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8. 11. 27. 19:16


Hankyoreh21

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

#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

제1239호
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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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법부 수뇌부의 내밀한 행동을 출입기자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출입처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10분의 1만 알고 있어도 훌륭한 기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의 기미를 알아챌 수 있었던 단서가 곳곳에 나와 있었다. ‘그때 조금만 더 부지런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24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공소장이 대법원 출입기자 시절의 무능과 게으름을 새삼 확인시켜준 셈이다.

청와대-사법부 ‘검은 거래’ 동기 충분

11월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표적인 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이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때 법원행정처에 그 이유를 집요하게 캐물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 수뇌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어떤 수작을 벌이는지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 1부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원심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재상고되더라도 심리불속행(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하는 것)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컸다. 더욱이 이 소송에서 일본 전쟁범죄 기업을 변론하던 김앤장이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는 등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애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의식하여 위 파기환송 판결(2012년 5월 대법원 1부 판결)의 절차적 문제점이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그 결론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임 전 차장)과 양승태, 차한성, 박병대 등 사법부 수뇌부는 사법부의 각종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부의 요청 사항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등에 적극 반영하기로 계획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박근혜 정부는 태생적으로 강제징용 재판과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과거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전력투구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사법부 수뇌부가 ‘검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대법원 출입기자라면 이런 사정쯤은 훤히 꿰뚫고 있어야 했는데, 오만과 나태함으로 출입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당시 대법원 출입기자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내용은 또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도 등장한다. “피고인(임종헌)은 2016. 3.18.경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하는 등의 발언을 하자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헌법재판소장의 도덕성 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기사를 대신 작성하여 <○○신문> 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위 발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계획하였다.”


임 전 차장, 후배 소신 꺾는 지시

‘양승태 사법부’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31일 퇴임식에서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실제로 2016년 3월25일 <○○신문>은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박 헌재소장이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는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해왔던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기사는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기사였다. 당시 법조 출입기자들 중에는 ‘기사 게재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 가뜩이나 박한철 헌재소장은 사상 첫 검찰 출신 소장이라는 이유로 법원 쪽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피고인(임 전 차장)은 2016. 3.20.경 법원행정처 차장실에서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에게 ‘모 언론인이 3.18. 있었던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이 보도된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기사를 써야겠다고 한다. 토론회 내용에 대해 쓴 보고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한번 작성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가 ‘기사 자료를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사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문 판사는 임 전 차장이 평소 기자들 앞에서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소신과 주관이 뚜렷해서 내가 아끼는 후배’라고 치켜세웠던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후배의 소신을 꺾는 지시를 내렸을까.

결국 문 판사는 박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윗선에 보고했다. 문 판사는 기사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인터뷰를 조작하기도 했다. <○○신문>은 임 전 차장을 통해 기사 초안을 넘겨받은 뒤 “순서와 표현 일부만 고치고 다소 축약한 형태로 제목과 기사의 문구, 내용, 발언 인용 등을 그대로 옮겨”(공소장 발췌)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다.

약점 잡힌 법원 “검찰 어디까지?” 불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법 농단 수사는 검사 30여 명이 투입돼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팀 규모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을 넘어섰고, 기간도 ‘12·12 및 5·18 사건’의 역대 최장 기록(6개월) 경신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다. 수사팀은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소장 곳곳에는 검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표현도 나온다. 다음 대목이 대표적이다.

“사법행정권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는 것인 만큼, 위법·부당하게 남용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마치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사법 농단의 진상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검찰에 약점을 잡힌 법원이 과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사법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속살을 들여다본 검찰이 앞으로 수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다. 법원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불안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검찰은 과거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갈등을 빚을 때 사법부 수장의 약점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타깃이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제대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 가운데서도 외환은행 사건 수임료가 문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수임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수임 내역이 기사화되자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겨냥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장기각 불복해 네차례 재청구

검찰의 미심쩍은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환은행 수임료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이번에는 이 대법원장이 진로를 헐값에 사들인 골드만삭스 쪽을 변론해서 받은 수임료 가운데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로 공개됐는데, 이 대법원장 쪽은 “세무사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언론 제보자로 검찰을 의심했다. 국세청 신고 내역은 수사기관 말고는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이 대법원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그 뒤 1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캐비닛에 처박아뒀다.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고 관련자 가운데 도주한 사람도 없었지만 검찰은 어찌된 이유인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을 초래한 론스타 사건 수사의 핵심 멤버였다. 그가 소속된 대검찰청 중수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불복해 네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과의 일전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셈이다. 지금 법원이 그가 지휘하는 사법 농단 수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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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1. 21. 01:56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절실해야 한다. 아니 100배 더 뼈저려야할 지도. 이소장은 ‘이념의 빈곤함’은 쿨하게 깠지만, 정작 자신이 주창하는 ‘민생’은 개인정치연구소인 ‘두문’에서 두문불출했다. 생생한 절실함, 민생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이소장이 말한 “복지국가를 이룩한 모든 나라들에는 예외 없이 튼실한 개혁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복지체제를 만든 것은, 전쟁 범죄자들인 유럽국가들 내부 보수파들이 ‘양보’하고, 진보좌파들과 노동조합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복지국가는 보수정당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잔여 복지 체제'는 구축하고 있다. 그게 50년대~70년대 일부 서유럽 국가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아니라 할 지라도. 


박근혜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사기전술에 속았다고 해서, 마치 ‘더’민주당이나 통합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민주당만이 ‘좋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만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패배할 확률이 높다.


이소장이 ‘더’ 민주당을 살리고 싶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복지정책’ 대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수용했던, 골수부터 새누리당과 정책이 일치한 국회의원들과 과감하게 결별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 

이소장이 민주당 환골탈태를 위한 어떤 ‘결의와 비전’이 출사표에는 보이지 않아 ‘쿨’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에 사들여 5조원 이익보고 '먹튀'한 론스타 (전세계적으로 이런 단기간 이익을 갈취한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것도 국가간에)는 노무현정부시절 발생한 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이소장의 ‘이념과 가치’ 폄훼는 정치학의 기본이 아니다. 자기 모순이다. 이소장이 수많은 라디오 폿캐스트에 나와서 정치평론을 무차별적으로 혹은 콕 집어서 집중포화를 날린 그 저격의 ‘눈’에는 이념과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지금 속칭 86 ‘친노’가 이념과 가치를 중시해서 ‘정치 기술과 타협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하고자 함인가? 친노를 포함해서 ‘더’ 민주당은 가치와 이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새누리당과 구별이 없는 경우가 더 문제였거나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념과 가치들’을 발굴하지 못한 게 오히려 더 문제이다.


정치학과 실제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매일 매일 변화하는 대중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하고, 그것들과 대화하고 때론 이소장말대로 ‘타협’하고, 때론 ‘싸우기도’하면서, 지지고 볶고 쌩쌩 부르스를 추면서, 신새벽 온 세상이 조용할 때, 어제와는 다른 ‘이념과 가치’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이념의 종말’ 타령은 정치학 제 1문제에 대한 ‘범생이’ 오답이다.



정치 행위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이다. 공적 서비스는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할 때, 그 세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정해서 그 다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좌우를 막론하고 현대정치의 기본이다.



그 ‘공적 서비스’ 순서, 1번, 2번, 3번,......, N번을 정하는 게 바로 ‘이념과 가치’이다. 선거란 그 ‘이념과 가치’의 경쟁 공간이다.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축구로 치면 ‘슈팅 능력’이다. 공을 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골을 넣는단 말인가? 


손으로 공을 들어서 상대방 골대에 가져다 집어 넣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언쿨’한 반칙이다. 지금 유권자들이 '그 놈이 그 놈이다' 그러는 이유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있는 놈들' 편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다 동일한 민심이다. 


이철희 소장, 아직도 새누리당과 큰 줄기에서 차별이 많지 않는 ‘더’ 민주당에 들어가, 반칙과 ‘언쿨’이 난무하는 것을 폿-캐스트 중계방송할 게 아니라면, 이철희 소장의 ‘이념과 가치’라는 슈팅능력을 장착하고 그 다음 경쟁대상들과 ‘타협,토론,조정’하기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철희 소장은 ‘소고기 묵고 나온 국회의원들’ 이빨 쑤시는 조연에 그칠 것이다.


분패도 절실하게 패배하면 팬들은 박수친다.




신문기사: 이철희 "핫하게 붙어보고, 지면 쿨하게 가겠다" 


박세열 기자 2016.01.20 10:08:2


"시민이 아메리카노 사주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674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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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3. 12. 30. 22:04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정당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해야지, 거기에 의존하는 분위기를 자아내서는 곤란하다. 아직 성취한 것은 많지 않다. 12월 30일 현재 민주당-새누리당 합의해서 국회 안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밖에는 합의된 게 없다. 사회적 소유인 ‘철도’나 ‘선로’는 깍두기 무가 아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를 무 썰듯이 잘라서 먹기좋게 초국적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팔아치우겠다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지금 여객 화물 수송(코레일 담당)이 아닌 분야, 즉 선로/역사/역세권 등을 경영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KR) 역시 사유화(*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오사카 의회와 주민이 미국 텍사스 자본 론스타에게 철도를 팔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이유


론스타(Lone Star)가 일본 오사카 철도를 경매 1위로 인수했다가, 오사카 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경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12월 16일자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경매 입찰에서 1위로 일본 오사카 통근용 철도를 8천억원 (781억 엔: $ 760 million)에 매입하려고 했으나,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


신문에 보도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카이(Sakai) 주민들이 론스타가 깎아주기로 한 요금 10엔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주민들은 론스타가 지역 경제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 이유는 론스타가 ‘오사카(부:府:행정단위)도시개발: Osaka Perfectural Urban Development Co.,)을 매입하려는 목적이 바로 2020년 일본 올림픽 개최 중심지인 ’도쿄‘로 진출하기 위해서, 오사카 통근용 철도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NLI 연구소: 야수히데 야지마 Yahuhide Yajima 경제수석 연구원 의견)


네 번째 일본 민주당 소속 오사카 의원 야수조 요시다는 해외 투자 자본은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경향이 있어서 안전이 생명인 철도사업자로서 론스타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국회 차원이나 16개 시도단체장 구,시,광역의회에서 철도를 비롯한 운송수단, 물, 전기,가스,도로,항만,공항 등에 대해 ‘사유화’를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원칙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일본에서처럼 언제나 해외 투기 자본이 한국의 공공산업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서승환씨는 친-자본적인 도시정책의 신봉자이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침체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주택이나 철도-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 공적인 인프라 역시 자본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 자가 바로 서승환씨이다. 코레일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공기업을 팔지 않겠다고 해놓고 팔아 치운 사례는 많기 때문이다.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서남아시아 사회인프라 사업, 특히 지난 11년간 2만 6천 500km 의 철로를 새로 신설한 중국을 비롯해서 철도산업은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론스타 등의 투자 대상이 된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철도 산업 시장규모는 230조~250조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외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국내 재벌들의 경영실험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 재정 위기와 파탄을 부추긴 것도 투기자본 골드만삭스가 그리스 공항 도로 등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둔갑시킨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기타 사실 관계 정리


(1) 경매 과정: 이번 ‘오사카부 도시개발’ 경매 2위는 Fortress Japan Investment Holdings LLC 로 734억엔(yen), 3위는 난카이 전기철도 회사로 720억엔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2) 소유관계: 오사카부 도시개발(OPUD) 소유주 분포는, 오사카 정부가 49% 소유이고, 나머지 51%는 개인 사업 및 기업 소유다 (오사카 가스회사, 간사이 전력 등)


(3) 론스타 (Lone Star) 사모 펀드와 한국: 한국 외환은행 판매 차익으로 4조 7천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먹튀한 사모펀드로, 미국 댈러스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외환은행 매입시 산업자본은 은행을 합병 혹은 매입을 할 수 없지만, 재경부 모피아가 금융자본도 아닌 론스타에게 특혜를 준 사건이다.  


신문 참조: http://www.bloomberg.com/news/2013-12-16/osaka-said-to-scrap-commuter-rail-sale-after-lone-star-rejection.html : Osaka Said to Scrap Commuter Rail Sale After Lone Star Rejection

A. 이쭈미 추오 역 ---> B. 나카모쭈  역  


셈보쿠 고속철도 (천북 고속 철도) 


그럼 위 오사카  철도  사례를,   한국 코레일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비교해 봅시다.  

1. 박흥수 기관사 설명을 한번 봅시다.   왜 수서발 ktx  자회사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되면,  다른 코레일 노선에서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3. 예를들어, 수익이 적은  지방 노선을   개인업자나 회사에  경쟁  입찰을  시킨다.  = 일본 오사카 (부:행정단위)에서 경쟁 입찰한 것과 동일 



4.   오사카 (부)  근교  통근용  철도  :  론스타  미국 텍사스   투기 회사가 경쟁 입찰에 1위로  등극  


5.   위 일본  오사카  철도에서 벌어진  일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6.  공기업 소유는  국가가 가지더라도,   운영권은  사유화될 수도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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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12. 11.


    오영식을 위한 변명
    [기자의 눈] KTX 사고의 진짜 원인과, 철도 개혁 '백래시' 유감
    박세열 기자 2018.12.11 18:28:04-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일부 직원들은 오 사장이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들을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있고, 급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영식 사장 사표를 반려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오후 6시 현재 7300명을 넘겼다. 내용은 이렇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철도공사 구조조정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책임은 기재부와 국토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져야 합니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했으며, 철도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관련 조직만 늘린 국토부는 왜 책임을 회피하고 철도공사 사장에게만 화살을 돌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평소에는 철도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번 사고를 이용해 자기 조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종 이익집단들이 문제이며, 자극적이며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들 또한 철도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희생양만 만들 뿐입니다.

    오 사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책임은 철도 경찰 등 수사 기관과 정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 원인은 신호보안장치의 문제로 좁혀지는 것으로 보인다. 선로 전환기 설계와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들린다. 물론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강릉선 KTX는 2012년에 착공해 2017년에 완공됐다.

    현재까지 제기된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의 문제이냐, 운영의 문제이냐' 여부로 귀결된다. 철도시설공단이 애초 불비한 시설을 시공한 것인지, 제대로 시공된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리를 못해 신호장치 오작동이 생긴 것인지 여부다.

    물론 오 사장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다.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낙하산이었고, 정치인이니까 어차피 나갈 것'이라는 비판도 총선까지 시간이 넉넉히 남아있다는 점을 보면 큰 공감을 못 받는다. 불명예 사퇴가 총선 도전을 위한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이 또 다시 '노조 악마화'의 좋은 먹잇감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오 사장 사퇴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또는 오 사장의 사퇴를 빌미로 국토부와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극우 진영의 의도가 관철되는 게 우려될 뿐이다.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사태에 코레일 사장의 책임이 있는가? 항상 구조적 문제를 따져왔던 언론도,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시설과 운영을 충돌시키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온 한국 철도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쪼개지고(김대중 정부의 상하 분리), 철도 안전을 책임질 승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이 사실상 거세됐다. (노무현 정부의 코레일 승무원 파업 사태) 뒤이어 이명박 정부는 아예 철도 일부를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 했고, (관련기사 : KTX 민영화, 강릉선이 수상하다) 이것이 무산되자 박근혜 정부는 철도 정비, 운영, 보수를 '아웃소싱'하려 했다. 철도 운영 회사가 있고, 시설 공사 회사가 있고, 안전 담당 회사가 있고, 승무 담당 회사가 있고...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부는 이런 방식의 '철도 산업 쪼개기'를 효율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였다.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 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 방안' 중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를 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의 정비·유지·보수 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문 정비 업체 인증제 등 안전 확보, 경정비 분야 위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유지·보수와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안전 제고,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물론 이런 계획들은 일단 멈춤 상태다. 그러나 공공분야 민영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국토부 안에도 있고, 자유한국당 안에도 있다. 심지어 코레일 안에도 있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전 따위는 자회사에 넘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 철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 거대한 '직선의 운송수단'은 근대화를 촉진시켰고, 자본주의의 산업, 노동에 필수인 시간 개념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적자 문제, 부패 문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1970~1980년대 들어와 철도 산업은 민영화의 세류에 휩쓸린다. 영국은 노선을 쪼개 운영사에 팔았고, 일본은 철도회사를 분할해 요금을 폭등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은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 이 대열의 맨 끝물에 한국 철도 산업이 있었다. 철도 선진국들이 '민영화의 폐해'를 깨닫고 철도의 '유용성'보다 '안전성'에 무게를 두며 관리 책임 체계를 일원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철도는 정 반대로 흘러갔다.


    프랑스 철도는 1997년 운송사업 부문 SNCF와 철도기반시설 RFF로 상하 분리돼 운영됐다. 하지만 상하 분리 이후 20여 년간 늘어난 비용과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상하 분리 15년 만에 SNCF와 RFF 재통합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 "KTX-SRT 통합 넘어 철도상하통합 추진해야 한다";)

    우리도 촛불 혁명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흐름에 이제 겨우 제동을 걸었다.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코레일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을 재고용했고, 철도 쪼개기로 인해 한 노선에 두 회사 소속 열차가 달리는 기형적 형태를 시정하고자 SRT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상하 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른 역대 사장과 달리 공감을 표했던 인사가 오영식 사장이었다. '철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관료에 휘둘리며, 철도를 쪼개고 특정 정당 공천을 받은 사례를 우린 똑똑히 기억한다.

    이런 개혁이 못마땅한 '철피아'들이 있었다. 당장 예상대로 보수 언론은 이 사태를 '노조 왕국' 비난, '민영화 필요성' 주장에 얹었다. <중앙일보>가 "오영식, 코레일 노조왕국 만들어...후임 사장 고생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문화일보>가 "'사고鐵 코레일에 SR 맡겨도 되나' 우려 확산"이라는 기사를 냈다. KTX 탈선 사고의 핵심 문제는 안전 문제이고, 관리의 문제인데 마치 노조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코레일의 무능 문제인 것처럼 환원한다. 결국 코레일이 무능하니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안전도 경쟁이 될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운영자,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적반하장이다. 철도 민영화를 계획하고, SRT를 탄생시킨 과거는 잊고, 오히려 이를 가속화하려는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듯하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경부선에 문제가 생기면 코레일 사장이 물러나야 할까? 아니면 SRT 사장이 물러나야 할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물러나야 할까?

    정치도 그렇다. 시설(자유한국당)과 운영(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분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유한국당은 그 이유를 잘 모를 수 있다. 시설 부분은 빠져나가고 운영 부분만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좀처럼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니 국민들은 끊임없이 의구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의 정권 상하통합이 필요하듯, 철도 상하통합도 필요하다. 시민들에 신뢰를 주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 사장 사퇴를 계기로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세력의 부활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후임 사장도 개혁성을 중시해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년 적폐를 청산하려면 철도를 잘 아는 관료보다는, 개혁을 잘 하는 비전문가가 나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철도에 맞는 인사는 그렇다.

    2018.12.12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7:16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3) 



인터뷰 날짜: 2011년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인터뷰 대상: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질- 들어올 때부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5천억에 헐값으로 매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온거군요?


장: 아니 뭐 은행을 하나 파는데 쉽게 팔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법률 회사, 뭐 지금 다 관련되어 있는거죠. 한국의 7대 은행을 파는 것이 구멍가게 팔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은행을) 팔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엄청난 일이죠.


론스타 범죄 사태본질은 행정관료+김앤장+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정치엘리트 합작


질- 더 진짜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장: 끝이 없습니다. 외환은행 사태의 본질이 뭐냐 론스타 사태의 본질이 뭐냐 이러는데, 주인 없는 은행, 공항도, 공기업도, 은행도 주인이 없잖아요. 그런 공기업이나 공공에 속하는 물건이나 기관을, 개인에게 사적 이익의 추구 대상으로 삼는다는거죠. 제일 만만한게 은행이잖아요. 그 때 은행을 사는 투기 자본과, 그것을 승인해준 관료와, 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엘리트들 삼각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런 공적 영역을 자기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거죠.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피해는 다 국민이 보는거죠.


질-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김앤장이 외환은행 매입,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책으로도 엮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장: 매입할 때도 론스타가 김앤장 통해서 했고, 승인 심사도 김앤장 통해서 냈고, 지금 다시 팔고 나갈 때도 김앤장 통해서 하는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캐나다 가면, 캐나다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캐나다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 잡아서 일을 맡기는거죠. 근데 그 일이 정당한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거죠. 로비, 불법 이런 것을 하면서까지 이루어 내는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캐나다 가서, 캐나다 있는 로펌을 끼고 했는데, 그 로펌이 정부에 로비도 하고 여러가지 대응 논리 잘 만들어서 해주고, 그래가지고 은행을 하나 인수해준거죠.


질- 법률 투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학을 법학과를 다니셨더라구요. 졸업하시고 또 공부하시게 됐네요 (웃음)


장: 학교 다닐 땐 사실 법대 얼마 안 다녔고 제가 이제.. 공장 가서, 공장에 취업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법은 기본만 하다가, 해고당하고 론스타 상대하다가 법을 더 공부하게 된거죠


질- 그런 걸 비켜나가기가 힘들죠.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웃음 ) 사실 이게 저희들도 힘듭니다 정당에서도 법률 투쟁 가면요 시간도 길어지고 이거 뭐, 소위 말해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의 폐해잖습니까? 빤히 다 아는데 판돈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법률이 그렇게 되잖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앤장과 투쟁하면서?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 따라서 은행 소유 지분은 4% 밖에 할 수 없는데, 외환은행 매입시, 금융위에서 특혜를 준 것. 무려 51% 지분 소유


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나 법률가나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말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얘기를 구축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거 말만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법률 용어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병원은 가면 뭐 이렇게 답변을 쓰고 또 자기들끼리 용어 쓰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병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의사보다 자기 몸 병에 대해선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도 법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인화 전문 이익 추구를 하다 보니 어렵게 만들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비전문가가 뭐 그 사람 말은 잘하는데 뭐 자격증도 없다면서? 비전문가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엉터리 말하고, 거짓말하더라도 전문가가 말하면 자격증(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전문적인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되는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최장집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할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삶과 밀접도가 있고 또 쉬운 용어로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용어도 다 바꾸어야 하고, 법률 자격증도 좀 개방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거죠.


질- 오늘 금융위원회 결정[단순매각 결정] 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매입할 때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매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분을 어느 정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잖습니까? 

왜 론스타는 외환 은행의 매입과 매각의 자격이 없나? 이걸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장: 은행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대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잘못되면 국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은행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또 은행은 어쨌든 법에서 정한대로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상당히 특별한 허가받은 집단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실핏줄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그래서 은행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규제를 하는거죠. 그 규제의 대표적인게 뭐냐 하면 은행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는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있는데, 산업자본은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산업자본이란 건 쉽게 말하면 기업체, 제조업 이런데선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왜냐 하면 거기서 가지면 자기 회사에 대출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 회사에 펑크나면 그냥 꺼내쓰면 되잖아요. 

 


질- 금고가 되죠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사금고가 되어버리니까? 


장: 네 그래서 그런걸 막기 위해서 은행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거죠. 소유하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 만 가져라 ! 그 이상은 가질 수 없다. 만약 그 이상 가지게 되면 10% 까진 인정하는데, 그런 경우엔 대기업은 역시 4% 밖에 가질 수 없다. 이게 첫번째 제한입니다. 그럼 금융자본이면 다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금융자본이더라도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금융자본과는 다르죠.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이런 것을 운영해본 금융기관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조건이죠.  


세번째는 한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게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한 사람이 누구라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보면 어느 대주주가 10%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많으면 7~8%, 아니면 1~2% 이렇게 있는거죠.




질- 그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몇 % 갖고 있는거죠?


장: 그 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지분) 51% 를 준거죠. 보면 은행법에 보통은 10% 를 가질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25% 를 가질 수 있고,  더 특수한 경우에는 33% 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다 무시하고 론스타한테 51% 한방에 줘버렸구요. 그리고 론스타는 그 당시에 사모펀드라서 산업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심사도 안하고 그냥 은행을 인수하게 해줘버렸죠. 그래서 2003년에 인수할 때부터 특혜를 준거죠. 불법을 해가면서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말입니다. 


질- 불법인가요?


장: 그렇죠 법에 정해진게 있으면 인수할 수 없잖아 론스타가 그런데 그런 거 다 심사 안하고 특혜 줘가면서, 제가 론스타 인수에 4대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1)  2004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준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꿈도 못 꾸죠 은행 인수는, 론스타 같은데가 (은행을 이렇게 인수하는 게 불가능하죠)요

2)  이번에 뭐냐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그냥 팔라고 합니다. 벌을 줘야 하는데 그냥 팔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경영 30%  프리미엄까지 챙겨주는 특혜가 있고요.

3)  지금도 산업자본 심사에 보면, 배당에 나갔던 배당 못 챙겨가거든요. 그것도 심사를 안해요. 

4)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까지 하나금융하고 계약을 하면서 51% 통째로 넘기도록,  10~20% 이렇게 한게 아니라 통째로 넘기도록, 그러니 이렇게 보면 참 론스타한테 특혜 주고, 하나금융한테 특혜 주는 것입니다.  론스타는 그 당시 국제 투기 자본인데 투자자가 한국인인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특혜 주고, 지금 하나금융은 또 권력자하고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혜 주고, 결국 관료들이 금융감독을 한게 아니라 특혜 주고 엉망으로 만든거죠. 


질- 론스타가 산업자본 사모펀드라고 밝혀졌는데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장: 그건 제가 발견했다기 보다는 경제 개혁 논계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구요. 오히려 처음 발견한 건 KBS 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재한 탐사 보도팀이 있었습니다. 그 탐사 보도팀하고 같이 작업하는데 같이 작업하면서 알아낸거죠. 


질 - 론스타의 골프장 법인의 자산 가치가 490억원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장: 예


질 - 참 그러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 당시부터 무자격인데 자격을 줬고, 두번째 특혜가 지금도 팔고 나갈 때 프리미엄, 경영권 소유자로서 프리미엄 30%을 주고, 그런데 여기서 30% 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장: 1조 5천억이죠. 


질- 엄청나네요. 


장: 그래서 2003년도에 론스타한테 불법적으로 인수하게 해준 사람이 이번에 론스타 팔도록 하는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석동 금융위원회)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지금도 진실에 대해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하는거죠


질- 여기에 대한 정치권 대응은 없습니까? 청문회라던가? 


장: 정치권은 청문회도 하겠다고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금융원에 예산도 안주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후처방약일 수도 있죠. 론스타는 산업자본은 투기자본은 돈 챙겨서 미국 갔고, 한국 관료들만 남아있는데, 론스타도 징벌하고 한국 관료 잘못도 이래야 하는데, 론스타는 돈 들고 튀었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한국 관료들 잘못했네 어쩔 수 없었네, 이러면서 한국인끼리 싸우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되는거죠.


질- 만약 론스타가 그렇게 4조 6천억원을 들고 나간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어떤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자산을 들고 나가는거죠?


장: 은행을 팔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거죠. 물론 현금을 가져가진 않고 은행 계좌로 쏘겠죠.


질:- 그게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을 팔았다 이러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보정당, 투기 자본 처벌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줄기차게 투쟁해야 한다!


장: 천문학적인 돈인데, 우리 나라 대학생 등록금을 5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명  등록금을 한번에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진 출처:  http://www.eto.co.kr/news/view.asp?Code=20110330151134850)


질- 앞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봐오면서요 지금 민주노동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고,  그런데, 정당과의 연대 투쟁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더 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 정당들이 좀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독하게 마음 먹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한계가 한 때 반짝 하고 그 다음에 말고, 자기 인기나 대중에 대한 어필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면이 부족하더라구요.


진보 진영도 이 기회에, 미제국주의라고 하는데 미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새로운 사기수법이죠. 이런 것의 피해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거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어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했다는거고,  또 이명박이 나쁘다 잘못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잘못했다, 이런 얘긴 많이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본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지분을 박탈해라, 지분을 뺏어라 ! 삼성이 잘못하면 이건희 지분을 몰수해라, 범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본을 뺏는 투쟁을 해야 하는게 그게 약하다는거죠.


론스타 사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론스타한테 자본을 뺏는 투쟁을 한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진보정당들이 알고서 지분을 뺏는 투쟁, 그래서 잘못하고 불법하면 거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감방 가서 뭐 그냥 살고 나와서 또 주식 가져가는게 아니라, 아예 자본주의에서는 주식도 뺏는다 뭐 그런 투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질- 실제 진보정당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작업들을 꾸준히 못했다 전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투쟁같은 것도 사실은 은행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방금 '은행을 개념 규정하실 때, 실핏줄이다 공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은행이란 예비 노동을 미리 저축해놓은 것이잖아요> 내일 청계천 하나 더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장을 세울 것이냐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결정하는데, 축구장을 지을 것이냐 스케이트장을 지을 것이냐 학교를 지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배를 하기 전 단계의 <사람들의 노동의 저수지>잖아요?  전 그렇게 보는데, 은행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은행은 노동자들, 국민들 노동력을 미리 저수지에 비축해 두는 장소이다.


장: 지금은 은행이 소비자들만 찾아가고,  은행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반면에 일반 사람들 가면 좀 귀찮아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은행은 분배해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저축해놓은거죠. 금융기관은 그 사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처럼 미리 좀 어려울 때 끌어 쓴다던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푼돈을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살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거죠. 은행이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 론스타든 외환은행이든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사채업자든 다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어떤 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은행 대주주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대주주는 지분이 몇 % 이어야 할 것인가? 그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국 자본을 돌아보는 시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론스타 사태를 좀 돌아보고, 한국 금융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 지배 구조, 감독 체계, 은행의 역할, 이런 것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 설명을 들으니 저도 굉장히 명료하게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당원들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장화식님을 초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장: 하하.


금융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진보정당 <특별기구> 만들어 이슈를 선점해 달라 !


질- 진보신당, 장화식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잘하고 있다 좀 못하고 있다 밖에서 보시기에.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 평가들이 어떤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거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편하게요. 


장: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금융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 관련되어서 진보 정당들이 어렵다 혹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은 우리 사회의 핵심인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특별 기구를 만들던지 아니면 자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이 규모나 능력에 비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화두를 던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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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 2월 7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637607_14782.html

    2015.02.0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7:13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2)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 핵심은, 미국식 은행제도를 표준화해버리는 것


질- 예 그랬죠. 


장: 금융 기관도 화끈하게 팔아버리고 환율도 화끈하게 변동시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마음껏 돈 벌어서 마음껏 나가게 해놓으니까 더 이상 해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한게 없다 이러는데 맞는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수정 불가능하게 만든다는거죠. 미국은 그래도 자신이 기축 통화국이고 전세계 1등의 군사제국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비틀어가지고 그럴 힘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경기가 침체하고 부동산 폭락하고 금융 피해자 속출하고 이러면, 그럼 대체 우린 뭘 가지고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골드만삭스 1년 수익이 우리나라 대기업 수익 합친 것보다 많다더라 우리도 골드만삭스처럼 해야 한다. 다행인지 2008년에 리만브라더스 망하면서 야 큰일날 뻔 했구나 이런게 생긴거죠. 한미 FTA 가장 큰 문제가 금융 시장 개방도 문제지만 미국식 제도 들어와서 투자자 보호 해놓으면 수정할 수 없다는거잖아요. 


질- 말씀하신대로 표준의 문제, 법률이나 제도가 가장 쟁점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다수 대응하는 수준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  문제만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표준화 이 문제가요.


말씀하신대로 리만브라더스 파산액이 2008년 당시 환율로 보면 735조 정도 되더군요. 그럼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2.4배 정도 돼요. 그래놓고도 구속이 안되는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국민 여론은 물론 80% 가 론스타에 비판적인데, 지금 징벌적 매각과 분산 매각이 잘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는 모양이다 조치를 내리는 모양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피해가 생기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장: 론스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회의를 하거든요.  론스타한테 외환은행 주식을 팔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법에 보면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까 팔라고 하는거죠. 그걸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순 매각 명령이다, 그래서 매각문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거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주식 처분을 명령하라는 것은 론스타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매각하라는건데 벌을 줘야 한다. 징벌 매각하라 이겁니다.   주식 처분을 명령하라는 것이 단순히 주식을 매각하라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징벌적 매각이라고 이름을 붙인거죠. 


그래 론스타의 지분을 팔아라 하는 단순 매각이랑 (금융위원회),  잘못을 했으니 벌을 내려야 한다 하는 쪽(투기자본 감시센터 및 시민들) 과 대립하는거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징벌매각을 해야 한다. 지분 10% 미만 분할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의 <단순 매각 명령>은 잘못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데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게 자체가 징벌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거죠 사람을 속이는거죠. 왜냐 하면 은행 주식은 론스타가 팔면 누가 사야 하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 주식은 일반 회사와 다르게 누구라도 10% 이상 살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도 10% 이상 살 수 없고요 .금융기관이 아니면 4%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특혜 조치 조사 관련 뉴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시,  매각 30% 프리미엄을 챙겨서는 안된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한테 주식을 팔라고 할 땐 당연히 은행법에 의해서 10% 이하로 팔도록 그렇게 하라는거죠 그게 분산 매각이죠.  은행법을 지켜서 10% 이하로 분산시켜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주장이구요. 또 론스타가 죄를 진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보통 회사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 30% 챙기거든요. 프리미엄 없이 현재 시장가격 처럼 팔도록 해야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30% 을 챙기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게 우리 핵심 주장입니다 징벌적 매각이구요


은행법에 의해서 10% 이상을 한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분산 매각이 되는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론스타한테 팔라는 건 시장에서 10% 이하로 쪼개서 팔도록 하라는 얘기고 은행법을 지켜서 하라는거죠. 단순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거죠. 분산 매각과 징벌적 매각이 주식 처분 명령 금융감독위원회가 말하는 단순 매각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 분산 매각 금융감독위원회는 처분하라고만 할 수 있다.  프리미엄 다 챙기고 누구라도 10% 이상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린거구요. 우린 그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챙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범죄자니까, 그 다음에 은행법 따라서 당연히 10% 가질 수 없다 분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거죠. 


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론스타 인수한게 하나금융이죠 계약을 했나요?


장: 네 계약했습니다


질- 그게 취소는 가능합니까?


김승유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 왜 외환은행 인수 자격 논란이 되는가? 특혜조치


장: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얘길 한거죠 계약을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금융위원회도 계약이 잘못된 걸 아는거죠. 처분 명령을 내렸으니 기존에 론스타가 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건데, 금융위원회는 그 대목에서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명확히 하지 않고, 하나금융 보고 론스타하고 계약을 다시 맺어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한테 외환은행을 던져주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하는거죠. 






질- 특혜를 주는 것이죠?


장: 그렇죠 !  론스타는 기존에 외환은행 대주주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금융위원회에 매각 명령을 받았고, 기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나금융보고 계약을 다시 맺어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지금 이렇게 꼬이고 일을 이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론스타한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줘야겠고, 또 외환은행을 반드시 하나금융한테 넘겨줘야겠고, 이 두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론스타한테는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리고 하나은행한테는 론스타한테 계약을 다시 맺어서 오라, 이렇게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베푸는거죠.


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각본이 있군요?


장: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금융에 못 넘겨서 안달할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아 김승유라는 하나금융 지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구더라 뭐 이런거잖아요. 


질- 누구요?

장:  김승유, 하나금융 지주


질- 아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좀...


장: 그리고 2003년도에 외환은행 팔 때 핵심인사가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동, 김석동 위원장이 그 당시 외환은행을 팔 때도 역시 핵심 국장이었거든요, 2003년도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겁니다 지금!


질- 이게 대화를 나눠보니 참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막 감자 줄기처럼 얽혀가지고, 그 돈 액수를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장: 그러니까 론스타가 지금 5조를 벌었다는데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했거든요, 2006년에 국민은행한테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을 때도 그 때도 주가가 15,000주까지 팔았습니다. 만일 론스타가 지금쯤 발목을 잡혀있지 않고, 투자자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2006년에 팔았다면 3년만에 수익률이 350% 잖아요. 1조 5천억 투자해서 3년만에 5조를 벌었으니까 수익률만 350% 거든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3년만에 350% 버는거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범죄행위 했을 때 가능하지 정상적인 투자로는 그렇게 벌 수가 없거든요. 


다시 되짚어보면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거죠. 왜 넘겼느냐? 아 2003년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살 땐 그 펀드에는 한국 사람 펀드도 들어있구나? 줄기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거죠. 


 


(참고: ‘론스타 늪’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먹구름 : 금융·재테크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bit.ly/vLfMFd)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 인수시, 허위 보고서 작성한 김석동 국장!


질-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 때 (외환은행) 시장가치가 1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됐습니까?


장: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비춰봐도, 외환은행이 부실 은행도 아닌데, 부실 은행인 것처럼, 또 지금 론스타한테 안 팔면, 부실 은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팔았다는거죠. 


질- 그 보고자가 김석동입니까?


장: 그렇죠 그렇게 팔았다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론스타는 돈을 벌고, 거기 투자한 한국인도 돈을 벌고,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을 한 건 해주면서 뭐 나중에 자기들이 퇴직하고 나서 높은데 갈 수 있고,펀드 매니저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은행 이거 주인도 없는거 팔아가지고, 딴지 걸 사람도 없잖아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 팔아먹고 돈 챙기자 이러고 간거죠.


질- 뉴스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론스타 투자자 중에 국적은 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있다라는거죠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해서 실제론 한국인인데 미국인으로 위장된 사람이죠


질- 한국에서 투자한거죠?


장: 한국 사람이 외국인인 것처럼 투자한거죠


질- 내부 거래자가 있는거네요 정보를 다 알려주고, 미국에서 문제된거랑 똑같이 실천하는군요


장: 론스타 펀드 투자자가 한국에 코리아 원투가 있었거든요. 그걸 빼고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예전에 폭로를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라 승인받을 땐 미국인 것처럼 승인을 받아놓고, 돈 내기 하루 전날 한국인으로 바꿨다는거죠. 승인은 미국 사람이 받고 돈은 한국인이 내게 되는, 이렇게 됐다는거죠.


...(론스타) 총정리 (3) 편 이어짐....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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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 2월

    http://www.nocutnews.co.kr/news/4364655

    2015.02.05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7:09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2011.11.20 19:02:11

[당원이라디오]https://www.newjinbo.org/xe/2599183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2004년 당시는 미 월스트리트 금융기법을 선진 금융기법이라 찬양!

 

질:  장화식 의원장님이시죠. 여기는 진보신당에 평당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당원이라디오>입니다.  지금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님이시죠?

 

장화식 (이하 장) 네 사무금융연맹의 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질 - 우선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화식님께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맨 먼저 론스타 먹튀 자본, 투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까?

 

장: 제가 2004년 2월달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그 직장이 외환카드였습니다. 외환카드는 외환은행의 자회사인데요 2003년도에 외환은행 주인이 론스타로 바꿔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했는데요 그 당시 합병에 반대하고 직원들 절반 이상을 짜르겠다는거에 반대해서 싸움을 하다 해고가 됐죠. 해고되고 나서 이제 론스타는 어떤 조직이길래 한국 은행을 인수하고 해고시킬 때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했거든요

 

질 -  그랬군요 (잘 안들려서 그 때가)  2003년에요?

장:  2004년도에요.  그래서 저를 해고시킨 론스타라는 자본이, 이 펀드가 어떤 펀드고 또 대체 정체불명의 펀드에는 누가 있는지 이게 뭐하는 집단인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투쟁을 시작한거죠

 

질- 사실 IMF 당시 상황이, 당시만 해도 미국 월스트리트가 파산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 금융기법의 이데올로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장: 그렇죠 당시엔 월가의 돈 버는 것이 선진기법이다 이렇게 찬양을 받던 시절이고요. 한국에서는 관료들이 관료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도 론스타처럼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선망이 되건 시기였구요. 그 당시에 KDB 론스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KDB 가 산업은행이거든요. 한국의 제일 국정은행인 산업은행이 론스타 푼다고 50대50으로 만들었던 거죠.

  

지난 8년간 론스타 투기자본과 투쟁, 올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보는 감회 새롭다

 

질- 최근 벌써 2개월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점령 시위가 있은지...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시위가 있었다는건 6~70년대 이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상황인데, 장화식님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장: 금융자본의 형태는 선진기법이 아니라 99% 를 터는 사기다 이런 분노로 시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미국 시스템이 미국에서부터 문제 일으키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선 한편으론 신선하고, 또 한편으론 8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던게 옳았구나 감회가 들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요새. ( 웃음 )

  


질- 사실 7년, 2004년부터 7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흰머리도 많이 늘으셨을 것 같아요. (웃음)

 

장: 허허허허 저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겠죠.  당시에 뭐랄까 문제의식이 있는 학자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미국식 금융시스템 사모펀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타당한가?  이게 정말 좋은 일인가 ?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거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식으로 주류들의 이익만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좋은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금융도 구조조정되고 직원들도 해고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도 늘어났잖아요. 그런 시점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변호사나 학자나 시민단체 있는 사람들이나 저같은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2004년 8월달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죠. 시민단체로 묶어지면서 사람들이 힘이 생긴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문제 제기했고 또 그것을 국회에 가서 공문화시켰고, 언론 인터뷰나 기구를 통해가지고 퍼트리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인식이 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거죠.

 

질-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야기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우선 궁금합니다 누가 어떻게 주체가 되어서 처음 만들게 됐는지 누가 좀 공헌자입니까?

 

장: 그 당시에 사회적 반성이 있는 시기여서 누구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도 지금 이끌고 있는 분들, 허영구 대표 계시고 이대순 변호사도 계시고, 이찬근 교수, 정종남 국장, 홍성준 국장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거죠 또 외환은행 노동자였던 김기준도 모셨고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모인거죠 깃발 꽂고 모이자고 한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문제야 당신도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같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만든게 투기자본감시센터죠

 

97년 제일은행 눈물의 비디오와 달리,외환은행 노조의 투쟁했다. 그 이유는?


질- 비교가 좀 되는게 김득의 님이랑도 잠깐 얘기나눴는데, 97년 IMF 때는 제일은행 노조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비디오가 굉장히 가슴 아팠잖습니까? 그런데 외환은행, 외환카드, 장화식님 비롯해서... 좀 굴종이나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생긴거예요 몇년 사이에,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장: 97년도에 그 때는 좀 뭐랄까 여러가지가 있겠죠. 나는 떠나가지만은 여러분이 지켜달라 이런 문제가 자기가 잘못해서인 것처럼 자기 희생하면 후배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죠. 그런 체념하는 분위기였는데 몇년 동안 있어보니까, 이건 그렇게 사람을 짤라내고, 막상 쫓겨나서 사회 나와보니까 특별히 기술도 없잖아요.

 

구멍가게 하다 다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 하나 체념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자본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착한 자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익을 쫓아서, 피도 눈물도 없이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짜르고, 조직도 짜르고, 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거다. 이거 “우리가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이런 건 바보같은 짓이다 이런게 생긴거죠.

 

질- 참 그래도 그게 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생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측면이고, 아까 월가를 점령하라! 소회를 물어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7년간의 투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도 좀 드러난다. 어떻게 보면 뉴욕과 지금 서울의 장화식님과 연결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게 다 연결이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다 확인된 현 시점이잖아요.

 

장:  우리가 미국 예상도 못했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 땅에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미국에서의 운동과 한국에서의 운동 미국에서의 반-월가 시위와 한국에서의 투기 자본에 대한 투쟁이 극적으로 만난거죠. 그래서 월가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이익만 위하고 고액 배당하고, 금융기관을 하나의 이익 추구로 삼는 그러면서 전체 국민들을 금융의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나타나는거죠.

 

만약 한국에서 이런게 없었다면 미국에서 이런 일 일어나면 그냥 보고 있었을텐데 우리가 이런 일 해왔기 때문에 정말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질- 참 이게 미국 민중들 삶에 피해를 입혔던 투자 은행들과 헤지펀드, 투기 자본들, 또 한국에 은행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했던 론스타와 일치가 되어가지고,

 

장: 따져보면 론스타 펀드, 론스타 펀드 이러는데, 론스타 펀드 투자자가 미국의 투자 은행이나 미국 연기금이나 이런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 은행을 세워가지고 금융 이익을 취했던 자본이나 한국의 론스타나 본질은 같은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미국의 투자 은행이나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하면 아 거긴 참 대단한 금융기관이고, 마치 선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부나 부가가치를 금융기구를 통해서 뺏은 거잖아요. 금융기관 스스로 부를 생산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게 선명하게 드러난거죠

 

질- 이번에 이런 투쟁들이 사실 미국과 한국의 시위가 합류된게 드물죠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적은 많진 않았죠 반전 시위 이런 건 있었는데 자본에 대한 ...

 

장: 반전 시위도 부끄럽게도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없었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전 시위 꿈도 못 꿨죠. 베트남 가서 전쟁 박물관 가서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인권이나 전쟁이나 문제가 제기됐고 운동이 발달된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또 교수나 이런 시민단체가 투쟁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조류가 예전엔 따라갔지만 지금은 함께 하는 정도가 된 것이고

 

질- (한국 사회운동이) 앞서나가는 것도 있죠

 

장: 예!  또 민주노총이나 투쟁하는거 보면,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요

 

질- 주제를 한미 FTA 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장: 한미 FTA 한가지 미진한 부분이 뭐냐하면, 마치 한국과 미국간의 이익의 균형만 맞추면 되는 것처럼 국가간의 이익 균형이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미 FTA 는 국가와 국가간 협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는거죠.

 

질- 계급적 측면이 있죠

 

장: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도 대기업, 핸드폰, 자동차, 금융 자본가들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금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농민, 서민, 어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거죠. 그래서 국가간 이익 균형만 맞췄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더군다나 금융 부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금융 부분은 별로 협상한게 없다.  절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97년 이후에 이미 IMF 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확 개방했는데요, 미국이나 IMF 에서 이런 점을 개방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 화끈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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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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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화식

    결국 론스타 돈먹고 체포됬네

    2015.02.04 23:0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6:56

김득의 :먹튀<론스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2011.12.08 19:17:55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6시  

진행: 원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MB 대학동창 김승유 회장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


예 김득의입니다


- 당원이라디오 원시입니다 통화 가능합니까?

네 뒤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 예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론스타 설립 자본에 대한 판단을 미뤄버렸네요?

김득의: 네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미뤘구요. 그 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매각 명령도 단순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그냥 6개월만, 기간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엔 특혜 명령이죠


- 특혜라고 보십니까?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거죠. 금융위원회가 직무 유기를 한 직권 남용


- 네 이게 관심있게 본 당원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물어볼께요

왜 지금 이 투쟁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김득의님이 여기 참가하고 계십니까? 


정리 1: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 4%이하 밖에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김득의] 론스타가 들어오면서, 론스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은행들은 은행법 소유에 따라서 4%, 10%, 소유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그렇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대다수 은행들이

주식은 분산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론스타가 절대 주주가 되는 과정들이고

그 이후에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이런 식으로 100% 씩 소유하게 되어있는데, 세계 은행들은 금산분리원칙에 따라서 다 분산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은행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질: -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는게 어떤거죠?


김득의: 한 사람의 대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한계치가 산업자본은 4%, 금융자본은 10% 까지 밖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 주식을 4% 까지 밖에 못 삽니다


질- 참 그런데 그 법률망 이런 것도 정치 이슈화시키기가 참 어렵죠


김: 그렇죠 IMF 가 터지고 나서 은행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4% 10%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해서 론스타가 대주주로 가게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4% 10% 가 넘게 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되는데 금융위원회사 승인을 해준겁니다. 원래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승인해줄께, 이래서 론스타가 들어온거거든요


- 그 때가 2003년입니까?

네 2003년


금융위원회 (김석동)는 론스타에게 3번의 특혜를 줬다. 


-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득의: 진보신당같은 경우 론스타공동대책위를 꾸렸구요. 론스타 대책위를 꾸려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2월부터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론스타를 징벌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을 소유를 분산시켜서 국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매각 명령만 내렸다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성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이고, 51% 를 한 덩어리로 팔 수 없는 구조였는데 ,오늘 금융위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음에 또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4%, 10% 가 넘기 때문에, 그 때도 또 해준다면 론스타는 들어올 때 특혜, 지금 이 매각 특혜, 나갈 때 또 특혜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론스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된다


질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금 2개로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김: 2개로 분리된 건 아니구요 한국금융정책은 한국감독원이 하고 있구요 결정사항이나 이런 건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구요. 


질- 그렇군요 이번 사태가 금융위원회라는 것,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 그리고 론스타라는 삼각동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삼각동맹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오늘 결정내린 건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당시 론스타 들어올 때 담당자였구요, 또 부위원장 추경호도 당시 담당자였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 신은숙이 있는데, 그 분은 당시 김앤장 로펌에 있어서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구요. 9명의 위원 중에 3명이 이러니 삼각 동맹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7년 IMF 경제위기 때와 다르게, 어떻게 외환은행 노조는 7년간 론스타와 싸울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은?


질- 지금 론스타 투쟁이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걸까요


IMF 때는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7년 동안 이렇게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김:  7년 동안 가능했던 건 어쨌든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있었던 주가 조작과 산업 자본에 대한 원초적 불법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투쟁도 하고 또 외환은행이 독자 생존하겠다는 소망들이 강력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지난 국민은행과의 합병도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고, HSBC은행과의 합병도 무산시켰고, 외환은행 직원들이 독립적 은행으로 남고 싶어하는 열정과 투쟁 정신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질- 제가 이걸 물어본 건 예전 IMF 때 제일은행같은 경우 은행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습니까?

그것과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조가 몇년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이건 변화가 된 상황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김: 외환은행 직원들같은 경우도 처음에 감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감원당하는 직원에겐 희망퇴직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일해왔는데 론스타는 먹튀해가고, 하나은행과의 인수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100% 흡수합병합니다. 지금은 안한다고 하지만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전력들을 봤을 때 흡수합병합니다


그렇데 되었을 때 필히 들어오는게 구조조정이 오거든요. 외환은행 직원들이 이런 다음 수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거죠


질- 지금 사실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같은 뉴욕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선진화 금융 기법이라고 찬양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MB 정부) 월 스트리트 5대 투자은행은 파산해서, 금융지주회사로 바꾸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서 파산한 투자은행 흉내, 메가 뱅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 보수 우익들과 재경부 모피아 집단 (강만수, 김승유, 이팔성, 어윤대 4대 천왕 ) 


김득의: 그렇죠 미국은 서명했던 그 법안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다고, 지금 월가 시위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라고 하고 있고 금융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이래서 월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메가뱅크를 해야 한다 이러고 꺼꾸로 가고 있는거죠. 


캐나다나 미국은.... (잘 안들림)


세계 50대 은행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게 이명박 대통령 친구들인 강만수, 김승유, 이팔성, 어윤대

대한민국 지주 금융 회사의 4대천왕 이라고 하거든요. 다들 굵직한 금융 회사의 회장들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고...


질- 4대천왕 이야기를 들으니까 리먼브라더스, AIG 파산 선고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이...한국이 미국을 모방하고 있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미국서 망한 모델..., 선진 금융화 전략이라던 그게 망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사용할까요?


김득의: 현재 산업은행 회장인 강만수가 예전 이명박 당선되었을 때 재경부 장관으로 다시 등장했지 않습니까? 

IMF 관료들이 다시 하고 있는건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거고...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SK 최태원 회장같은 경우도 선물 투자했다가 검찰 수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파산을 한게 아니라 감옥가게 생겼죠. 아직도 옛날 교과서를  못 벗어나고 있는거죠

제가 보기엔 재경부 모피아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의 불법 매입, 매각에 대해서 왜 일반 시민들의 전폭적 분노와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의 대안은? 


-질 지금 노조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당에서 대응하거나 당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김득의: 그런 점들이 깝깝하죠. 은행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저 사람들은 귀족이고 철밥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피해자들이 은행 노동자에게 저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느끼는 점도 있어요. 따져보면 화살이 가야할 건 대주주거든요. 그런데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까지 화살이 가게 되는거죠. 


-질 금융권 전체에 대한 선망이 생겨났어요. 공중파 아나운서 남편감들이 사실 금융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가쉽감이 아니라 과거 7~80년대에 괜찮은 남편감이 누구냐? 그 때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었던데요. 


김득의: 7~80년대는 은행이 국책은행이었지 않습니까? 외환은행만 하더라도 국책은행이었구요, 국민은행, 주택은행 그것들도 다 민영화가 되어있는 것들이고..., 외환은행은 당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들이

이 투쟁은 단순히 론스타를 징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1) 소유분산을 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민연금이 들어온다거나, 대안으로 3) 자산 우리 사주 취득 주장을 대안으로, 우리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은행의 공공성들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거죠. 전 은행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외환은행의 경우, 당장 자사주 취득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나금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2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액수다. **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에 인수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 그 이유는 뭡니까? 은행국유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시죠


김득의: 은행이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갑니다. 이미 부산저축은행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질- 토마토은행도 그렇고요


김: 다 그렇죠 제일저축은행도 그렇고, 후순위 대출을 팔 때 직원들이 사기치는거였잖아요


질- 사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는, 시민들과 은행노동자들이다. 


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후순위저축으로 바꿔버린거예요. 

후순위저축으로 바꾸면 보장을 못 받는거예요.  단지 이율이 2% 더 나오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안전하고 이율 2% 더 준다니까 다 바꾼거였습니다. 피해가 그래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직원들이 뒷정리하는거죠. 부산저축은행은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고, 직원들이야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담당 부서원들은 모르는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 은행은 안 망한다는 신념 하에서 후순위저축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생각에 고객들한테 권장한거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닌거잖아요. 


진보신당, 이제 은행의 국유화, 은행의 사회화를 전 사회적으로 외칠 때이다.


결국 은행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거는 지금 진짜 돈 필요한 사람 돈 쓰게 더 좋은 것들이죠. 은행 이윤이 나오는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이윤, 이익은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거거든요. 


질- 진보신당에서도 은행국유화 문제가 당론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김득의님 보시기에 총선이나 대선 때 이런 걸 부각시킬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득의: 은행국유화라는 명칭이 부담스럽다면, 사회화라 하거나 공공화라 하던가, 소유주는 국가 기금만 들어가면 되는거거든요. 국민연금이라던가 산업은행기금이라던가 국가의 기금이 10% 씩 들어가면 되거든요. 

10% 이상은 (* 잘 안들림) ... SC제일은행 60%, 외환은행 이번에 론스타가 배당금을 60% 가져갔거든요

은행이 그렇게 배당금을 받아가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론스타는 배당과 주식 팔아서 원금 회수 벌써 다 했습니다 다 하고도 남았고...


질- 지금 론스타가 4조 6천억원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3년에 외환은행 살 때는 얼마였습니까? (*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김: 그 액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배당금과 주식 팔아서 원금은 다 회수한거죠


질- 4조 6천억원이라는게 금액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1년치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수준이더군요


김: 하나금융과 계약된 금액이 외환은행 1주당 13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주 * 13000원 해서 론스타가 갖고있는 51% 의 주식이 4조 6천억원이 나오는거죠. 

지금 시장 가격이 1주에 7000원대 아닙니까? ...  그 가격이 2조거든요


질- (이번 외환은행을 하나금융 지주에...팔면) 매각을 하게 되면 2조의 이익을 버는겁니까?


김: 그렇죠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왜?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이다.


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는 주로 3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론스타 자본의 성격, 산업자본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겁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 문제가 있던 산업자본에 대해서 관료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회피하는거죠. 다음 주에 대법원에서 정보공개요청 소송이 확정되는 날이거든요. 그 동안 숱하게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도 안했지만, 이번에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요청 소송을 한게 승소 판결이 나서 당시 심사 과정, 심사 자료를 까야 됩니다


깠을 때 산업자본이면 다들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국가원칙이라고 하면서 했던게 그런 결정을 내린거죠. 

누누히 얘기하는데 과거 사례를 따지면 (1) DM 파트너스, 2) KCC 금강이 현대 엘리베이터 매입시 불법)  과거에 시장 매각 명령을 내린 적이 두번이나 있거든요. 대법원이 그 매각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정까지 내려줬거든요. 


질 - 두번째로 외환은행 주가조작 문제? =>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누가 어떻게? 


김득의: 외환카드죠.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거든요. 흡수합병할 때 허위로 감자설을 퍼트려가지고 그럼 주가가 폭락할 것 아닙니까 그게 주가조작이죠



 


(외환은행 노조원들, 투기자본 감시센터, 그리고 진보신당 김득의 - 맨 오른쪽- 당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론스타 먹튀 문제는 <금융 산업> 범죄의 종합 백화점이다. 

한국 우익 지배계급,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들임이 증명된 사건이다.


질- 주가조작 주체는 누구죠?


김득의: 론스타죠. 투기자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범죄의 종합백화점. 부시 대통령이 압박하니까 단순매각 명령을 내리는데, 뼛속까지 친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런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하고 있는거죠. 


질- 친미는 NL 이런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 깊게 뿌리박은 문제군요?  


김득의: 그렇죠, 당원이라디오 원시님이 캐나다의 경우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질-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김득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득의: 저는 계속 (기존에 하던)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할거구요. 론스타 문제는 공동대책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직원들하고...연대...


질- 지금 소속이 그럼 어떻게 되시죠?


김: 소속은 지금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거구요. 그 자격으로 론스타 공동 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거죠. 


질- 그러면 당원들의 론스타 참여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김득의: 현재로선 없구요.  중앙당에서는 다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전당적으로 한번 현수막도 게시를 했고요.

제가 바라는 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론스타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주시고, 미국에 계신 당원같은 경우는 백악관같은데서 이런 시위도 해주시고, 유럽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투기 자본의 문제는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다음 주에 물론 직무유기로 고발들을 할건데, 정부나 대한민국 청와대가 압박될 수 있도록 집회 안나오고 농성 안 나오시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소드립니다. 


질- 론스타의 금융 범죄의 수치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영문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판결난거나 수치들 팜플렛을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알리겠습니다만, 최근 <글로벌 슬럼프>라는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글로벌 슬럼프> 관련된 주제가, "월가를 점령하라", 2008년 금융 위기, 어차피 미국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인데요, 한번 보시고, 외환은행 조합원들 투쟁 현장에선 어떻게 보일까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겨울이 됐는데 앞으로 투쟁계획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득의: 다음 주 정도에는 1) 정보공개결정을 보고 직권남용이라던가, 2) 산업자본을 심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발할거구요. 3) 금융위가 확정판정을 할 수 없도록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 하나금융과의 건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불법에 대한 저항 투쟁 등도 외환은행노조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질-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인데 한국은 사실 오세훈 시장 물러나게 된게 무상급식 문제 아닙니까? 수십억 수백억 정도인데요, 그 액수도 1조도 안되지 않습니까? 한국 서울시민들은 보궐선거 비용 300억 들여서 선거하고

그런데 론스타는 4조 5천억 되는 판매 이익을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득의: 중요하죠. 우리 나라 국민들은 금융하면 일단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 피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봤지 않습니까? 


질- IMF 때도 우리가 대처 못해서 생긴걸 수도 있는데? 


김득의: IMF 땐 그래도 경영이 부실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일어난 건 전부 불법 부정이잖아요 범죄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후순위 채권자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선진금융 기법은 결국 "극대화된 탐욕 기법"입니다.


김득의: 2003년 론스타가 그렇게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매입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한게

문자로 해고하는 통보, 그게 선진금융기법이었습니다. 


질- 선진금융화 이런 걸 주요 이슈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네요,아까 말씀하신 은행의 국유화 공공화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당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의: 그리고 한가지만,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진금융기법은 다른게 아닙니다

극대화된 탐욕입니다. 우리 나라 말로 하면 빨대 꽂는거죠 (웃음)


질- 네 제가 번역한 <글로벌슬럼프> 책에도 나오는데 "합리성의 비합리성"이죠. 자기들은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억지죠 궤변이고, 그런 부분도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득의: 당원들에게 많은 호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당원들이 자기 나라 사례들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 묶어서 금융위에 제출할 수도 있는거구요.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주가 조작했던 론스타 관련자들은 지금 기소중지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질- 그게 누구죠?


김득의: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부터 해서 전부 다죠


질- 그럼 그 사람들 이름들도 다 알려주시죠? 


김득의: 네 판결문에도 다 나옵니다


질- 그렇군요 자료를 계속 당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구요. 요즘 페이스북은 보는데 당 게시판엔 잘 안올라오네요


김득의: 예. 알겠습니다.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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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7. 17:33


[글로벌 슬럼프] 옮긴이 NJ 해제



1. 고통의 세계화에서 저항의 세계화로


“돈(황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한다” - 세익스피어


2011 년 10월 15일, 전 세계의 시민들은 “탐욕의 금융 자본”에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 아테네, 뉴욕 릴레이 시위는 24시간 이어졌다. 자본만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항이 세계화되었다. 서울은 먹튀자본 론스타를 꾸짖었다. 아테네는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정책을 반대했다. 뉴욕은 탐욕의 금융자본에 혈세인 구제금융을 중지하라고 외쳤다. 각 지역별로, 인종, 성, 나이, 구호는 조금 달랐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돈을 굴려야지, 돈이 사람을 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서울에서는 투기자본 반대 시민들과 자본-법-행정 3각 동맹이 맞섰다. 납세 시민들이 외환은행 매각 차액으로 4조 4059억원을 챙겨 튀려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뒷덜미를 잡았다.


‘돈 (황금)은 반칙(플레이)를 공정한 것으로 둔갑시켜준다.’ ‘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하고 승인해준다’고 세익스피어는 썼다. 16세기 그의 희곡이 21세기 한국의 서울이라는 무대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론 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도, 법률회사 김앤장은 론스타의 반칙들을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금융위원회 관료들은 서울시 1년 사회복지 예산 4조 40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싸들고 나가는 론스타 도둑에게 귀족 작위를 승인해준다. 그런데 제 4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투기자본 론스타, 법률자문 김앤장, 그리고 행정보조 금융위원회의 3각 동맹을 비판하는 공공 금융 파수꾼들이 모여들었다.


한국시민들과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도둑 귀족 작위식 무대 위를 점령한 것이다. 2004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노조,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구린내나는 삼각동맹의 실체를 밝혀왔다.그 결과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80%가 넘는 한국시민들이 이 삼각동맹이 저질러 온 공공 도둑질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고요한 폭력(이 책 195쪽)’에 한국의 풀뿌리 민중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혹독한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했다. 그 후 지난 14년간 한국의 시민사회는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자본주의 공화국 길을 선택했다. 일상은 시민내전이나 다름없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가치가 국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50%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어제의 1만원이 오늘 5천원 지폐로 폄하되었다. 이러한 상실감은 ‘세상에 믿을 것은 돈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배금주의로 변질되었다.


유치원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대박터지는 게 ‘쿨’한 것이고 행복의 전부였다. 자본주의의 고요한 폭력에 다 굴종한 듯 보였다. 그런데, 이런 대박을 향해 질주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 (243쪽)’들이, 나도 대박을 터뜨리는 1%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의 궤도에서 멈춰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2011년 10월 15일의 정치적 의미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궤도에서 일시 정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월 스트리트를 장악하라’는 제 2의 68운동으로 발전할 것인가? 한국의 김진숙 희망버스는 이러한 거대한 반자본주의 물결 속에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까지 그 희망을 전달 것인가? 아니면 단절적이고 파편적인 시위들로 끝나버려 새로운 복고와 반동의 목소리가 그 광장을 다시 차지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한국의 진보좌파들이 답하는데, 데이비드 맥날리의 [글로벌 슬럼프]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생산적인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2. [글로벌 슬럼프] 핵심 주제들과 정치적 시사점


첫 번째, [글로벌 슬럼프]는 자본의 탐욕의 세계화에 맞서는 새로운 주체들에 대한 탐구이다. [글로벌 슬럼프]의 6장과 결론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의 헤게모니와 그에 결탁한 국내 동맹세력에 대항하는 피억압 민중들(하위주체 subaltern)의 실천과 저항, 그 특질들을 소개해 준다. 구체적인 사례들로서는 볼리비아 코차밤바 주민들의 물 수호 투쟁, 멕시코의 오하아카 교사들과 주민들의 연대 등이다. 또한 미국 내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착취, 해고와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시카고에서 전기 노동자 연합(UE) 소속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사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건물 관리 노동자와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서비스노조(SEIU)의 창의적인 대 주민연대 활동을 소개한다. 현재 트로이카 (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연합 EU, 유럽 중앙 은행 ECB)의 구제금융의 댓가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받고 그리스는 폭풍 전야에 있다. 그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그리스의 급진좌파 연대(시리자: SYRIZA), 그리고 프랑스의 반자본주의 신당(NPA)의 대중적 성공의 원인을 사회주의, 여성운동, 인종차별 반대, 그리고 노동운동들을 하나로 혼융해 내려는 시도에서 찾는다. (283쪽)


이 것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진보정당이 출범했다. 그런데 2004년 국회 진출 이후, 오히려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국 자본주의 축적방식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그에 근거한 새로운 주체들의 발굴과 연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크다. [글로벌 슬럼프]는 한국 자본주의 특질에서 기인하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주의(urbanism 197쪽) 시대에, 대도시 서비스 업종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 계약직 청년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활동과 조직화에 하나의 시사점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슬럼프]는 한국 언론에 주로 소개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장하준 등 자유주의 케인지안과 다른 각도와 방법론을 가지고, 현재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내린다. [글로벌 슬럼프]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설명할 때, 금융 용어만을 가지고는 그 원인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140쪽). 데이비드 맥날리는 2008년 거대 투자은행들의 연쇄 파산의 제 1차적 원인들은 금융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감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7쪽).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 문제도, 그 주택융자 상환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든, 즉 주택압류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실직과 소득감소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 미국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이 겹쳐져서 발생했다고 본다.


출처: 

http://www.pewsocialtrends.org/2011/07/26/wealth-gaps-rise-to-record-highs-between-whites-blacks-hispanics/


아래 표는 미국 가구당 중위 순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백인, 히스패닉 (남미), 흑인 





아래 그림은 백인과 흑인의 부 크기의 비율, 백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미국의 부의 차별이 인종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2009년에는 백인 가구의 중위 부가 흑인에 비해 19배, 히스패닉에 비해 15배 더 많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맥날리는 현재 자본주의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는 자본의 이윤율의 전반적 하락에서 그 답을 찾는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극복은 단순히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기준 준수와 같은 금융제도와 법률개선을 통해,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작년 G20 회의에서 미국 전 연방준비은행장 알랜 그린스펀과 화상 토론을 했던 장하준과 스티글리치의 자유주의적 케인지안 대안제시, 즉 금융제도의 수리개선과는 분명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냐 (신) 케인주의냐의 선택 논쟁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 위기의 원인 진단과 대안제시를 할 때, [글로벌 슬럼프]는 최소한 다차원적인 방법들을 찾아나가는데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날리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자본의 과잉 투자에 있고 이윤율의 저하에 있다고 본다. 얼핏보면 그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의 공황 원인 진단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로버트 브레너의 ‘장기 침체’나 하먼의 ‘공황’ 개념으로는 신자유주의적 팽창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것 역시 위기의 진단을 둘러싼 하나의 생산적인 논쟁의 촉발점이 될 것이다. 이 주제는 [글로벌 슬럼프] 제 2장의 후주들에 소개되어 있다.




세 번째, 이 책의 3장과 4장은 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 위기와 팽창, 금융화 과정에 대한 소역사를 진보좌파적인 시각에서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 관계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맥날리는 전후 글로벌 자본주의 시기 구분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기로 나눈다. 지속적인 팽창 시기 (1948~1973), 세계적 경기침체 시기 (1973-1982), 지속적인 팽창 시기 (1982~2007), 그리고 글로벌 슬럼프 (2007~ ?) 시기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데이비드 맥날리는 1982-2007 시기를 ‘장기 침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팽창시기로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주목한다. 그 정치적 토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과 대처의 노조 파괴, 자본의 구조조정과 린 생산방식, 해외직접투자로부터 형성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금융 자본, 혹은 금융화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팽창시기 (1982-2007)의 주요한 특징을 이뤘는가? 그리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주인공들인 파생 금융상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가? [글로벌 슬럼프] 제 3장과 4장은 글로벌 자본주의 변화, 성장, 침체의 동학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들어간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방법론인데, ‘화폐의 탈-상품화 (152쪽)’라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방법론을 응용해서, 금융화의 심층에 있는 구조적 토대들을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발생했던 1972년 전후의 정치경제상황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금융화의 기폭제가 된 제도적 장치를 브레튼우드 체제 해체와 변동환율제 도입에 있다고 본다. 그 이후 금융자본은 자립화했고, 다시 말해서 금융자본이 전 사회의 고삐로부터 풀려나와 거꾸로 사회질서를 통제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외환거래시장과 장외시장의 형성과 증폭, 2000년대 이후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 주식과 채권시장보다 10배 이상 더 커지는 단계, 마지막으로 비우량주택융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시장의 문어발식 확장 단계와 파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들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도표. 그리고  2006년 전체 주택공급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까지 급증했다)



금융 자본의 자립화, 즉 프랑켄쉬타인 괴물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된다. 그것은 신용카드 사회로 알려진 미국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2007년 위기 이전 미국 가구 20%는 신용등급 문제로 은행계좌가 없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왜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비우량주택융자를 남발했는가, 그리고 그 고객들은 주로 흑인, 라티노에게 맞춰져 있었는가? [글로벌 슬럼프]는 계급과 인종의 변증법 (208쪽)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한다.


네 번째, [글로벌 슬럼프]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한계 역시 진단하고 있다. 예를들면, 볼리비아 민중들이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모랄레스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볼리비아 민족주의적 좌파들의 선거주의로 경도는 풀뿌리 민중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58쪽)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공동체주의적 가치들이 좌파들의 실천과 접목되어야 한다고 데이비드 맥날리는 제안한다.



한국의 진보적 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도시 공간, 삶의 터전에서 주민연대를 실험하고 실천하는 등과 같은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물론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 행정이라는 제도적 정치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정치적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글로벌 슬럼프]는 몇 가지 정치 실천적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것은 생활터전에서 급진적 직접 민주주의 실천,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치실험들의 창조적 역동적 혼융 (271쪽), 과거 노동운동(기억의 복원)과 현재 청년운동의 만남과 교류(309-310쪽), 진보좌파들 사이에서 분파주의의 극복과 광범위한 반자본주의 운동에,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종차별 운동들을 혼합시키는 새로운 능력 (276-277쪽)들이 요청된다. 풀뿌리 민중권력의 제도화 (274쪽)와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의 인프라 형성 (241쪽) 또한 필요하다.
 

우리들의 생활 터전, 일터, 놀이터, 그리고 쉼터에서 주민들과의 정치적 연대와 실천이 축적될 때만이, “사회현실 불만족 67.2% 그러나 지지 정당 없다”고 말하는 73.6% 한국 시민들이 진보좌파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 결과. 2011년 10월 4일)



3. 자본주의의 고요한 폭력시대에서 삶의 터전의 민주화의 중요성.


생 활 터전에서 자본의 문화적 침투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절실히 요청된다. 자본주의적 시장의 특질은 규율과 처벌을 통한 통제(195쪽)이다. 읍내 5일 장터 시장과 같은 교류의 장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그 통제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단순히 경제활동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몸의 리듬, 기분, 마음, 습관과 취향까지도 통제하고 서열화시킨다.


그 일례로 취향과 관련된 사회 풍속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시대 이후, 소위 선진 금융 기법, 미국-영국식 금융 공학은 낙후된(?) 한국자본주의와 국민들의 마음에 ‘팔자 사자 타이밍’ 게임기를 설치했다. 하이테크닉 머니그리드 게임을 장착한 것이다. (165쪽). 그러나 즐거운 게임이 아니었다. 이미 80%이상의 국민은 자기 재산 가치의 절반싹둑 잘려져 나가버린 상실감과 좌절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보상심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 심장 한 켠에는 울분과 복수의식이 잠복해있다. 더 이상 노동소득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생활철학은 ‘팔자 사자’ ‘이익-손해’ 게임으로 대체되었다.


한국 자본주의 특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동강도와 속도전으로, 자본의 칼날에 베인 한국인들의 불안함을 잘 통제한다는 데 있다. 이 불안의식과 생존의지는 다시 결합된다. 그러나 이 둘만 가지고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만사형통약 '선진국, 선진화' 수사학이 다시 등장한다.


‘비합리적인 한국식 금융제도의 관행을 미국-영국식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더 스마트한 한국 펀드 시민들로 거듭나라는 명령이 들려온다. 노동소득이 아닌 부동산과 연계된 복잡하고 신기한 금융상품들을 분석할 금융맨이 필요해졌다. 그들이 왔다. 금융맨들이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뉴욕, 홍콩, 네덜란드로부터 상륙했다. 그리고 지적 미학적 요소를 갖춘 미녀 아나운서들의 가계부 기사 작위를 승인받았다. 70년대 표준 신랑감 건설맨 전자맨은 이제 좀 촌스럽다는 것이다. 돈이 반칙 플레이를 공정게임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얼굴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러나 이러한 금융맨 백기사의 구원의 손길은 너무 짧았다. 닿지 않는 곳이 더 많다.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 부실 채권 등으로 인한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되었다. 피해자들 중에서 한 중년 아주머니의 말은 우리의 돈의 미래를 알려준다. “내 피같은 돈이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지 아느냐? 평생 안 입고 안 쓰고 일해서 번 돈이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 공황은 선진기법, 수리금융, 금융공학, 퀀트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 자본의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신뢰를 하루에 1천 번 외치는 은행의 무한신뢰는 무한 무책임으로, 친절한 신용대출과 금융상품은 가혹한 주택압류의 칼날로 되돌아왔다.


 

사람들은 이 경제공황의 시대에 예언자들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금융, 부동산, 펀드 예언자를 자처한다.그들은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 나만의 ‘아방궁’을 건설하라고 컨설팅한다. 그러나 정보전쟁과 수치 확보 전투를 거쳐 건설한 금융 재테크 전략은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고 말거나 사상누각에 그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돈, 이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동체적 속성을 부활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돈이 사람을 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필요와 자아 실현을 위해 돈을 굴려야 한다. 돈이 공동체와 인관관계로부터 분리되어, 거꾸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돈이란 사람, 자원, 생산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미래 저수지, 그리고 자본의 이윤 증식이 아니라, 공적 행복 실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내 금고의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돈은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인 경우가 많다. 그 돈은 종이 구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이다. 은행의 돈, 국가 예산, 기업의 수익금 모두 그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노동이라는 실개천에서 발생한 “노동의 피”가 모이고 모인 공적인 저수지인 것이다. 이 공적인 저수지의 물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가?


진 보 정치는 일하는 사람들을 그 공동 저수지 물의 소비자나 박수부대쯤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노동강도가 높은 한국 자본주의의 규율과 처벌 체제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사람들의 상처를 정치적으로 치유하고, 그들이 정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정치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철 한 때 인기몰이 바람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일터, 생활터, 휴식터, 놀이터에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소문이 모이고 모여 태풍이 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 좌파의 실천에는 시지푸스의 운명이 지워져 있다. 그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성 정치인 박수부대나 응원부대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정치참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숙명이다.


데이비드 맥날리의 [글로벌 슬럼프]가 이러한 우리의 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좋은 말벗이 되길 바란다.



2011년 10월 19일, 토론토에서 NJ원시


Posted by odog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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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1. 10. 13. 16:35

2010기획 라디오(2) "시청 앞, 진보 형아 이덕우" 법률 DJ로 나서야 하는 이유

원시

http://www.newjinbo.org/xe/1421222008.08.07 14:59:193483

2010 기획 라디오 (2 진보신당 법률지원 119 / "이덕우 대표, 적은 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 뇌물 범죄, 이 범죄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쏙쏙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일까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에서 필수적인 것인, 진보신당 후보자들들에게 행정과 법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 이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세금을 인하하는데 찬성해버린 당소속 의원들(경기도)이 있었다. 당의 일관된 정책, 법률을 중앙당과 지역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경찰서, 소방소, 관공서, 약국, 병원, 보건소, 학교, (피아노, 태권도, 속셈 등) 학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 통신시설, 공(사)기업 등을 빠삭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부패 뇌물이 발생하는 것이, 인 허가 입니다. 그러면 행정법, 법률을 모르면,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왜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려고 기를 쓰는가? 바뀐 법 때문에,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관장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진보(신)당은 단기적으로는 2010년, 중기적으로는 2014년, 정말 장기적으로는 2018년 선거를 목표로, 자기 동네 재정의 원천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도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5년내내 이명박은 데모하는 시민들에게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이 현대노조원들 다루듯이 할 것입니다.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과 갈등은 '법'이라는 전쟁터에서, 그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진보(신)당 중앙당에서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행정)을 책임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10년 라디오 기획 (2) 진보신당 119...는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거리의 진보변호사들과 행정법 관련 종사자들이 협력체제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1) 대상은 2010년도 선거 후보자, 각 지역 사업의 특수성들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2)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법을 다루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각 지역에서 정치사업을 하다가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3) 목표는 각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 문제들과 지역현안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 기획 라디오 진보신당 진보법률 상담 119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진보(신)당 각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팀 (꼭 이덕우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지역행정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효과: 각 지역 진보(신)당 후보들과 일꾼들을 네트워크하면서, 실질적인 정치가들로 양성할 수 있다.



참고 글 1. 촛불데모시 길거리 변호사들 역할을 확장시키자

참고 글 2. 이덕우 대표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앞으로 현대정치에서 법률 전쟁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법이라는 지식권력이 자본의 힘에 포섭되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진보(신)당 전 당원들이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맞수들은 김앤장이라는 로펌꾼들이다.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님, 진보선임상사 화이링!


우선 여기까지 씁니다. 읽어보시고 당원들의 의견을 주세요. 



[칼라 TV] "이덕우 아저씨, 10대 악법 레드카드" (모레노, 돼지바, 빨간 우산)

원시, 2008-06-02 20:56:26 (코멘트: 1개, 조회수: 201번)



(저 빨간 우산을 보라! 일명 좌빨 우산 이더구 포스!) 

진보신당 길거리 변호사. 잘 하고 있는것 같네요. (시민들 반응 좋다고만 뉴스 봤는데. 법률 상담 등) 


실제로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인민의 적 People's enemy' 10걸 안에 꼭 드는 직업입니다. 서양 속담에 "어떤 동네에 변호사 한명이면, 파리 날리는데, 다른 한 변호사가 개업하면, 그 두 변호사가 갑자기 부자된다" 그만큼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을 위한 소송 (민사 재산권 다툼 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민주화운동했던 민주변호사 모임 (민변)이, (통합) 민주당 정치 진출 통로가 아니라, 그나마 진보정당 운동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다행입니다.


진보신당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변호사들을 발굴, 조명해서 (년령층 30대 중 후반부터 40대 초반) 지금부터 길바닥으로 내 보냅시다. (당원들이 물주고 안키우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이더구뎡신 이덕우 진보선임 상사는 후임자들을 얼른 얼른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대부(the God Father) 아시죠?


꼴로오네 가문, 대부 II 편에서부터, 깡패 어깨들보다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다못해 대부 the God Father 도 변호사를 조직적으로 키우는 판국에, 행정부를 책임지고, 의회를 접수하겠다는 진보정당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수당의 나팔수들로 가득찬 변호사들 중에서, 유능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을 발굴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로스쿨 생겨서, 앞으로 변호사 직업은 미국처럼 랭킹 시스템에, '돈 놓고 돈먹기' 판으로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말이 좋아 법률서비스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변호사가 '자본'의 고용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도 드러났지만요. 길거리 정치와 고단한 일상세계를 이어주는, 새로운 진보정당, 이것이 다르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글입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향후 진보정치의 새로운 강적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신경을 갉아먹는 정치적 적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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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헝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가나가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쏘, 사회계약론)


1. 2006년 가장 지루한 신문 기사


론-스타, 그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에서 꾸준히 발표해줬다고 본다. 2006년 제일 지루한 한국발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연예인들 결혼하는 뉴스와 더불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몸통 이헌재는 놔두고, 재경부 국장 변양호씨와 은행장 이강원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 8% 권고안) 비율을 6.16% 조작해서, 그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국금융역사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그래야 한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조작 매각 사태와 그 법정공방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범인은 확신범인데, 신문, 권력, 재판, 검찰 등이 지리하게 확신범을 일부러 놓치는 소설을 1년 내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2.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매각 법률 대리인, 세금탈루 대리인, 김앤장의 야구 게임 방식


투수와 포수가 김앤장 소속이다. (소버린) 이와 게임을 벌이는 상대타자 SK측 법률대리인도 김앤장 소속이다. (이외에도 1조원 시세차익을 남긴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매입해서 경영권 확보 후에, 진로의 법정관리와 파산 이후, 진로의 법정대리인에서 골드만삭스 법정대리인으로 급선회 사례)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해서 ‘전체 73%’을 먹는다는 김앤장의 게임방식이다. 투수, 포수, 타자, 주심(행정관료 등)까지 모두 다 김앤장 소속이다. 완전히 짜고 치는 화투판, 타짜도 김앤장 앞에서는 두손두발 다 들어버릴 지경이다. 타자는 헛스윙해주고, 주심이랑 투수랑 사인 교환하고 자빠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 특집 2회 보도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2007&month=1&x=16&y=4 (김앤장을 말한다 1,2 KBS )

KBS 시사기획 쌈, 최문호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8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될 것같다. 김앤장을 해부하는 이 시사기획물은, 단순히 김앤장이 부당한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대는 법률사무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권력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성 (해외투기자본 + 국내외 법률자문단 + 행정관료 + 언론 + 조세 + MBA 프로그램등 미국식 비지니스 스쿨의 동맹)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난 김앤장 특집보도를 보고 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가 1956년에 쓴 [파워엘리트 the power elite]가 잠시 떠올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엘리트는 부자, 행정관료, 대기업, 군부 등이다. 289쪽에 보면, 밀즈에 의하면, 이러한 큰 부류의 파워엘리트를 제외하고도, 파워엘리뜨 조언가 집단과 중매자 집단(liaison 리에종:연락장교 원래뜻)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파워엘리뜨들을 서로 엮어주는 마담뚜들이 바로 변호사들과 은행가들이다.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엘리뜨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한 산업분야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기업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기업, 금융가의 충실한 기계로봇 혹은 세퍼드로 변모한지는 J.P 모건이 뉴욕에 들어선 이후 이미 100년도 넘었다. 


4. 김앤장, 판사, 검사, 재경부 행정관료들을 고용해 이 땅의 기생충들로 변모시키다.

조폭들을 능가하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식이다. 대부 III 편에서, “우리는 이제 터프 가이들보다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마피아 대부 알 파치노는 새롭게 선언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김앤장에 재취업해서 월급 1억 9천, 9300만원, 86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과연 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 사회의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무슨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2억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김앤장이 담당한 형사 사건 158건 중에서, 15건만 형을 선고받고, 9건은 집행유예, 1건은 기각, 1건은 공소시효 만료, 4건은 재판진행, 1건만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해태 선동렬 투수의 0점대 방어율도 능가해버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디에 가능한가? 민사소송도 김앤장의 승율이 54%인데, 이는 대부분 소송당한 대기업들이 판결에서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승소 판정이 54%에 육박하니, 이는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10번 계속해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보다 더 좋은 승률이 아닐 수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10- 0으로 지고 있다가, 10-10으로 비기거나, 11-10으로 역전승해버리는 것과 같은 승률이 바로 54% 김앤장의 민사소송 승률이다. 민주노동당, 이 김앤장을 더 주목해 달라.


이 기생충들을 박멸할 회충약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회충약을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지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동물들이 바로 곤충들인데, 모든 이가 다 망해도 이 망한 이들 사이에 소송 붙이고 살아남을 족속들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한 마을에 한 명의 변호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사를 오게 되자, 두 변호사는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변호사 1명이면 소송이 별로 없는데, 변호사 2명 되니까, 없는 소송도 지어내서 결국 민심 나빠지고 돈은 변호사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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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2007-03-19   21:00:10 쪽글 삭제

김앤장 관련 신문 자료


김앤장’, 외국자본 국내진출 ‘법률 교두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01.html


김앤장’, 론스타 세금회피도 방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00.html


이헌재 한덕수 한승수…‘김앤장’ 거쳐갔거나 고문 활동중

공직자윤리법 틈 보완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599.html


김앤장 안되는 게 없다. 오마이뉴스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5292&ar_seq=


김앤장,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 ‘전체 73%’

“금융당국 간부 영입, 독점 강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56807.html


김앤장 잘 나간 이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4568.html



심상정 "외환은행 매각, 공모의 몸통은 이헌재"

http://www.ohmynes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9945


변양호가 외환은행 의혹의 몸통이라니: 검찰 수사 의지 없어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7744


(민주노동당 입장)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http://www.ohmynews.com/cp/newswire/newsa_view.asp?nwa_code=173467


장장 9개월 수사 '깃털'만 뽑아놓고

배불린 론스타 '먹튀' 막을 수 있나

찰, 외환은행 매각 불법 결론... 민노당 "수사미진 특검제출"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8460&ar_seq=



검찰이 밝힌 BIS 비율 6.16% 조작과정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6120709424283016&type=2

06. 11. 24 (금) 2006. 11. 24 (금) 이대순 변호사 - 론스타, 계약파기... 변호사 - 론스타, 계약파기...

http://mbbs1.imbc.com/cwb/cwb-bin/CrazyWWWBoard.asp?mode=read&num=1341&page=1&db=focus3&backdepth=12



요새 시청앞, "진보 형아"로 통하는 이덕우 대표라는 소리가 태평양 건너 들려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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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ytn.co.kr/_ln/0102_201110131503544508

    론스타 유죄 확정...외환은행 매각작업 가속도
    기사나도한마디
    2011-10-13 15:03



    [앵커멘트]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군요?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론스타의 재상고 시한이 오늘인데요, 론스타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재상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고 매각이 지연되면 하나금융이 보장한 인수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재상고 포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인수계약이 11월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질문]

    금융당국도 론스타의 주식 강제 매각 절차에 나섰다고요?

    [답변]

    금융위원회도 오늘 오전 연락을 받고,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 명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외환은행 대주주로 자격을 잃은 론스타가 일정 기간 내 자격을 충족하라는 행정 처분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법원 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잃은 만큼 명령 대주주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부여할 방침입니다.

    명령 이행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데, 1개월 이하로 짧게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법률검토를 거쳐 다음주 초에 앞으로의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행 기간이 끝나면 론스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유진입니다.

    2011.10.13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