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9. 14. 09:49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자본은 자신 이익을 위해 김앤장 로펌을 선임......법률 서비스 뿐만 아니라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거물 퇴직 관료를 '얼굴마담'으로 영입한다.



출처: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후마니타스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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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앤장과 론스타를 비판했던 장화식, 이 책의 저자 역시, 론스타의 뇌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관련기사: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15.02.06 01:02 -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비판하며 8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장화식(52·사진)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씨는 2011년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과 “8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을 추가로 준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탄원서 써 주는 대가 제안
    검찰, 장씨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외환카드가 론스타에 흡수 합병되기 직전까지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뒤 투기자본센터를 설립해 론스타 비판 활동을 주도해왔다. 그러다 2011년 9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대표에게 먼저 12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장씨는 절충 끝에 8억원을 먼저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유 대표가 풀려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8억원은 외환카드 해고자로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은 것일 뿐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구치소로 면회 온 부인에게 “장씨가 거액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접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씨는 유 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뒤 합의서에 적힌 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때문에 추가 금품 요구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유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자녀 유학자금과 펀드 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유 전 대표를 체포해 자백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 장씨를 체포했다.



     앞에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뒤로는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환경 운동가인 최열(66) 환경재단 대표는 2007년 경기도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출처: 중앙일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2019.09.1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12. 3. 17:22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적는다.


페이스북에는 동안이었는데 화면을 보니, '노동법 때문에 골치가 아퍼서' 그런지 흰머리가 주류를 이루고 검정머리는 거의 게토화된 김기덕 변호사(원고측: 노동측 대변)팀장과 아무래도 김@장 변호사팀으로 구성된 (피고측)이 토론을 벌였다. 애초 기대보다 대법원 판사들의 질문들이 구체적이고, 조사를 많이 하고 나온 느낌이었다. (특히 생산성 관련 질문이나, 원고측의 주장이 관철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공장이 이전된다에 대한 질문과 반론, 그리고 재반론 ; 김소영 판사가 2000년대 이후 판결에서 노동자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 등)


임금이 무엇인가? 월급이나 연봉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토론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보여줬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과제도 남겨주었다.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간이라고 역설하는 김기덕 노동측 변호사의 떨리는 목젖은 프로페셔널한 무표정 중립성을 표방하는 법정에서는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김기덕 변호사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여금 200~600% 부분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가 사용자(고용자)가 합의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노동법이 왜 존재하느냐? (*이 말은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임무가 뭐냐?에 대한 다른 문장이다) 이 점을 강조한 김기덕님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설령 대기업 노조에서 상여금 문제를 놓고, 노동법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혹은 '임금'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측과 협상해 버렸다고 해도, 앞으로는 다시 상여금을 '통상임금' 개념 하에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흥미롭게 본 것은 고용자측 대변인으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 교수, 박지순씨의 임금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법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는 교수건 연구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다른 패러다임들'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전제들에 대한 '머리 속 세팅' 설정이 되지 않은 점이다. 박지순씨의 임금 규정은 '한 달 한 달 노동시간'에 기초해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오로지 매월 정기적으로 일한 노동시간에 부과하는 '노동 비용'이라는 것이다.


임금에 대한 규정(*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나, 사회 문화적 비용까지 포함되어 한다, 피고용인의 자기 계발비까지 포함해야 한다, 권리 RIGHTS 가 아니라 필요 Needs 에 기초한 임금 규정이 필요하다 등) 은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박지순씨 ' 1개월 단위, 즉 30일, 혹은 25일 노동일'을 통상임금 정의시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면, 단시간 노동자들 임금 크기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계약 노동자가 1년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당 14시간,10시간 1년 일해도 퇴직금은 없을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100% 틀린 주장이 어디 있겠는가? 박지순씨 임금 규정도 다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임금이 무엇인가? 그것을 규정할 때, 임금에 대한 정치철학적 개념 규정없이, 현재 유행하는 월급, 주급, 연봉, 일당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술먹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전제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임금체계는 순진한 아이들에게 주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인다. 악의적인 것은 그 내용물보다는 '포장' (각종 수당 갯수 1, 2, 3, 4, 5, 6, ...., N) 만 과대포장되었다는 것이다. 뭘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열심히 일하면 contribution 전제 달고) 그러나 30분간 열심히 '포장' 수당 갯수들을 계산해 봐도, 그것은 알고 보면 '필요노동시간' 범주에 해당하거나,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 비율이 좌우로 약간씩만 이동한 것 뿐일 수 있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비해서, 더 노골적인 '노동 소득'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 아, 역설적으로, 대법원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공개 토론회가 다시 노동소득의 시대로 회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문제는 1830년대 전후로 영국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가 되었다. 소 몰고 밭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놀아오던 영국 농민들과 지주들에게는, 밤낮으로 돌아가는 공장기계는 하루 24시간 시계가 아니라, 48시간, 72시간 시계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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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3.12.12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에서 노동시간 연장을 주창하고 나섰다.

    새누리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
    디지털뉴스팀입력

    : 2014-10-03 16:10:52ㅣ수정 : 2014-10-03 16:10:52

    새누리당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면 1년까지는 주당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만을 받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3일 서면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과 함께 휴일근로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90시간에 달한다”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산재 발생 위험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창출 동력 저하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을 비롯해 접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권성동·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2014.10.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7:16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3) 



인터뷰 날짜: 2011년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인터뷰 대상: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질- 들어올 때부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5천억에 헐값으로 매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온거군요?


장: 아니 뭐 은행을 하나 파는데 쉽게 팔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법률 회사, 뭐 지금 다 관련되어 있는거죠. 한국의 7대 은행을 파는 것이 구멍가게 팔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은행을) 팔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엄청난 일이죠.


론스타 범죄 사태본질은 행정관료+김앤장+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정치엘리트 합작


질- 더 진짜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장: 끝이 없습니다. 외환은행 사태의 본질이 뭐냐 론스타 사태의 본질이 뭐냐 이러는데, 주인 없는 은행, 공항도, 공기업도, 은행도 주인이 없잖아요. 그런 공기업이나 공공에 속하는 물건이나 기관을, 개인에게 사적 이익의 추구 대상으로 삼는다는거죠. 제일 만만한게 은행이잖아요. 그 때 은행을 사는 투기 자본과, 그것을 승인해준 관료와, 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엘리트들 삼각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런 공적 영역을 자기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거죠.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피해는 다 국민이 보는거죠.


질-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김앤장이 외환은행 매입,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책으로도 엮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장: 매입할 때도 론스타가 김앤장 통해서 했고, 승인 심사도 김앤장 통해서 냈고, 지금 다시 팔고 나갈 때도 김앤장 통해서 하는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캐나다 가면, 캐나다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캐나다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 잡아서 일을 맡기는거죠. 근데 그 일이 정당한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거죠. 로비, 불법 이런 것을 하면서까지 이루어 내는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캐나다 가서, 캐나다 있는 로펌을 끼고 했는데, 그 로펌이 정부에 로비도 하고 여러가지 대응 논리 잘 만들어서 해주고, 그래가지고 은행을 하나 인수해준거죠.


질- 법률 투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학을 법학과를 다니셨더라구요. 졸업하시고 또 공부하시게 됐네요 (웃음)


장: 학교 다닐 땐 사실 법대 얼마 안 다녔고 제가 이제.. 공장 가서, 공장에 취업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법은 기본만 하다가, 해고당하고 론스타 상대하다가 법을 더 공부하게 된거죠


질- 그런 걸 비켜나가기가 힘들죠.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웃음 ) 사실 이게 저희들도 힘듭니다 정당에서도 법률 투쟁 가면요 시간도 길어지고 이거 뭐, 소위 말해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의 폐해잖습니까? 빤히 다 아는데 판돈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법률이 그렇게 되잖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앤장과 투쟁하면서?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 따라서 은행 소유 지분은 4% 밖에 할 수 없는데, 외환은행 매입시, 금융위에서 특혜를 준 것. 무려 51% 지분 소유


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나 법률가나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말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얘기를 구축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거 말만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법률 용어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병원은 가면 뭐 이렇게 답변을 쓰고 또 자기들끼리 용어 쓰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병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의사보다 자기 몸 병에 대해선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도 법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인화 전문 이익 추구를 하다 보니 어렵게 만들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비전문가가 뭐 그 사람 말은 잘하는데 뭐 자격증도 없다면서? 비전문가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엉터리 말하고, 거짓말하더라도 전문가가 말하면 자격증(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전문적인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되는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최장집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할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삶과 밀접도가 있고 또 쉬운 용어로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용어도 다 바꾸어야 하고, 법률 자격증도 좀 개방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거죠.


질- 오늘 금융위원회 결정[단순매각 결정] 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매입할 때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매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분을 어느 정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잖습니까? 

왜 론스타는 외환 은행의 매입과 매각의 자격이 없나? 이걸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장: 은행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대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잘못되면 국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은행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또 은행은 어쨌든 법에서 정한대로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상당히 특별한 허가받은 집단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실핏줄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그래서 은행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규제를 하는거죠. 그 규제의 대표적인게 뭐냐 하면 은행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는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있는데, 산업자본은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산업자본이란 건 쉽게 말하면 기업체, 제조업 이런데선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왜냐 하면 거기서 가지면 자기 회사에 대출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 회사에 펑크나면 그냥 꺼내쓰면 되잖아요. 

 


질- 금고가 되죠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사금고가 되어버리니까? 


장: 네 그래서 그런걸 막기 위해서 은행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거죠. 소유하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 만 가져라 ! 그 이상은 가질 수 없다. 만약 그 이상 가지게 되면 10% 까진 인정하는데, 그런 경우엔 대기업은 역시 4% 밖에 가질 수 없다. 이게 첫번째 제한입니다. 그럼 금융자본이면 다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금융자본이더라도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금융자본과는 다르죠.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이런 것을 운영해본 금융기관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조건이죠.  


세번째는 한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게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한 사람이 누구라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보면 어느 대주주가 10%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많으면 7~8%, 아니면 1~2% 이렇게 있는거죠.




질- 그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몇 % 갖고 있는거죠?


장: 그 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지분) 51% 를 준거죠. 보면 은행법에 보통은 10% 를 가질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25% 를 가질 수 있고,  더 특수한 경우에는 33% 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다 무시하고 론스타한테 51% 한방에 줘버렸구요. 그리고 론스타는 그 당시에 사모펀드라서 산업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심사도 안하고 그냥 은행을 인수하게 해줘버렸죠. 그래서 2003년에 인수할 때부터 특혜를 준거죠. 불법을 해가면서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말입니다. 


질- 불법인가요?


장: 그렇죠 법에 정해진게 있으면 인수할 수 없잖아 론스타가 그런데 그런 거 다 심사 안하고 특혜 줘가면서, 제가 론스타 인수에 4대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1)  2004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준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꿈도 못 꾸죠 은행 인수는, 론스타 같은데가 (은행을 이렇게 인수하는 게 불가능하죠)요

2)  이번에 뭐냐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그냥 팔라고 합니다. 벌을 줘야 하는데 그냥 팔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경영 30%  프리미엄까지 챙겨주는 특혜가 있고요.

3)  지금도 산업자본 심사에 보면, 배당에 나갔던 배당 못 챙겨가거든요. 그것도 심사를 안해요. 

4)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까지 하나금융하고 계약을 하면서 51% 통째로 넘기도록,  10~20% 이렇게 한게 아니라 통째로 넘기도록, 그러니 이렇게 보면 참 론스타한테 특혜 주고, 하나금융한테 특혜 주는 것입니다.  론스타는 그 당시 국제 투기 자본인데 투자자가 한국인인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특혜 주고, 지금 하나금융은 또 권력자하고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혜 주고, 결국 관료들이 금융감독을 한게 아니라 특혜 주고 엉망으로 만든거죠. 


질- 론스타가 산업자본 사모펀드라고 밝혀졌는데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장: 그건 제가 발견했다기 보다는 경제 개혁 논계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구요. 오히려 처음 발견한 건 KBS 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재한 탐사 보도팀이 있었습니다. 그 탐사 보도팀하고 같이 작업하는데 같이 작업하면서 알아낸거죠. 


질 - 론스타의 골프장 법인의 자산 가치가 490억원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장: 예


질 - 참 그러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 당시부터 무자격인데 자격을 줬고, 두번째 특혜가 지금도 팔고 나갈 때 프리미엄, 경영권 소유자로서 프리미엄 30%을 주고, 그런데 여기서 30% 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장: 1조 5천억이죠. 


질- 엄청나네요. 


장: 그래서 2003년도에 론스타한테 불법적으로 인수하게 해준 사람이 이번에 론스타 팔도록 하는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석동 금융위원회)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지금도 진실에 대해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하는거죠


질- 여기에 대한 정치권 대응은 없습니까? 청문회라던가? 


장: 정치권은 청문회도 하겠다고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금융원에 예산도 안주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후처방약일 수도 있죠. 론스타는 산업자본은 투기자본은 돈 챙겨서 미국 갔고, 한국 관료들만 남아있는데, 론스타도 징벌하고 한국 관료 잘못도 이래야 하는데, 론스타는 돈 들고 튀었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한국 관료들 잘못했네 어쩔 수 없었네, 이러면서 한국인끼리 싸우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되는거죠.


질- 만약 론스타가 그렇게 4조 6천억원을 들고 나간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어떤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자산을 들고 나가는거죠?


장: 은행을 팔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거죠. 물론 현금을 가져가진 않고 은행 계좌로 쏘겠죠.


질:- 그게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을 팔았다 이러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보정당, 투기 자본 처벌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줄기차게 투쟁해야 한다!


장: 천문학적인 돈인데, 우리 나라 대학생 등록금을 5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명  등록금을 한번에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진 출처:  http://www.eto.co.kr/news/view.asp?Code=20110330151134850)


질- 앞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봐오면서요 지금 민주노동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고,  그런데, 정당과의 연대 투쟁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더 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 정당들이 좀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독하게 마음 먹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한계가 한 때 반짝 하고 그 다음에 말고, 자기 인기나 대중에 대한 어필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면이 부족하더라구요.


진보 진영도 이 기회에, 미제국주의라고 하는데 미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새로운 사기수법이죠. 이런 것의 피해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거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어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했다는거고,  또 이명박이 나쁘다 잘못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잘못했다, 이런 얘긴 많이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본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지분을 박탈해라, 지분을 뺏어라 ! 삼성이 잘못하면 이건희 지분을 몰수해라, 범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본을 뺏는 투쟁을 해야 하는게 그게 약하다는거죠.


론스타 사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론스타한테 자본을 뺏는 투쟁을 한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진보정당들이 알고서 지분을 뺏는 투쟁, 그래서 잘못하고 불법하면 거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감방 가서 뭐 그냥 살고 나와서 또 주식 가져가는게 아니라, 아예 자본주의에서는 주식도 뺏는다 뭐 그런 투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질- 실제 진보정당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작업들을 꾸준히 못했다 전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투쟁같은 것도 사실은 은행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방금 '은행을 개념 규정하실 때, 실핏줄이다 공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은행이란 예비 노동을 미리 저축해놓은 것이잖아요> 내일 청계천 하나 더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장을 세울 것이냐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결정하는데, 축구장을 지을 것이냐 스케이트장을 지을 것이냐 학교를 지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배를 하기 전 단계의 <사람들의 노동의 저수지>잖아요?  전 그렇게 보는데, 은행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은행은 노동자들, 국민들 노동력을 미리 저수지에 비축해 두는 장소이다.


장: 지금은 은행이 소비자들만 찾아가고,  은행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반면에 일반 사람들 가면 좀 귀찮아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은행은 분배해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저축해놓은거죠. 금융기관은 그 사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처럼 미리 좀 어려울 때 끌어 쓴다던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푼돈을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살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거죠. 은행이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 론스타든 외환은행이든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사채업자든 다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어떤 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은행 대주주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대주주는 지분이 몇 % 이어야 할 것인가? 그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국 자본을 돌아보는 시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론스타 사태를 좀 돌아보고, 한국 금융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 지배 구조, 감독 체계, 은행의 역할, 이런 것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 설명을 들으니 저도 굉장히 명료하게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당원들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장화식님을 초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장: 하하.


금융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진보정당 <특별기구> 만들어 이슈를 선점해 달라 !


질- 진보신당, 장화식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잘하고 있다 좀 못하고 있다 밖에서 보시기에.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 평가들이 어떤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거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편하게요. 


장: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금융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 관련되어서 진보 정당들이 어렵다 혹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은 우리 사회의 핵심인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특별 기구를 만들던지 아니면 자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이 규모나 능력에 비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화두를 던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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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 2월 7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637607_14782.html

    2015.02.0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7:09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2011.11.20 19:02:11

[당원이라디오]https://www.newjinbo.org/xe/2599183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2004년 당시는 미 월스트리트 금융기법을 선진 금융기법이라 찬양!

 

질:  장화식 의원장님이시죠. 여기는 진보신당에 평당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당원이라디오>입니다.  지금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님이시죠?

 

장화식 (이하 장) 네 사무금융연맹의 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질 - 우선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화식님께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맨 먼저 론스타 먹튀 자본, 투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까?

 

장: 제가 2004년 2월달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그 직장이 외환카드였습니다. 외환카드는 외환은행의 자회사인데요 2003년도에 외환은행 주인이 론스타로 바꿔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했는데요 그 당시 합병에 반대하고 직원들 절반 이상을 짜르겠다는거에 반대해서 싸움을 하다 해고가 됐죠. 해고되고 나서 이제 론스타는 어떤 조직이길래 한국 은행을 인수하고 해고시킬 때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했거든요

 

질 -  그랬군요 (잘 안들려서 그 때가)  2003년에요?

장:  2004년도에요.  그래서 저를 해고시킨 론스타라는 자본이, 이 펀드가 어떤 펀드고 또 대체 정체불명의 펀드에는 누가 있는지 이게 뭐하는 집단인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투쟁을 시작한거죠

 

질- 사실 IMF 당시 상황이, 당시만 해도 미국 월스트리트가 파산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 금융기법의 이데올로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장: 그렇죠 당시엔 월가의 돈 버는 것이 선진기법이다 이렇게 찬양을 받던 시절이고요. 한국에서는 관료들이 관료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도 론스타처럼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선망이 되건 시기였구요. 그 당시에 KDB 론스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KDB 가 산업은행이거든요. 한국의 제일 국정은행인 산업은행이 론스타 푼다고 50대50으로 만들었던 거죠.

  

지난 8년간 론스타 투기자본과 투쟁, 올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보는 감회 새롭다

 

질- 최근 벌써 2개월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점령 시위가 있은지...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시위가 있었다는건 6~70년대 이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상황인데, 장화식님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장: 금융자본의 형태는 선진기법이 아니라 99% 를 터는 사기다 이런 분노로 시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미국 시스템이 미국에서부터 문제 일으키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선 한편으론 신선하고, 또 한편으론 8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던게 옳았구나 감회가 들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요새. ( 웃음 )

  


질- 사실 7년, 2004년부터 7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흰머리도 많이 늘으셨을 것 같아요. (웃음)

 

장: 허허허허 저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겠죠.  당시에 뭐랄까 문제의식이 있는 학자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미국식 금융시스템 사모펀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타당한가?  이게 정말 좋은 일인가 ?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거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식으로 주류들의 이익만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좋은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금융도 구조조정되고 직원들도 해고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도 늘어났잖아요. 그런 시점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변호사나 학자나 시민단체 있는 사람들이나 저같은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2004년 8월달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죠. 시민단체로 묶어지면서 사람들이 힘이 생긴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문제 제기했고 또 그것을 국회에 가서 공문화시켰고, 언론 인터뷰나 기구를 통해가지고 퍼트리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인식이 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거죠.

 

질-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야기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우선 궁금합니다 누가 어떻게 주체가 되어서 처음 만들게 됐는지 누가 좀 공헌자입니까?

 

장: 그 당시에 사회적 반성이 있는 시기여서 누구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도 지금 이끌고 있는 분들, 허영구 대표 계시고 이대순 변호사도 계시고, 이찬근 교수, 정종남 국장, 홍성준 국장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거죠 또 외환은행 노동자였던 김기준도 모셨고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모인거죠 깃발 꽂고 모이자고 한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문제야 당신도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같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만든게 투기자본감시센터죠

 

97년 제일은행 눈물의 비디오와 달리,외환은행 노조의 투쟁했다. 그 이유는?


질- 비교가 좀 되는게 김득의 님이랑도 잠깐 얘기나눴는데, 97년 IMF 때는 제일은행 노조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비디오가 굉장히 가슴 아팠잖습니까? 그런데 외환은행, 외환카드, 장화식님 비롯해서... 좀 굴종이나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생긴거예요 몇년 사이에,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장: 97년도에 그 때는 좀 뭐랄까 여러가지가 있겠죠. 나는 떠나가지만은 여러분이 지켜달라 이런 문제가 자기가 잘못해서인 것처럼 자기 희생하면 후배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죠. 그런 체념하는 분위기였는데 몇년 동안 있어보니까, 이건 그렇게 사람을 짤라내고, 막상 쫓겨나서 사회 나와보니까 특별히 기술도 없잖아요.

 

구멍가게 하다 다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 하나 체념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자본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착한 자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익을 쫓아서, 피도 눈물도 없이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짜르고, 조직도 짜르고, 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거다. 이거 “우리가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이런 건 바보같은 짓이다 이런게 생긴거죠.

 

질- 참 그래도 그게 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생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측면이고, 아까 월가를 점령하라! 소회를 물어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7년간의 투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도 좀 드러난다. 어떻게 보면 뉴욕과 지금 서울의 장화식님과 연결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게 다 연결이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다 확인된 현 시점이잖아요.

 

장:  우리가 미국 예상도 못했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 땅에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미국에서의 운동과 한국에서의 운동 미국에서의 반-월가 시위와 한국에서의 투기 자본에 대한 투쟁이 극적으로 만난거죠. 그래서 월가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이익만 위하고 고액 배당하고, 금융기관을 하나의 이익 추구로 삼는 그러면서 전체 국민들을 금융의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나타나는거죠.

 

만약 한국에서 이런게 없었다면 미국에서 이런 일 일어나면 그냥 보고 있었을텐데 우리가 이런 일 해왔기 때문에 정말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질- 참 이게 미국 민중들 삶에 피해를 입혔던 투자 은행들과 헤지펀드, 투기 자본들, 또 한국에 은행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했던 론스타와 일치가 되어가지고,

 

장: 따져보면 론스타 펀드, 론스타 펀드 이러는데, 론스타 펀드 투자자가 미국의 투자 은행이나 미국 연기금이나 이런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 은행을 세워가지고 금융 이익을 취했던 자본이나 한국의 론스타나 본질은 같은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미국의 투자 은행이나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하면 아 거긴 참 대단한 금융기관이고, 마치 선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부나 부가가치를 금융기구를 통해서 뺏은 거잖아요. 금융기관 스스로 부를 생산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게 선명하게 드러난거죠

 

질- 이번에 이런 투쟁들이 사실 미국과 한국의 시위가 합류된게 드물죠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적은 많진 않았죠 반전 시위 이런 건 있었는데 자본에 대한 ...

 

장: 반전 시위도 부끄럽게도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없었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전 시위 꿈도 못 꿨죠. 베트남 가서 전쟁 박물관 가서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인권이나 전쟁이나 문제가 제기됐고 운동이 발달된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또 교수나 이런 시민단체가 투쟁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조류가 예전엔 따라갔지만 지금은 함께 하는 정도가 된 것이고

 

질- (한국 사회운동이) 앞서나가는 것도 있죠

 

장: 예!  또 민주노총이나 투쟁하는거 보면,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요

 

질- 주제를 한미 FTA 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장: 한미 FTA 한가지 미진한 부분이 뭐냐하면, 마치 한국과 미국간의 이익의 균형만 맞추면 되는 것처럼 국가간의 이익 균형이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미 FTA 는 국가와 국가간 협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는거죠.

 

질- 계급적 측면이 있죠

 

장: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도 대기업, 핸드폰, 자동차, 금융 자본가들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금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농민, 서민, 어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거죠. 그래서 국가간 이익 균형만 맞췄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더군다나 금융 부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금융 부분은 별로 협상한게 없다.  절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97년 이후에 이미 IMF 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확 개방했는데요, 미국이나 IMF 에서 이런 점을 개방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 화끈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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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화식

    결국 론스타 돈먹고 체포됬네

    2015.02.04 23:0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6:56

김득의 :먹튀<론스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2011.12.08 19:17:55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6시  

진행: 원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MB 대학동창 김승유 회장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


예 김득의입니다


- 당원이라디오 원시입니다 통화 가능합니까?

네 뒤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 예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론스타 설립 자본에 대한 판단을 미뤄버렸네요?

김득의: 네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미뤘구요. 그 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매각 명령도 단순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그냥 6개월만, 기간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엔 특혜 명령이죠


- 특혜라고 보십니까?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거죠. 금융위원회가 직무 유기를 한 직권 남용


- 네 이게 관심있게 본 당원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물어볼께요

왜 지금 이 투쟁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김득의님이 여기 참가하고 계십니까? 


정리 1: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 4%이하 밖에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김득의] 론스타가 들어오면서, 론스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은행들은 은행법 소유에 따라서 4%, 10%, 소유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그렇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대다수 은행들이

주식은 분산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론스타가 절대 주주가 되는 과정들이고

그 이후에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이런 식으로 100% 씩 소유하게 되어있는데, 세계 은행들은 금산분리원칙에 따라서 다 분산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은행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질: -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는게 어떤거죠?


김득의: 한 사람의 대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한계치가 산업자본은 4%, 금융자본은 10% 까지 밖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 주식을 4% 까지 밖에 못 삽니다


질- 참 그런데 그 법률망 이런 것도 정치 이슈화시키기가 참 어렵죠


김: 그렇죠 IMF 가 터지고 나서 은행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4% 10%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해서 론스타가 대주주로 가게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4% 10% 가 넘게 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되는데 금융위원회사 승인을 해준겁니다. 원래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승인해줄께, 이래서 론스타가 들어온거거든요


- 그 때가 2003년입니까?

네 2003년


금융위원회 (김석동)는 론스타에게 3번의 특혜를 줬다. 


-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득의: 진보신당같은 경우 론스타공동대책위를 꾸렸구요. 론스타 대책위를 꾸려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2월부터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론스타를 징벌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을 소유를 분산시켜서 국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매각 명령만 내렸다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성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이고, 51% 를 한 덩어리로 팔 수 없는 구조였는데 ,오늘 금융위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음에 또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4%, 10% 가 넘기 때문에, 그 때도 또 해준다면 론스타는 들어올 때 특혜, 지금 이 매각 특혜, 나갈 때 또 특혜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론스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된다


질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금 2개로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김: 2개로 분리된 건 아니구요 한국금융정책은 한국감독원이 하고 있구요 결정사항이나 이런 건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구요. 


질- 그렇군요 이번 사태가 금융위원회라는 것,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 그리고 론스타라는 삼각동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삼각동맹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오늘 결정내린 건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당시 론스타 들어올 때 담당자였구요, 또 부위원장 추경호도 당시 담당자였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 신은숙이 있는데, 그 분은 당시 김앤장 로펌에 있어서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구요. 9명의 위원 중에 3명이 이러니 삼각 동맹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7년 IMF 경제위기 때와 다르게, 어떻게 외환은행 노조는 7년간 론스타와 싸울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은?


질- 지금 론스타 투쟁이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걸까요


IMF 때는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7년 동안 이렇게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김:  7년 동안 가능했던 건 어쨌든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있었던 주가 조작과 산업 자본에 대한 원초적 불법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투쟁도 하고 또 외환은행이 독자 생존하겠다는 소망들이 강력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지난 국민은행과의 합병도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고, HSBC은행과의 합병도 무산시켰고, 외환은행 직원들이 독립적 은행으로 남고 싶어하는 열정과 투쟁 정신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질- 제가 이걸 물어본 건 예전 IMF 때 제일은행같은 경우 은행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습니까?

그것과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조가 몇년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이건 변화가 된 상황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김: 외환은행 직원들같은 경우도 처음에 감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감원당하는 직원에겐 희망퇴직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일해왔는데 론스타는 먹튀해가고, 하나은행과의 인수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100% 흡수합병합니다. 지금은 안한다고 하지만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전력들을 봤을 때 흡수합병합니다


그렇데 되었을 때 필히 들어오는게 구조조정이 오거든요. 외환은행 직원들이 이런 다음 수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거죠


질- 지금 사실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같은 뉴욕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선진화 금융 기법이라고 찬양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MB 정부) 월 스트리트 5대 투자은행은 파산해서, 금융지주회사로 바꾸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서 파산한 투자은행 흉내, 메가 뱅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 보수 우익들과 재경부 모피아 집단 (강만수, 김승유, 이팔성, 어윤대 4대 천왕 ) 


김득의: 그렇죠 미국은 서명했던 그 법안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다고, 지금 월가 시위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라고 하고 있고 금융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이래서 월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메가뱅크를 해야 한다 이러고 꺼꾸로 가고 있는거죠. 


캐나다나 미국은.... (잘 안들림)


세계 50대 은행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게 이명박 대통령 친구들인 강만수, 김승유, 이팔성, 어윤대

대한민국 지주 금융 회사의 4대천왕 이라고 하거든요. 다들 굵직한 금융 회사의 회장들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고...


질- 4대천왕 이야기를 들으니까 리먼브라더스, AIG 파산 선고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이...한국이 미국을 모방하고 있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미국서 망한 모델..., 선진 금융화 전략이라던 그게 망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사용할까요?


김득의: 현재 산업은행 회장인 강만수가 예전 이명박 당선되었을 때 재경부 장관으로 다시 등장했지 않습니까? 

IMF 관료들이 다시 하고 있는건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거고...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SK 최태원 회장같은 경우도 선물 투자했다가 검찰 수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파산을 한게 아니라 감옥가게 생겼죠. 아직도 옛날 교과서를  못 벗어나고 있는거죠

제가 보기엔 재경부 모피아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의 불법 매입, 매각에 대해서 왜 일반 시민들의 전폭적 분노와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의 대안은? 


-질 지금 노조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당에서 대응하거나 당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김득의: 그런 점들이 깝깝하죠. 은행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저 사람들은 귀족이고 철밥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피해자들이 은행 노동자에게 저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느끼는 점도 있어요. 따져보면 화살이 가야할 건 대주주거든요. 그런데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까지 화살이 가게 되는거죠. 


-질 금융권 전체에 대한 선망이 생겨났어요. 공중파 아나운서 남편감들이 사실 금융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가쉽감이 아니라 과거 7~80년대에 괜찮은 남편감이 누구냐? 그 때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었던데요. 


김득의: 7~80년대는 은행이 국책은행이었지 않습니까? 외환은행만 하더라도 국책은행이었구요, 국민은행, 주택은행 그것들도 다 민영화가 되어있는 것들이고..., 외환은행은 당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들이

이 투쟁은 단순히 론스타를 징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1) 소유분산을 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민연금이 들어온다거나, 대안으로 3) 자산 우리 사주 취득 주장을 대안으로, 우리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은행의 공공성들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거죠. 전 은행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외환은행의 경우, 당장 자사주 취득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나금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2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액수다. **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에 인수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 그 이유는 뭡니까? 은행국유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시죠


김득의: 은행이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갑니다. 이미 부산저축은행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질- 토마토은행도 그렇고요


김: 다 그렇죠 제일저축은행도 그렇고, 후순위 대출을 팔 때 직원들이 사기치는거였잖아요


질- 사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는, 시민들과 은행노동자들이다. 


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후순위저축으로 바꿔버린거예요. 

후순위저축으로 바꾸면 보장을 못 받는거예요.  단지 이율이 2% 더 나오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안전하고 이율 2% 더 준다니까 다 바꾼거였습니다. 피해가 그래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직원들이 뒷정리하는거죠. 부산저축은행은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고, 직원들이야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담당 부서원들은 모르는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 은행은 안 망한다는 신념 하에서 후순위저축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생각에 고객들한테 권장한거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닌거잖아요. 


진보신당, 이제 은행의 국유화, 은행의 사회화를 전 사회적으로 외칠 때이다.


결국 은행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거는 지금 진짜 돈 필요한 사람 돈 쓰게 더 좋은 것들이죠. 은행 이윤이 나오는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이윤, 이익은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거거든요. 


질- 진보신당에서도 은행국유화 문제가 당론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김득의님 보시기에 총선이나 대선 때 이런 걸 부각시킬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득의: 은행국유화라는 명칭이 부담스럽다면, 사회화라 하거나 공공화라 하던가, 소유주는 국가 기금만 들어가면 되는거거든요. 국민연금이라던가 산업은행기금이라던가 국가의 기금이 10% 씩 들어가면 되거든요. 

10% 이상은 (* 잘 안들림) ... SC제일은행 60%, 외환은행 이번에 론스타가 배당금을 60% 가져갔거든요

은행이 그렇게 배당금을 받아가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론스타는 배당과 주식 팔아서 원금 회수 벌써 다 했습니다 다 하고도 남았고...


질- 지금 론스타가 4조 6천억원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3년에 외환은행 살 때는 얼마였습니까? (*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김: 그 액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배당금과 주식 팔아서 원금은 다 회수한거죠


질- 4조 6천억원이라는게 금액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1년치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수준이더군요


김: 하나금융과 계약된 금액이 외환은행 1주당 13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주 * 13000원 해서 론스타가 갖고있는 51% 의 주식이 4조 6천억원이 나오는거죠. 

지금 시장 가격이 1주에 7000원대 아닙니까? ...  그 가격이 2조거든요


질- (이번 외환은행을 하나금융 지주에...팔면) 매각을 하게 되면 2조의 이익을 버는겁니까?


김: 그렇죠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왜?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이다.


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는 주로 3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론스타 자본의 성격, 산업자본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겁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 문제가 있던 산업자본에 대해서 관료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회피하는거죠. 다음 주에 대법원에서 정보공개요청 소송이 확정되는 날이거든요. 그 동안 숱하게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도 안했지만, 이번에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요청 소송을 한게 승소 판결이 나서 당시 심사 과정, 심사 자료를 까야 됩니다


깠을 때 산업자본이면 다들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국가원칙이라고 하면서 했던게 그런 결정을 내린거죠. 

누누히 얘기하는데 과거 사례를 따지면 (1) DM 파트너스, 2) KCC 금강이 현대 엘리베이터 매입시 불법)  과거에 시장 매각 명령을 내린 적이 두번이나 있거든요. 대법원이 그 매각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정까지 내려줬거든요. 


질 - 두번째로 외환은행 주가조작 문제? =>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누가 어떻게? 


김득의: 외환카드죠.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거든요. 흡수합병할 때 허위로 감자설을 퍼트려가지고 그럼 주가가 폭락할 것 아닙니까 그게 주가조작이죠



 


(외환은행 노조원들, 투기자본 감시센터, 그리고 진보신당 김득의 - 맨 오른쪽- 당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론스타 먹튀 문제는 <금융 산업> 범죄의 종합 백화점이다. 

한국 우익 지배계급,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들임이 증명된 사건이다.


질- 주가조작 주체는 누구죠?


김득의: 론스타죠. 투기자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범죄의 종합백화점. 부시 대통령이 압박하니까 단순매각 명령을 내리는데, 뼛속까지 친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런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하고 있는거죠. 


질- 친미는 NL 이런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 깊게 뿌리박은 문제군요?  


김득의: 그렇죠, 당원이라디오 원시님이 캐나다의 경우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질-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김득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득의: 저는 계속 (기존에 하던)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할거구요. 론스타 문제는 공동대책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직원들하고...연대...


질- 지금 소속이 그럼 어떻게 되시죠?


김: 소속은 지금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거구요. 그 자격으로 론스타 공동 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거죠. 


질- 그러면 당원들의 론스타 참여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김득의: 현재로선 없구요.  중앙당에서는 다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전당적으로 한번 현수막도 게시를 했고요.

제가 바라는 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론스타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주시고, 미국에 계신 당원같은 경우는 백악관같은데서 이런 시위도 해주시고, 유럽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투기 자본의 문제는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다음 주에 물론 직무유기로 고발들을 할건데, 정부나 대한민국 청와대가 압박될 수 있도록 집회 안나오고 농성 안 나오시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소드립니다. 


질- 론스타의 금융 범죄의 수치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영문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판결난거나 수치들 팜플렛을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알리겠습니다만, 최근 <글로벌 슬럼프>라는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글로벌 슬럼프> 관련된 주제가, "월가를 점령하라", 2008년 금융 위기, 어차피 미국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인데요, 한번 보시고, 외환은행 조합원들 투쟁 현장에선 어떻게 보일까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겨울이 됐는데 앞으로 투쟁계획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득의: 다음 주 정도에는 1) 정보공개결정을 보고 직권남용이라던가, 2) 산업자본을 심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발할거구요. 3) 금융위가 확정판정을 할 수 없도록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 하나금융과의 건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불법에 대한 저항 투쟁 등도 외환은행노조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질-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인데 한국은 사실 오세훈 시장 물러나게 된게 무상급식 문제 아닙니까? 수십억 수백억 정도인데요, 그 액수도 1조도 안되지 않습니까? 한국 서울시민들은 보궐선거 비용 300억 들여서 선거하고

그런데 론스타는 4조 5천억 되는 판매 이익을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득의: 중요하죠. 우리 나라 국민들은 금융하면 일단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 피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봤지 않습니까? 


질- IMF 때도 우리가 대처 못해서 생긴걸 수도 있는데? 


김득의: IMF 땐 그래도 경영이 부실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일어난 건 전부 불법 부정이잖아요 범죄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후순위 채권자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선진금융 기법은 결국 "극대화된 탐욕 기법"입니다.


김득의: 2003년 론스타가 그렇게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매입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한게

문자로 해고하는 통보, 그게 선진금융기법이었습니다. 


질- 선진금융화 이런 걸 주요 이슈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네요,아까 말씀하신 은행의 국유화 공공화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당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의: 그리고 한가지만,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진금융기법은 다른게 아닙니다

극대화된 탐욕입니다. 우리 나라 말로 하면 빨대 꽂는거죠 (웃음)


질- 네 제가 번역한 <글로벌슬럼프> 책에도 나오는데 "합리성의 비합리성"이죠. 자기들은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억지죠 궤변이고, 그런 부분도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득의: 당원들에게 많은 호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당원들이 자기 나라 사례들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 묶어서 금융위에 제출할 수도 있는거구요.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주가 조작했던 론스타 관련자들은 지금 기소중지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질- 그게 누구죠?


김득의: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부터 해서 전부 다죠


질- 그럼 그 사람들 이름들도 다 알려주시죠? 


김득의: 네 판결문에도 다 나옵니다


질- 그렇군요 자료를 계속 당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구요. 요즘 페이스북은 보는데 당 게시판엔 잘 안올라오네요


김득의: 예. 알겠습니다.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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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7. 17:33


[글로벌 슬럼프] 옮긴이 NJ 해제



1. 고통의 세계화에서 저항의 세계화로


“돈(황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한다” - 세익스피어


2011 년 10월 15일, 전 세계의 시민들은 “탐욕의 금융 자본”에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 아테네, 뉴욕 릴레이 시위는 24시간 이어졌다. 자본만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항이 세계화되었다. 서울은 먹튀자본 론스타를 꾸짖었다. 아테네는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정책을 반대했다. 뉴욕은 탐욕의 금융자본에 혈세인 구제금융을 중지하라고 외쳤다. 각 지역별로, 인종, 성, 나이, 구호는 조금 달랐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돈을 굴려야지, 돈이 사람을 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서울에서는 투기자본 반대 시민들과 자본-법-행정 3각 동맹이 맞섰다. 납세 시민들이 외환은행 매각 차액으로 4조 4059억원을 챙겨 튀려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뒷덜미를 잡았다.


‘돈 (황금)은 반칙(플레이)를 공정한 것으로 둔갑시켜준다.’ ‘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하고 승인해준다’고 세익스피어는 썼다. 16세기 그의 희곡이 21세기 한국의 서울이라는 무대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론 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도, 법률회사 김앤장은 론스타의 반칙들을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금융위원회 관료들은 서울시 1년 사회복지 예산 4조 40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싸들고 나가는 론스타 도둑에게 귀족 작위를 승인해준다. 그런데 제 4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투기자본 론스타, 법률자문 김앤장, 그리고 행정보조 금융위원회의 3각 동맹을 비판하는 공공 금융 파수꾼들이 모여들었다.


한국시민들과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도둑 귀족 작위식 무대 위를 점령한 것이다. 2004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노조,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구린내나는 삼각동맹의 실체를 밝혀왔다.그 결과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80%가 넘는 한국시민들이 이 삼각동맹이 저질러 온 공공 도둑질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고요한 폭력(이 책 195쪽)’에 한국의 풀뿌리 민중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혹독한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했다. 그 후 지난 14년간 한국의 시민사회는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자본주의 공화국 길을 선택했다. 일상은 시민내전이나 다름없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가치가 국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50%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어제의 1만원이 오늘 5천원 지폐로 폄하되었다. 이러한 상실감은 ‘세상에 믿을 것은 돈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배금주의로 변질되었다.


유치원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대박터지는 게 ‘쿨’한 것이고 행복의 전부였다. 자본주의의 고요한 폭력에 다 굴종한 듯 보였다. 그런데, 이런 대박을 향해 질주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 (243쪽)’들이, 나도 대박을 터뜨리는 1%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의 궤도에서 멈춰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2011년 10월 15일의 정치적 의미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궤도에서 일시 정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월 스트리트를 장악하라’는 제 2의 68운동으로 발전할 것인가? 한국의 김진숙 희망버스는 이러한 거대한 반자본주의 물결 속에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까지 그 희망을 전달 것인가? 아니면 단절적이고 파편적인 시위들로 끝나버려 새로운 복고와 반동의 목소리가 그 광장을 다시 차지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한국의 진보좌파들이 답하는데, 데이비드 맥날리의 [글로벌 슬럼프]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생산적인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2. [글로벌 슬럼프] 핵심 주제들과 정치적 시사점


첫 번째, [글로벌 슬럼프]는 자본의 탐욕의 세계화에 맞서는 새로운 주체들에 대한 탐구이다. [글로벌 슬럼프]의 6장과 결론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의 헤게모니와 그에 결탁한 국내 동맹세력에 대항하는 피억압 민중들(하위주체 subaltern)의 실천과 저항, 그 특질들을 소개해 준다. 구체적인 사례들로서는 볼리비아 코차밤바 주민들의 물 수호 투쟁, 멕시코의 오하아카 교사들과 주민들의 연대 등이다. 또한 미국 내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착취, 해고와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시카고에서 전기 노동자 연합(UE) 소속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사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건물 관리 노동자와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서비스노조(SEIU)의 창의적인 대 주민연대 활동을 소개한다. 현재 트로이카 (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연합 EU, 유럽 중앙 은행 ECB)의 구제금융의 댓가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받고 그리스는 폭풍 전야에 있다. 그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그리스의 급진좌파 연대(시리자: SYRIZA), 그리고 프랑스의 반자본주의 신당(NPA)의 대중적 성공의 원인을 사회주의, 여성운동, 인종차별 반대, 그리고 노동운동들을 하나로 혼융해 내려는 시도에서 찾는다. (283쪽)


이 것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진보정당이 출범했다. 그런데 2004년 국회 진출 이후, 오히려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국 자본주의 축적방식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그에 근거한 새로운 주체들의 발굴과 연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크다. [글로벌 슬럼프]는 한국 자본주의 특질에서 기인하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주의(urbanism 197쪽) 시대에, 대도시 서비스 업종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 계약직 청년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활동과 조직화에 하나의 시사점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슬럼프]는 한국 언론에 주로 소개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장하준 등 자유주의 케인지안과 다른 각도와 방법론을 가지고, 현재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내린다. [글로벌 슬럼프]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설명할 때, 금융 용어만을 가지고는 그 원인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140쪽). 데이비드 맥날리는 2008년 거대 투자은행들의 연쇄 파산의 제 1차적 원인들은 금융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감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7쪽).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 문제도, 그 주택융자 상환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든, 즉 주택압류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실직과 소득감소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 미국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이 겹쳐져서 발생했다고 본다.


출처: 

http://www.pewsocialtrends.org/2011/07/26/wealth-gaps-rise-to-record-highs-between-whites-blacks-hispanics/


아래 표는 미국 가구당 중위 순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백인, 히스패닉 (남미), 흑인 





아래 그림은 백인과 흑인의 부 크기의 비율, 백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미국의 부의 차별이 인종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2009년에는 백인 가구의 중위 부가 흑인에 비해 19배, 히스패닉에 비해 15배 더 많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맥날리는 현재 자본주의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는 자본의 이윤율의 전반적 하락에서 그 답을 찾는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극복은 단순히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기준 준수와 같은 금융제도와 법률개선을 통해,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작년 G20 회의에서 미국 전 연방준비은행장 알랜 그린스펀과 화상 토론을 했던 장하준과 스티글리치의 자유주의적 케인지안 대안제시, 즉 금융제도의 수리개선과는 분명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냐 (신) 케인주의냐의 선택 논쟁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 위기의 원인 진단과 대안제시를 할 때, [글로벌 슬럼프]는 최소한 다차원적인 방법들을 찾아나가는데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날리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자본의 과잉 투자에 있고 이윤율의 저하에 있다고 본다. 얼핏보면 그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의 공황 원인 진단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로버트 브레너의 ‘장기 침체’나 하먼의 ‘공황’ 개념으로는 신자유주의적 팽창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것 역시 위기의 진단을 둘러싼 하나의 생산적인 논쟁의 촉발점이 될 것이다. 이 주제는 [글로벌 슬럼프] 제 2장의 후주들에 소개되어 있다.




세 번째, 이 책의 3장과 4장은 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 위기와 팽창, 금융화 과정에 대한 소역사를 진보좌파적인 시각에서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 관계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맥날리는 전후 글로벌 자본주의 시기 구분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기로 나눈다. 지속적인 팽창 시기 (1948~1973), 세계적 경기침체 시기 (1973-1982), 지속적인 팽창 시기 (1982~2007), 그리고 글로벌 슬럼프 (2007~ ?) 시기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데이비드 맥날리는 1982-2007 시기를 ‘장기 침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팽창시기로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주목한다. 그 정치적 토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과 대처의 노조 파괴, 자본의 구조조정과 린 생산방식, 해외직접투자로부터 형성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금융 자본, 혹은 금융화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팽창시기 (1982-2007)의 주요한 특징을 이뤘는가? 그리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주인공들인 파생 금융상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가? [글로벌 슬럼프] 제 3장과 4장은 글로벌 자본주의 변화, 성장, 침체의 동학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들어간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방법론인데, ‘화폐의 탈-상품화 (152쪽)’라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방법론을 응용해서, 금융화의 심층에 있는 구조적 토대들을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발생했던 1972년 전후의 정치경제상황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금융화의 기폭제가 된 제도적 장치를 브레튼우드 체제 해체와 변동환율제 도입에 있다고 본다. 그 이후 금융자본은 자립화했고, 다시 말해서 금융자본이 전 사회의 고삐로부터 풀려나와 거꾸로 사회질서를 통제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외환거래시장과 장외시장의 형성과 증폭, 2000년대 이후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 주식과 채권시장보다 10배 이상 더 커지는 단계, 마지막으로 비우량주택융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시장의 문어발식 확장 단계와 파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들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도표. 그리고  2006년 전체 주택공급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까지 급증했다)



금융 자본의 자립화, 즉 프랑켄쉬타인 괴물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된다. 그것은 신용카드 사회로 알려진 미국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2007년 위기 이전 미국 가구 20%는 신용등급 문제로 은행계좌가 없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왜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비우량주택융자를 남발했는가, 그리고 그 고객들은 주로 흑인, 라티노에게 맞춰져 있었는가? [글로벌 슬럼프]는 계급과 인종의 변증법 (208쪽)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한다.


네 번째, [글로벌 슬럼프]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한계 역시 진단하고 있다. 예를들면, 볼리비아 민중들이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모랄레스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볼리비아 민족주의적 좌파들의 선거주의로 경도는 풀뿌리 민중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58쪽)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공동체주의적 가치들이 좌파들의 실천과 접목되어야 한다고 데이비드 맥날리는 제안한다.



한국의 진보적 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도시 공간, 삶의 터전에서 주민연대를 실험하고 실천하는 등과 같은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물론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 행정이라는 제도적 정치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정치적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글로벌 슬럼프]는 몇 가지 정치 실천적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것은 생활터전에서 급진적 직접 민주주의 실천,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치실험들의 창조적 역동적 혼융 (271쪽), 과거 노동운동(기억의 복원)과 현재 청년운동의 만남과 교류(309-310쪽), 진보좌파들 사이에서 분파주의의 극복과 광범위한 반자본주의 운동에,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종차별 운동들을 혼합시키는 새로운 능력 (276-277쪽)들이 요청된다. 풀뿌리 민중권력의 제도화 (274쪽)와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의 인프라 형성 (241쪽) 또한 필요하다.
 

우리들의 생활 터전, 일터, 놀이터, 그리고 쉼터에서 주민들과의 정치적 연대와 실천이 축적될 때만이, “사회현실 불만족 67.2% 그러나 지지 정당 없다”고 말하는 73.6% 한국 시민들이 진보좌파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 결과. 2011년 10월 4일)



3. 자본주의의 고요한 폭력시대에서 삶의 터전의 민주화의 중요성.


생 활 터전에서 자본의 문화적 침투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절실히 요청된다. 자본주의적 시장의 특질은 규율과 처벌을 통한 통제(195쪽)이다. 읍내 5일 장터 시장과 같은 교류의 장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그 통제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단순히 경제활동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몸의 리듬, 기분, 마음, 습관과 취향까지도 통제하고 서열화시킨다.


그 일례로 취향과 관련된 사회 풍속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시대 이후, 소위 선진 금융 기법, 미국-영국식 금융 공학은 낙후된(?) 한국자본주의와 국민들의 마음에 ‘팔자 사자 타이밍’ 게임기를 설치했다. 하이테크닉 머니그리드 게임을 장착한 것이다. (165쪽). 그러나 즐거운 게임이 아니었다. 이미 80%이상의 국민은 자기 재산 가치의 절반싹둑 잘려져 나가버린 상실감과 좌절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보상심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 심장 한 켠에는 울분과 복수의식이 잠복해있다. 더 이상 노동소득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생활철학은 ‘팔자 사자’ ‘이익-손해’ 게임으로 대체되었다.


한국 자본주의 특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동강도와 속도전으로, 자본의 칼날에 베인 한국인들의 불안함을 잘 통제한다는 데 있다. 이 불안의식과 생존의지는 다시 결합된다. 그러나 이 둘만 가지고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만사형통약 '선진국, 선진화' 수사학이 다시 등장한다.


‘비합리적인 한국식 금융제도의 관행을 미국-영국식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더 스마트한 한국 펀드 시민들로 거듭나라는 명령이 들려온다. 노동소득이 아닌 부동산과 연계된 복잡하고 신기한 금융상품들을 분석할 금융맨이 필요해졌다. 그들이 왔다. 금융맨들이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뉴욕, 홍콩, 네덜란드로부터 상륙했다. 그리고 지적 미학적 요소를 갖춘 미녀 아나운서들의 가계부 기사 작위를 승인받았다. 70년대 표준 신랑감 건설맨 전자맨은 이제 좀 촌스럽다는 것이다. 돈이 반칙 플레이를 공정게임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얼굴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러나 이러한 금융맨 백기사의 구원의 손길은 너무 짧았다. 닿지 않는 곳이 더 많다.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 부실 채권 등으로 인한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되었다. 피해자들 중에서 한 중년 아주머니의 말은 우리의 돈의 미래를 알려준다. “내 피같은 돈이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지 아느냐? 평생 안 입고 안 쓰고 일해서 번 돈이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 공황은 선진기법, 수리금융, 금융공학, 퀀트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 자본의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신뢰를 하루에 1천 번 외치는 은행의 무한신뢰는 무한 무책임으로, 친절한 신용대출과 금융상품은 가혹한 주택압류의 칼날로 되돌아왔다.


 

사람들은 이 경제공황의 시대에 예언자들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금융, 부동산, 펀드 예언자를 자처한다.그들은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 나만의 ‘아방궁’을 건설하라고 컨설팅한다. 그러나 정보전쟁과 수치 확보 전투를 거쳐 건설한 금융 재테크 전략은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고 말거나 사상누각에 그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돈, 이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동체적 속성을 부활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돈이 사람을 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필요와 자아 실현을 위해 돈을 굴려야 한다. 돈이 공동체와 인관관계로부터 분리되어, 거꾸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돈이란 사람, 자원, 생산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미래 저수지, 그리고 자본의 이윤 증식이 아니라, 공적 행복 실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내 금고의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돈은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인 경우가 많다. 그 돈은 종이 구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이다. 은행의 돈, 국가 예산, 기업의 수익금 모두 그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노동이라는 실개천에서 발생한 “노동의 피”가 모이고 모인 공적인 저수지인 것이다. 이 공적인 저수지의 물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가?


진 보 정치는 일하는 사람들을 그 공동 저수지 물의 소비자나 박수부대쯤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노동강도가 높은 한국 자본주의의 규율과 처벌 체제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사람들의 상처를 정치적으로 치유하고, 그들이 정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정치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철 한 때 인기몰이 바람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일터, 생활터, 휴식터, 놀이터에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소문이 모이고 모여 태풍이 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 좌파의 실천에는 시지푸스의 운명이 지워져 있다. 그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성 정치인 박수부대나 응원부대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정치참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숙명이다.


데이비드 맥날리의 [글로벌 슬럼프]가 이러한 우리의 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좋은 말벗이 되길 바란다.



2011년 10월 19일, 토론토에서 NJ원시


Posted by odog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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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1. 10. 13. 16:35

2010기획 라디오(2) "시청 앞, 진보 형아 이덕우" 법률 DJ로 나서야 하는 이유

원시

http://www.newjinbo.org/xe/1421222008.08.07 14:59:193483

2010 기획 라디오 (2 진보신당 법률지원 119 / "이덕우 대표, 적은 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 뇌물 범죄, 이 범죄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쏙쏙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일까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에서 필수적인 것인, 진보신당 후보자들들에게 행정과 법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 이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세금을 인하하는데 찬성해버린 당소속 의원들(경기도)이 있었다. 당의 일관된 정책, 법률을 중앙당과 지역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경찰서, 소방소, 관공서, 약국, 병원, 보건소, 학교, (피아노, 태권도, 속셈 등) 학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 통신시설, 공(사)기업 등을 빠삭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부패 뇌물이 발생하는 것이, 인 허가 입니다. 그러면 행정법, 법률을 모르면,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왜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려고 기를 쓰는가? 바뀐 법 때문에,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관장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진보(신)당은 단기적으로는 2010년, 중기적으로는 2014년, 정말 장기적으로는 2018년 선거를 목표로, 자기 동네 재정의 원천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도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5년내내 이명박은 데모하는 시민들에게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이 현대노조원들 다루듯이 할 것입니다.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과 갈등은 '법'이라는 전쟁터에서, 그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진보(신)당 중앙당에서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행정)을 책임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10년 라디오 기획 (2) 진보신당 119...는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거리의 진보변호사들과 행정법 관련 종사자들이 협력체제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1) 대상은 2010년도 선거 후보자, 각 지역 사업의 특수성들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2)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법을 다루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각 지역에서 정치사업을 하다가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3) 목표는 각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 문제들과 지역현안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 기획 라디오 진보신당 진보법률 상담 119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진보(신)당 각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팀 (꼭 이덕우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지역행정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효과: 각 지역 진보(신)당 후보들과 일꾼들을 네트워크하면서, 실질적인 정치가들로 양성할 수 있다.



참고 글 1. 촛불데모시 길거리 변호사들 역할을 확장시키자

참고 글 2. 이덕우 대표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앞으로 현대정치에서 법률 전쟁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법이라는 지식권력이 자본의 힘에 포섭되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진보(신)당 전 당원들이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맞수들은 김앤장이라는 로펌꾼들이다.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님, 진보선임상사 화이링!


우선 여기까지 씁니다. 읽어보시고 당원들의 의견을 주세요. 



[칼라 TV] "이덕우 아저씨, 10대 악법 레드카드" (모레노, 돼지바, 빨간 우산)

원시, 2008-06-02 20:56:26 (코멘트: 1개, 조회수: 201번)



(저 빨간 우산을 보라! 일명 좌빨 우산 이더구 포스!) 

진보신당 길거리 변호사. 잘 하고 있는것 같네요. (시민들 반응 좋다고만 뉴스 봤는데. 법률 상담 등) 


실제로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인민의 적 People's enemy' 10걸 안에 꼭 드는 직업입니다. 서양 속담에 "어떤 동네에 변호사 한명이면, 파리 날리는데, 다른 한 변호사가 개업하면, 그 두 변호사가 갑자기 부자된다" 그만큼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을 위한 소송 (민사 재산권 다툼 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민주화운동했던 민주변호사 모임 (민변)이, (통합) 민주당 정치 진출 통로가 아니라, 그나마 진보정당 운동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다행입니다.


진보신당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변호사들을 발굴, 조명해서 (년령층 30대 중 후반부터 40대 초반) 지금부터 길바닥으로 내 보냅시다. (당원들이 물주고 안키우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이더구뎡신 이덕우 진보선임 상사는 후임자들을 얼른 얼른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대부(the God Father) 아시죠?


꼴로오네 가문, 대부 II 편에서부터, 깡패 어깨들보다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다못해 대부 the God Father 도 변호사를 조직적으로 키우는 판국에, 행정부를 책임지고, 의회를 접수하겠다는 진보정당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수당의 나팔수들로 가득찬 변호사들 중에서, 유능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을 발굴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로스쿨 생겨서, 앞으로 변호사 직업은 미국처럼 랭킹 시스템에, '돈 놓고 돈먹기' 판으로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말이 좋아 법률서비스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변호사가 '자본'의 고용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도 드러났지만요. 길거리 정치와 고단한 일상세계를 이어주는, 새로운 진보정당, 이것이 다르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글입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향후 진보정치의 새로운 강적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신경을 갉아먹는 정치적 적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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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헝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가나가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쏘, 사회계약론)


1. 2006년 가장 지루한 신문 기사


론-스타, 그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에서 꾸준히 발표해줬다고 본다. 2006년 제일 지루한 한국발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연예인들 결혼하는 뉴스와 더불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몸통 이헌재는 놔두고, 재경부 국장 변양호씨와 은행장 이강원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 8% 권고안) 비율을 6.16% 조작해서, 그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국금융역사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그래야 한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조작 매각 사태와 그 법정공방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범인은 확신범인데, 신문, 권력, 재판, 검찰 등이 지리하게 확신범을 일부러 놓치는 소설을 1년 내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2.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매각 법률 대리인, 세금탈루 대리인, 김앤장의 야구 게임 방식


투수와 포수가 김앤장 소속이다. (소버린) 이와 게임을 벌이는 상대타자 SK측 법률대리인도 김앤장 소속이다. (이외에도 1조원 시세차익을 남긴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매입해서 경영권 확보 후에, 진로의 법정관리와 파산 이후, 진로의 법정대리인에서 골드만삭스 법정대리인으로 급선회 사례)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해서 ‘전체 73%’을 먹는다는 김앤장의 게임방식이다. 투수, 포수, 타자, 주심(행정관료 등)까지 모두 다 김앤장 소속이다. 완전히 짜고 치는 화투판, 타짜도 김앤장 앞에서는 두손두발 다 들어버릴 지경이다. 타자는 헛스윙해주고, 주심이랑 투수랑 사인 교환하고 자빠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 특집 2회 보도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2007&month=1&x=16&y=4 (김앤장을 말한다 1,2 KBS )

KBS 시사기획 쌈, 최문호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8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될 것같다. 김앤장을 해부하는 이 시사기획물은, 단순히 김앤장이 부당한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대는 법률사무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권력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성 (해외투기자본 + 국내외 법률자문단 + 행정관료 + 언론 + 조세 + MBA 프로그램등 미국식 비지니스 스쿨의 동맹)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난 김앤장 특집보도를 보고 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가 1956년에 쓴 [파워엘리트 the power elite]가 잠시 떠올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엘리트는 부자, 행정관료, 대기업, 군부 등이다. 289쪽에 보면, 밀즈에 의하면, 이러한 큰 부류의 파워엘리트를 제외하고도, 파워엘리뜨 조언가 집단과 중매자 집단(liaison 리에종:연락장교 원래뜻)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파워엘리뜨들을 서로 엮어주는 마담뚜들이 바로 변호사들과 은행가들이다.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엘리뜨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한 산업분야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기업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기업, 금융가의 충실한 기계로봇 혹은 세퍼드로 변모한지는 J.P 모건이 뉴욕에 들어선 이후 이미 100년도 넘었다. 


4. 김앤장, 판사, 검사, 재경부 행정관료들을 고용해 이 땅의 기생충들로 변모시키다.

조폭들을 능가하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식이다. 대부 III 편에서, “우리는 이제 터프 가이들보다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마피아 대부 알 파치노는 새롭게 선언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김앤장에 재취업해서 월급 1억 9천, 9300만원, 86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과연 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 사회의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무슨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2억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김앤장이 담당한 형사 사건 158건 중에서, 15건만 형을 선고받고, 9건은 집행유예, 1건은 기각, 1건은 공소시효 만료, 4건은 재판진행, 1건만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해태 선동렬 투수의 0점대 방어율도 능가해버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디에 가능한가? 민사소송도 김앤장의 승율이 54%인데, 이는 대부분 소송당한 대기업들이 판결에서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승소 판정이 54%에 육박하니, 이는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10번 계속해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보다 더 좋은 승률이 아닐 수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10- 0으로 지고 있다가, 10-10으로 비기거나, 11-10으로 역전승해버리는 것과 같은 승률이 바로 54% 김앤장의 민사소송 승률이다. 민주노동당, 이 김앤장을 더 주목해 달라.


이 기생충들을 박멸할 회충약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회충약을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지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동물들이 바로 곤충들인데, 모든 이가 다 망해도 이 망한 이들 사이에 소송 붙이고 살아남을 족속들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한 마을에 한 명의 변호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사를 오게 되자, 두 변호사는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변호사 1명이면 소송이 별로 없는데, 변호사 2명 되니까, 없는 소송도 지어내서 결국 민심 나빠지고 돈은 변호사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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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2007-03-19   21:00:10 쪽글 삭제

김앤장 관련 신문 자료


김앤장’, 외국자본 국내진출 ‘법률 교두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01.html


김앤장’, 론스타 세금회피도 방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00.html


이헌재 한덕수 한승수…‘김앤장’ 거쳐갔거나 고문 활동중

공직자윤리법 틈 보완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599.html


김앤장 안되는 게 없다. 오마이뉴스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5292&ar_seq=


김앤장,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 ‘전체 73%’

“금융당국 간부 영입, 독점 강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56807.html


김앤장 잘 나간 이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4568.html



심상정 "외환은행 매각, 공모의 몸통은 이헌재"

http://www.ohmynes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9945


변양호가 외환은행 의혹의 몸통이라니: 검찰 수사 의지 없어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7744


(민주노동당 입장)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http://www.ohmynews.com/cp/newswire/newsa_view.asp?nwa_code=173467


장장 9개월 수사 '깃털'만 뽑아놓고

배불린 론스타 '먹튀' 막을 수 있나

찰, 외환은행 매각 불법 결론... 민노당 "수사미진 특검제출"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8460&ar_seq=



검찰이 밝힌 BIS 비율 6.16% 조작과정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6120709424283016&type=2

06. 11. 24 (금) 2006. 11. 24 (금) 이대순 변호사 - 론스타, 계약파기... 변호사 - 론스타, 계약파기...

http://mbbs1.imbc.com/cwb/cwb-bin/CrazyWWWBoard.asp?mode=read&num=1341&page=1&db=focus3&backdepth=12



요새 시청앞, "진보 형아"로 통하는 이덕우 대표라는 소리가 태평양 건너 들려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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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ytn.co.kr/_ln/0102_201110131503544508

    론스타 유죄 확정...외환은행 매각작업 가속도
    기사나도한마디
    2011-10-13 15:03



    [앵커멘트]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군요?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론스타의 재상고 시한이 오늘인데요, 론스타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재상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고 매각이 지연되면 하나금융이 보장한 인수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재상고 포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인수계약이 11월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질문]

    금융당국도 론스타의 주식 강제 매각 절차에 나섰다고요?

    [답변]

    금융위원회도 오늘 오전 연락을 받고,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 명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외환은행 대주주로 자격을 잃은 론스타가 일정 기간 내 자격을 충족하라는 행정 처분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법원 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잃은 만큼 명령 대주주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부여할 방침입니다.

    명령 이행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데, 1개월 이하로 짧게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법률검토를 거쳐 다음주 초에 앞으로의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행 기간이 끝나면 론스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유진입니다.

    2011.10.13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10기획 라디오(2) "시청 앞, 진보 형아 이덕우" 법률 DJ로 나서야 하는 이유

원시

http://www.newjinbo.org/xe/1421222008.08.07 14:59:193473

2010 기획 라디오 (2 진보신당 법률지원 119 / "이덕우 대표, 적은 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 뇌물 범죄, 이 범죄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쏙쏙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일까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에서 필수적인 것인, 진보신당 후보자들들에게 행정과 법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 이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세금을 인하하는데 찬성해버린 당소속 의원들(경기도)이 있었다. 당의 일관된 정책, 법률을 중앙당과 지역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경찰서, 소방소, 관공서, 약국, 병원, 보건소, 학교, (피아노, 태권도, 속셈 등) 학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 통신시설, 공(사)기업 등을 빠삭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부패 뇌물이 발생하는 것이, 인 허가 입니다. 그러면 행정법, 법률을 모르면,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왜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려고 기를 쓰는가? 바뀐 법 때문에,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관장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진보(신)당은 단기적으로는 2010년, 중기적으로는 2014년, 정말 장기적으로는 2018년 선거를 목표로, 자기 동네 재정의 원천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도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5년내내 이명박은 데모하는 시민들에게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이 현대노조원들 다루듯이 할 것입니다.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과 갈등은 '법'이라는 전쟁터에서, 그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진보(신)당 중앙당에서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행정)을 책임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10년 라디오 기획 (2) 진보신당 119...는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거리의 진보변호사들과 행정법 관련 종사자들이 협력체제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1) 대상은 2010년도 선거 후보자, 각 지역 사업의 특수성들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2)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법을 다루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각 지역에서 정치사업을 하다가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3) 목표는 각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 문제들과 지역현안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 기획 라디오 진보신당 진보법률 상담 119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진보(신)당 각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팀 (꼭 이덕우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지역행정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효과: 각 지역 진보(신)당 후보들과 일꾼들을 네트워크하면서, 실질적인 정치가들로 양성할 수 있다.



참고 글 1. 촛불데모시 길거리 변호사들 역할을 확장시키자

참고 글 2. 이덕우 대표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앞으로 현대정치에서 법률 전쟁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법이라는 지식권력이 자본의 힘에 포섭되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진보(신)당 전 당원들이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맞수들은 김&장이라는 로펌꾼들이다.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님, 진보선임상사 화이링!


우선 여기까지 씁니다. 읽어보시고 당원들의 의견을 주세요. 



[칼라 TV] "이덕우 아저씨, 10대 악법 레드카드" (모레노, 돼지바, 빨간 우산)

원시, 2008-06-02 20:56:26 (코멘트: 1개, 조회수: 201번)



(저 빨간 우산을 보라! 일명 좌빨 우산 이더구 포스!) 

진보신당 길거리 변호사. 잘 하고 있는것 같네요. (시민들 반응 좋다고만 뉴스 봤는데. 법률 상담 등) 


실제로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인민의 적 People's enemy' 10걸 안에 꼭 드는 직업입니다. 서양 속담에 "어떤 동네에 변호사 한명이면, 파리 날리는데, 다른 한 변호사가 개업하면, 그 두 변호사가 갑자기 부자된다" 그만큼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을 위한 소송 (민사 재산권 다툼 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민주화운동했던 민주변호사 모임 (민변)이, (통합) 민주당 정치 진출 통로가 아니라, 그나마 진보정당 운동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다행입니다.


진보신당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변호사들을 발굴, 조명해서 (년령층 30대 중 후반부터 40대 초반) 지금부터 길바닥으로 내 보냅시다. (당원들이 물주고 안키우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이더구뎡신 이덕우 진보선임 상사는 후임자들을 얼른 얼른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대부(the God Father) 아시죠?


꼴로오네 가문, 대부 II 편에서부터, 깡패 어깨들보다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다못해 대부 the God Father 도 변호사를 조직적으로 키우는 판국에, 행정부를 책임지고, 의회를 접수하겠다는 진보정당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수당의 나팔수들로 가득찬 변호사들 중에서, 유능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을 발굴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로스쿨 생겨서, 앞으로 변호사 직업은 미국처럼 랭킹 시스템에, '돈 놓고 돈먹기' 판으로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말이 좋아 법률서비스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변호사가 '자본'의 고용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도 드러났지만요. 길거리 정치와 고단한 일상세계를 이어주는, 새로운 진보정당, 이것이 다르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글입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향후 진보정치의 새로운 강적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신경을 갉아먹는 정치적 적들은 누구인가?



413960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가나가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쏘, 사회계약론)


1. 2006년 가장 지루한 신문 기사


론-스타, 그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에서 꾸준히 발표해줬다고 본다. 2006년 제일 지루한 한국발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연예인들 결혼하는 뉴스와 더불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몸통 이헌재는 놔두고, 재경부 국장 변양호씨와 은행장 이강원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 8% 권고안) 비율을 6.16% 조작해서, 그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국금융역사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그래야 한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조작 매각 사태와 그 법정공방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범인은 확신범인데, 신문, 권력, 재판, 검찰 등이 지리하게 확신범을 일부러 놓치는 소설을 1년 내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2.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매각 법률 대리인, 세금탈루 대리인, 김앤장의 야구 게임 방식


투수와 포수가 김앤장 소속이다. (소버린) 이와 게임을 벌이는 상대타자 SK측 법률대리인도 김앤장 소속이다. (이외에도 1조원 시세차익을 남긴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매입해서 경영권 확보 후에, 진로의 법정관리와 파산 이후, 진로의 법정대리인에서 골드만삭스 법정대리인으로 급선회 사례)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해서 ‘전체 73%’을 먹는다는 김앤장의 게임방식이다. 

투수, 포수, 타자, 주심(행정관료 등)까지 모두 다 김앤장 소속이다. 완전히 짜고 치는 화투판, 타짜도 김앤장 앞에서는 두손두발 다 들어버릴 지경이다. 타자는 헛스윙해주고, 주심이랑 투수랑 사인 교환하고 자빠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 특집 2회 보도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2007&month=1&x=16&y=4

(김앤장을 말한다 1,2 KBS )

KBS 시사기획 쌈, 최문호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8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될 것같다. 김앤장을 해부하는 이 시사기획물은, 단순히 김앤장이 부당한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대는 법률사무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권력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성 (해외투기자본 + 국내외 법률자문단 + 행정관료 + 언론 + 조세 + MBA 프로그램등 미국식 비지니스 스쿨의 동맹)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난 김앤장 특집보도를 보고 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가 1956년에 쓴 [파워엘리트 the power elite]가 잠시 떠올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엘리트는 부자, 행정관료, 대기업, 군부 등이다. 289쪽에 보면, 밀즈에 의하면, 이러한 큰 부류의 파워엘리트를 제외하고도, 파워엘리뜨 조언가 집단과 중매자 집단(liaison 리에종:연락장교 원래뜻)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파워엘리뜨들을 서로 엮어주는 마담뚜들이 바로 변호사들과 은행가들이다.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엘리뜨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한 산업분야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기업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기업, 금융가의 충실한 기계로봇 혹은 세퍼드로 변모한지는 J.P 모건이 뉴욕에 들어선 이후 이미 100년도 넘었다. 


4. 김앤장, 판사, 검사, 재경부 행정관료들을 고용해 이 땅의 기생충들로 변모시키다.

조폭들을 능가하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식이다. 대부 III 편에서, “우리는 이제 터프 가이들보다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마피아 대부 알 파치노는 새롭게 선언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김앤장에 재취업해서 월급 1억 9천, 9300만원, 86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과연 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 사회의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무슨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2억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김앤장이 담당한 형사 사건 158건 중에서, 15건만 형을 선고받고, 9건은 집행유예, 1건은 기각, 1건은 공소시효 만료, 4건은 재판진행, 1건만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해태 타이거즈 선동렬 투수의 0점대 방어율도 능가해버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디에 가능한가? 

민사소송도 김앤장의 승율이 54%인데, 이는 대부분 소송당한 대기업들이 판결에서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승소 판정이 54%에 육박하니, 이는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10번 계속해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보다 더 좋은 승률이 아닐 수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10- 0으로 지고 있다가, 10-10으로 비기거나, 11-10으로 역전승해버리는 것과 같은 승률이 바로 54% 김앤장의 민사소송 승률이다. 민주노동당, 이 김앤장을 더 주목해 달라.


이 기생충들을 박멸할 회충약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회충약을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지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동물들이 바로 곤충들인데, 모든 이가 다 망해도 이 망한 이들 사이에 소송 붙이고 살아남을 족속들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한 마을에 한 명의 변호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사를 오게 되자, 두 변호사는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변호사 1명이면 소송이 별로 없는데, 변호사 2명 되니까, 없는 소송도 지어내서 결국 민심 나빠지고 돈은 변호사가 챙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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