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성훈 경호처장 퇴진과 형사처벌을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장판 .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시대착오적 왕궁을 건설한 윤석열과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성훈 경호처장 퇴진과 형사처벌을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장판 .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시대착오적 왕궁을 건설한 윤석열과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 . 경호처 직원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물러나라 요구. 과장부장급 간부 70%도 연판장 동참.김건희,윤석열, 김용현의 총애를 받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1월 3일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저지했다.김성훈의 문제 1)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 2)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 인멸 교사 윤석열 체포 방해 이외에도, 김성훈은 윤석열 생일 잔치에 간호장교, 여경까지 불러, 수고비 30만원씩을 주기도 했다.김성훈이 동원한 여경은 1..
2025. 4. 1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보타지. 개헌 필요성.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1.개헌 필요성. -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고, 의회에서 ‘탄핵’당했다면, 1) 현 국무회의는 자동 해체된다 2)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임시 행정부’ 수반이 된다. 3) 우원식이 40일~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과도 행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총선이 끝나면 '직'을 그만 둔다.제도적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우길 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내란범에 우호적인 작태도 볼 필요가 없다. 2.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제멋대로 선포하고, 국회..
2025.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