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독일 쩨.데.에프 ZDF 방송은, 급작스럽게 윤석열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선포 철회 가결, 윤석열의 철회 소식을 보도했다.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한국 소식을 전했고, 에릭 발바흐 정치학자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외신 보도의 특징은, 윤석열이 계엄선포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라고 발표해서, 북한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가, 혹은 미국이 사전에 북한 공격을 인지하였는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신들도 윤석열의 '딥 페이크 계엄선포'에 다 속아넘어간 셈이다. 독일 외무부 트위터 "X"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독일인들의 안전을 우려하..
2024. 12. 4.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고, 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찬성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자료.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0에 가까우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우면 완전불평등 세전 - 납세 이전 소득 지니계수 납세 이후에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
2024. 11. 26.
[정치개혁]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2012.02.21. 12:58:44380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
2012.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