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2. 20. 05:59

[메모]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1) 자기 공간 가꾸기

(2)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3) 개인,가족의 재산 

(4) 한국 근대화, 도시화 과정, 서울 집중 현상의 극단적 폐해

(5)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투자 감소, 주택 건설 붐 조성

(6) 가족 체제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7) 공약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 주택 제공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8) 현재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서울 등은 왜 주택난인가? 

(9) 지대 이익은 결국 임대인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착취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도시화, 출퇴근 시간과 '집' 위치

(11) 주택 소유율과 행복도 관계 


[유토피아] 누가 진보정당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텃밭있는 집'이라고 말하겠어요. 앞마당과 뒤안이 있는 집을 전 국민이 하나씩 가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_원시공상당_


50년 안에는 텃밭있는 집이 한국사람들이 주요 주거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연관 글 : http://bit.ly/37KzW2K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 34.6%)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2016년-스위스-주택소유율-425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출처: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2858_32524.html


쇼 미 더 민심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해봤는데요.


그 속에 민심이 보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1,500만 건을 분석해 만든 공약이슈 지도입니다.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로 민원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1위는 아파트였습니다.


전체 민원의 20%나 됐는데요.


주택난과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0~20대는 시험, 취업, 군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고동욱/취업 준비 중인 20대]

"눈칫밥먹는 게 서러워서라도 얼른 취업해야겠다.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30~50대는 아파트, 교육, 교통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지연/지난해 결혼한 30대]

"집 문제에 가장 관심 있었는데…"


[인성교/집 장만 꿈꾸는 50대]

"일반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집값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60~70대는 일자리, 세금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박재규/일자리가 걱정인 70대]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는데 충족하진 못해요."




20~30대 여성들이 CCTV 설치 등 사회안전망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4·15 총선 공약 만들 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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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6. 1. 25. 12:02
로버트 라이히 (라이쉬) 는 단신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충격 이후 After Shock: 다음 단계 경제와 미국의 경제: 2011>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로버트 라이쉬)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
2013년도 로버트 라이트 연설 중 (45분~50분 사이) 공화당 골수 팬인 아버지 이야기, 좀 웃겼다.

- 로버트 라이히 연설 (46분~50분) 중에서:정부 지출과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청중 질문에 답하는데,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로버트 라이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진보성향’ 교수이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는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고, 1950년대 당시 6살이었던 아들 로버트에게 “야 바비 (로버트 애칭 Bobby)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에 너희 다음 다음 세대까지 국민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한다.

- 로버트 라이히는 당시 6세정도 되었는데, ‘빚’, 더군다나 ‘행정부 재정 적자’가 뭔지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 

-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에 사망함) 그런데 1946년 당시 미국의 재정 빚 규모는 “총 미국 경제의 120%”였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라이히는 말한다. 

- “지금 자기 손자가 4살인데, 어느 누구도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고......" (청중들 웃음) 

- 로버트 라이히의 견해는 아주 단순하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한국 전쟁을 비롯,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수행, 유럽과 일본 경제 부흥에 미국 돈을 투자하고, 1950년대는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투자,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당시 매년 3%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 문제는, 의료보험 문제,베이비 부머의 은퇴, 그리고 경제 저성장라는 것이 로버트 라이히의 주장이다. 정부가 감내할 정도로 빚을 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며, 정부 지출을 높여서라도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기본적인 케인지안 발상이다.





Watch the full version of Robert B. Reich, former Secretary of Labor, professor and author in a discussion about the Economy, Inequality and Obama's Second Term at the Marines' Memorial Club on February 13, 2013.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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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통치 특징 (1) http://bit.ly/1aBdljP 박근혜씨 호칭 논란 : ‘박근혜씨’가 문제라는 새누리당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씨냐? 왜 호칭를 정치화시키는가? 


아노 메이어(Arno Mayer:역사학자)가 반-혁명세력의 특징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행위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조로 말한 적이 있다. 


반혁명(counterrevolution)의 정치 기획이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현안이나 실제 그 주제들보다는 수사학, 스타일, 행동방식에 훨씬 더 전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간 정치투쟁과 언론보도도, 실제 시민들 실생활 문제 해결보다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 수사학들, 통치 스타일, 행동 방식, 말 (박근혜씨라고 부르면 상스럽다, 예의가 없다 등)에 더 사활을 건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유신시대 (1972~1979년)와 달리 경제성장율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은 피부로 느낄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슬럼프는 다음 정권까지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기초연금 (기존 9만원의 2배 증가분) 대선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랄지, 노인들 소득별로 분류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랄지 하는 것도, 실제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보다는 통치 제스처, 수사학, (박정희) 스타일, 박근혜 행동방식 (한복입고 외교 레이디, 영어, 중국어, 불어 구사 등)에 더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유신부활은 없을 것이다. 그 수사학들과 흉내, 에피고넨, 말만 가득찰 확률이 높다. 자기들끼리 이익은 나눠가지면서. 


이게 반동 혁명, 혹은 카운터-혁명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 하고 자신감있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정치 행위는, 손님 맞이이다. 1974년 육영수 여사의 사망 이후, 박정희 퍼스트 레이디를 한 경험 때문이다. )


2. 박근혜 통치 스타일 


박근혜 통치의 심리적 기초: “당신들이 내 슬픔을 알기나 해?
뭘 그런 걸 가지고, 조.족.지.혈. 아휴, 그건 새 발의 피죠."
어머니는 1974년, 아버지는 1979년 각각, 총맞고 사살당한 경험이 있는 박근혜에게는 이 세상 어느 슬픔도 그 슬픔과 인생의 고초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종범 삼성서비스 센터 노동자의 자결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윤석열 검사의 항의도,
전교조 교사들의 허탈함도, 
20만원 노인연금 준다고 좋아했다가, 심사 받은 후에 10만원 정도 준다고 하니, ‘노인 알기를 원숭이 조삼모사냐고’ 격노하는 노인들에게도,
그들의 슬픔은 ‘뭘 그런 정도 가지고’ 정도로 해석될 것이다.

5년내내 반동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다. 


- 박근혜가 출연한 '힐링캠프'를 보다가, 당시에 느낀 감상이다. 이 대목. 박근혜의 답변을 주시해서 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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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april.4.

    최순실, 청와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박근혜 옷값 현금으로 줘”
    등록 :2017-04-04 15:47수정 :2017-04-04 15:54

    -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한 디자이너 특검 진술 “최씨 없으면 진행 안돼”
    “취임식 코트 200만원인데 최씨가 비싸다고 100만원만 줘…끝이 안좋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10년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홍모 씨의 특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홍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10월까지 의상을 제작했던 디자이너다. 1998년 최 씨가 자신의 가게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찾아와서 처음 옷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홍 씨는 대통령 취임 전에는 최씨가 대부분 삼성동 자택과 인근 사무실로 자신을 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의상대금은 모두 최씨가 현금으로 줬다"며 "대부분 삼성동 자택에서 받았는데, 최씨에게 '옷값이 얼마다'라고 말하면 최씨가 2층에 올라가 현금을 가져와서는 봉투에 줬다"고 말했다. 홍 씨는 또 "2013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입은 옷도 제작했다"며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 두 달 정도에 걸쳐 신중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취임식 때 입은) 재킷과 코트를 100만원 정도씩 받았다"며 "코트는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최씨가 비싸다고 10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홍 씨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최 씨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옷 맞출 때 기성복 샘플을 입을 때나 가봉한 옷을 입어볼 때는 항상 최 씨가 있었고, 최 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것이 진행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비표 없이 이영선 당시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에 출입하다가 한 달 이후에는 출입증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월급 300만원은 청와대에서 받았지만, 사무실 임대료, 봉제사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 매달 1천만원을 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최 씨를 대부분 청와대에서만 봤다"며 "최 씨가 아무도 없는 방에 데려가 문을 닫고 돈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10월까지 16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그런데 최 씨 때문에 끝이 안 좋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9251.html?_fr=mt2#csidx568d245f6607273b5124b7747b91140

    2017.04.04 1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6:56

김득의 :먹튀<론스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2011.12.08 19:17:55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6시  

진행: 원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MB 대학동창 김승유 회장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


예 김득의입니다


- 당원이라디오 원시입니다 통화 가능합니까?

네 뒤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 예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론스타 설립 자본에 대한 판단을 미뤄버렸네요?

김득의: 네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미뤘구요. 그 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매각 명령도 단순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그냥 6개월만, 기간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엔 특혜 명령이죠


- 특혜라고 보십니까?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거죠. 금융위원회가 직무 유기를 한 직권 남용


- 네 이게 관심있게 본 당원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물어볼께요

왜 지금 이 투쟁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김득의님이 여기 참가하고 계십니까? 


정리 1: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 4%이하 밖에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김득의] 론스타가 들어오면서, 론스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은행들은 은행법 소유에 따라서 4%, 10%, 소유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그렇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대다수 은행들이

주식은 분산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론스타가 절대 주주가 되는 과정들이고

그 이후에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이런 식으로 100% 씩 소유하게 되어있는데, 세계 은행들은 금산분리원칙에 따라서 다 분산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은행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질: -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는게 어떤거죠?


김득의: 한 사람의 대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한계치가 산업자본은 4%, 금융자본은 10% 까지 밖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 주식을 4% 까지 밖에 못 삽니다


질- 참 그런데 그 법률망 이런 것도 정치 이슈화시키기가 참 어렵죠


김: 그렇죠 IMF 가 터지고 나서 은행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4% 10%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해서 론스타가 대주주로 가게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4% 10% 가 넘게 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되는데 금융위원회사 승인을 해준겁니다. 원래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승인해줄께, 이래서 론스타가 들어온거거든요


- 그 때가 2003년입니까?

네 2003년


금융위원회 (김석동)는 론스타에게 3번의 특혜를 줬다. 


-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득의: 진보신당같은 경우 론스타공동대책위를 꾸렸구요. 론스타 대책위를 꾸려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2월부터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론스타를 징벌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을 소유를 분산시켜서 국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매각 명령만 내렸다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성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이고, 51% 를 한 덩어리로 팔 수 없는 구조였는데 ,오늘 금융위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음에 또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4%, 10% 가 넘기 때문에, 그 때도 또 해준다면 론스타는 들어올 때 특혜, 지금 이 매각 특혜, 나갈 때 또 특혜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론스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된다


질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금 2개로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김: 2개로 분리된 건 아니구요 한국금융정책은 한국감독원이 하고 있구요 결정사항이나 이런 건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구요. 


질- 그렇군요 이번 사태가 금융위원회라는 것,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 그리고 론스타라는 삼각동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삼각동맹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오늘 결정내린 건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당시 론스타 들어올 때 담당자였구요, 또 부위원장 추경호도 당시 담당자였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 신은숙이 있는데, 그 분은 당시 김앤장 로펌에 있어서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구요. 9명의 위원 중에 3명이 이러니 삼각 동맹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7년 IMF 경제위기 때와 다르게, 어떻게 외환은행 노조는 7년간 론스타와 싸울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은?


질- 지금 론스타 투쟁이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걸까요


IMF 때는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7년 동안 이렇게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김:  7년 동안 가능했던 건 어쨌든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있었던 주가 조작과 산업 자본에 대한 원초적 불법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투쟁도 하고 또 외환은행이 독자 생존하겠다는 소망들이 강력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지난 국민은행과의 합병도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고, HSBC은행과의 합병도 무산시켰고, 외환은행 직원들이 독립적 은행으로 남고 싶어하는 열정과 투쟁 정신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질- 제가 이걸 물어본 건 예전 IMF 때 제일은행같은 경우 은행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습니까?

그것과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조가 몇년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이건 변화가 된 상황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김: 외환은행 직원들같은 경우도 처음에 감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감원당하는 직원에겐 희망퇴직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일해왔는데 론스타는 먹튀해가고, 하나은행과의 인수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100% 흡수합병합니다. 지금은 안한다고 하지만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전력들을 봤을 때 흡수합병합니다


그렇데 되었을 때 필히 들어오는게 구조조정이 오거든요. 외환은행 직원들이 이런 다음 수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거죠


질- 지금 사실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같은 뉴욕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선진화 금융 기법이라고 찬양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MB 정부) 월 스트리트 5대 투자은행은 파산해서, 금융지주회사로 바꾸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서 파산한 투자은행 흉내, 메가 뱅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 보수 우익들과 재경부 모피아 집단 (강만수, 김승유, 이팔성, 어윤대 4대 천왕 ) 


김득의: 그렇죠 미국은 서명했던 그 법안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다고, 지금 월가 시위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라고 하고 있고 금융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이래서 월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메가뱅크를 해야 한다 이러고 꺼꾸로 가고 있는거죠. 


캐나다나 미국은.... (잘 안들림)


세계 50대 은행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게 이명박 대통령 친구들인 강만수, 김승유, 이팔성, 어윤대

대한민국 지주 금융 회사의 4대천왕 이라고 하거든요. 다들 굵직한 금융 회사의 회장들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고...


질- 4대천왕 이야기를 들으니까 리먼브라더스, AIG 파산 선고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이...한국이 미국을 모방하고 있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미국서 망한 모델..., 선진 금융화 전략이라던 그게 망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사용할까요?


김득의: 현재 산업은행 회장인 강만수가 예전 이명박 당선되었을 때 재경부 장관으로 다시 등장했지 않습니까? 

IMF 관료들이 다시 하고 있는건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거고...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SK 최태원 회장같은 경우도 선물 투자했다가 검찰 수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파산을 한게 아니라 감옥가게 생겼죠. 아직도 옛날 교과서를  못 벗어나고 있는거죠

제가 보기엔 재경부 모피아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의 불법 매입, 매각에 대해서 왜 일반 시민들의 전폭적 분노와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의 대안은? 


-질 지금 노조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당에서 대응하거나 당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김득의: 그런 점들이 깝깝하죠. 은행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저 사람들은 귀족이고 철밥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피해자들이 은행 노동자에게 저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느끼는 점도 있어요. 따져보면 화살이 가야할 건 대주주거든요. 그런데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까지 화살이 가게 되는거죠. 


-질 금융권 전체에 대한 선망이 생겨났어요. 공중파 아나운서 남편감들이 사실 금융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가쉽감이 아니라 과거 7~80년대에 괜찮은 남편감이 누구냐? 그 때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었던데요. 


김득의: 7~80년대는 은행이 국책은행이었지 않습니까? 외환은행만 하더라도 국책은행이었구요, 국민은행, 주택은행 그것들도 다 민영화가 되어있는 것들이고..., 외환은행은 당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들이

이 투쟁은 단순히 론스타를 징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1) 소유분산을 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민연금이 들어온다거나, 대안으로 3) 자산 우리 사주 취득 주장을 대안으로, 우리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은행의 공공성들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거죠. 전 은행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외환은행의 경우, 당장 자사주 취득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나금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2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액수다. **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에 인수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 그 이유는 뭡니까? 은행국유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시죠


김득의: 은행이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갑니다. 이미 부산저축은행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질- 토마토은행도 그렇고요


김: 다 그렇죠 제일저축은행도 그렇고, 후순위 대출을 팔 때 직원들이 사기치는거였잖아요


질- 사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는, 시민들과 은행노동자들이다. 


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후순위저축으로 바꿔버린거예요. 

후순위저축으로 바꾸면 보장을 못 받는거예요.  단지 이율이 2% 더 나오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안전하고 이율 2% 더 준다니까 다 바꾼거였습니다. 피해가 그래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직원들이 뒷정리하는거죠. 부산저축은행은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고, 직원들이야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담당 부서원들은 모르는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 은행은 안 망한다는 신념 하에서 후순위저축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생각에 고객들한테 권장한거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닌거잖아요. 


진보신당, 이제 은행의 국유화, 은행의 사회화를 전 사회적으로 외칠 때이다.


결국 은행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거는 지금 진짜 돈 필요한 사람 돈 쓰게 더 좋은 것들이죠. 은행 이윤이 나오는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이윤, 이익은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거거든요. 


질- 진보신당에서도 은행국유화 문제가 당론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김득의님 보시기에 총선이나 대선 때 이런 걸 부각시킬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득의: 은행국유화라는 명칭이 부담스럽다면, 사회화라 하거나 공공화라 하던가, 소유주는 국가 기금만 들어가면 되는거거든요. 국민연금이라던가 산업은행기금이라던가 국가의 기금이 10% 씩 들어가면 되거든요. 

10% 이상은 (* 잘 안들림) ... SC제일은행 60%, 외환은행 이번에 론스타가 배당금을 60% 가져갔거든요

은행이 그렇게 배당금을 받아가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론스타는 배당과 주식 팔아서 원금 회수 벌써 다 했습니다 다 하고도 남았고...


질- 지금 론스타가 4조 6천억원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3년에 외환은행 살 때는 얼마였습니까? (*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김: 그 액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배당금과 주식 팔아서 원금은 다 회수한거죠


질- 4조 6천억원이라는게 금액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1년치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수준이더군요


김: 하나금융과 계약된 금액이 외환은행 1주당 13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주 * 13000원 해서 론스타가 갖고있는 51% 의 주식이 4조 6천억원이 나오는거죠. 

지금 시장 가격이 1주에 7000원대 아닙니까? ...  그 가격이 2조거든요


질- (이번 외환은행을 하나금융 지주에...팔면) 매각을 하게 되면 2조의 이익을 버는겁니까?


김: 그렇죠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왜?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이다.


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는 주로 3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론스타 자본의 성격, 산업자본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겁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 문제가 있던 산업자본에 대해서 관료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회피하는거죠. 다음 주에 대법원에서 정보공개요청 소송이 확정되는 날이거든요. 그 동안 숱하게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도 안했지만, 이번에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요청 소송을 한게 승소 판결이 나서 당시 심사 과정, 심사 자료를 까야 됩니다


깠을 때 산업자본이면 다들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국가원칙이라고 하면서 했던게 그런 결정을 내린거죠. 

누누히 얘기하는데 과거 사례를 따지면 (1) DM 파트너스, 2) KCC 금강이 현대 엘리베이터 매입시 불법)  과거에 시장 매각 명령을 내린 적이 두번이나 있거든요. 대법원이 그 매각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정까지 내려줬거든요. 


질 - 두번째로 외환은행 주가조작 문제? =>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누가 어떻게? 


김득의: 외환카드죠.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거든요. 흡수합병할 때 허위로 감자설을 퍼트려가지고 그럼 주가가 폭락할 것 아닙니까 그게 주가조작이죠



 


(외환은행 노조원들, 투기자본 감시센터, 그리고 진보신당 김득의 - 맨 오른쪽- 당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론스타 먹튀 문제는 <금융 산업> 범죄의 종합 백화점이다. 

한국 우익 지배계급,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들임이 증명된 사건이다.


질- 주가조작 주체는 누구죠?


김득의: 론스타죠. 투기자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범죄의 종합백화점. 부시 대통령이 압박하니까 단순매각 명령을 내리는데, 뼛속까지 친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런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하고 있는거죠. 


질- 친미는 NL 이런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 깊게 뿌리박은 문제군요?  


김득의: 그렇죠, 당원이라디오 원시님이 캐나다의 경우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질-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김득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득의: 저는 계속 (기존에 하던)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할거구요. 론스타 문제는 공동대책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직원들하고...연대...


질- 지금 소속이 그럼 어떻게 되시죠?


김: 소속은 지금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거구요. 그 자격으로 론스타 공동 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거죠. 


질- 그러면 당원들의 론스타 참여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김득의: 현재로선 없구요.  중앙당에서는 다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전당적으로 한번 현수막도 게시를 했고요.

제가 바라는 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론스타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주시고, 미국에 계신 당원같은 경우는 백악관같은데서 이런 시위도 해주시고, 유럽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투기 자본의 문제는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다음 주에 물론 직무유기로 고발들을 할건데, 정부나 대한민국 청와대가 압박될 수 있도록 집회 안나오고 농성 안 나오시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소드립니다. 


질- 론스타의 금융 범죄의 수치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영문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판결난거나 수치들 팜플렛을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알리겠습니다만, 최근 <글로벌 슬럼프>라는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글로벌 슬럼프> 관련된 주제가, "월가를 점령하라", 2008년 금융 위기, 어차피 미국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인데요, 한번 보시고, 외환은행 조합원들 투쟁 현장에선 어떻게 보일까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겨울이 됐는데 앞으로 투쟁계획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득의: 다음 주 정도에는 1) 정보공개결정을 보고 직권남용이라던가, 2) 산업자본을 심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발할거구요. 3) 금융위가 확정판정을 할 수 없도록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 하나금융과의 건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불법에 대한 저항 투쟁 등도 외환은행노조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질-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인데 한국은 사실 오세훈 시장 물러나게 된게 무상급식 문제 아닙니까? 수십억 수백억 정도인데요, 그 액수도 1조도 안되지 않습니까? 한국 서울시민들은 보궐선거 비용 300억 들여서 선거하고

그런데 론스타는 4조 5천억 되는 판매 이익을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득의: 중요하죠. 우리 나라 국민들은 금융하면 일단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 피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봤지 않습니까? 


질- IMF 때도 우리가 대처 못해서 생긴걸 수도 있는데? 


김득의: IMF 땐 그래도 경영이 부실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일어난 건 전부 불법 부정이잖아요 범죄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후순위 채권자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선진금융 기법은 결국 "극대화된 탐욕 기법"입니다.


김득의: 2003년 론스타가 그렇게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매입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한게

문자로 해고하는 통보, 그게 선진금융기법이었습니다. 


질- 선진금융화 이런 걸 주요 이슈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네요,아까 말씀하신 은행의 국유화 공공화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당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의: 그리고 한가지만,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진금융기법은 다른게 아닙니다

극대화된 탐욕입니다. 우리 나라 말로 하면 빨대 꽂는거죠 (웃음)


질- 네 제가 번역한 <글로벌슬럼프> 책에도 나오는데 "합리성의 비합리성"이죠. 자기들은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억지죠 궤변이고, 그런 부분도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득의: 당원들에게 많은 호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당원들이 자기 나라 사례들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 묶어서 금융위에 제출할 수도 있는거구요.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주가 조작했던 론스타 관련자들은 지금 기소중지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질- 그게 누구죠?


김득의: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부터 해서 전부 다죠


질- 그럼 그 사람들 이름들도 다 알려주시죠? 


김득의: 네 판결문에도 다 나옵니다


질- 그렇군요 자료를 계속 당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구요. 요즘 페이스북은 보는데 당 게시판엔 잘 안올라오네요


김득의: 예. 알겠습니다.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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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글로벌 슬럼프> 책, 출판 금지한 배경.... 일화 하나 소개:

 

2011년 10월 말에, <글로벌 슬럼프: Global Slump> 초벌번역과 수정번역을 다 끝내고, 데이비드 맥날리와 이야기나누다가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슬럼프> 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본주의화 과정과 소득 불평등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도 간간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글로벌 슬럼프>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슬럼프>가 중국에서는 출판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언론,출판 검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의 언론, 출판 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한국 영화, TV, <대장금>이, 장나라, 이정현 등 가수들은 중국에서 인기가 좋다는데, ..., 또 책은 아무렇게나 통과시키지 않는군요. 아무래도 <글로벌 슬럼프>가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 참고.





<글로벌 슬럼프>에서, 중국 자본주의 현실과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고 비판한 대목이 있습니다. 


91쪽 보면, 


중국은 “이제 세계 역사상 최대규모 이주의 한복판에 있다”.66 대략 1억 5,000만 명의 중국 농민들은 이미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2050년까지 3억 명가량의 농민들이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은 대규모의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한다.


중국의 호구 제도(가구 등록제)하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간 이주자들은 도시에서 정규직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다. 이들은 중국 제조업 일자리의 75% 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자녀들도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없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택에 빼곡히 깃들어 산다.


오늘날 중국의 노동자 계급은 7억 5,0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OECD의 부자 나라 30개의 노동력을 다 합친 것보다 1.5배 더 큰 수치다. 중국의 잉여노동은 OECD 국가들의 전체 제조업 노동력보다 3배 정도 더 크다.


30년간의 시장 주도 경제성장 이후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미국 수준의 대략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핵심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2-3>은 이 임금 격차를 보여 주며, 또한 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남반구 개도국으로 자본 투자를 그렇게 재배치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글로벌 슬럼프 91쪽) 





<글로벌 슬럼프> 책 97쪽에 보면, 중국이 지난 30년간 자본주의화,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나오면서 어느정도 소득격차를 발생시키고, 실제 그 사회적 갈등 상황이 어떠한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임금 및 봉급 생활자들에게 돌아간 국민소득 몫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그 낙폭이 가장 컸다”.(80)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노동소득, 즉 중국 노동계급의 총소득은 GDP의 50%에서 37%로 감소했다. GDP에서 노동소득 비중의 감소란 노동자들과 기업가•은행가•부자들 사이에 부의 이동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속히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어디서나 그랬듯,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중국 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냈다. 


중국 부자들은 비싼 나이트클럽과 최고급 식당가, 디자이너 쇼핑몰, 테마파크, 엘리트 사립학교를 중심에 끼고 있는, 사설 경비소가 딸린 고급 주택단지와 사치스러운 호화 소비구역에 살면서 자신들을 보통 대중들과 차별 짓는다. 중국 인구의 0.4% 를 차지하는 백만장자 25만의 가구가 중국 전체 부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비해 1억 명의 중국인들은 하루 1달러 남짓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한다. 겨우 중국 인구의 4%만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에이즈 같은 세계적 유행병과 2003년 중증급성호흡증후군 SARS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억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주택이나 사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 로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증대로 인해 파업,폭동, 토지 투쟁 등과 같은 격렬한 사회적 투쟁의 흐름들이 생겨났다. [글로벌 슬럼프 97쪽]  


(그 이후) 

위 내용들을 번역하고 나서, 최근 중국 임금 정책들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2015년까지 현재 노동자 임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중국의 인민일보가 발표했더군요. 


http://english.people.com.cn/90001/90778/90860/7355021.html


2012년 총선, 대선 때문에, 또 한국 진보좌파정당 건설 문제로 어수선합니다만, 앞으로, 중국, 인도, 또 가까운 일본, 러시아 내부에서 정치운동과 연계, 연대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연대의 활성화가 한국 진보좌파정당의 뿌리를 깊게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중국 자본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만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속칭 민주당 386들, 그리고 맹물진보들-사이비진보세력들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회운동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이 중국 문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임금 비교표: 미국,중국, 한국 등 [글로벌 슬럼프] 책, 92쪽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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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7. 17:33


[글로벌 슬럼프] 옮긴이 NJ 해제



1. 고통의 세계화에서 저항의 세계화로


“돈(황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한다” - 세익스피어


2011 년 10월 15일, 전 세계의 시민들은 “탐욕의 금융 자본”에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 아테네, 뉴욕 릴레이 시위는 24시간 이어졌다. 자본만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항이 세계화되었다. 서울은 먹튀자본 론스타를 꾸짖었다. 아테네는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정책을 반대했다. 뉴욕은 탐욕의 금융자본에 혈세인 구제금융을 중지하라고 외쳤다. 각 지역별로, 인종, 성, 나이, 구호는 조금 달랐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돈을 굴려야지, 돈이 사람을 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서울에서는 투기자본 반대 시민들과 자본-법-행정 3각 동맹이 맞섰다. 납세 시민들이 외환은행 매각 차액으로 4조 4059억원을 챙겨 튀려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뒷덜미를 잡았다.


‘돈 (황금)은 반칙(플레이)를 공정한 것으로 둔갑시켜준다.’ ‘돈은 도둑에게도 귀족 작위를 부여하고 승인해준다’고 세익스피어는 썼다. 16세기 그의 희곡이 21세기 한국의 서울이라는 무대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론 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도, 법률회사 김앤장은 론스타의 반칙들을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금융위원회 관료들은 서울시 1년 사회복지 예산 4조 40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싸들고 나가는 론스타 도둑에게 귀족 작위를 승인해준다. 그런데 제 4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투기자본 론스타, 법률자문 김앤장, 그리고 행정보조 금융위원회의 3각 동맹을 비판하는 공공 금융 파수꾼들이 모여들었다.


한국시민들과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도둑 귀족 작위식 무대 위를 점령한 것이다. 2004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노조,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구린내나는 삼각동맹의 실체를 밝혀왔다.그 결과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80%가 넘는 한국시민들이 이 삼각동맹이 저질러 온 공공 도둑질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고요한 폭력(이 책 195쪽)’에 한국의 풀뿌리 민중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혹독한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했다. 그 후 지난 14년간 한국의 시민사회는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자본주의 공화국 길을 선택했다. 일상은 시민내전이나 다름없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가치가 국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50%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어제의 1만원이 오늘 5천원 지폐로 폄하되었다. 이러한 상실감은 ‘세상에 믿을 것은 돈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배금주의로 변질되었다.


유치원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대박터지는 게 ‘쿨’한 것이고 행복의 전부였다. 자본주의의 고요한 폭력에 다 굴종한 듯 보였다. 그런데, 이런 대박을 향해 질주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 (243쪽)’들이, 나도 대박을 터뜨리는 1%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의 궤도에서 멈춰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2011년 10월 15일의 정치적 의미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궤도에서 일시 정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월 스트리트를 장악하라’는 제 2의 68운동으로 발전할 것인가? 한국의 김진숙 희망버스는 이러한 거대한 반자본주의 물결 속에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까지 그 희망을 전달 것인가? 아니면 단절적이고 파편적인 시위들로 끝나버려 새로운 복고와 반동의 목소리가 그 광장을 다시 차지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한국의 진보좌파들이 답하는데, 데이비드 맥날리의 [글로벌 슬럼프]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생산적인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2. [글로벌 슬럼프] 핵심 주제들과 정치적 시사점


첫 번째, [글로벌 슬럼프]는 자본의 탐욕의 세계화에 맞서는 새로운 주체들에 대한 탐구이다. [글로벌 슬럼프]의 6장과 결론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의 헤게모니와 그에 결탁한 국내 동맹세력에 대항하는 피억압 민중들(하위주체 subaltern)의 실천과 저항, 그 특질들을 소개해 준다. 구체적인 사례들로서는 볼리비아 코차밤바 주민들의 물 수호 투쟁, 멕시코의 오하아카 교사들과 주민들의 연대 등이다. 또한 미국 내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착취, 해고와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시카고에서 전기 노동자 연합(UE) 소속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사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건물 관리 노동자와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서비스노조(SEIU)의 창의적인 대 주민연대 활동을 소개한다. 현재 트로이카 (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연합 EU, 유럽 중앙 은행 ECB)의 구제금융의 댓가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받고 그리스는 폭풍 전야에 있다. 그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그리스의 급진좌파 연대(시리자: SYRIZA), 그리고 프랑스의 반자본주의 신당(NPA)의 대중적 성공의 원인을 사회주의, 여성운동, 인종차별 반대, 그리고 노동운동들을 하나로 혼융해 내려는 시도에서 찾는다. (283쪽)


이 것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진보정당이 출범했다. 그런데 2004년 국회 진출 이후, 오히려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국 자본주의 축적방식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그에 근거한 새로운 주체들의 발굴과 연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크다. [글로벌 슬럼프]는 한국 자본주의 특질에서 기인하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주의(urbanism 197쪽) 시대에, 대도시 서비스 업종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 계약직 청년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활동과 조직화에 하나의 시사점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슬럼프]는 한국 언론에 주로 소개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장하준 등 자유주의 케인지안과 다른 각도와 방법론을 가지고, 현재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내린다. [글로벌 슬럼프]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설명할 때, 금융 용어만을 가지고는 그 원인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140쪽). 데이비드 맥날리는 2008년 거대 투자은행들의 연쇄 파산의 제 1차적 원인들은 금융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감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7쪽).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 문제도, 그 주택융자 상환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든, 즉 주택압류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실직과 소득감소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 미국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이 겹쳐져서 발생했다고 본다.


출처: 

http://www.pewsocialtrends.org/2011/07/26/wealth-gaps-rise-to-record-highs-between-whites-blacks-hispanics/


아래 표는 미국 가구당 중위 순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백인, 히스패닉 (남미), 흑인 





아래 그림은 백인과 흑인의 부 크기의 비율, 백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미국의 부의 차별이 인종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2009년에는 백인 가구의 중위 부가 흑인에 비해 19배, 히스패닉에 비해 15배 더 많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맥날리는 현재 자본주의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는 자본의 이윤율의 전반적 하락에서 그 답을 찾는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극복은 단순히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기준 준수와 같은 금융제도와 법률개선을 통해,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작년 G20 회의에서 미국 전 연방준비은행장 알랜 그린스펀과 화상 토론을 했던 장하준과 스티글리치의 자유주의적 케인지안 대안제시, 즉 금융제도의 수리개선과는 분명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냐 (신) 케인주의냐의 선택 논쟁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 위기의 원인 진단과 대안제시를 할 때, [글로벌 슬럼프]는 최소한 다차원적인 방법들을 찾아나가는데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날리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자본의 과잉 투자에 있고 이윤율의 저하에 있다고 본다. 얼핏보면 그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의 공황 원인 진단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로버트 브레너의 ‘장기 침체’나 하먼의 ‘공황’ 개념으로는 신자유주의적 팽창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것 역시 위기의 진단을 둘러싼 하나의 생산적인 논쟁의 촉발점이 될 것이다. 이 주제는 [글로벌 슬럼프] 제 2장의 후주들에 소개되어 있다.




세 번째, 이 책의 3장과 4장은 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 위기와 팽창, 금융화 과정에 대한 소역사를 진보좌파적인 시각에서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 관계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맥날리는 전후 글로벌 자본주의 시기 구분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기로 나눈다. 지속적인 팽창 시기 (1948~1973), 세계적 경기침체 시기 (1973-1982), 지속적인 팽창 시기 (1982~2007), 그리고 글로벌 슬럼프 (2007~ ?) 시기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데이비드 맥날리는 1982-2007 시기를 ‘장기 침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팽창시기로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주목한다. 그 정치적 토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과 대처의 노조 파괴, 자본의 구조조정과 린 생산방식, 해외직접투자로부터 형성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금융 자본, 혹은 금융화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팽창시기 (1982-2007)의 주요한 특징을 이뤘는가? 그리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주인공들인 파생 금융상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가? [글로벌 슬럼프] 제 3장과 4장은 글로벌 자본주의 변화, 성장, 침체의 동학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들어간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방법론인데, ‘화폐의 탈-상품화 (152쪽)’라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방법론을 응용해서, 금융화의 심층에 있는 구조적 토대들을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발생했던 1972년 전후의 정치경제상황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금융화의 기폭제가 된 제도적 장치를 브레튼우드 체제 해체와 변동환율제 도입에 있다고 본다. 그 이후 금융자본은 자립화했고, 다시 말해서 금융자본이 전 사회의 고삐로부터 풀려나와 거꾸로 사회질서를 통제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외환거래시장과 장외시장의 형성과 증폭, 2000년대 이후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 주식과 채권시장보다 10배 이상 더 커지는 단계, 마지막으로 비우량주택융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시장의 문어발식 확장 단계와 파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들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도표. 그리고  2006년 전체 주택공급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까지 급증했다)



금융 자본의 자립화, 즉 프랑켄쉬타인 괴물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된다. 그것은 신용카드 사회로 알려진 미국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2007년 위기 이전 미국 가구 20%는 신용등급 문제로 은행계좌가 없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왜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비우량주택융자를 남발했는가, 그리고 그 고객들은 주로 흑인, 라티노에게 맞춰져 있었는가? [글로벌 슬럼프]는 계급과 인종의 변증법 (208쪽)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한다.


네 번째, [글로벌 슬럼프]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한계 역시 진단하고 있다. 예를들면, 볼리비아 민중들이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모랄레스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볼리비아 민족주의적 좌파들의 선거주의로 경도는 풀뿌리 민중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58쪽)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공동체주의적 가치들이 좌파들의 실천과 접목되어야 한다고 데이비드 맥날리는 제안한다.



한국의 진보적 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도시 공간, 삶의 터전에서 주민연대를 실험하고 실천하는 등과 같은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물론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 행정이라는 제도적 정치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정치적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글로벌 슬럼프]는 몇 가지 정치 실천적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것은 생활터전에서 급진적 직접 민주주의 실천,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치실험들의 창조적 역동적 혼융 (271쪽), 과거 노동운동(기억의 복원)과 현재 청년운동의 만남과 교류(309-310쪽), 진보좌파들 사이에서 분파주의의 극복과 광범위한 반자본주의 운동에,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종차별 운동들을 혼합시키는 새로운 능력 (276-277쪽)들이 요청된다. 풀뿌리 민중권력의 제도화 (274쪽)와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의 인프라 형성 (241쪽) 또한 필요하다.
 

우리들의 생활 터전, 일터, 놀이터, 그리고 쉼터에서 주민들과의 정치적 연대와 실천이 축적될 때만이, “사회현실 불만족 67.2% 그러나 지지 정당 없다”고 말하는 73.6% 한국 시민들이 진보좌파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 결과. 2011년 10월 4일)



3. 자본주의의 고요한 폭력시대에서 삶의 터전의 민주화의 중요성.


생 활 터전에서 자본의 문화적 침투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절실히 요청된다. 자본주의적 시장의 특질은 규율과 처벌을 통한 통제(195쪽)이다. 읍내 5일 장터 시장과 같은 교류의 장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그 통제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단순히 경제활동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몸의 리듬, 기분, 마음, 습관과 취향까지도 통제하고 서열화시킨다.


그 일례로 취향과 관련된 사회 풍속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시대 이후, 소위 선진 금융 기법, 미국-영국식 금융 공학은 낙후된(?) 한국자본주의와 국민들의 마음에 ‘팔자 사자 타이밍’ 게임기를 설치했다. 하이테크닉 머니그리드 게임을 장착한 것이다. (165쪽). 그러나 즐거운 게임이 아니었다. 이미 80%이상의 국민은 자기 재산 가치의 절반싹둑 잘려져 나가버린 상실감과 좌절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보상심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 심장 한 켠에는 울분과 복수의식이 잠복해있다. 더 이상 노동소득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생활철학은 ‘팔자 사자’ ‘이익-손해’ 게임으로 대체되었다.


한국 자본주의 특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동강도와 속도전으로, 자본의 칼날에 베인 한국인들의 불안함을 잘 통제한다는 데 있다. 이 불안의식과 생존의지는 다시 결합된다. 그러나 이 둘만 가지고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만사형통약 '선진국, 선진화' 수사학이 다시 등장한다.


‘비합리적인 한국식 금융제도의 관행을 미국-영국식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더 스마트한 한국 펀드 시민들로 거듭나라는 명령이 들려온다. 노동소득이 아닌 부동산과 연계된 복잡하고 신기한 금융상품들을 분석할 금융맨이 필요해졌다. 그들이 왔다. 금융맨들이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뉴욕, 홍콩, 네덜란드로부터 상륙했다. 그리고 지적 미학적 요소를 갖춘 미녀 아나운서들의 가계부 기사 작위를 승인받았다. 70년대 표준 신랑감 건설맨 전자맨은 이제 좀 촌스럽다는 것이다. 돈이 반칙 플레이를 공정게임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얼굴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러나 이러한 금융맨 백기사의 구원의 손길은 너무 짧았다. 닿지 않는 곳이 더 많다.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 부실 채권 등으로 인한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되었다. 피해자들 중에서 한 중년 아주머니의 말은 우리의 돈의 미래를 알려준다. “내 피같은 돈이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지 아느냐? 평생 안 입고 안 쓰고 일해서 번 돈이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 공황은 선진기법, 수리금융, 금융공학, 퀀트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 자본의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신뢰를 하루에 1천 번 외치는 은행의 무한신뢰는 무한 무책임으로, 친절한 신용대출과 금융상품은 가혹한 주택압류의 칼날로 되돌아왔다.


 

사람들은 이 경제공황의 시대에 예언자들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금융, 부동산, 펀드 예언자를 자처한다.그들은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 나만의 ‘아방궁’을 건설하라고 컨설팅한다. 그러나 정보전쟁과 수치 확보 전투를 거쳐 건설한 금융 재테크 전략은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고 말거나 사상누각에 그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돈, 이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동체적 속성을 부활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돈이 사람을 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필요와 자아 실현을 위해 돈을 굴려야 한다. 돈이 공동체와 인관관계로부터 분리되어, 거꾸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돈이란 사람, 자원, 생산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미래 저수지, 그리고 자본의 이윤 증식이 아니라, 공적 행복 실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내 금고의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돈은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인 경우가 많다. 그 돈은 종이 구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이다. 은행의 돈, 국가 예산, 기업의 수익금 모두 그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노동이라는 실개천에서 발생한 “노동의 피”가 모이고 모인 공적인 저수지인 것이다. 이 공적인 저수지의 물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가?


진 보 정치는 일하는 사람들을 그 공동 저수지 물의 소비자나 박수부대쯤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노동강도가 높은 한국 자본주의의 규율과 처벌 체제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사람들의 상처를 정치적으로 치유하고, 그들이 정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정치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철 한 때 인기몰이 바람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일터, 생활터, 휴식터, 놀이터에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소문이 모이고 모여 태풍이 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 좌파의 실천에는 시지푸스의 운명이 지워져 있다. 그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성 정치인 박수부대나 응원부대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정치참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숙명이다.


데이비드 맥날리의 [글로벌 슬럼프]가 이러한 우리의 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좋은 말벗이 되길 바란다.



2011년 10월 19일, 토론토에서 NJ원시


Posted by odog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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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경제 위기 원인은 자본가에게 있다
■글로벌 슬럼프(데이비드 맥낼리 지음, 그린비 펴냄)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작과 동시에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있었다.강의를 담당한 교수는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학생들은 "탐욕스런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항의의 표시로 수업을 거부한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점령 시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 경제질서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거세다.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시간이 지나도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재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맥낼리 요크대 교수는 현 경제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경기침체라고 말하며 이 '글로벌 슬럼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이 슬럼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신자유주의가 보여주지 못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저항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책은 현재의 위기 원인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며 살벌한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가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허리띠를 조르는 식으로는 위기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악성 은행 채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 부채로 이전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드러나듯이 은행권의 위기는 주권국가의 채무위기로 그 형태가 변화됐다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 중 공황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가장 명료한 것은 통화와 신용의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투자와 지출이 향상될 때 신용은 확대되는데 선진 주요 7개국(G7)에서 상업 대출 산업 대출이 감소되는 등 경기침체로 진행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향후 한 세대 동안의 정치와 경제는 아주 새롭게 '재구성'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전망이다. 

책은 이 '재구성'을 위해 사람들간의 연대와 저항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강제 퇴거당한 사람들, 인종차별과 분리로 인해 억압받은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에 기반한 정치를 위한 운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전망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동력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 때의 저항운동은 신자유주의가 보여주지 못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만 7,000원.
http://bit.ly/vV5Soi




Posted by odog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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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 03:39
by Octopus /


함께 사는 친구 K가 들려준 가족 이야기다.

K는 가난한 집안의 삼형제 중 둘째다. 맏형은 그래도 나름 버젓한 직장인인데 아래 둘이 골치다. 심성들은 착한데 어영부영하다가 사회에 제대로 편입을 하지 못했다. 그중에 막내동생이 제일 골치다. 고딩 시절 엄마 장롱에서 K의 대학 등록금을 훔쳐 가출한 사건 이래 막내는 20년 내내 돈에 쫓기는 도주의 인생을 살았다. 

IMF 시절,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는 경기 부양을 시키느라 카드 회사에 특혜를 마구 주었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웠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연회비 없어요 하나 하세요' 하고 카드 아줌마들이 천막 아래서 손짓해 부르곤 하였다. 당시 조그만 회사 말단 직원이었던 막내는 평소엔 조용하지만 남들이 추켜 주면 일시적으로 호탕해져서 혼자 술값을 다 계산해 버리는 스타일이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빚이 삼사백만 원 생겼다.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이 정도야 갚지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없어 카드 여러 장을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카드깡이라고 한다) 1, 2년 사이에 빚은 저 혼자 힘으로 무럭무럭 잘 불어나 사천만 원이 넘었다. 손에 한번 쥐어 보지도 못한 돈이 무려 열 배로 뛰어 목을 조르니 귀신이 곡하고 넘어갈 노릇이었다. 





카드에도 사회적 생명이 있다. 카드는 하나하나 죽어버리고 추심회사에서 독촉전화도 뻔질나게 왔을 것이다.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 어쨌든 막내는 혼자서 끙끙 가슴앓이를 하다 나이 서른이 넘어 또 가출을 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몇 주 동안 여관방 구석에 틀어박혀 숨어 지냈다. 그동안 집에서는 막내가 실종되었다고 난리가 났다. 직장 다니는 맏형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늦깎이로 대학원 다니던 K가 홀로 경찰서를 다녀오고 막내의 얼굴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며칠간 회사 근처며 집 주변을 훑고 다녔다. K도 돈이 없어 이동 중에 택시 한 번 타지 못했다. 지친 다리를 쉬러 찻집 같은 곳에 들르지도 못했다. 밥을 사먹을 때도 싼 식당을 찾느라 몇 배를 더 걸었다. 며칠 돌아다니다가 며칠 쉬고, 또 며칠 다니다 며칠 쉬고 하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막내는 공포와 고독을 견디지 못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막내가 돌아와 기쁜 것도 잠시, 자초지종이 밝혀지며 반갑잖은 빚더미도 함께 왔다. 며칠 뒤 K의 어머니는 K를 불러 통장을 하나 건네 주며 '해지를 좀 시켜 달라'고 했다. K 어머니는 문맹이라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가질 못한다. 국졸인 K 아버지는 재래시장 관리인을 하고 국민학교도 다 못 다닌 K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며 아파트 청소 일을 했다. K 어머니는 그렇게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쪼개고 또 쪼개 식구들 몰래 차곡차곡 적금을 부어왔다. 아마도 결혼 날짜를 앞둔 K에게 주려고 모은 돈이었던 것 같다. 

올해 5월, 부산저축은행 부도 피해자인 한 가난한 파출부 할머니의 탄원서가 한겨레에 실렸다. 위험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은행 직원의 권유만 듣고 가입한 후순위채권 1천 4백만 원과 예금 1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된 할머니는 이렇게 통곡했다. "나는 그저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을 뿐입니다. 나라에서 은행이라 하여 평생을 모은 내 평생의 세월을 믿고 맡겼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내가 모은 돈들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내 돈을 돌려준다면 나는 발가벗고 춤도 출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내가 저금한 돈을 빼앗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가슴이 뛰다가도 한에 눈물이 납니다. 나는 그 돈 포기 못합니다. 내 평생의 세월이 담긴 그 돈은 나와 남편의 생명같은 돈입니다. 내 돈 돌려주세요. 나는 그 돈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http://bit.ly/smmL9K 

K 어머니의 심정이 이랬을까? K 어머니가 안 먹고 안 입고 피땀으로 모은 돈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구좌에 그만큼의 숫자로 옮겨졌을 텐데, 이 공포스런 박탈과 이동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대학에 못 보낸 것도 안타깝고 늘 마음에 맺혀 있던 막내아들이 빼앗아 간 것일까? 아니면 무분별하게 신용을 남발한 금융회사가, 아니면 그런 정책을 시행한 정부가 빼앗아 간 것일까? 여하튼 빚의 절반은 그렇게 갚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이 아직 남아 있다. 그 돈이 변제될 때까지 막내는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다. 원래 무뚝뚝하고 팍팍한 식구들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생겼다. 자기를 찾아다니느라 생고생을 한 K한테도 살가운 말 한 마디를 차마 하지 못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막내는 친척 형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게 되어 형편이 좀 나아졌다. 장가를 들어 아이도 둘 낳았다. 재개발을 기대하고 융자를 받아 낡은 집도 하나 사 두었다고 한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 때문에 자동차도 한 대 뽑았다. 은행 거래나 전화 명의는 아내의 이름으로 해결했다. K 아버지는 아들한테 돈도 없는 주제에 쓸데없이 헤프다고 틈만 나면 야단을 쳤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이룬 남자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당장 눈앞의 물질로 표현되지 않으면 가정 생활이 너무 막막해지지 않는가? 

야.. 이제는 별 사고 없이 살아가나 싶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막내가 또다시 가출했다는 연락이 왔다. K의 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몇 번 날아왔다. "내가 못나서 미안해, 미안해, 죽을 거야. 나 없어도 OO 엄마한테 잘 해줘..." 상황을 알아 보니 막내가 대리점에서 본사에 납입할 돈을 돌려 써버리고 사라졌다는 거였다. 그 외 여기저기서 꿔다 쓴 돈을 합치면 또 기천만원이었다. 10년 동안 경제적 상승이 전혀 없었던,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빚도 없는 최저생활자 K가 또다시 막내동생을 찾아 길거리로 나섰다. K는 "지난번에 돌아다닌 경험이 있어서 이젠 이력이 붙었다. 대충 어느 여관일지 짐작이 간다"며 웃었다. 장담과는 달리 찾지는 못했지만...

막내는 또다시 몇 주 후에 스스로 돌아왔다. 죽으려고 했지만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가족들이 눈에 밟혀서 죽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돈이 얽혀 있는 친척들 간에 대판 싸움이 났다. 몇몇끼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할 관계가 되었다. 막내가 줄곧 휴대폰을 꺼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대리점 친척 형은 만만한 K에게 계속 독촉 전화를 걸어 호소했다. 맏형이 일부를 갚았고, 또 근 10년 쪼개고 쪼개어 약간의 저금을 만들어 놓은 K 어머니가 이번에도 K를 시켜 두번째 통장을 깼다. 이 빚도 청산되기까지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막내는 몇 달 후에 대형마트 운반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은 병탈이 많았다. 집을 내놓았지만 당연히 요즘 같은 때 팔리지 않는다. 차는 팔았다. 아주 가끔씩 돈을 좀 빌려달라고 K에게 전화가 온다. 원래는 맏형한테 꾸곤 했지만 이제는 차마 볼 낯이 없어서 연락을 못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세까지 합쳐 한 달에 팔구십만원으로 간당간당하게 2인 가계를 유지하는 K도 십중팔구 여유가 없다. 단 몇십만원이라도 갑자기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잡힐 집도 차도 소득도 없고, 그런 돈을 꿀 친구도 없고, '신용불량자도 한 통화면 빌려줘요' 하는 러시앤캐시 무과장한테 전화를 걸기는 너무 무섭다. '채무'는 통장과 통장 사이의 숫자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으로 실재한다.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 가닥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소리를 들어 주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상처가 패인다. 일흔이 넘은 부모님들은 두 차례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집으로 날아오는 낯선 고지서 한 장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 

K의 가족은 그야말로 "회복하는 경제 통계와 후퇴하는 인간의 삶"(<글로벌 슬럼프> 51쪽) 속에서 살아왔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했다지만 그 일환으로 찍혀나온 카드들은 대란을 일으켜 무수한 신용불량자들을 만들어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소득은 2만 불을 넘었지만 부동산은 폭등했고 막내가 그랬듯 너나 할것없이 전세 끼고 집 한 채 더... 투기에 뛰어들었다. 카드깡을 하듯이 아파트깡을 했다. 그렇게 2백만 하우스푸어가 양산됐다. 10억 가까운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사놓고 나서 주부들은 은행 융자빚을 갚기 위해 마트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지역 통계조사원 알바를 뛴다.

K의 막내동생, 그리고 K의 삶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나이가 더 들면 몸도 여러 군데 고장날 것이고 노동력도 점점 저하된다. 나도 막내나 마찬가지로, 용기도 없으면서 가끔 죽음을 생각한다. 



 
Posted by odog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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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주변 생활 이야기를 들으니까, [글로벌 슬럼프]에서 다루고 있는 채무 (빚, 신용카드) 문제가 더 이해가 잘 되고,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칫 개인의 소비 태도 문제로만 돌리는데, 그게 개인의 의지 문제로 돌려버리면 정치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2011.12.07 0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