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2. 10. 20:22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민주화'와 '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심화시킨다는 뜻임)', 이런 이분법은 마치 1987년이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착시를 낳는다. 


이런 오류들 이외에도, 최장집은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다른 민주주의 관점들보다 우위에 놓는 맹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도 명료했다.  수퍼 부자나 금융,독점자본가의 전횡을 막지 못했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신문 기사들을 근거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장집 교수의 모호한 개념 "진보",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에 대한 방향타 잃은 비난. 결과적으로 정의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발전에도 별로 영감을 주지못한다.


안철수와 같은 배를 탔던 최교수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자기 비판서는 없다. 그게 선행되어야 민주당이건 정의당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것 없이 중앙일보 등에 민주당 586들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는데, 비판 촛점이 너무 빗나갔다.


우선 먼저 지적할 것. 언론이나 최장집 교수 등이 먼저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물론 당 이름에 '진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다. 캐나다 보수당 이름이 '진보 보수당 PC :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사실 '진보'는 아무나 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크게 3가지 이념적 분류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보수, 민주당=중도 리버럴 liberal, 정의당 등 진보정당 = 좌측 정당이다.


두번째, 민주당 586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선악 구도'로 정치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유한국당도, 정의당도 자기 정당 이념에 근거해서 '정치적 선악'을 구분한다. 이런 이데올로기 (정치적 가치관과 관점)가 없다는 정당정치는 불필요하다. 그냥 중세 교회나 조선시대 유교통치를 하면 된다.


세번째, 최장집은 운동권의 분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1970-80년대 학생운동권은 변절한 김문수는 자유한국당에, 전대협 의장 이인영 그룹은 민주당에, 진보좌파와 급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학생운동권은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에 포진되어 있다.


최장집의 아래 저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 학생운동권 중에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 (the ruling class)는 민주당586 그룹이다. 


2)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해석논란이 많고 넌센스 문장이지만, 굳이 해석해보자면, 이성적 이념에 근거한 급진주의 (radicalism) 태도를 가지고, 세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 같은 소득분배, 부동산과 같은 자산 재분배를 포함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속칭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다.


2. 또 다른 최교수 문제점을 보자.


(1) 이번 조국 논란에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최장집의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 책을 독일 칼 슈미트와 유사하다고 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조국이 ‘진보 대 보수’ 개념틀의 상충을 사용했더라도, 그가 보수의 정치적 숙청이나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장집은 “다원적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마치 “직접 민주주의 =다수 인민 총의”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2) 알려졌다시피 최장집은 로버트 달 (Robert Dahl)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지만 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미국의 수퍼 파워 엘리트, 부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가 다원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이 비판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총선,대선 등)를 개선해나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최장집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스위스는 주민 선거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다. 선거제도가 ‘간접 대의제’이지만, 직접민주주의 근사치가 되도록, 주민들 의견들을 여러가지 방식들을 만들어서 묻는 것이다.


소환제, 국민과 직접 소통, 시민들이 행정, 입법, 사법 위원회 참여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 과제이다. 이런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전체주의와는 인연은 없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52334?fbclid=IwAR2EwzA5eXMH-iolzam5XIxWVPYvlD5rSi_n799pTfyXD5sTF3-Iq2JKJ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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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리일 뿐이고, 촛불 시민 정신 몸통 중에 팔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 1등 싹쓸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게 물어봐라고 했는데,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더 잘 살리는 제도이다. 위헌 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합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99.9%이다. 쓸데없는 기우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법부터 제안한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고, 만약 대통령제도를 유지한다면, 프랑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제 7항처럼 아예 “ 결선 투표 제도”를 명시해서, 1차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 (50%이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 2차 선거 (run-off)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유권자의 절대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될 자격을 얻는다.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rs cast) 


두번째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간의 협약대로 결선투표제도를 현행 대통령 선거법 187조를 수정해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된다. 


헌법 67조 5개 조항에 결선투표제도는 어긋나는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답변: 하나도 없다.


항목별로 알아보자


한국 현행 6공화국 헌법 67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결선투표제도’나 그 핵심인 ‘절대 다수 득표자 (과반수 이상)’ 혹은 ‘상대적 다수 득표자’ 와 같은 당선 조항은 없다. 대통령 선거 기준과 방식은 아예 5항에 적시된대로 헌법이 아닌 법률 (공직자 187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67조 헌법 5개 조항은 무엇인가? 지극히 원칙적인 조항 1)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2)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두번째 조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다 “김철수 후보가 1천만표 득표, 이영희 후보가 1천만표 득표로 동점자가 나와버렸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 정말 만에 하나 이러한 태평양에서 미꾸라지 발견할 정도로 희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다수표 획득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조항이 ‘결선투표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옹호하고 ‘절대적 다수 득표자’를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67조 3조항을 보자.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야, 세상에 한국처럼 정치열기가 뜨거운 나라에서 후보가 1명이네? 도대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서 나온 조항이다. 1명 후보 딸랑 나와서[단독후보], “야, 나 이 선거 재미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제주도로 그냥 놀러 갈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분의 1 득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만약 김철수 단독 후보에 참여 유권자의 5분의 1만 득표하면, 재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헌법 정신인가? 통치의 ‘정당성 legitimacy’을 높이려는 방책이고, 이는 오히려 ‘결선투표제도’의 정신에 부합한다. 


67조 네번째 다섯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연령과 법률에 대한 것이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소결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헌법에게 물어봐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2016년 촛불 광장 시민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정신들을 표출했던 것을 어떻게 제도적 민주주의로 꽃피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40년 역사를 청산할 대안을 지닌 대선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후보단일화’나 새누리당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강요하는 건, 빨주노초파람보 촛불광장 다양성 민주주의 정신(무지개 민주주의 정신) 은 아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는 100가지 정치개혁 과제들 중 하나일 뿐이고, 첫 출발점일 뿐이다. 최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규칙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과 40년 한국 부정부패의 역사 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조 자료: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1983

Henry W.Ehrmann, Politics France, 1983

Mark Kesselman,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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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김영삼과 김대중은 6월 항쟁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통령 결선투표 제도를 몰랐는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 적이 있고, 당시 결선투표제도를 신민당 내부에서 선택했다. 


1차 대의원 투표에서 김영삼은 1위를 했으나 47.6%에 그쳐, 과반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결국 2차 투표를 했다.2차 투표에서 김대중은 대의원들로부터 458표를 획득, 51.8%로 과반 획득,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 민주당구파 유진산+김영삼계가 민주당신파였던 김대중과 이철승에게 패한 것이다) 결선투표 제도 덕택에, 김대중은 71년 대선에서 두 김씨를 '애숭이'라 표현했던 박정희와 겨뤘다.


 40대 기수론은 김영삼이 69년에 외치고, 정작 후보는 또 다른 40대 김대중이 되었던 것이다.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전두환 '호헌 선언'을 깨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 대통령 선거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하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1970년 김대중과 김영삼 모두 '결선 투표제도' 경험이 있었고, 1987년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역사적 '실수'다. 


2. 세간에 '돌대가리'라고 놀림당한 전두환보다 계략이 뒤졌다.  새 헌법 양당 타협안은 8월 31일에, 국민투표에 통과된 것은 10월 27일이다. 그렇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를 개헌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는가?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전두환과 민정당의 87년 정치계획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무능'이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다. 


실제로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 이후, 전민 항쟁이 발생하자, 6-29 선언 이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분열하면, 민정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전두환과 민정당이 6-29 선언을 통해 노태우를 그 후보로 내세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치 일정에서 '새로운 헌법' 타협은 언제 완료되었는가? 8월 31일이다. 10월 25일 고려대 집회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결별'이 현실화되었고, '직선제 헌법 (제 6공화국 헌법)'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3. 1987년 7월 15일 민주당 (김영삼 당시 대표) 의원들이 '새 헌법' 토론 내용들을 보면, '결선투표제도'나 총선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학정신을 넣자, 한국 영토를 다시 정하자, 4-19와 5-18 정신을 강조하자, 근로자라는 단어 대신 노동자를 사용하자 등이다.


김영삼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실시하고,13대 총선도 대선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자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급했고, 자신이 후보가 되어 당선되는 게 급선무였다는 게 김영삼에게 가장 중요했지, '결선투표'나 '대통령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다.


4.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삼선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 때, 한태연과 갈봉근 같은 법학 교수들에게 프랑스 드골, 스페인 프랑코, 싱가폴 리콴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통령 제도들을 연구하게 했다. 


그렇다면 1987년 당시, 왜 김영삼 (민주당 대표) 혹은 김대중은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삼수 끝에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2위를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을 연구하지 못했을까?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970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 경험이 있었다.


(2)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새 헌법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니 하지 않는 것은,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없이도, 1위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대중은 잘 알려진대로, 4자 필승론을 당시 주창했다.


(3) 위와 달리,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결선투표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서도, 조항에 삽입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5. 교훈과 과제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는 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7년과 같은 상황도 막고, 야당 분열이라는 여론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과 같이 '내각제도'와 '수상제도'를 채택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제도 단점과 문제점들을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1987년 10월 25일 김대중과 김영삼은 사실상 '단일화' 실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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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15일, 새헌법에 대한 민주당 내부 토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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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결과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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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15일자, 동아일보, 김대중계와 김영삼계 '단일화' 논의 언급, 낙관한다(이용희: DJ) 와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YS 계, 김동영) 등 언급, 구체적인 방안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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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결선투표제 (runoff : the two round system : the second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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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 자료: 유신 헌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1150

    2015.12.06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공적 행복>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이식 정치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국회와 행정자치에서 게임규칙들을 바꿔야 한다. 실제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법안 상정 권한)를 구성하지 않으면, 원내진출 <만세 삼창>은 큰 의미가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10석, 5석 이하로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게임 규칙을 바꾸라고 동아일보도 보도한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당당히 겨뤄야 한다.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뿐만 아니다. 하다못해 조.중.동이라고 하는 동아일보도 http://bit.ly/fLYCIR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복지국가? " 이런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도 <거절하기 힘든 정치적 유혹>이 될 것이다.


3. 다른 나라 사례들:


간략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국회의원 숫자와 비교해보자. 개인적으로 비교정치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유럽국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제 1 그룹이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가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4. 한국정치사에서 국회의원 숫자는 왜 늘지 않았는가?


이승만 시절, 제헌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는데, 당시 남한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이었다. 이 1948년도 비율을 적용하면, 지금은 인구 5천만명이니까, 500명 국회의원 숫자여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비율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180명 이하로까지 줄어든 적도 있다. 국회를 대통령의 시녀로 간주하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에게 정치는 더러운 것, 세비만 챙기고, 한나라당, 민주당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곳으로 <국회>를 묘사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진보정당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내야 한다. 현행 1인당 세비를 줄이거나 동결하고서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한다.


5. 4가지 정치개혁 http://bit.ly/dGhYVB 과 더불어, 100만 민란이 아닌, 1천만 서명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1) 프랑스식대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2) 민노당 때부터 주장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3)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4)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위 정치개혁 4가지 사안이, 해외 사례들을 절충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완할 게 많다. 그러나, 주체 역량에도 맞지도 않고, 장기적인 진보정당 성장 전략도 아닌 중앙 정치 차원에서 <연립정부 수립>보다는, 실제로 한국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거나, 4가지 정치제도/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과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진보정당더러,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민심을 모른다는 둥, 현실 정치를 모르고 답답한 족속들이고, 고립주의자라고 하는가? 왜 4가지, 5가지 정치제도 개혁/ 정당법 개혁 / 국회 개혁 1천만 서명 운동은 벌이지 않고, <문성근의 100만 민란> 찬양만 하고 있는가?






(독일 국회의원 선거 방식 : 299석은 지역 후보자, 299석은 정당투표에서 선출하는

후보-정당 혼합 비례대표제도이다)



-- 한편 --

2015. 2월 24일자,

중앙 선관위 권고안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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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조회 수 775댓글 7


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국민여론이 나쁘더라도 "국회의원 밥그릇 논쟁 등등 = 그러나 이것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politics=dirty hands job "이런 정치 허무주의 냉소주의 조장 결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이제 그냥 공적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부분입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치권, 여론, 정치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통합진보당으로 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의 논리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 아닌가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어야 법률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제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말입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3.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s://www.bundestag.de/parlament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 세바스찬 2012.02.21 14:33

    인구 900만명대인 스웨덴 국회의원도 300명을 훌쩍 넘더군요.

  • 곤양이 2012.02.21 14:34

    벨기에처럼 전부 비례로 하거나 지역구1:비례1로 해도될거같아요..^^

  • 그곳에 2012.02.21 14:56

    선후관계가 좀 ...

     

    일차적으로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부터 어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현재의 국회의원특권을 유지하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돌맹이 맞기 딱이라고 봅니다 .

     

    숫자문제는 두번째 아닐까요 ?

     

    독일국회의원 , 그리고 한국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7804.html

     

    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03003010

     

     

    국가돈으로 하는 유급정치

    한나라당 국회의원수 170여명 (보좌관 7명 에 인턴 2명 ) *9 = 1530명

    40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보좌관),의원 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 ...

     

     

    이런 환경에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거의 무급으로 정치하는  진보신당 이 정치권에 자리잡기가 ...

     

    정당회계보고에 

    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

    단순히 정당보조금만 포함 된다면 국회의원에 지금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 해보는것은 ?

  • 원시 2012.02.22 09:32

    그곳에님/의 문제의식은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타당으로부터 문제제기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총비용은 줄이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보좌파당이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문제는 "두번째",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방법들과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증가가 특권유지+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 국회의원 숫자 논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미국식, 프랑스식, 한국식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자금법 개혁> 등 정치정당 개혁법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부차시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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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인섭 교수, 2015년 글


    한인섭
    March 3, 2015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국회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간다.
    법안도 의원입법이 갈수록 늘어간다.
    국정감시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진다.

    그런데 정원을 300명 미만으로 고정해야 할 까닭이 없다.
    -정원이 늘수록 특권의식 약해지고, 일할 인원 늘어난다.
    -정원이 늘수록 소수자,약자 대표들이 의석에 들어서서 대변할 여지가 늘어난다.
    -정원이 적을수록, 다수당의 패권적 지배가 관철된다.

    선관위가 석패율,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하면서, 지역구의원을 줄여서 300명을 유지하자고 한다.
    농촌지역구 지금 너무 광역이다, 더 줄이긴 곤란하다.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제도 도입하는 만큼 의원총정원을 늘리는게 정수다.

    세비가 아깝다고?
    -그래봐야 50석 증원이다.
    -좋은 입법 하나, 제대로된 예산낭비 몇건만 잡아내면, 그 세비 늘어난 것 감당하고도 남는다.
    -사실 전문직 보좌관도 더 주고, 충분히 의정활동 해주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그 세비 아깝다는데, 4대강/자원외교의 1천분의 1만 써도 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10년내에 국회의원 수는 500명 정도까지 늘어나야 한다

    2018.12.16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4. 9. 20. 09:18

원시2012.02.21 12:59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http://newjinbo.org/xe/14348192011.05.26 19:09:311990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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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의 자기 모순 : 차베스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5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려고 했다. 한국과 반대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 지역구 (1등 승자 독식제도: 단순다수투표제) 숫자를 늘이려고 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금은 대략적으로 비례 40%, 지역 60% 비율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  167석 의석 총수에 1) 65명은 비례대표 2) 68명은 지역구 투표 1등 (a winner takes it all) 3) 31명은 지역구에서 복수로 당선 4) 3석은 원주민 할당) 베네수엘라 정당 대표와 엘리뜨 그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서 차베스가 비례대표 부분을 억제하고 지역 비율을 늘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보수 양당 강성 구조를 깨기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도한 한국 진보좌파들의 시도와 비교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계파별 폭력사건들과 당 해체의 원인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그 진보정당의 자기모순은 시작되었지만, 8년이 지나 그 자기 파괴적인 정치행위는 극에 달했던 것이다. 아래 내용은 2010-2011년 2년간 논의된 새로운 진보정당이 갖춰야할 조건들에 대한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불필요하고 무기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진보정당에게 뜨거운 감자, 화약고, 정파들 간의 첨예한 대립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고 실천되었다면 어떠했을까? 맹자에 나온 말대로, 하늘이 내리는 벌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형벌은 피할 수 없다. 그게 한국 진보정당들의 현주소이다. (2013년 3월 12일) 



                   (차베스 장례식)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전국위 후기(1) 

2011.03.08 원시 http://www.newjinbo.org/xe/1150507





아래 제안은,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적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이나 단체가 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 2012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핵심 의제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정당의 당원들의 눈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격>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자격>을 향해 가 있어야 한다. 정조준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더 이상 표만 찍는 멍청이 투표 기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원은 로봇투표 기계가 아니다.


1) 역사적 교훈 (2004년, 2008년) 

http://bit.ly/gKsTSE  <2003년-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2004년 총선 10석 획득과정은 현재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분열과, 또 정치적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한국 진보진영의 쇠퇴, 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의 계파정치의 활성화, 정파집단의 개인소유화 동창회화 과정이었고, 노동운동과 정당과의 협조관계 왜곡의 출발지점이었다. 


2003년, 2004년 상반기까지, <NL> 파와 <PD>파의 비례대표 선출 담합 (1인 2표제 실시 => 최악의 투표 방식임: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창하고, 당내부는 승자독식 담합을 함)을 비판했다. 돌이켜보면 외로운 투쟁이었다.   정파 밀약(짬짜미)구조 (속칭 PD파는 심상정 단병호,  NL파는 이영순 천영세만 국회로 들어가면 목표달성이라고 가정하고 1인 2표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노회찬 8번까지 당선되는 희비극이 연출됨)는 2007년 민노당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현재까지 제도권 정당의 확대와 풀뿌리민주주의 (실 생활 진보의 제도화 과정) 이 둘을 선 순환시키지 못한 채, 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 이 3자 모두 쇠퇴해가고, 노령화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쇠락사는 <임춘애 현상>이다. 임춘애 현상은,  1986년 고등학생 임춘애는, 라면 먹고 훈련, 헝그리 정신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 불모지에서 3관왕을 차지, 전 국민의 영웅이 되고, "라면먹고 훈련했다. 우유 마시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신문보도로 국민들의 눈시울 뜨겁게 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그 이후, 1988년 올림픽 게임에서 예선탈락했고, 아시안 게임 격려금으로 먹고 살만 해지니까, 살도 찌고 훈련도 게을리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2) 2012년 총선의 정치적 의미: 진보정당 내부 세대 정치 관점에서 


80년 광주 세대의 마지막 진보정치 기회이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에 흩어져 산재하는 <동창회 사적 계>인 정파가 밀어주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해야 한다. 


2008년처럼, 민노당도 비례후보 1번으로 여성 장애인 대표를, 진보신당도 비례후보 1번을 여성 장애인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경쟁방식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 

 

노동자들, 그리고 전 국민들도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진보정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3) 제안

예시 1> 진보정당 10대 정치과제를 설정하고, 예시 2> 예비내각, 예시 3> 국회상임위 등을 설정한다. 


예> 분야: 노동부 : 비정규직 임금 노동철폐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적임자를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 당원들이 추천한다 


=> 10명, 5명 정도로 압축한다. 

=> 토론회를 거친다 (2 ~ 3 차례) 

=> 당원 자격이 있는 당원들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이 투표한다 (35% 반영)

=> 정책 평가단 (실제 진보적인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20명 ) (15% 반영)

=> 위 당원 투표, 정책 평가단 점수 확인 후 => 국민 선거인단에 투표를 부친다 (50% 반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분야와 주제 ->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와 주제들 


(예: 민생현안 6대 과제 등)

1) 노동 

2) 도시 주거 (아파트, 전세 월세, 집값 등) 해결책 

3) 교육 (입시, 사교육, 대학 정책 등) 

4) 건강 (사보험 급증 문제, 빈부 격차의 의료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차별 철폐, 병원의 자본주의 이윤추구 비판등)

5) 장애, 이주민 등 소수자 운동 대변

6) 남북 군사적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 6 자회담 등 평화 통일 외교 가능자 

7) 농업-녹색-초록 운동과 연결 (생태 운동의 네트워크 총 가동) 지난 20년 운동의 결과물을 대변할 자 

8) 여성 : 말이 필요없음. 개인 부담으로 다 떠넘긴 출산, 육아, 학교/ 직장내 차별 해소, 폭력반대 안전한 생활 공간확보 등 

9) 대안의 경제: 경제평론가 수준이 아닌, 실제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이 기회에 공정경쟁을 시켜야 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2004년, 2008년과 같이 정파와 정당 내부에 밀실(짬짜미) 형식으로 끝나 버리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도 많은 당원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그리고 8자 연석회의 참여주체들도, 왜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쇠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안되어 있거나,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진보정당들이 어려우니까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수세적이고 수동적으로 새 진보정당을 만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으로 끝날 것이다. 반성도 성찰도, 미래 비전도, 젊음 진보에 대한 미래투자도 기대하기 힘들다.


세가지 고려 사항 


(1)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특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정파들과 개인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듯이,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도 밥그릇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제대로 나눠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비열한 거리>를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각 정파들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1) 당원들 참여 2) 정책 평가단 3) 국민 선거 인단 (*돈이 정말 없으면, 여론 조사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3 주체에 맡겨야 한다.


(2) 그리고, 2004년에 재정, 돈이 없어서, 현행 비례대표 59석 중에서, 16명 정도밖에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경쟁에 나설려면, 실제 이 선거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도를 짜내야 한다. 당원들에게 해답을 구하고,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단>을 진보정당답게 만들지 못하면, 2012년 총선에서 1개의 정당을 만들어손치더라도, 큰 정치적 의미는 없게 된다. <임춘애 현상 >의 반복이 될 것이다. 


(3) 선거 제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 심상정 <연립정부안>, 노회찬 <가설정당>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의 선거제도 협상, 정당법 타협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총선은 비례대표 확대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진보정당 안으로 내걸어야 한다. 대 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노회찬 전 대표는 <오마이 뉴스> 마지막 토론에서 말한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 이 단서 조항을 더욱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은 언급했는데, 그건 기사에 나오지 않고, <가설정당>만 두둥실 나와버려서는 안된다. 



<부연 설명>


위 제안 배경 


전국위원회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 몇가지.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 


원시

2011.03.08 21:50:24

전국위원회 시청 개인 소감:


지난 10년간 시청한 전국위원회 기록, 시청물 중에서, 즉  민노당, 진보신당 생긴 이래, 70점을 넘긴, 그나마 회의내용이 충실한 전국위원회였다고 봅니다. 과거 2004년 (국회의원 10석 생긴 이후, 민노당내 모든 당내 당직자,공직자 후보 선거에서, 불공정 편파 게임, 비열한 거리 연출) 이후, 당내 토론들이, 정말 최소한 이번 진보신당내 <전국위원회>와 같은 토론과정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진보정당은 20% 넘는 지지율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아직도, 민노당, 진보신당,사회당 당원들조차도,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를, 내부 위기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대의원대회도 당 대의원들이 충실하게 준비해서, 2주 전인가요, 그 전국위원회 회의와 같이 내용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출이와 대치

2011.03.08 22:04:47

잘 읽었습니다..

원시

2011.03.08 22:08:27

대치님/ 


위 글은 <통합>이냐 <새 정당>이냐, 그 논의를 떠나서, 실제로 주어진 정치일정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미리 미리 생각해볼 정치주제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전국위원회, 당 대의원 대회, 8자 연석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회의들에 직접 당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층 몇 몇 정치 협상과 언론플레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거리에서, 지역에서 고생이 많은데, 당게시판까정^^ 삼출이와대치님의 노고가 많습니다만, 언젠가 꼭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원시

2011.03.08 22:14:15

당원들에게, 위 글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2011.03.08 22:41:04

당게에 자주 못오는데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비례후보 선출방식에서 50%를 국민선거인단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 뭐랄까,,아직은 제 생각이 뚜렷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명망성 중심으로 선택될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요?

우리 당원들 중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열거한 분야나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을 훌륭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선거인단 방식은 이 점에 대해 보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정치관계법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루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와 무관하게라도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으로 TF를 꾸려서 활동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2011.03.08 22:58:08

조금 거칠게 쓴 것인데, 조금 더 의견을 드리면, 


비례후보 추천을, 정파 대표가 아니라, 정당 당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004년, 2008년처럼 정파 내부 추천이 아니라, 전당원이 참여가능한 후보 추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대 해결과제, 20대 정치적 해결과제가 <가치> <이념>에 따라서 선정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물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오해: 국민들 여론으로 후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보들은 당연히 당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민참여 방식은, 1) 당원들의 후보 추천과 <평가>가 끝난 이후에,

2) <평가단> 당원이 아닌 단체나 무슨 무슨 전문가 그룹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의 채점이 끝난 이후에,

3) 국민 참여 선거인단의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한나라당과의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구현할 인물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기존 정파, 기득권을 가진 정파나 리더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되면, 새로운 진보정당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8자 연석회의에서 반드시 진보신당 대표들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진보신당>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참여, 감시, 평가해야겠습니다.  

원시

2011.03.08 23:39:55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원시

2011.03.08 23:44:25

보충 2>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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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2. 10. 23. 15:50

2012 Feb.21  안철수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방안: 이승만 정권시대 200명으로 돌아가자는 안이다.실질적인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없고, 소수 진보정당 의회진출에 대한 고민없다.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444957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http://bit.ly/fY5nFo


국민여론이 나쁘더라도 "국회의원 밥그릇 논쟁 등등 = 그러나 이것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politics=dirty hands job "이런 정치 허무주의 냉소주의 조장 결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이제 그냥 공적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부분입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치권, 정치여론, 정치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통합진보당으로 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의 논리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 아닌가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어야 법률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제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말입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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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2:59:03

원시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http://newjinbo.org/xe/14348192011.05.26 19:09:311990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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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012.02.21 13:08:45

원시

통합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국면, 통합-진보당 내부 정치인들이 한국 미래 정치를 생각한다면, 개개인 정치가들 선거구 획정, 후보 단일화만 신경쓰지 말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댓글2012.02.21 13:48:15

원시

참고 자료: 남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 제 1대 국회의원 (제헌의회) 이승만 시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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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33:16

세바스찬

인구 900만명대인 스웨덴 국회의원도 300명을 훌쩍 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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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34:37

곤양이

벨기에처럼 전부 비례로 하거나 지역구1:비례1로 해도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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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56:50

그곳에

선후관계가 좀 ...

 

일차적으로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부터 어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현재의 국회의원특권을 유지하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돌맹이 맞기 딱이라고 봅니다 .

 

숫자문제는 두번째 아닐까요 ?

 

독일국회의원 , 그리고 한국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7804.html

 

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03003010

 

 

국가돈으로 하는 유급정치

한나라당 국회의원수 170여명 (보좌관 7명 에 인턴 2명 ) *9 = 1530명

40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보좌관),의원 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 ...

 

 

이런 환경에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거의 무급으로 정치하는  진보신당 이 정치권에 자리잡기가 ...

 

정당회계보고에 

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

단순히 정당보조금만 포함 된다면 국회의원에 지금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 해보는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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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2012.02.22 09:32:23



원시

그곳에님/의 문제의식은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타당으로부터 문제제기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총비용은 줄이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이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보좌파당이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문제는 "두번째",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방법들과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증가가 특권유지+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 국회의원 숫자 논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미국식, 프랑스식, 한국식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자금법 개혁> 등 정치정당 개혁법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부차시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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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2011.05.26 19:09:311480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48년, 남한 5.10 총선 실시, 투표하는 유권자들)



http://bit.ly/2hktzcb  


2013년 독일 총선 결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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