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 180석 의원, 개혁입법 못했고, 대선도 패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 47석 비례의석 '골목상권'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도와야 한다.

이탄희 주장의 핵심.

 

1.

이탄희 의원.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 180석 의원, 개혁입법 못했고, 대선도 패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 47석 비례의석 '골목상권'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도와야 한다. 

 

2.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 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2023년 11월 15일 23시 39분 댓글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증오 정치와 반사 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게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로부터 2년 안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이 그 반대 경우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과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https://youtu.be/12CA379aAP8?si=n9qCb3DFMfNQ6Hlg

 

 

 

[정면승부] 이탄희 “국민들 선택권 넓어지고, 연합정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작성자 : ytnradio

url복사트위터페이스북네이트온 보내기날짜 : 2023-11-22 21:49  | 조회 : 330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이탄희 “국민들 선택권 넓어지고, 연합정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 與 양당제는 ‘카르텔법’ 별칭…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가 영속화된다는 것 
-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  
- 어떤 정당이든, 여러 정당이 연합하면, 억지로 지속하긴 어려워
-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의사 결정이 국민들에게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
- 위성정당금지법, 정개특위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
- 위성정당금지법, 신당창당과 선거법 문제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선택은 국민의 몫
- 정당 문제를 거대 양당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양당 카르텔법 이용하지 말아야
- 선거법 논의할 때, 의석수 계산법 논의 안했으면 하는 바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함께 이 선거구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탄희):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신율: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실 정개특위는 매번 국회마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입장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나요?

◆ 이탄희: 그러기는 커녕 정개특위 자체가 잘 안 열리고 있습니다.

◇ 신율: 전부 바쁘신 모양이네요.

◆ 이탄희: 참 민망합니다.

◇ 신율: 근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짚어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가까워 오는데 선거구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고 이게 뭐 깜깜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매번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하지만 비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병립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당 투표로 했을 때의 투표 47석 비례대표 47석을 정당투표 비례로 해서 나눠 갖는 게 병립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는 ‘퇴행이고 양당 카르텔의 강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이유 잠깐 말씀해 주시죠.

◆ 이탄희: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과거의 선거제도 2016년도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별칭이 있습니다.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하는 별칭인데요. 이게 2020년도에 양당 득표율로 계산을 해보면 양당 합쳐서 290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83석이어서 87년 이후로 양당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것 때문에 정치 양극화를 거의 못 막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더 높아져서 290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당, 4당, 5당, 6당은 거의 씨가 마르는 거죠. 그런데 저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지금 최대 문제가 뭘까요?

◇ 신율: 글쎄요. 뭐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 이탄희: 증오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 깎아내리는 정치만 하는 거죠. 일 잘하기 경쟁이 없고요, 정치가 싸움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세수가 59조 원 펑크 났다. 이런 소식 듣고 국민들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이 59조 원 어떻게 채우자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신율: 당연히 없죠.

◆ 이탄희: 그러니까요. 싸움만 하지 일 잘하기 경쟁이 없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 지키는 일 안해서 국민들 버리고 가는 정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깎아내리기 정치, 증오 정치가 가능한 이유가요. 바로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거든요.

◇ 신율: 반사이익이요.

◆ 이탄희: 상대방 깎아내리기에서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자기가 선거에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양당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문화와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구조의 문제인데요. 문제는 양당 카르텔법을 해서 290석이 되면 ,이 반사이익 구조가 영속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국민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셔도 한쪽은 무조건 110석, 120석 보장받는 거고 나머지 한쪽은 또 단독으로 170석, 180석 노리게 되고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대한민국 정치 올스톱 상태, 무정부 상태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은 또 증오 대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양당 카르텔법으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과거의 선거법으로 퇴행하는 건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양당제 그러니까 이게 다당제적인 성격을 가지면 실제로 보다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다양성 속에서는 양당의 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 이탄희: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연합정치라는 것 사안별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연합해서 일 잘하기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 이 군소 정당이 많이 들어왔다고 치죠. 저도 뭐 그건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소수의 가치를 이 제도에 투영하고 의견을 반영시켜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정당이 들어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은 상당수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당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정당 수가 단순히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요?

◆ 이탄희: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제가 한 3~4년 국회의원을 해보니까요. 어떤 정당이든 거대 양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간에요,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이 정당이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라고 하면요. 억지로 계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져서 보수도 경쟁하고 진보도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더 국민들 의사에 부합하게 진행이 되고요. 또 처리된 법안으로 인한 후유증도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대로 계속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오케이, 다당제 그렇게 해서 다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 이탄희: 정확하게는 양당제, 다당제라기보다는요 지금의 반사이익 구조, 양당의 독과점 체제만 깨자는 겁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양당제가 굳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총선이라 하더라도 막상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이 투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 이거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도 이탄희 의원님의 이론적인 말씀에 100% 공감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아예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이 대안인가? (질문 요지)

◆ 이탄희: 저는 그것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지금 과제가 선거법 개혁이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만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국회 때가 역동적인 국회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020년에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나서 원래 취지대로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대 국회가 이런 증오 정치 구조 반사이익 구조가 됐는데 이거를 국회가 깨줘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후보들이 다자간에 경쟁하는 구도,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이 대통령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지금 선거법 과거로 퇴행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거 못 막으면 거기까지 나아가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준연동형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탄희: 저는 지금 쟁점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이 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2016년도 과거로 퇴행시킬 거냐, 아니면 현행법을 유지할 거냐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중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 290석 나오는 제도가 되면 대한민국 정지 올스톱 상태가 계속되고 국력이 쇠락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어제 같은 당 정개특위 물론 이분은 그만두셨는데, 소위 말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수 계산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그거 알 필요 없다, 국민들이 산식 알고 투표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나중에 입장문을 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 제 진의는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도의 복잡한 상식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탄희: 어제 그 문제는 약간 논점 일탈이었고요. 사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토론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위성정당금지법을 특히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 54명의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원내대표님도 만나서 당론 채택 요청을 할 예정인데요. 위성정당 금지법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고 계신 법인만큼 정개특위에서 이거 처리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 신율: 지금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쭤본 핵심은 뭐냐 하면 이분의 얘기가 어떻냐 평가보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를 계산하는 것이 그 정도로 복잡합니까, 이걸 여쭤본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탄희: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좀 특이해서 253개 대다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소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이 되고요. 1등 아니면 2등만 당선이 될 수 있고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200만 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47석의 비례대표는 일종의 골목상권으로 보장을 해서, 여기에는 지역구에서 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정당들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죠? 계산법을 그러니까.

◆ 이탄희: 계산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못 가져간 정당들에게 골목상권 47석을 배분해 주는 방식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례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 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은 사표를 모아서 그 비례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배분하는 방식 이거는 어떤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언젠가 그런 논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법 개혁, 정치개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참 아쉬웠던 게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상태에 있더라고요. 선거제도, 세비, 의원 정수 이런 거는 앞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의원님 모셨으니까 한 가지 또 위성정당 금지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성정당 금지법을 보면 2년간 국고보조금의 상당 액수를 깎자, 지금 2번 맞죠? 근데 제가 여기에 실효성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프랑스의 파리 떼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2002년 프랑소와 미테랑, 왜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프랑스요. 사회당 정권이 남녀 동수를 의무적으로 지방선거와 하원 선거에 의무적으로 동수로 공천해야 된다. 이 법을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여성부가 생기고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원 선거를 하면 지방선거는 딱 반씩 공천을 했는데, 하원 선거를 해보니까 사회당 주도로 입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내지 말지 뭐, 이건 당선 위주로 공천을 해야지 이런 식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질문 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정당 실무자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50% 깎으면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타격이 너무 크다. 이 정도 되면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 신율: 그럼요.

◆ 이탄희: 위성정당 또는 신당에 대한 논의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당 문제를 선거법하고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어떤 신당이 나와도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선택할 이런 정당 문제를 거대 양당이 그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당 카르텔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법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서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시장 못 들어오게 담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거법 논의를 할 때 또 소위 말하는 의석수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각 당의 의석수 계산하면서 어떻게 선거법 해야 한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산기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보면 현행법은 무슨 당 과반법이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무슨 당 과반법이고 이런 접근을 하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요. 선거 결과를 역대 보면 특히 우리 민주당 정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왜 조선일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하면서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고요. 

 

또 우리 민주당의 정치가 아니고 예전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2020년에 위성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단독 180석을 했었는데, 그걸로 인한 성과가 좋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약속했던 개혁 입법을 하지도 못했고 민주당 신뢰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대선까지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산기 정치하지 말자고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의 기득권 정치, 계산기 정치보다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선거법 제도 논의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율: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