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노동3권 약화,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도 안된다. 노동 3권과 지방 기업 투자가 서로 양립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1)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노동3권 무시.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
2)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53조)하고, 근로시간 8시간 이상 때 1시간 휴게시간(54조)을 주도록 하는 등 대부분 노동 보호 조항은 적용받지 않게 됨
3)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 - 노동자의 계약권 약화
4) 중대재해기업처벌 대상 완화 및 면제
5) 지역균형 투자촉진 특별법안 4가지 구성.
(1)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3)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4)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등 4개 법안
[단독]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등록 2023-12-22 17:40
김해정 기자 사진
김회승 기자 사진
국회 산자위,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가결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가결 처리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이 특별법에 규정된 ‘규제 완화’ 대목이다.
특별법 제14조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 ‘불가 조항’을 열거했다.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이다.
얼핏 보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관계법 무력화’ 조처란 비판이 크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구는 전체 116개 조항(부칙 제외)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중 제50·51조 단 두개 조항을 제외하곤 전부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53조)하고, 근로시간 8시간 이상 때 1시간 휴게시간(54조)을 주도록 하는 등 대부분 노동 보호 조항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게다가 법안 통과 땐 끊임없이 논란을 빚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사실상 가능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결정·고시 절차와 주체를 규정한 조항(8조 등)은 규제 완화 대상인 탓에 논리적으론 특구에서 별도로 최저임금위를 설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6조) 역시 특별법에선 규제 완화 대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특정 기업이나 시·도가 노동법 등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노동부·환경부 장관이 포함된 심의기구가 이를 허용할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라며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규제 완화를 허용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 특별법이 산자위에서 논의되는 동안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522.html?_fr=mt2
[단독]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국회 산자위,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가결
www.hani.co.kr
-
기회발전특구 근거 담긴 '지방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11-29 19:06:31
국회 산중위 29일 법안소위 열고 처리…이르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전망
파격적 혜택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할 기회발전특구의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지연되던 국회 내 심사가 속도를 냄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회발전특구 등 근거가 담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등 4개 법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명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으로 했다.
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세제 지원 등 건거를 담고 있다.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 근거도 담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중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쟁점이었던 지방의 범위를 두고는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애초 비수도권만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하도록 추진했으나 수도권 일부에도 물꼬를 튼 것이다.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30일 예정된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 이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 안건 상정이 순조로울 경우 내달 9일 종료 예정인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두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사다. 파격적 조세 특례 방안을 소위에서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담기보다 별도 조세 관련 법안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정부 대표 지방 공약이지만 집권 2년차 들어 겨우 제도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심사해 지방투자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 입법 촉구
배진솔 기자입력 2023.06.16.09:07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함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6단체는 여야 협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지방투자촉진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속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내용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