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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19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작성 ,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전문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관련,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 전문  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동아일보업데이트 2025-02-04 06:382025년 2월 4일 06시 38분  동아일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A4용지 101쪽 분량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 2025. 2. 4.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주요 인물들, 가담자, 일지. (한국일보, 시사in 보도) 123 계엄령, 윤석열 쿠데타 기록 일지. 언론보도. 1. 한국일보 주요인물들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impeachment_yoon/ [인터랙티브] 12ㆍ3 불법 계엄의 시작과 끝 〈인물편〉12ㆍ3 불법 계엄 총정리 시리즈 3부작의 첫 편. 다양한 인물들을 그룹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interactive.hankookilbo.com  2. 시사 in        출처. 시사 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23 2025. 1. 30.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 (공수처 비난과 윤석열 불구속 수사)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1.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검찰의 윤석열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수처(수사)와 검찰(기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담당해, 공소제기 요구서 (그 서류와 증거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내란죄 보완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원은 내란죄와 관련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공수처.. 2025. 1. 2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안보를 몰모삼아 '북한 위협'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변질된 윤석열의 군대 동원. 메모.  전혀 치밀해 보이지 않은 계엄령 준비. 군인들의 외교에 대한 몰이해. 어리석은 김용현과 노상원. 북한이나 미국은 '전쟁' '전투교본'을 철저하게 자기체제 유지을 위해 사용한다. 김용현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인다고 '상상'했다 한다. 김용현이 북한에다 북의 러시아 참전으로 받는 달러나 러시아 루블(Ruble)화의 1.5배 이상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 북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2배 더 줘도 러시아 전선과 한국 휴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이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중동지역과 대만(중국) 혹은 한국에서 두 전선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려 한다.  향후 김용현과 노상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오늘까지 나온 뉴스로 볼 때, 노상원의 '생계용' 아부와 김용.. 2025. 1. 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계엄군 병력 규모. 1공수 특전여단 (실탄 5만발), 윤석열의 거짓말 - 정치인 체포조 실제 가동.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전달. 1.윤석열 내란,국회폭동. 계엄군 병력 규모. 1공수 특전여단 (실탄 5만발),  2. 윤석열의 거짓말 - 정치인 체포조 실제 가동. 계엄일지. 윤석열 12월 4일 새벽.  윤석열이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내가 2분,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명령 3.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전달.  계엄 선포가 단순 경고일 뿐이었고 말한 윤석열의 거짓말  계엄 일지  mbc 보도 자료.   중앙선관위 (아래 사진)    윤석열의 거짓말.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툰입하고, 실무장은 하지말고'    문상호 '실탄 1인당 10발 준비'   정보사. 실탄.. 2025. 1. 5.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일지. 윤석열과 김용현, 2023년 말부터 비상계엄 계획, 2024년 3월 총선 전부터 본격적인 실행 계획 윤석열과 김용현, 2023년 말부터 비상계엄 계획, 2024년 3월 총선 전부터 본격적인 실행 계획2024년 6월 윤석열이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등 군 수뇌부와 함께, 소맥회동을 함.이 자리에서 김용현이 회합한 군장성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고 소개.10월  1일 국군의날 서울 시내 시가행진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민주노총을 '좌파'라고 언급, 국민의힘 한동훈과 언론계 동향 등을 이야기하며, 윤석열과 군 장성들과 의기투합 시간을 가짐.   [단독]“尹, 6월 안가서 계엄 軍수뇌부와 소맥회동… 김용현 ‘대통령께 충성 다하는 장군’ 발언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31 03:002024년 12월 31일 03시 00분  구민기 기자 사진 [尹 .. 2024. 12. 31.
윤석열 내란.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 폭망한 지지율 회복을 노리다가, 패퇴하게 되다. 김용현 노상원 '중앙선관위 서버' 공격과 정치인 체포 계획 - 롯데리아 회동 목적. 롯데리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 12월 1일과 3일. 정보사 제2수사단의 실체.- 제2수사단의 역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였던 것으로 조사 1.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2. 낮은 지지율에 좌절한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에, 계엄령 구상3.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계획 후,4. 김용현의 부하, 퇴역한 역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시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서버 포획 지시.5. 노상원, 문상호, 정대령 등이 롯데리아에서 12월 1일과 3일에 모여, 비상계엄 시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6.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병력 -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12월 3일 판교 정보사 대기.   한국일보 보도.  롯데리아.. 2024. 12. 2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 김용현-노상원-정보사령부 문상호 사령관 지시. 9월, 속초 북파공작원 부대 40명 선발. 12월 3일 윤석열 계엄령 당시 서울에서 대기. 윤석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할 계획 1. 롯데리아에서 공모한 자들.노상원-문상호 -J대령. 중앙선관위 직원들 체포 계획. J대령의 자백" J 대령이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 및 통제 방안(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까지 논의한 점" 2. 김용현의 과거 부하 노상원이   문상호, 정대령 등에게 지시, '승진' 미끼를 던짐.계엄 준비를 누가 했는가?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와 군내부 실무자들.김용현 - 노상원 (퇴역군인) - 정보사령부 문상호.9월부터 북파공작원 HID 40명 선발, 계엄 대비 사전 훈련, 12월 3일 서울에서 대기.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입력 2024-12-2.. 2024. 12. 22.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에 동원된 병력 보도. 판교 정보사에 탱크부대장 - 동아일보 보도.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에 동원된 병력 보도. 판교 정보사에 탱크부대장     단독]‘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에, 탱크부대장 있었다동아일보업데이트 2024-12-19 04:552024년 12월 19일 04시 55분  2기갑여단, 12·12때 중앙청 점령한 부대… 서울 도심서 30km, 가장 빨리 투입 가능 노상원 前사령관 “김용현, 임무 줄것” 북파 특수부대 HID 등 모인 건물서 파주 주둔 육군 2기갑여단장도 대기 2기갑여단, 12·12때 서울 진격 부대  K1A2 전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 요원들이 모여 대기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구 여.. 2024. 12. 19.
123 국회폭동 윤석열 내란에 동원된 군병력 규모. 총 1600명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123 국회폭동 윤석열 내란에 동원된 군병력 규모. 총 1600명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자료. 한겨레 보도.얀규백 민주당 의원실 제공.   내란 군 병력 1644명…방첩사, 고무탄·가스총 무장 신형철기자 수정 2024-12-15 10:59등록 2024-12-14 12:31 12·3 내란사태 당시 출동 대기한 군 병력이 1600명에 달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일부 부대는 고무탄과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채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보면, 12·3 내란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211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1090명,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328명, 정보사령부(정보사) 15명 .. 2024. 12. 18.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경고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2024년 9월 4일) - 국방(김용현), 행정안전 장관(이상민), 여인형 (방첩사) 충암고 출신 포진, 윤석열 '쿠데타' 유혹 느낄 수도 있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경고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2024년 9월 4일) - 국방(김용현), 행정안전 장관(이상민), 여인형 (방첩사) 충암고 출신 포진, 윤석열 '쿠데타' 유혹 느낄 수도 있다.  ---------  4성장군 출신 김병주 "계엄설? 충분한 구조 갖춰..국방·행안장관, 키맨까지..특정고" 2024.09.04. 오후 5:40 이미지 확대 보기4성장군 출신 김병주 "계엄설? 충분한 구조 갖춰..국방·행안장관, 키맨까지..특정고" AD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계엄? 野, 이재명 유죄시.. 2024. 12. 15.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 이전에 구속될 수 있다. 1.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시대착오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주고 있다. 헌법 84조도 수정되어야 한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제는 대폭 약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들은 이제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제 자체도 한국의 민의 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 문화 발달 수준,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도 맞지 않는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참고해서 한국 대통령제와 헌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결선투표제'는 누락시키고, 대통령을 '왕' 수준으로 막강한 권력만 부여했다. 2. 여튼 현행 헌법 84조에 의거해,  윤석열의 국회폭동이 '내란죄' 경우.. 2024. 12. 15.
윤석열 내란 주동자. 계엄령 준비과정.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곽종근(특수전 사령관), 이진우(수방사령관)의 사전 모의 가능성. 사실 조사 필요성. 윤석열 내란 주동자. 계엄령 준비과정.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곽종근(특수전 사령관), 이진우(수방사령관)의 사전 모의 가능성. 국회 심문 과정에서, 박안수 (계엄사령관)는 계엄포고령 1호의 공식적 '발표자'인데, 그것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 박안수도 모르는 포고령을 자기 '직인'을 찍고 발표한 셈이다. 거짓말 (위증)을 한 것이 된다.  박안수는 '계엄령' 선포를 '윤석열 tv'를 보고 알았고, 그 이후에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병력을 보충하라고 명령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한겨레보도.  한국일보 보도.  "정치 상황 어렵다"... 김용현과 '육군 4인방' 수시로 만나 '계엄 모의' 정황문재연 기자  입력 2024.12.08 15:00 수정 202.. 2024. 12. 14.
윤석열 내란. 윤석열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 "아직 의결 정족수 (계엄해제에 필요한 150명 이상 국회의원)가 차지 않은 거 같다.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석열을 바로 체포 수사해야 한다. 오늘 밝혀진 사실.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과 함께 직접 작전지시를 했다. 1) 계엄 지휘통제실 윤석열-김용현, 2) 헬기 수송으로 국회에 출동한 부대는 '707특수임무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전투 총책임자. 국회 현장 지휘관은 김현태 단장 (대령)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주로 작전을 지시했음.김현태 대령의 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야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김용현이 말하면,  곽종근이 거의 동시에 김현태 대령에게 지시를 함. 그런데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직접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으로부터 끌어내라"고 명령한 것은 오늘 곽종근의 증언으로 처음 밝혀짐.  "아직 의결 정족수 (계엄해제에 .. 2024. 12. 11.
검찰 수사 쟁점. 검찰 측 주장 윤석열이 공모 책임자 vs 조국 주장 검찰은 김용현 중심, 윤석열 부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수사 관련 검찰 (박세현)은 윤석열이 12-3 내란의 주범이고 김용현 전국방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표기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 내란을 공모했다고 표기함. 조국 주장.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수사 전반 각본을 김용현을 주범으로 보고, 윤석열을 '부차시' 했다고 조국측 주장. 이런 각본으로써 검찰이 곽종근에게 유도 심문을 했냐고 묻자, 곽종근은 "그렇다"고 답변함.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영장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공모했다고 적혀져 있고, 오히려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고, 이 말은 윤석열이 내란 (계엄령 선포)의 최종결정자라는 뜻이다.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조국이 주장한 대로, '유도 질문', 그리고 '수사 각본'에 따라서 심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 2024. 12. 10.
탄핵 정치사. '관점'의 변화. 2016년 박근혜 탄핵시위 당시. 조국 교수 '탄핵전술이 안되는 3가지 이유'. 2023~4년 윤석열 탄핵 주장. 당사자 이해관계의 중요성 2016년 10월,11월 박근혜 퇴진과 탄핵 데모가 한창일 때, 난 박지원의 주장과 조국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전술'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했다. 내 분석이 맞고, 박지원과 조국이 틀렸다랄지,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랄지, 그런 농담은 아니다. 사람의 관점은 자기의 실천 정도, 사유의 깊이, 또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때 많이들 달라지고 변화를 겪는다.나 또한 예외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상황과 내 관점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자기 혼자 흔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24년의 차이. 회고 메모.     박진호의시사전망대] 조국.. 2024. 12. 8.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출동했던 1공수여단장 이상현의 반성문 제출, 그리고 어떤 무장을 하고서 출동했는가 증언.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당시 박희도가 1공수여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반성문 제출.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국회로 향했다."이게 군사적인 상황인지 테러리스트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인원(국회의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상현 여단장은 상부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공수여단 대원들에게 실탄과 공포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테러리스트 상황이 아닐 것이다. 실탄, 공포탄도 들고 가지 말고. 탄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운용 지시하면, 그때 불출해라라고 지시했고,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발을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왔죠. 작전의 이상함을 간파한 이상현 여단장은.. 2024. 12. 6.
윤석열 계엄군 북한상황 심각하다고 군인들에게 명령, 군인들 도착해보니 국회여서, 황당한 군인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계엄군 북한상황 심각하다고 군인들에게 명령, 군인들 도착해보니 국회여서, 황당한 군인들     LIVE ISSUE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 난입 계엄군 "작전 내용 몰랐고, 도착하니 국회였다"이혜미 기자  입력 2024.12.04 15:00 57  12육군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 지급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 무력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이 정확한 작전 내용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지와 작전 내용도 모른 채 투입됐는데 도착하고 나니 국회의사당이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날 .. 2024. 12. 5.
윤석열의 정치적 패착 '비상계엄령' 동조하고 공모한 충암고 출신, 육사 출신 1. 윤석열 충암고 인맥 결집시킴 –전두환 하나회를 연상케 하다. 2024년 봄, 윤석열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구 기무사), 충암고 출신 대령과 중령과 함께 식사를 했다.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과거 박정희의 ‘차지철’ 역할을 함.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9년 후배다.777 사령부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의 박종선 소장은 윤석열의 충암고 11년 후배 2.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공모한 육사출신 군인들김용현 국방부 장관 (육사 38기),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육사  46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   국회 의사당을 침입한 계엄군은..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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