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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17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조성을 말살한 '블랙리스트' 조윤선 ,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 자격없다.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조성을 말살한 '블랙리스트' 조윤선 ,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 자격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함. 조윤선은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의 문화계 좌파 척결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차별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석열이 조윤선을 사면복권했다고 해도, 조윤선은 문화계의 공적 활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1.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화계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라"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의 부당지시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했다. 2. 2심 재판. 재판부 김기춘과 조윤선 실형 선고 이유(1심 김기춘 징역 3년, 조.. 2024. 11. 18.

[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내용없는 빈곤한 잔치로 끝난 사설.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1. (이름 앞 직책생략) 한겨레가 진보와 민주주의 원리를 성숙시키는데 공헌하는 신문이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야 하는가? 윤석열 처벌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 내 징계다’라고 축소시키지만,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헌법 위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민주적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겨레 사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허술한 논리로 ‘윤석열은 징계받을만 했고, 문재인은 절차에 따라 그를 징계하면 된다. 추미애는 처음 하는 일이라 무리수 인상을 줬다’는 빈곤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장황하게 묘사만 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민주주의’ 만세만 외쳤다. 2. 한겨레 사설.. 2020. 12. 16.

블랙리스트 봉준호 감독, '로마의 휴일' 트럼보 , 뉴욕타임즈 보도 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등 예술인들을 적나라하게 증오하고 탄압했다. 특히 '올드 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감독, '괴물'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기생충' 봉준호 감독은 과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다. 이 때문에, 보수적이고 친미 우익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 예술인들의 정치 참여를 극도로 혐오하고 두려워했다. 그 방식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언론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던 것과 똑같았다. 봉준호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이 봉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자, 그 고향 대구에 봉준호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 가치관은 강자의 논리.. 2020. 2. 14.

노태우 당선과 그람시,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December 31, 2014 at 7:31 AM ·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 2020. 1. 1.

[검찰 개혁]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삭제됨. 검사 이의제기권리 2009년 첨가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2019. 10. 9.

손석희 조국장관 검찰수사 , 김종민 의원 오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지됨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 2019. 10. 1.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구속은 거의 확실시된다 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 2017. 3. 30.

블로그 검색 1위~8위 (2016년) 자료 조회수가 많은 블로그 내부 글들이라고 한다. 공을 들여 쓴 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쓴 글도 있다. 그냥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중요 현안들 순서) 조회수 높은 글1위516 쿠데타 일으킨 김종필이 본 박근혜 성격30,624회2위박근혜 실세, 김기춘은 누구인가 (1) TK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다11,415회3위박근혜 하야 주력 부대, 중고생들, 장시호(장유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분노9,161회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중요 현안들 순서)7,800회김지하의 변절과 자기모순을 논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6,742회블로그 글이 삭제당했다. 신고자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나경원 딸 입시 관련6,658회베테랑 재벌 3세 유아.. 2017. 1. 16.

노태우 정권 등장과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 중요성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December 31, 2014 ·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 2017. 1. 5.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소감, 국민의당 박지원 촛불민심보다 비박 선택한 결과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 2016. 12. 1.

박근혜 실세, 김기춘은 누구인가 (1) TK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다 김기춘-우병우-최재경 검사 출신들이 부패정권 박근혜 구원투수로 나섰다.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의 '버티기' 전술을 보면, 김기춘이 지난 40년간 검사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KBO 총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비법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김기춘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패밀리 조폭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최순실과 더불어 차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은 누구인가? 줄기세포보다 더 질긴 이 정치적 생명력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단면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내 관심사이다. 김기춘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의 총격사망 이후, 문세광을 수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 2016. 11. 22.

예술가, 배우들의 표현의 자유, 정우성 "박근혜 나와"를 보고 문화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부터 검사로 일한 김기춘 전 박근혜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류(Korean wave)도 문화산업이라고 칭송하던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김기춘에게 문화란 무엇이었을까? 자기들 말에 복종하는, 체제에 순응적인 예술가, 배우들의 작품은 허용하고, 반체제 작가들과 예술인들은 탄압하겠다는 발상이다. 정우성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우성의 발언을 들어보자. 11월 4일 뉴스타파 보도, 정우성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이런 상식적인 시민의 권리를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14년 홍성담.. 2016. 11. 22.

검찰 수사 발표, 외신보도 BBC 뉴스, 박근혜 공범이다. 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 2016. 11. 20.

김병준 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김병준 축구 잔디밭에서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예술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히다. 김병준은 기자회견문을 읽다 흐느끼며 울었다. 입김이 나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절실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헌정질서 파괴 국면에 대한 해결책은 김병준 머리에 들어있지 않았다. 머리는 없고 심장박동만 들렸다.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 김병준은 박근혜와의 사전 독대에서 경제 사회 권한을 얼마만큼 이양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권력 분담’을 확약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에 국무총리 권한을 100% 활용할 예정이라는 김병준 자신만의 아주 주.. 2016. 11. 3.

2015 박근혜 신년사 (1) 웃음 찾기 나의 정치 분석 중에 하나는 "보수 박근혜의 미소/웃음 찾기"가 있는데, 신년사를 보다가.... 한국정치 : 박근혜의 신년사를 보면서, 박근혜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내린 결론은 박근혜는 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신년사 말미에 경제 잠재성장률 높이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하는 것을 박근혜 스스로 목표라고 했지만, 신년사 전반 분위기는 이미 레임덕이었고, 무기력했다. 그 부모와 달리, "(내가) 죽지 않고 더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청와대를 내 발로 걸어나오는 게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목표이다" (그러나 최경위는 자살했다) 박근혜의 미소와 웃음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게 그 주요한 특징이다. 그 개인도 불행하지만 박근혜식 정치를 보는 국민들도 불행한 표정들이다.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2015. 1. 14.

박근혜 통치, 정윤회는 정말 최후의 보디가드일까? 박근혜식 보수 정치 철학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심리적 보디가드 영화 찍다 임기를 마치다. 박근혜 정치관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총격 사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총격 사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치 심리학의 최고 목표는 무한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이나 대구 구미도 믿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 제자인 김재규의 총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22세 어머니를 잃고, 27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보통 여느 20대 여성이면 연애, 직장, 친구들과의 희로애락을 체험했을 것이다.그러나 박근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대를 보냈고, 그 상처는 세상 어떤 슬픔도 그 상처의 깊이를 초월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2014년 평화롭고 제도.. 2014. 12. 8.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 던져야 한다. '대선 국정원 대국민 심리전투' 댓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1989년 당시 노무현 전 국회의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에 맞서서 (김기춘 검찰청장)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두 번째 모든 야당대표들은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 이번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무죄 판결 배후에는 '박근혜 진돗개'로 전락한 사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쌍둥이 진돗개는 좌클릭하면 절대 안된다고 외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체제이다. 헌법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국군, 국정원 대 시민 심리전 수행을 놓고, 정치적..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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