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 금산분리에 따라 산업자본인 사모펀드 '론스타'는 은행자본(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할 수 없었다. 이를 눈감아준 이창용,추경호,한덕수가 윤석열 정권에 올라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팔고 5조 챙겨 먹튀했다.

[윤석열 인사]  금산분리에 따라 산업자본인 사모펀드 '론스타'는 은행자본(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할 수 없었다. 이를 눈감아준 이창용,추경호,한덕수가 윤석열 정권에 올라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팔고 5조 챙겨 먹튀했다. 

 

한국에서 경제관료들 (모피아, 기재부 마피아 집단)을 선발하는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 

첫끗발이 개끗발인 한국 교육제도의 가장 큰 폐해들 중에 하나가 20대에 엘리트 특권을 부여하는 행정고시 제도이다. 과거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시험제도이다. 

 

전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공무원들의 계급간 격차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 노조를 활성화시키고, 내부 승진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행정고시와 같은 '특급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9급부터 점차적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먹튀 론스타 19년만에 청문회…한배 탄 ‘이창용·추경호·한덕수’
등록 :2022-04-21 04:59

 

수정 :2022-04-22 02:44이지혜 기자 사진
이지혜 기자 

인수·매각 의혹마다 등장하는 추경호
한동훈은 ‘외환은 매각’ 의혹 수사검사
‘론스타는 산업자본’ 눈감은 이창용
론스타 변호한 김앤장 고문 한덕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의 막이 오르자 ‘론스타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등 경제 관료 출신 인사의 검증 무대에서 ‘론스타’는 빠지질 않는다. 20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이 왜 여전히 소환되는 것일까.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①사고 ②되파는 과정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③국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ISD)마저 불렀다는 점이다. 그 논란의 한 가운데 청문회 주인공들이 서 있다. 

 

전문가들은 한덕수·추경호·이창용 후보자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거나 적어도 방관했으며, 이들이 주요 관직에 오르면 론스타와 벌이는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에서 우리 정부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3년 7월 23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가 작성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예외승인’ 협조 요청 공문. 금융정의연대 제공

 

외환은행 헐값 매각, 시작은 추경호 ‘예외승인’ 공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2003년 8월, 론스타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분류됐기 때문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라는 뜻이다. 그로부터 2년 뒤 외환은행의 부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 이사회에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10%라고 보고됐는데 금융감독원 보고 때 6.16%로 낮췄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론스타에 은행을 싸게 넘기려고 금융당국이 부실을 과장한 것 아니냐며 “불법 매각”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일부러 외환은행을 저평가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했다며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피해액은 3443억∼8252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2003년 7월15일 ‘조선호텔 비밀회의’를 지목했다.

 

 청와대·재경부·금감위·외환은행 자문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모인 비공개회의에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참석했다. 

 

수사 결과에는 이 회의에서 변양호 당시 국장이 금감위에 ‘예외승인’을 요청하자, 금감위가 “재경부에서 ‘예외승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의 작성자가 바로 추 후보자다.

 

2003년 7월 23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가 작성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예외승인’ 협조 요청 공문. 

금융정의연대 제공

 

추 후보자는 “대법원에서도 다 정리된 부분”이라는 태도다. 당시 검찰 수사가 변양호 당시 국장에 집중되면서 추 후보자는 기소도 안된 데다 이 사건이 전원 무죄로 끝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리”됐다고 보긴 어렵다. 법원 판단은 “부적절한 행위가 많았지만 배임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부실 과장’을 부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에서도 추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론스타 사태와 연이 있다. 한 후보자는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를 맡은 막내 검사였고, 수사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였다. 당시 검찰 쪽은 이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재판부에 격하게 반발해 파문이 일만큼 대립이 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 한명은 ‘부실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한 검사고, 다른 한명은 법원에서 무죄 나왔으니 헐값 매각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수 과정에 론스타 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02년 7월까지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다 물러난 한 후보자는 당시 론스타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한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전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 론스타 법률대리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항변한 바 있지만 “통상 분야에서 오래 일한 전관이 그 시점에 론스타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해명은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다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뒤늦게 제기된 ‘산업자본’ 의혹…눈 감은 금융당국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쟁점화하고 나선 건 2007년 3월이었다. 은행법은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주식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외환은행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은 ‘불법’이 되는 셈이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08년 9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손에 넣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주식을 ‘초과 보유’하고 있으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증거를 쥐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질문을 피하지 못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서류를 덮은 이유’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묻자 이 후보자는 “론스타가 보내준 자료가 원자료와 다르고 확인 절차가 계속됐고, 확인되더라도 주식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논의가 있어 시간이 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론스타 산업자본 자료’를 입수 시점으로부터 1년2개월이 지난 2009년 11월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론스타가 마지막에 외환은행에서 배당금 무지하게 챙겨나갈 때 한은도 외환은행의 주주였다”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를 덮어서 한은에 손실을 초래한 사람이 한은 총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1년 5월에는 <한국방송>(KBS)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2조원이 넘는 골프장을 가진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지만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제값에 팔고 무사히 한국을 떠나기 위해 필요했던 금융당국의 중요한 결정들은 추경호 후보자가 금융위 부위원장이 된 2011년 9월부터 줄줄이 내려졌다. 

 

이때는 이미 검찰 수사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번진 참이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는 론스타의 은행 지분에 대해 장내 공개매각 등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실제 유죄 확정 뒤 금융위는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려 론스타를 도왔다. 심지어 론스타가 문제의 일본 골프장을 팔아버린 직후인 2012년 1월에야 금융위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리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거액 챙기고 또 5조원짜리 국제분쟁해결 낸 론스타

 

2012년 2월 론스타는 4조7천억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났다. 그러고도 그해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을 제기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게 내리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손해를 봤고, 한국 국세청이 매긴 세금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 분쟁에서 진다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46억8천억 달러(한화 약 5조6천억원)를 물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덮은 당사자들이 국제분쟁해결 대응에 앞장서면서 우리 정부가 불리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주요 국면마다 등장했던 추경호 후보자는 론스타 분쟁 대응에도 관여했다. 추 후보자는 서면 심리절차와 심리기일이 진행되던 시기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 대응팀 단장을 맡았다.

 

김득의 대표는 “금융위가 과거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분명히 했다면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에서도 산업자본 논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국제분쟁해결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쟁점을 스스로 포기해서 분쟁을 불리하게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론스타 사태란?

 

 

론스타는 세계 각국의 부실기업을 사들여 가치를 제고한 뒤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내는 미국계 사모펀드다. 사모펀드는 기업 정상화가 아니라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업 장래를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이나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투자 수익만 뽑고 시장을 뜬다. 

 

론스타 역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고율 배당과 일부 지분매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했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까지 챙겼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가 애초에 국내 은행 매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론스타와 금융당국이 이를 숨겼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2012년 2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한국을 떠났다. 9년간 총 4조7천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로부터 9개월 뒤 론스타는 한국 정부 탓에 손해를 봤다며 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을 제기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출처. 한겨레 보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787.html

먹튀 론스타 19년만에 청문회…한배 탄 ‘이창용·추경호·한덕수’

 

 

 

 

 

 

 

2006년

 

 

론스타 ‘먹튀 각본’관료·은행장이 ‘손발 노릇’
입력 : 2006.12.07 18:28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론스타의 치밀한 각본 아래 경제관료와 은행장이 손발을 맞춰 이뤄진 합작품이란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본질을 “변양호·이강원씨가 공모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자격을 부여한 업무상 배임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론스타 ‘먹튀 각본’관료·은행장이 ‘손발 노릇’

 

◇치밀한 사전 각본=우량 대형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단기간에 팔아치우려는 ‘먹튀 전략’이었다.

론스타는 서울은행 인수 시도에 실패한 2002년 7~8월부터 외환은행 인수에 눈독을 들였다.

 

 론스타는 그해 10월 10억달러로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사들인 뒤 단기간에 다른 은행에 팔아넘긴다는 이른바 ‘출구(exit)전략’을 세웠다.

 

은행 인수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된 2003년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6.16%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실까지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적정 기준치 8%를 훨씬 웃도는 9.41%까지도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강원 행장 등은 BIS 비율 조작을 위해 주식평가 방법을 달리해 추가 부실을 만들고, 정상이던 정부 보증채권을 부실로 분류하는 등 숫자를 조작해 부실을 부풀렸다. 그 덕택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거의 ‘반값’인 1조3천억원에 사들일 수 있었다.

론스타 ‘먹튀 각본’관료·은행장이 ‘손발 노릇’

 

이 과정에서 이행장은 행장유임을 약속받았다. 변양호 국장은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등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이행장은 협상 기밀을 론스타측에 제공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스티븐 리는 법무자문사 소속 변호사에게 이행장을 “매수인에게 협조적인 아주 드문 매도인”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론스타 로비실체는 미제=검찰은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관계 고위인사의 외압, 론스타의 조직적인 불법로비 개입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이헌재 사단 등 ‘모피아’로 불리는 재경부 전·현직 관료 인맥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론스타가 사전 전략을 세우고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드러났지만 론스타측이 어떻게 로비를 벌였는지 실체 규명에는 실패했다. 핵심열쇠를 쥔 스티븐 리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일찌감치 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로비 혐의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티븐 리의 진술은 꼭 필요하다.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밝지 않다.

〈이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