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8 사모펀드-금융감독-김앤장(판사,검사,변호사) 삼각동맹 위험성, 참고자료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2019. 9. 14.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 2013. 12. 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총정리 (3) 인터뷰 날짜: 2011년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인터뷰 대상: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저자) 질- 들어올 때부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5천억에 헐값으로 매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온거군요? 장: 아니 뭐 은행을 하나 파는데 쉽게 팔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법률 회사, 뭐 지금 다 관련되어 있는거죠. 한국의 7대 은행을 파는 것이 구멍가게 팔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은행을) 팔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엄청난 일이죠. 론스타 범죄 사태본질은 행정관료+김앤장+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정치엘리트 합작 질- 더 진짜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 2013. 7. 2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장화식 인터뷰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2011.11.20 19:02:11[당원이라디오]https://www.newjinbo.org/xe/2599183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2004년 당시는 미 월스트리트 금융기법을 선진 금융기법이라 찬양! 질: 장화식 의원장님이시죠. 여기는 진보신당에 평당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입니다. 지금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님이시죠? 장화식 (이하 장) 네 사무금융연맹의 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질 - 우선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화식님께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어떻.. 2013. 7. 23. 김득의 :먹튀<론스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김득의 :먹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2011.12.08 19:17:55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6시 진행: 원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을 MB 대학동창 김승유 회장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 예 김득의입니다 - 당원이라디오 원시입니다 통화 가능합니까?네 뒤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 예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론스타 설립 자본에 대한 판단을 미뤄버렸네요?김득의: 네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미뤘구요. 그 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매각 명령도 단순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그냥 6개월만, 기간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엔 특혜 명령이죠.. 2013. 7. 23. [글로벌 슬럼프] 핵심 주제들과 시사적 의미: 옮긴이 해제 [글로벌 슬럼프] 옮긴이 NJ 해제 1. 고통의 세계화에서 저항의 세계화로 “돈(황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한다” - 세익스피어 2011 년 10월 15일, 전 세계의 시민들은 “탐욕의 금융 자본”에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 아테네, 뉴욕 릴레이 시위는 24시간 이어졌다. 자본만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항이 세계화되었다. 서울은 먹튀자본 론스타를 꾸짖었다. 아테네는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정책을 반대했다. 뉴욕은 탐욕의 금융자본에 혈세인 구제금융을 중지하라고 외쳤다. 각 지역별로, 인종, 성, 나이, 구호는 조금 달랐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돈을 굴려야지, 돈이 사람을 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서울에서는 투기자본 반대 시민들과 자본-법-행정 3각 동맹이 맞섰다. .. 2011. 12. 7. 김앤장 법률사무소 : 영화 대부(the God Father) 2010기획 라디오(2) "시청 앞, 진보 형아 이덕우" 법률 DJ로 나서야 하는 이유원시http://www.newjinbo.org/xe/1421222008.08.07 14:59:1934832010 기획 라디오 (2 진보신당 법률지원 119 / "이덕우 대표, 적은 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 뇌물 범죄, 이 범죄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쏙쏙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일까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에서 필수적인 것인, 진보신당 후보자들들에게 행정과 법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 이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세금을 인하하는데 찬성해버린 당소속 의원들(경기도)이 있었다. 당의 일관된 정책, 법률을 .. 2011. 10. 13. 미디어: 민원의 달인: 법률 상담 - 도시좌파의 길 2010기획 라디오(2) "시청 앞, 진보 형아 이덕우" 법률 DJ로 나서야 하는 이유원시http://www.newjinbo.org/xe/1421222008.08.07 14:59:1934732010 기획 라디오 (2 진보신당 법률지원 119 / "이덕우 대표, 적은 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 뇌물 범죄, 이 범죄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쏙쏙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일까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에서 필수적인 것인, 진보신당 후보자들들에게 행정과 법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 이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세금을 인하하는데 찬성해버린 당소속 의원들(경기도)이 있었다. 당의 일관된 정책, 법률을 .. 2011.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