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 조선업. 3년간 납품할 수주 받고도, 필수 인력 부족. 어리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20년차 최저시급 받는 현실 고쳐야. 임시방편 이주노동자 안전,임금,복지 보장못해. by 원시 2023. 12. 4. 조선업. 3년간 납품할 수주 받고도, 필수 인력 부족. 어리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20년차 최저시급 받는 현실 고쳐야. 임시방편 이주노동자 안전,임금,복지 보장못해. 0:13 / 2:46 "20년차도 최저시급 받아요"...다시 호황 왔다는 조선업 근황 / KBS 2023.08.02. KBS is a South Korean public broadcast service. Wikipedia 41,120 views Aug 2, 2023 #노동자 #최저시급 #조선업 1년 전,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갔었죠. 하지만 아직도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채 필수 인력이 떠난 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다시 호황을 맞았다지만 노동 여건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력 15년 차, 조선업 하청노동자 박광수 씨의 지난 5월 임금 명세섭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떼고 손에 쥔 돈은 250만 원 남짓입니다. [박광수/조선업 하청노동자 : "20년 넘게 일한 사람도 최저임금 받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년 전 폭염 속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정부 주도로 상생협의체까지 꾸려졌지만, 노동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조선업 하청노동자/음성변조 : "일당을 올려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 돈 주고 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조선소를 안 오려고 해요, 다시."] 빈자리를 메우는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올해 초 전문인력 취업 비자, E-7으로 거제의 한 조선 협력업체에 취업한 스리랑카 출신 용접공 A씨. [A씨/숙련 이주노동자/음성 대역 : "에이전시(중개업체) 사람한테 1,250만 원을 줬어요. 우리한테 한 달 동안에 6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A씨가 받는 통상임금은 270만 원 남짓입니다. 기본급만 시급으로 따져보면 올해 최저시급보다 5백 원 적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해마다 5천 명의 이주노동자를 공급한다는 계획. [김중희/거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 "임시방편 인력으로는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잇따른 선박 수주로 다시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계, 하지만 필수 인력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https://youtu.be/-TSZNYQSIBE?si=8SzyqrFk3rNzsoGU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정책비교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의 사유화가 아닌 사회적 공동재산으로 보는 관점과 실천 필요. 재벌 세습 경영 반대 56.3%, 찬성 34%. (0) 2023.12.25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4가지 문제점: 노동3권 무시.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산자위 의원들 문제제기하지 않음. (1) 2023.12.22 고 김용균 사망 책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청이 하청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함에도, '고용'관계만 해석해버린 대법원 판결 문제점. (1) 2023.12.08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3) 2023.12.02 노란봉투법, 사용자(고용자) 개념을 다시 명료화하다. 캐나다 노동법과 비교. (1) 2023.12.02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법임. 하청 소속 노동자의 고용자와 단체협상 파트너는 원청. (1) 2023.12.02 노동악법 노조파업에 징벌적 손해배상-가압류법, 갚을 수 없는 액수 3,160억 원.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노란봉투법 KBS 추적60분 보도. (1) 2023.12.02 관련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4가지 문제점: 노동3권 무시.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산자위 의원들 문제제기하지 않음. 고 김용균 사망 책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청이 하청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함에도, '고용'관계만 해석해버린 대법원 판결 문제점.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노란봉투법, 사용자(고용자) 개념을 다시 명료화하다. 캐나다 노동법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