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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7

대통령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 홍철호 정무수석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박석호,박순봉 기자가 윤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하는지 명확히 답변하라'는 질문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이다. 한국 대통령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자유롭게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윤석열에게 '무엇을 사과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질문했다.그 이유는 박석호 기자가 잘 말했다. 윤석열이 사과한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전화기를 바꾸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했다.그래서 박석호 기자는 '무엇을 사과하는지'를 다시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자회견 내내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과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박석호 박순봉 기자의 질문을 무례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조선 시대, .. 2024. 11. 20.
Berlin, Germany, 1985 Vs 2018. 독일 베를린 통독 이전 1985년과 2018년 비교 Berlin, Germany, 1985 Vs 2018 2024. 6. 27.
2018. nov.1.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 정당 득표율 25.5%, 실제 의석은 41% 민심 왜곡 30년째 방치. 국회입법 조사처 "지역패권주의 방지 위해 중대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1.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즉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기준이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한 2대 1로 조정하자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공통)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적용하자. 2. 중간단계 타협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2월. 독일처럼 1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고, 의석숫자는 지역 200석과 비례 100석으로 조정하자. 3. 국회입법 조사처. 낮은 비례성, 지역패권 정당체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고, 동시에 정당투표율이 총의석 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심상정 "'중대선거구와.. 2018. 11. 7.
정치 개혁 (국회)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조회 수 775댓글 7 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 2014. 9. 20.
연립정부 신중해야 하는 까닭 연립정부안,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원시http://www.newjinbo.org/xe/10235172011.02.14 15:09:07125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주제들: 조승수대표/ 대선 과 연정, 진보정당 급격 추락 가능성이 더 높다원시http://www.newjinbo.org/xe/9664142011.01.21 22:02:532070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 ( http://www.newjinbo.org/xe/964730 )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 2012. 8. 9.
[정치개혁]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2012.02.21. 12:58:44380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 2012. 4. 14.
강령: [사회공화국] 사회복지국가, 사회국가의 개념 유래 (차이와 같음) [사회공화국] 사회복지국가, 사회국가의 개념 유래 (차이와 같음)원시http://www.newjinbo.org/xe/2095632009.04.09 12:59:503304글쓰기도 요령껏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세웅파파, 2009-04-08 13:00:23 (코멘트: 0개, 조회수: 91번)   90학번 학력고사 세대에다가 98년부터 개발자로 일해서 글쓰기는 쑥맥이지 말입니다.열흘 전에 여쭤봤어야 할 것을 여기다 여쭙는 게 쪽이 팔리긴 하는데 말입니다.강령 내용 중에 1번 말미, 3번 서두에 '사회공화국'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을 도통 모르겠단 말입니다.그래도 행정학 전공이라 국체, 정체 개념이 뭔지 정도는 아는데 저게 국체인지, 정체 인지가늠이 안 되어서 말입니다.2차 회의 때 김밥 먹구 집에 돌아.. 201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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