Sale After Lone Star Rejection

A. 이쭈미 추오 역 ---> B. 나카모쭈  역  

 

셈보쿠 고속철도 (천북 고속 철도) 

 

그럼 위 오사카  철도  사례를,   한국 코레일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비교해 봅시다.  

1. 박흥수 기관사 설명을 한번 봅시다.   왜 수서발 ktx  자회사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되면,  다른 코레일 노선에서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3. 예를들어, 수익이 적은  지방 노선을   개인업자나 회사에  경쟁  입찰을  시킨다.  = 일본 오사카 (부:행정단위)에서 경쟁 입찰한 것과 동일 

 

 

4.   오사카 (부)  근교  통근용  철도  :  론스타  미국 텍사스   투기 회사가 경쟁 입찰에 1위로  등극  

5.   위 일본  오사카  철도에서 벌어진  일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6.  공기업 소유는  국가가 가지더라도,   운영권은  사유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