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

정책비교/국제정치 2013. 4. 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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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조

2010.12.12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햇볕정책" 관계자들이나 민화협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말레시아 방문해서도, 북한이 곧 망하고, 한국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명박을 보면, 대북 정보라는 것이 "탈북기획 기독교 써클"이나 "뉴라이트 탈북기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 또다른 "대북 채널"을 형성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주권 국가입니까?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치, 요새 유행하는 그 Governance 거버넌스의 기초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김대중 햇볕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즘 민주당 정동영씨가 "개성 동영"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개성 동영"이라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룹시다. 제 평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사실 햇볕 정책 역시 외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측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는 "돈"은 주고, 우위에 서는 것처럼 "빛을 쪼여 개방하겠다는 햇볕정책"이니까요. 얼핏 그럴싸해보이지만, 이는 북측 체제와 북측의 외교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례만 봐도, 남한 중소기업이 노동력비용 (북측이 남한에 비해 6분의 1)을 줄이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것이니까, 북쪽에서보면 "일방적인 퍼주기나 햇볕정책"이라고 볼 리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 역시 존재합니다. 성과들 중에서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가 조지 부시 정권 (1기)과 대북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 (2기)에 가서는, 조지 부시 정권이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을 거꾸로 수용하고 맙니다. 이건, 한-미 외교에서, 현재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대미의존성이나 무개념외교와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주체"의 상실입니다. 북측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하겠지만, 남측의 보수세력과 그 보수와 미국동맹세력들에게 가시적인 정치적 우위와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나라당등 보수세력을 끌어 당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좌파-진보를 동참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민화협 (백낙청 등)의 경우는, 거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김대중 정부와 차별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후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내 NL 파들이 독자적인 북한 연구나 평화체제 대안을 내놓았던 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도, 민간 통일단체들이나 민주노동당도, 아래 3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대북문제의 "주도권 initiative"을 갖거나, 혹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이벤트"성 혹은 자족적인 평가에 그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만,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1) 국가체제로서 2) 동일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3) 사회 통합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아시아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역과 교역, 경제 영역에서 역할은 나누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북한이 개방된 정도나 자본주의 시장에 통합된 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들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한나라당에서 비판하는 각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광고할 때, 1) 북한이 한 주권국가이다 2) 동일한 민족이다, 이 서로 다른 범주를 섞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자기 업적으로 내세울 때는 2)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만 강조했지, 1)에 대해서는 별 고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절대로 자기 국가 정체성, 특히 정치체제를 이라크처럼, 과거 동유럽 국가들처럼 그렇게 체제붕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주권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측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문제점들 (세습정권, 정권구조, 인민의 군사화, 경제체제 등)과 그 정권의 정당성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측 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좋아서, 정서적으로 2) 같은 민족이니까, 3) 남북한 사회통합을 해야겠으니까, 이런 목적으로만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이 진보의 시각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민화협처럼, 남측 정부와 동일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남한에는, 진보정당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건설이라는 주제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들, 개인들, 정치적 세력들,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3) 정치적 평화 운동의 핵심은? 몇가지 생각들


-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은 "냉전 체제", 그리고"신-한미일 동맹" 혹은 신 냉전체제 가능성을 전면 타파하는 것입니다.


[강령 4-6] (신)한미동맹 PSI, MD + 개성공단 [무기를 녹여 보습으로]


원시 : http://www.newjinbo.org/xe/204663


2009.03.28 17:08:59 690


- 군 복무 단축 + 국방의 현대화: 지구 상에 69억 인구들 중에서, 35억 남자들 중에서, 평균 수명 70살이라고 치고, 그 중 2년, 3년을 군대에 가야하는 나라가 이 지구 35억 중에 몇 억이나 됩니까? 연평도 사건 이후에, "안상수 보온병"으로 비웃고 그런 것은 좋지만?, 다시 군복무 기간을 30개월로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는 게 좋습니까?


- 남한, 북한 군복무 단축 -> 군인의 노동시간, 복무시간을 줄여서, 남북한 청년들의 생산적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복무 단축 문제는, 진보정당에게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겠다. 또한 한국 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의 역설이 있었다. 소위 남북화해를 주창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회창의 아들의 군복무 문제를 비난하면서, 선거 표계산용으로 썼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진보정당은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군복무 단축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꾸준히 주창해야 한다)


- 북한 전술핵을 개발/보유하는 이유는, 재래식 군비경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북측 정권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술핵 폐기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동시 군축, 그리고 미국 군대의 증강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 현재 남한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미국 군수산업과 그 동맹자들(한국내 방위산업체와 정비업체, 군수 수입업자 +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1년 미 CIA 보고서에 따르면,북한은 국내총생산 GDP의 25%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다. 총량에서는 한국의 4분의 1 정도. 북한은 100억 달러. 한국은 390억 달러) 



(4) 이명박 대미 의존, 냉전체제 종속적 한-미-일동맹 강화 비판


[강령 5] 아시아 진보연대/ 반둥회의, 친디아, 국경없는 자유노동


원시: http://www.newjinbo.org/xe/204674 ;2009.03.28 18:21:09 490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외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종속이나 특정국가 (중국)에 목매달아서는 안됩니다. 다자간 외교 1) 안보는 아시아 공동 방위 2) 통상 역시 미국과 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중심 혹은 교역국가들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론"이나, 김문수식의 베이징-서울-도쿄 상권 만들기 식 등 일부 이벤트에 그친 설들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번에는 http://bit.ly/e48mPD 에서 한 주장과 이명박 정부 "비핵 3000"의 문제점과 무능외교/국방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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