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파업 : 미국은 무궁화호 새마을호 증선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축소 폐지

미국 철도 (암트락 Amtrak) 이용객이 지난 10년간 년간 1천만명이 증가했다. 철도는 정부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행기 다음으로 사고율이 적고, 친 환경적이다. 

 

미국 기차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Amtrak 암트락 기차는 한국과 비교해 보면, 무궁화호 새마을호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에게 흔히 미국 사람들은 기차를 잘 타지 않거나,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미국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총본산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글쓴이 역시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2005년과 2008년 사이 미시건 주 앤 아버에서 일리노이 주 시카고까지 암트락 기차를 타고 난 후에, 미국 대중 교통에 대한 편견을 어느정도 없앴다.

 

 

정밀한 미국 Amtrak 기차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미국 암트락 철도는 한국 새마을호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도 요일과 시간대별로 다양하고 할인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암트락 철도가 연방/주정부로 받는 보조금은 1년에 대략 1조 4500억 규모(14억 5천 달러)이다. 다른 대중 교통 수단에 비해 정부 보조금 비율이 높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암트락 기차 노선을 증선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 철도 노조 파업의 주요 안건은 

 

1) 수서발 KTX 법인이 사유화(민영화)를 의미한다 (노조주장), 그렇지 않다 (코레일 사측주장)이지만, 이것 이외에도 2) 무궁화호 새마을호 노선 축소 및 폐지 3) 장애인 노인 등 할인제도 폐지 및 축소 4) 철도 노동자 인원 감축으로 인한 사고 사건 발생의 증가 등이다.

 

 

철도 원조의 나라 영국에서도 철도 사유화 (민간자본 참여)를 했다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공공서비스로 전환했다. 심지어 자동차의 나라, 비행기가 대중교통 수단인 미국에서도 암트락 철도 노선은 증선되고 있고, 무궁화-새마을호에 해당하는 기차 서비스를 늘이고 있다. (물론 미국 공화당은 암트락 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늘상 미국의 선진제도를 배우자고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는 미국 철도 암트락처럼 정부보조금을 늘이고, 각 주정부에서처럼 노선도 증선하기 바란다.

 

 

암트락 (Amtrak) 관련 표 및 자료

 

1. 다른 나라: 철도 승객 정부 보조금 :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독일이 가장 높고,네덜란드, 프랑스 (대략 20% 상위), 그리고 미국은 10% 정도이다. 스웨덴은 굉장히 낮다. 

 

 

2. 암트락 미국 미시건 주 사례: 주 정부 보조금 증가 추세 

 

 

3. 미시건 주 앤 아버(Ann Arbor)역에서 시카고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칼라마주 기차역 광경 

 

 

 

 

 

4.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암트락 기차 승객 숫자 증가 (미국 전역) 2천만에서 대략 3천 1백만으로 증가. 

 

 

 

 

5. 증선 사례: 미 버지지아주 

 

 

6. 2006년 미국  연방 정부에서 대중 교통 수단별로 제공하는 정보보조금 비율 : 철도가 가장 높다 

 

 

 

7. 참고자료: 1956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 연방 정부 대중교통 수단 지출비용:

고속도로, 항공, 철도 비교 (도로,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크다) 

 

 

 

8. 미국 암트락 기차 외부 전경과 승객: 암트락 기차는 한국으로 치면 새마을호에 가깝다. 

 

 

 

 

 

9.  단순비교: 서울 부산간 거리와 거의 똑같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시카고까지 :

 

 

거리 및 요금 비교  (대략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이다. 할인시 더 싼 가격임) 

 

 

 

 

 

 

 

 

 

10. 암트락 기차역 (펜실베니아) 아미쉬 아이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11. 코레일 측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노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를 시정해야 한다. 

 

 

 

 

 

 

12.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내년이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파업을 선언한 코레일 노조원들과 김명환 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