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중국 정부가 <글로벌 슬럼프> 책, 출판 금지한 배경.... 일화 하나 소개:

 

2011년 10월 말에, <글로벌 슬럼프: Global Slump> 초벌번역과 수정번역을 다 끝내고, 데이비드 맥날리와 이야기나누다가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슬럼프> 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본주의화 과정과 소득 불평등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도 간간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글로벌 슬럼프>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슬럼프>가 중국에서는 출판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언론,출판 검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의 언론, 출판 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한국 영화, TV, <대장금>이, 장나라, 이정현 등 가수들은 중국에서 인기가 좋다는데, ..., 또 책은 아무렇게나 통과시키지 않는군요. 아무래도 <글로벌 슬럼프>가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 참고.





<글로벌 슬럼프>에서, 중국 자본주의 현실과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고 비판한 대목이 있습니다. 


91쪽 보면, 


중국은 “이제 세계 역사상 최대규모 이주의 한복판에 있다”.66 대략 1억 5,000만 명의 중국 농민들은 이미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2050년까지 3억 명가량의 농민들이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은 대규모의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한다.


중국의 호구 제도(가구 등록제)하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간 이주자들은 도시에서 정규직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다. 이들은 중국 제조업 일자리의 75% 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자녀들도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없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택에 빼곡히 깃들어 산다.


오늘날 중국의 노동자 계급은 7억 5,0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OECD의 부자 나라 30개의 노동력을 다 합친 것보다 1.5배 더 큰 수치다. 중국의 잉여노동은 OECD 국가들의 전체 제조업 노동력보다 3배 정도 더 크다.


30년간의 시장 주도 경제성장 이후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미국 수준의 대략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핵심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2-3>은 이 임금 격차를 보여 주며, 또한 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남반구 개도국으로 자본 투자를 그렇게 재배치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글로벌 슬럼프 91쪽) 





<글로벌 슬럼프> 책 97쪽에 보면, 중국이 지난 30년간 자본주의화,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나오면서 어느정도 소득격차를 발생시키고, 실제 그 사회적 갈등 상황이 어떠한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임금 및 봉급 생활자들에게 돌아간 국민소득 몫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그 낙폭이 가장 컸다”.(80)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노동소득, 즉 중국 노동계급의 총소득은 GDP의 50%에서 37%로 감소했다. GDP에서 노동소득 비중의 감소란 노동자들과 기업가•은행가•부자들 사이에 부의 이동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속히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어디서나 그랬듯,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중국 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냈다. 


중국 부자들은 비싼 나이트클럽과 최고급 식당가, 디자이너 쇼핑몰, 테마파크, 엘리트 사립학교를 중심에 끼고 있는, 사설 경비소가 딸린 고급 주택단지와 사치스러운 호화 소비구역에 살면서 자신들을 보통 대중들과 차별 짓는다. 중국 인구의 0.4% 를 차지하는 백만장자 25만의 가구가 중국 전체 부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비해 1억 명의 중국인들은 하루 1달러 남짓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한다. 겨우 중국 인구의 4%만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에이즈 같은 세계적 유행병과 2003년 중증급성호흡증후군 SARS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억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주택이나 사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 로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증대로 인해 파업,폭동, 토지 투쟁 등과 같은 격렬한 사회적 투쟁의 흐름들이 생겨났다. [글로벌 슬럼프 97쪽]  


(그 이후) 

위 내용들을 번역하고 나서, 최근 중국 임금 정책들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2015년까지 현재 노동자 임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중국의 인민일보가 발표했더군요. 


http://english.people.com.cn/90001/90778/90860/7355021.html


2012년 총선, 대선 때문에, 또 한국 진보좌파정당 건설 문제로 어수선합니다만, 앞으로, 중국, 인도, 또 가까운 일본, 러시아 내부에서 정치운동과 연계, 연대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연대의 활성화가 한국 진보좌파정당의 뿌리를 깊게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중국 자본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만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속칭 민주당 386들, 그리고 맹물진보들-사이비진보세력들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회운동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이 중국 문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임금 비교표: 미국,중국, 한국 등 [글로벌 슬럼프] 책,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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