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5. 12. 18.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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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열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15세(만)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도된다.


현행 19세 투표권 연령은 1) 국방의무가 18세부터 시작한 것을 고려해도 합당치 못하다. 

2) 한국 교육제도 수준을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세는 너무 늦다. 최소한 브라질 쿠바처럼 16세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 16세 :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오스트리아는 16세면 투표 가능

(B)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등은 17세 

(C) 18세: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 대부분 세계국가들 18세

(D) 19세: 한국: 거의 유일하게 19세

(E) 20세: 일본, 타이완 

(F)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21세


아래, 투표 연령 세계 지도 :

16세: 빨간색

17세: 노란색

18세: 녹색

19세: 하늘색

20세: 남색

21세: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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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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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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