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대안] 철도 (버스,비행기,배 등 다른 운송수단도 그렇겠지만) 역시 종합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지금 박근혜 정부(국토한국철도대학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철도는 크게 1) 경영학(*이 학과 이름부터가 논쟁적이다. 철도는 경영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서비스로 분류되어야함) 2) 전기제어,차량전기 기술 3) 토목기술 (선로, 흙,교량,지형,인공물,정거장,기차역) 4) 철도 차량 기계, 이렇게 크게 4개 주제로 분류된다.그리고 이 주제들을 다시 7개 학과로 분류해놨다.


그런데 이러한 학과별 분류는 기능과 역할 전문화를 위한 것이지, 분류 분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철도공기업의 운영 역시, 승객과 화물, 수송과 선로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해 버린다면, 이러한 기능들의 '종합성'이 파괴될 수 있고, 유기적 협력 관계도 구축되기 힘들 것이다. 당장에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자원이나 인력을 확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학과 커리큘럽에서 '철도법'에 대해서는 소개하지만, 철도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철도의 사회적 역할, 철도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야 이런 것들을 다시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철도 경영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유화 (*privatization: 민영화는 오역: 마치 시민이 참여하는 것처럼 착각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임)' 사례들을 연구한다. 그런데 공기업이 효율성이 없어서 '경영혁신' 방법으로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 상당히 논란이 되는 주제들이다.


[앞으로 주안점] 메모 
- 고속철도 (시속 200km 이상 기차) 사업
- 흙, 물과 기차 선로 관계

- 공기업의 사유화 

- 연료 : 디젤 Diesel 

- 소음

- 터널: 한국 자연 지형

- 국제 교류 : 북한, 중국, 러시아, 다른 아시아 국가들 철도 교류 

- 도시 철도 (국철, 지하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중국, 남미 등 다른 국가 철도 정책 비교



1. 한국철도 대학 학과 분류



2 철도 전기 제어  Railroad (선로) Electric Control 








3. 시설 토목 :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4.  철도 경영: 물류 (Logistics) , 법  






5. 기관사, 운전 기전과  Train operation and mechatronics 








6. 철도 차량 전기 : Rolling Stock Electric Engineering 






7. 경영 :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사례 연구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