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12.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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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1.  (이름 앞 직책생략) 한겨레가 진보와 민주주의 원리를 성숙시키는데 공헌하는 신문이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야 하는가? 


윤석열 처벌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 내 징계다’라고 축소시키지만,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헌법 위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민주적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겨레 사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허술한 논리로 ‘윤석열은 징계받을만 했고, 문재인은 절차에 따라 그를 징계하면 된다. 추미애는 처음 하는 일이라 무리수 인상을 줬다’는 빈곤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장황하게 묘사만 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민주주의’ 만세만 외쳤다.  

  

2. 한겨레 사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1) 윤석열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판정은 공평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문재인이 윤석열을 징계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냉소를 날려버리자. 


(2) 윤석열은 징계혐의는 위중하다.(채널 A사건, 판사 재판 분석, 정치가처럼 행동거지를 취한점). 또한 임명권자 문재인에 저항해, 윤석열이 조국 일가와 민주당 정부인사들을 ‘선택적’ 수사했다. 


(3) 추미애 편들기: 이런 윤석열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무리수 인상 impression’을 준 추미애는, 마치 우리가 첫사랑이 서툴듯이, ‘전례없이’ 검찰총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무리수’라기 보다는 ‘무리수 인상’을 줬다고 교정하자. 이것은 잉글랜드 경험론 철학자들의 ‘무리수 관념 다발 ideas’에 대한 학설과도 같다 하겠다. 



3. 한겨레 사설이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


이런 한겨레 논리를 그대로 윤석열의 조국 수사에 대입해 보자.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수 인상’만을 줬다. 


조국 사회주의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모펀드도 몰랐다는 발언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발언이었다.

 한겨레 사설대로 ‘관련 법 규정 해석에서 충돌이 많아서’ 윤석열의 조국 일가 수사가 ‘무리수 인상’을 준 것 뿐이다.  위와 같은 한겨레 ‘판본’을 무수히 제작할 수 있다. 



4. 한겨레 사설이 스스로 드러낸 윤석열 징계 이유는 “괘씸죄”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  


사설 중간과 말미에 윤석열의 징계 이유는 문재인 명령을 어기고, 조국 수사를 강행하고, 심지어 정부 관련인사들까지 수사를 해온 점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해서, 그 말에 따라 조국 일가도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인사들도 수사했다’ 다만 초유의 사건이라서 ‘무리수 인상’을 남겼을 뿐이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면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없어진다. 



5. 문재인 정부는 무엇에 실패했는가? 한겨레 사설이 정작 ‘반성’하라고 질책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집권당이 반성해야 할 점은, ‘윤석열을 적폐청산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치켜세우고 난 이후에, 검찰개혁의 ‘한 동반자 – 파트너’로 포함시키는데 실패한 리더십 부재다. 


한겨레 사설에 등장하는 ‘국민들이 피로감과 냉소’를 보내는 지점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드라마가 아니다. 이것은 흥행실패작이고 추미애 특기인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 ‘노무현 탄핵 급습’에 이은 3부작의 처절한 완성에 불과하다.  


또한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이 국힘의 잠재적 후보’라고 상상하고 공격하는데, 정작 국민 대다수는 ‘최순실-박근혜’ ‘이명박’ 적폐수사 담당자 윤석열은 ‘민주당 측’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적폐청산’ 주체로서 윤석열과 문재인에 저항한 윤석열 사이에서 여론은 방황하고 있을 뿐이고, 민주당과 김어준 나팔수들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론전’이다. 여론전에 실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힘의 지지율만 30%로 올려준 민주당 전략가들은 한겨레 사설 단어대로 ‘절제미’를 발휘했어야 했다. 


이런 정치적 넌센스를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안하는데 30%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런 한국 정치사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는 ‘제도’ 개혁의 지침을 상실해버렸다. 이해찬 ‘교사 때리기’ 오류 반복

 (1) 내부 개혁 우군 형성 실패 - 검찰 노조 필요성, 독립적인 자율적인 개혁 흐름 창출 실패. 

검찰, 법원, 의회 등 제도 개혁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검찰 내부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혁 파트너’를 형성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 ‘평검사 노조’를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수사 독립성’과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을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개혁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2020년 검사들을 1972년 유신헌법 작성자 김기춘 검사와 박근혜 시절 김기춘 검사로 낙인찍었다. 정치 신호를 바꾸는 ‘전환 기획력’도 빈곤했다. ‘윤석열 팀장’을 ‘김기춘 적폐청산’의 일등공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조국 사퇴 논란으로 180도 입장을 바꾼 문재인 정부에 2020 검사들이 수긍을 하겠는가? 



(2) '제도 institution'으로서 검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민주당 내 일관적인 ‘제도개혁론’ 없었다. 그냥 교수들 들러리로 세우다가 버린 셈이다.


현재 민주당을 이론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국힘이나 진중권 예술철학자가 말한 과거 ‘주사파’도 아니다. 1997년 이전에 주사파건 민중파건 이들은 과거 것들을 다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 이광재처럼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주의가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과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케인지안 관료들, 마지막으로 리버럴 개혁론자들인데, 이 마지막 그룹들 중에 ‘제도학파’ , 정치학이건 경제학이건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힘이나 진중권 평론가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 내부 입장들 중에 하나인 ‘제도주의’ 개혁에 따르면, (검찰, 의회, 학교, 병원,법원, 회사 등)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탐구하고 실천적 대안들을 내놓았어야 했다. 



제도론자들은 한 제도가 ‘형성’ ‘성장’ ‘발전’ ‘혁신’ ‘쇠퇴’ ‘사멸’하는 과정들을 ‘진화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제도 내 주체들이 어떠한 규범을 가지고 그 제도들을 형성하고 바꾸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개혁할 때는 ‘내부 개혁 파트너들의 규범적 인식’이 역시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검사들과 수사관들, 경찰들의 규범적 자기인식에 기초해 ‘검찰, 경찰, 국정원’ 제도개혁을 실천했는가? 


(3) 역사적 오류 답습. 이해찬의 ‘낙인찍기 개혁’ 모델 실패.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보자.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을 ‘돈봉투 뇌물 받는, 양심없는 탐욕 교사’로 낙인찍은 이후에, 교사 정년을 단축시켜버렸다. 그것을 ‘교육 개혁’이라고 포장했다.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울분은 23년이 지나도  남아있다.

윤석열 검찰개혁 국면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해찬식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해찬이 그때도 지금도 ‘실존’해 있었다.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사들이 ‘전부 다 김기춘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2000명 김기춘들을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제도 개혁론자’, 그리고 경제학이건 정치학이건 제도주의적 입장, 진화론적 태도를 수미일관하게 ‘검찰 제도 개혁’에 응용했더라면, 윤석열이 ‘징계는 위헌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4) 추미애가 남긴 3부작과 ‘정치 러다이트 망치’과 홍위병 온라인 부대


추미애와 문재인은 1000개 이상 부품들로 하부체계들로 구성된 ‘검찰 제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망치들고 가서 때려부쉈다. ‘제도 개혁’은 1000개 부품의 ‘기술적 구조들’을 작동/오작동 입장에서 조사한 다음에, 10개씩 100번에 나눠 점진적으로 갈아끼워는 작업이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개혁에 호의적인 진보세력들, 중도층이 바라는 바가 ‘점진적 섬세한 검찰 제도 개혁’이었다. 그런데, 이런 호의적인 유권자들이 ‘망치들’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과 떼거리 망치들을 ‘홍위병’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민주당과 문재인은 직시해야 한다.



7. 코로나 감염병 시대, 성숙한 민주주의 개념을 말하지 못한 한겨레 사설.


한겨레 사설은 윤석열 2개월 정직 완료 이후 ‘성숙한 민주주의’가 온다고 말했지만, 정작에 ‘제도 개혁’의 방식과 연관된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 사설 주필들은, 2천명 검사들이 ‘리틀 김기춘들’에 불과한지, 현장 조사와 인터뷰에 기초해 그것을 공공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신문 독자들에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신이 젊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갈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공론장 (public sphere)에 등장하고 싶었던 사설은 이런 모양새는 아니었으리라. 



#제도,institution,검찰,개혁,제도주의,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검사노조 필요성, 검사공무원 노동권,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 의미 (1) 민주당 정치통합력과 리더십 부재 드러낸 사건.

한겨레 신문 사설 -> https://bit.ly/3h4qca5









참고 자료 : 윤석열 징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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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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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2020. 2.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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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등 예술인들을 적나라하게 증오하고 탄압했다. 특히 '올드 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감독, '괴물'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기생충' 봉준호 감독은 과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다. 이 때문에, 보수적이고 친미 우익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 예술인들의 정치 참여를 극도로 혐오하고 두려워했다. 


그 방식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언론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던 것과 똑같았다. 


봉준호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이 봉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자, 그 고향 대구에 봉준호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 가치관은 강자의 논리가 '선'이고 '정의'이라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태도이다. 봉준호 감독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거삐딴 리'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할까? 샤론 최는 뭐라고 통역을 할까? 궁금해진다.






가디언 지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10/south-korea-basks-in-parasites-historic-oscars-win


http://bit.ly/2w9n88X

두 정권서 '블랙리스트'…"기생충,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JTBC] 입력 2020-02-12 21:50 


[앵커]


봉준호 감독은 "사회 저항을 부추기는" 인사로 배우 송강호 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로 분류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초를 딛고 일어섰기에 이들은 아카데미의 '블랙리스트 투쟁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경찰을 무능한 집단으로 묘사해 부정적 인식을 주입한다"

- 살인의 추억 -


이명박 정부 "반미 및 정부 무능을 부각시킨다"

- 괴물 -


박근혜 정부 "시장 경제 부정, 사회 저항을 부추긴다"

- 설국열차 -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내린 평가입니다.


봉 감독은 두 정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고, 강성좌파로 분류됐습니다.




진보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봉준호/감독 : (지난해 5월) : 실질적인 고초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리스팅 했다는 자체가 창작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배우 송강호 씨도 박근혜 정부 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송강호/배우 (2017년 5월) : 제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 때 각본을 읽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이 작품은 또 정부에서 싫어할 내용 같다'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 심리적인 위축감이…]



외신은 블랙리스트가 이어졌다면, 기생충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의 역사를 보면,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혀 실명으로 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953년 시나리오 작가 돌턴 트럼보는 로마의 휴일의 각본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명으로 '아카데미 원작상'을 받았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참고 기사:


Oscar for ‘Parasite’ Quenches Koreans’ Long Thirst for Recognition

As Bong Joon Ho’s film received Academy Awards for best picture and best director, the honors set off cheers and a burst of pride in a country fearful of being overlooked.

Credit...Ahn Young-Joon/Seoul, via Associated Press

SEOUL, South Korea — Much of the world knows South Korea by its cultural products, including its increasingly popular movies, TV dramas and K-pop performers like BTS and Psy. Now the country has received once-unthinkable validation of its artistic achievement: a best-picture Oscar.

On Monday, the director Bong Joon Ho’s “Parasite,” a genre-defying film about class warfare, won that award and three other Oscars, including best director. It was a historic moment for both the Oscars and South Koreans: “Parasite” was the first ever foreign language film to win the top Academy Award, and for South Korea, it was a moment of collective national pride.

In office buildings in downtown Seoul, where people were watching live streams of the awards ceremony, cheers rang out on Monday morn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 kicked off his staff meeting with a round of applause for the director. Local media sent out news flashes.

“‘Parasite’ wins four Oscars, including best picture, and rewrites the 92-year history of Oscars!” read a banner news alert on the home page of the national news agency, Yonhap.

South Koreans expressed surprise and gratification over the honors.

“Frankly, I haven’t had high expectations because I thought they made conservative choices when selecting Oscar awards,” said Baek Young-hoon, 50, a South Korean movie fan, referring to the longstanding dominance in Hollywood of white filmmakers focusing on stories about white people. “So this comes as a great pleasant surprise to Korean people. We have been longing for global recognition of our movies at the Academy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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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 Joon Ho and his ‘Parasite’ made me proud of being Korean,” said Kim Ki-nam, 28, a seller of smartphone accessories in Seoul, calling it a “Korean film winning an Oscar with an all-Korean cast and with a Korean tale!”

As soon as “Parasite” hit the screens last May, it resonated with South Koreans because it used a masterful mix of comedy, satire and violence to describe one of the country’s biggest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iden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despair it has generated, especially among young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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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Neon

“People around the world could relate to the polarization it describes,” said Huh Eun, a retired college professor in Seoul and a fan of Mr. Bong’s films. “The film was an extended metaphor for how the deepening rich-poor gap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breeds blind hatred and crimes.”

In the movie, a poor family living in a stifling semi-basement home uses subterfuge to get various jobs from — and feed off — a rich family in Seoul. Hence the movie’s name.

The film touched nerves among South Koreans because of its depiction of the squalor and exorbitant housing prices the poor face in the country’s congested capital city, and the deepening fatalism among the have-nots over their inability to climb the social ladder.

The gap and alienation between the so-called gold spoon and dirt spoon fueled a recent scandal involving the country’s justice minister, who was accused of using his influence to help his children get into prestigious colleges. The minister, Cho Kuk, resigned after weeks of public uproar, and President Moon Jae-in apologized to young South Koreans over the country’s growing economic inequality.

Mr. Bong’s film proves that a story that examines the struggles of ordinary South Koreans could strike a chord around the world because of the inequalities that afflict many societies.

“Miracle!” Woosang Lee, a Korean in Vancouver, Canada, wrote on Twitter. “I am happy and proud to be Korean. I have never imagined that this kind of thing would come.”

Another Twitter user said it “feels surreal to see a movie in your first language earn this much prestige from a Western audie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by foreign powers against the Koreans’ will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at history left both Koreas with a deep fear of being ignored.

Although South Korea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 war-torn economic basket case into one of the economic powerhouses of Asia, it still nurses a perpetual hunger for international recognition. One of the country’s pet grievances remains that its scientists and writers have yet to win a Nobel Prize.

In South Korea, athletes, artists and entertainers have been looked down on as pursuing inferior professions. Mr. Bong was among hundreds of artists, writers and filmmakers who had been deemed uncooperative and blacklisted by the government under a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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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Noel West for The New York Times

But it was South Korean athletes, filmmakers and other artists who helped put South Korea on the map by winning Olympic gold medals and professional golf trophies and by going viral on global social media with K-pop music, videos and films.

South Korean films have won awards in major international festivals since 2002. (“Parasite” itself won the Palme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in May and the Golden Globe for best foreign film last month.)

But until now, an Academy Award had proved elusive.

“It’s a little strange, but it’s not a big deal,” Mr. Bong told an interviewer last year, when asked why no Korean film had ever been nominated for an Academy Award despite the country’s outsize influence on cinema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Oscars are not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y’re very local.”

On Sunday night in Hollywood, the Oscars were local no more.

In Seoul, word of the honors for Mr. Bong was celebrated by everyone from the American ambassador to President Moon, who started his presidential staff meeting on Monday with a clapping of hands for the director and “Parasite.” He later thanked Mr. Bong for “instilling pride and courage in our people.”

“‘Parasite’ has moved the hear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ith a most uniquely Korean story,” he said. “It reminds us of how touching and powerful a movie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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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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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20. 1. 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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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31, 2014 at 7:31 AM ·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적 질서 (김기춘 검사/법무장관)’ 강조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결합한 노태우 6공화국의 차이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다.



80년대 그람시에 대한 개설서들이 몇 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위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정도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았다.


당시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노태우 6공화국이 87년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담론 (여론전)을 잘 수행하면서 그 6공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중앙집중적 데모 위주가 아니라, 각 학과로 정치,계급 투쟁의 깃발이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이 둘은 병존,공존도 해야 하지만, 공간의 이동, 방점의 이동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PCI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세력들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탄압하려고 했다. 그람시를 이러한 보수적 정치 지형을 ‘국제적 수동적 균형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 하에서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기업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국내외 정치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민민(민족-민중/인민) 정치의지를 발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자코뱅 세력들 (근대 군주= 정당)이 지적 도덕적 개혁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개혁이 경제-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의 개혁(변혁) 역시 지적 도덕적 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근대 군주로서 ‘정당(자코뱅)’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민중 집합적 정치 의지 형성과 조직화를 그 정당의 책무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리소르지멘토(이태리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상황, 그 고향 사르디니아 남부 농민과 투린과 같은 북부 산업 노동자 관계, 지역 갈등, 사르디니아 민족주의 문제, 반동적인 지주 계급, 위계서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생활세계 등과 연결되어 있다.



1906년 남부 사르디니아 농민들의 '독립운동'은 북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반대로 북부 투린 지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남부 사르디니아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이 더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람시의 대안은 민족-민중 집합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였고, 그 주체로 정당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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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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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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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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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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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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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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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험한 박근혜는, 군사 3000명으로 한강을 건너 대통령과 총리를 끌어내리고 제왕이 되었던 박정희 신화를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다. 


박정희는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419혁명을 짓밟아버렸지만, 박근혜는 돈받고 일하는 유영하같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머리속으로는 대단한 '무용담'을 나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와 박근혜의 차이일 뿐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나는 나다'는 동일성 명제를 믿고 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나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이었다. 실질적인 박정희 후계자이다.' 그 이후 1997년 정계복귀까지는 '나는 (일시적으로) 쫓겨난 청와대 주인이었다.' 그 이후 '나는 나의 그리운 집 청와대로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았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동일성 명제는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인 나는 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법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1969년 박정희 삼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야말로 박근혜에게는 최고의 정치교과서이다.


따라서 지금도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적군들이 벌인 사악한 보복일 뿐이지, 박근혜가 인정해야 할 '정치적 패배'도 아니고, 더더군나다 박근혜가 반성해야할 사안도 되지도 못한다. 


세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번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그 적은 구멍이 전체 저수지 둑을 다 파괴한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정호성, 김종 등 부하 공모자들은 적군들의 폭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하들이 끈질기게, 예를들어서 구치소, 법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결을 시도한다랄지 그 정도로 강하게 박근혜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해 할 것이다. 


2. 박근혜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첫번째 박근혜 부하 공모자들 대부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공모자들의 두목격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수수죄 혐의에서, 400억이 넘는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박근혜가 부하 공모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명령과 신호를 내리면서 박근혜-최순실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검찰 출두와 오늘 법원 출두에서도 봤듯이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먼저 완강하게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저항함으로써 과거 부하 공모자들은 박근혜에게 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를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를 수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를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어받아, 현재 검찰이 박근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내용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을 파헤칠 수 있다.


세번째는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는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합법적인 통치행위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출연금)이었다"인데, 이를 격파할 증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힘을 빌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켜 자신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강화시켰다. SK 최태원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사면을 받았고, 롯데 신동빈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서울시내 면세점 특혜를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5.9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박근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만약 박근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이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대선 분위기를 가라앉힐 것이다. 따라서 강부영 판사 역시 박근혜 구속수사가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서는 박근혜, 구속을 예감했는지 푸른 색상 수의같은 옷을 입었다)



(뇌물 공여자 이재용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인 박근혜의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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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62017. 1.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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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가 많은 블로그 내부 글들이라고 한다. 공을 들여 쓴 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쓴 글도 있다. 


그냥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회수 높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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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스마트도어

    내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현대스마트도어(HDsmartdoor) | 현대smartdoor
    http://naver.me/xfrdhLCJ

    2017.02.27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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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December 31, 2014 ·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적 질서 (김기춘 검사/법무장관)’ 강조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결합한 노태우 6공화국의 차이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다.


80년대 그람시에 대한 개설서들이 몇 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위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정도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았다.



당시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노태우 6공화국이 87년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담론 (여론전)을 잘 수행하면서 그 6공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중앙집중적 데모 위주가 아니라, 각 학과로 정치,계급 투쟁의 깃발이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이 둘은 병존,공존도 해야 하지만, 공간의 이동, 방점의 이동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 PCI )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세력들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탄압하려고 했다. 그람시를 이러한 보수적 정치 지형을 ‘국제적 수동적 균형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 하에서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기업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국내외 정치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민민(민족-민중/인민) 정치의지를 발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자코뱅 세력들 (근대 군주= 정당)이 지적 도덕적 개혁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개혁이 경제-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의 개혁(변혁) 역시 지적 도덕적 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근대 군주로서 ‘정당(자코뱅)’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민중 집합적 정치 의지 형성과 조직화를 그 정당의 책무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리소르지멘토(이태리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상황, 그 고향 사르디니아 남부 농민과 투린과 같은 북부 산업 노동자 관계, 지역 갈등, 사르디니아 민족주의 문제, 반동적인 지주 계급, 위계서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생활세계 등과 연결되어 있다.



1906년 남부 사르디니아 농민들의 '독립운동'은 북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반대로 북부 투린 지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남부 사르디니아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이 더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람시의 대안은 민족-민중 집합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였고, 그 주체로 정당를 설정했다.



Nakjung Kim


December 30, 2014 · 



먼나라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설득력은 생길 것 같지 않지만....그람시 Antonio Gramsci 를 언급할 때, "나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그의 핵심어는 "민족-민중의 정치적 결단과 집단적 의지"이다.



한국 진보정당 메모: - 재편이 아니라 <해체와 재건>이다



- 해체와 재건 문제는 노동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진보정당들과 단체들의 책무이다.


- 각 정당에 <진보정당간 신뢰 회복과 ‘아래로부터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2012년 총선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재편이라는 용어는 약하다. 민중의 요구, 즉 굳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핵심어인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 (a national-popular collective will)"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다면,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는 4개 정당(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내부 입장이 어떠하건간에)의 해체와 재건를 요구하고 있다.



각 정당의 수뇌부들은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에 기초해서 과거의 오류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각 정당들의 차이와 불신을 깨부수라는 게 민중의 정치적 결단이자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상철의 “100% 민중정치” 대 “10% 유권자” 정치 대립도 큰 의미도 없어진다. 지금은 오히려 각 정당 내부의 자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다 내려놓는 게 일의 순서이다.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은 차이들을 최소화하고 녹여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Antonio Gramsci, Prison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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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역겹네요
    군사독재가 잘못되었다고 본인들이 하는 짓은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소름끼치는 사회주의자들
    문화사회주의로 열일 하셔서 한국을 쇠락시키시는 한심한 분들
    살만 찐 보수들이 열심히 일한 당신들의 계략에 무너졌고
    전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겠다는 UN의 계획에서 자유진영(미국-일본)이 아닌 공산진영(중국-북한)에 편승되는 것에 보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나 사민주의로 전향한 모든 국가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들 같은 미친새회주의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죠.
    자유주의에도 헛점이 있지만... 차악이 뭔지는 생각 안하나? 미친놈들

    2017.06.06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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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박지원이 바꿀 수 있는가?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에게는 비박계 제어 무기는 없었다.


박지원의 논리는 누구나 알듯이 간단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표가 탄핵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나경원 등 비박계는 최순실-박근혜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자, 폐족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문제가 대두되자, 비박계 몸값을 최대치로 올린 후에, 황영철을 내세워 민주당 (문재인, 추미애)을 방정맞고 오만하다고 공격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등을 억누르면서 마치 촛불 광화문 정국을 비박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비박계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당이 국민의당이고, 정치 9급 박지원 의원이다. 그 덕에 목포-김기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근혜는 한편으로는 신났다, 적어도 여유롭고 한가하고 느긋하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여야가 타협해서 임기종료 날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는 진즉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퇴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는 퇴진할 이유가 없어졌다. 탄핵도 피하고, 특검도 피하려고 하고, 또 대국민담화로 ‘공익사업’이었다 변명할 것이다. 


박지원은 자기 패를 너무 쉽게 새누리당에게 보여줬다.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 모두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박지원이 겁을 먹고 새누리당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 그런가?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 박지원은, 박근혜 탄핵이나 퇴진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이 범죄 국면에서 벗어나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당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연정’의 주도권을 쥐는 게 가장 주요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새누리당은 덤볐다.


12월 1일 jtbc 손석희가 박지원에게 “내각제 그것 내심 기다린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듯이 질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지원에게는 ‘탄핵 없이’ 비박의 입장처럼, 박근혜가 대강 4월, 5월에나 퇴진해주고,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 지리멸렬해진 시간 속에서 , 촛불은 잦아들면, 어차피 주도권은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박지원의 9급 ‘큰 그림’이었다. 불난 집에서 밤 구워먹겠다는 계산이 바로 박지원과 비박계 김무성의 생각이다. 딱 들어맞는 구석이 있다.


박지원과 김대중의 결정적인 차이 - 민주주의 실천 주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박지원은 김대중과 다르다. 김대중은 독재타도 운동과정에서 대중의 위대함을 적어도 안다. 그러나 박지원은 5월 18일 거리도, 촛불 거리 시민들은 늘 ‘원외 바깥’이고 부차시되는 데모대일 뿐이다. 눈치만 보면 되지, 동지로서 대해 본 적은 많지 않다. 그게 김대중의 귤화위지 판본 박지원인 것이다.


시간만 질질 끌었던 이유


세번째 과연 국민의당 박지원의 논리,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준다 (?)는 맞는 말인가? 비박계 김무성이 11월 30일 이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탄핵당해야 하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검찰 1차 수사과정에서 박근혜는 직권남용, 강요, 외교 공무 기밀 누설죄 등을 범했고, 뇌물죄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비박계를 설득할 능력도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왜 자꾸 박지원은 비박계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박지원이 최순실-박근혜 범죄 국면에서 민주당 문재인을 견제하고 동시에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비박계와 연대하면서 자파 세력을 늘리는 게 더 큰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서울 광화문 촛불 민심, 호남의 박근혜 0% 지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탄핵은 가결이 목표지, 탄핵 발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비박계에 의존해왔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결시킨 정당과 박근혜는 더욱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은 철저히 국회 안에서 정당들간의 밀실 협상을 정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부차시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박지원이 “태어나지 말아야할 사람, 김기춘”이라고 비난했지만, 인터넷에서 박지원이야말로 꼼수 두는 “목포 김기춘”으로 불린다. 박지원의 정치행태도 김기춘과 같이 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략과 모략에만 몰두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적  김기춘과 동일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박지원은 광주를 비롯 호남 민심이 박근혜 지지율 0%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곧  촛불은 국민의당 당사로 향할 수도 있다. 




손석희 뉴스룸 유튜브 시청자들 2만명, 박지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12월 2일 탄핵 불가 입장을 내놓자, 전북 시민들이 국민의당 당사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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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동하는 양심

    박쥐춘 ㅡ 저승사자는 직무유기 중

    2016.12.31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2. ㅇㅇ

    아~그래서 박기춘이라고 사람들이
    빈정대는거였군요..

    2017.01.0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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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우병우-최재경 검사 출신들이 부패정권 박근혜 구원투수로 나섰다.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의 '버티기' 전술을 보면, 김기춘이 지난 40년간 검사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KBO 총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비법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김기춘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패밀리 조폭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최순실과 더불어 차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은 누구인가? 줄기세포보다 더 질긴 이 정치적 생명력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단면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내 관심사이다.  

 

김기춘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의 총격사망 이후, 문세광을 수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기춘은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검사였다.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던 문세광의 입을 열게 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사건 경과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김기춘이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 법무장관 김기춘은 부산에서 김영삼 후보 (민자당) 선거 운동을 했다.김기춘은 부산 지역 기관단체 공직자들 (교육감, 시장, 검사, 안기부 직원)을 모아놓고,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고 발언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과 정주영(국민당)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등을 논의했다.


이게 소위 '초원 복집' 도청 사건이다. 국민당 관계자들이 김기춘 '초원 복집' 회동을 도청해서 언론에 공개버렸다.


김기춘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1년 구형을 받았지만, 김기춘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고, 이후 김기춘의 선거운동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1. 생존 욕구가 강했다. 


김기춘은 인척의 연계로 선이 닿아 노태우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거제 출신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이었던 김기춘에게는 대구 (TK) 헤게모니는 늘 어떤 정신적 그늘 (열등의식과 성공의 장애물)이었는지 모른다.


부산 초원 복집에서 김기춘의 말을 분석해보면, 대구 TK 에 대한 강한 경계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전술을 지시했다.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김영삼 표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3. 비리와 부정 부패에 익숙해진 전근대적인 관료의 전형이었다.


장관하면 돈봉투가 쏟아진다,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기춘이었다. 


4.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법률 조항을 따져, 헌법재판소까지 이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5.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한국야구 KBO 총재에 취임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염치도 없이 끝까지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1992년 12.22 한겨레 신문. 김기춘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1992년 12월 16일자 신문. 대선 직전에 터진 대형 사건이었다.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는 대구 경북에 가서는 "우리가 남이가 !"를 외치고,

그의 경남고 후배 김기춘은 부산에 모여서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고 했다.






1993년 4월 14일.


공안 1부 조준응 부장 검사는 불구속기소된 김기춘 (54세)에 대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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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8월 28일, 김기춘에 대한 공소가 취하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김기춘에게 적용된 대통령 선거법 제 36조 1항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내렸다.


이에 따라  불구속기소된 김기춘에 대해서 공소가 취하되었다.





김기춘은 어떤 사람인가? 김기춘의 '공직관"


"장관이라는 자리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993년 12월 15일자.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 1년 후, 변호사를 개업하려고 했다.



1995년 2월 9일자.


김기춘은 한국야구위원회 KBO  8대 총재로 취임한다.

낙하산 인사였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들은 KBO 총재 직에 군인들, 안기부장, 김기춘과 같은 정권 부역자들을 앉혔다.





김기춘의 발언을 들어보면, 한국 보수 엘리트의 가치관과 정치관을 잘 알 수 있다.





(부산 국세청 세수의 4분의 1도 안되는 대구가, 단합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김기춘,

신라시대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의 역사관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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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산) 는 멸시받는다"는 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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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자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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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놈들은 쓸개가 없는 놈들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부산의 단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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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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