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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4

한겨레 21.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언론보도. 표지이야기 1506호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이재호기자구독 등록 2024-03-24 13:00 수정 2024-03-26 0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4년 2월5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만들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 될.. 2024. 3. 25.
조삼모사, 또다른 원숭이 사기극, 국민의힘-민주당 '7% 문턱조항' 권력별 비례대표제 반대. 의석배분 기준(문턱조항) 1%로 낮춰야 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87년 민주주의 보다 못하다. 네덜란드처럼 비례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약 1%로 낮춰야 한다. 현재 3%도 높은 장벽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김대중(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혼합형 비례제도 제안) 정신의 후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천하라. 300석 중, 47석 비례대표 의석은, 세계 10위권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정치 현실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이해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지역과 비례 60% 대 40% (지역 70석, 비례 5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방향성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이 남부,중부,북부로 나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7%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과 광주,전라남도가 포함된 '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 2023. 12. 7.
차베스가 비례대표 축소시키고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려고 한 이유, 한국과 비교 한국진보의 자기 모순 : 차베스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5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려고 했다. 한국과 반대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 지역구 (1등 승자 독식제도: 단순다수투표제) 숫자를 늘이려고 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금은 대략적으로 비례 40%, 지역 60% 비율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 167석 의석 총수에 1) 65명은 비례대표 2) 68명은 지역구 투표 1등 (a winner takes it all) 3) 31명은 지역구에서 복수로 당선 4) 3석은 원주민 할당) 베네수엘라 정당 대표와 엘리뜨 그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서 차베스가 비례대표 부분을 억제하고 지역 비율을 늘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보수 양당 강.. 2013. 3. 12.
한국 보수당: 보수당의 악마화 문제점; 새누리당 당명 개명 한국 보수당: 보수당의 악마화 문제점; 새누리당 당명 개명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원시http://www.newjinbo.org/xe/33416842012.02.02 14:15:095302한나라당 이름 짓기에서, 실은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에 "온"자를 붙일까? "새"자를 붙일까, 퇴고를 거듭한 끝에, '새'보다는 '한 (전부)'를 뜻한 '온 (100)'을 형용사를 써서, '온 누리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당첨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보신당 없는 살림에 반드시 1등을 해서 조금 보탤까 했는데, 아쉽습니다. 한나라당 이름 짓기 : 2004년 "온누리당" 1. http://bit.ly/A8y42L 진보정당 노트 Korea Left Note :: [한나라당] 2004년 총선용 이문열 -> 2012년.. 201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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