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ung Kim
September 15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본과 백악관, CIA 때문에 집권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면 수긍이라도 할 것같다.
- 두번째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언론과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과 자본에 대한 투쟁은 게을리하면서, 언론과 검찰이라는 표피만을 긁어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제도의 뿌리는 손대지 않거나, 아니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도 이 둘에 기생해왔지 않은가? 문재인-조국 교수의 자기모순이다.민주당 플레이가 너무 위축되었다.
손민균 님이 조사하신 '피의사실 발표 원칙과 방법 (대법원 판결 1999년)을 요약하면 다음 3가지이다.
1)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발표는 국민의 보편적 정당한 관심대상일 것
2) 발표 목적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책임있는 자가 공식 절차를 밟아 행할 것
3)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측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피할 것.
Nakjung Kim
September 15 ·
서울대생들의 조국 교수 비판 데모를 '불장난' '도깨비불'이라고 비난했던 김상봉 전남대교수와 '마스크 좀 치워라'고 야단친 유시민은 이번 기회에 서울대 총학생회와 '비정규직없는 서울대 만들기 운동본부' 학생들을 격려해주기 바란다.
- 아니 격려 언급보다도 더 비참한 현실이 있다. 청소노동자 쉴 공간이 없어서 고열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서울대 건물들은 호암(삼성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의 호임) 생활관을 비롯 삼성, LG, SK 등 국내 재벌 후원을 받아 쌓아 올렸고, 국세로 지은 고층 빌딩들이다. 관악산 자연파괴했고, 축구장 운동장도 없애버렸다. 리모컨으로 에어컨 조종하는 회의실도 늘어났다.
- 아래 학생들이 만든 제목이 사실 애처롭다. '사소하다'는 말 자체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뭐라고 학생들 교수들 교직원들에게 말하는가 들어봐라. 당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 대학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총장을 비롯 교수사회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 권리 문제로 데모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는 가을옷 입고 일하고, 청소 노동자들 방에는 에어컨이 없다는 게 지성과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되물어야 한다.
이 청소노동자, 이발소 미용실 노동자, 수위 아저씨들, 난방 기술자들 도움없이 지식과 지혜를 생산할 수 없지 않은가. 지식의 현실적 토대가 이들 노동력으로터 나온다는 생각이 결여되었다.
Nakjung Kim
September 16 ·
다음 경향신문 기사를 읽고 스쳐지나가는 생각: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참 부실하다. 청와대 여론 안테나 센서 오작동이다. 두번째는 정치행위는 노무현 죽음과 같은 부정적 선례가 아닌 '승리와 성공 사례'에 기초해야 해야 사람들이 믿고 같이 가는데, 집권당이 ' #논두렁시계 와 같은 과거 트라우마' 치유하느라 바쁘다.
세번째는 여전히 #조국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모순에 빠졌다. 타이밍도 부적절하다. 윤석열에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현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 왜 느닷없이 교육청에서 장학사온다고 386들, 586들 교실 청소 많이 했지 않는가?
지금 장관 가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평검사들이 법무장관과 '소풍' 나오듯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는가?
이게 가능하다면 독특한 아주 사이코드라마같은 직장임에 틀림없다.
- 검찰제도 개혁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의 순서가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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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달 중 ‘검사와의 대화’…“검찰 조직문화 의견 듣겠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 2019.09.16 23:49-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 수렴
Nakjung Kim
September 16 ·
총선 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철폐하라
-원시 2012.02.28 16:51:57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Nakjung Kim
September 16 ·
#정의당_심상정_이_사라졌다_안보인다 추석때, 도로공사 톨 게이트 노동자 중 한 분이, "20년 동안 나는 최저임금만 받았다"고 했다. 난 순간 '그 아주머니 폐 허파는 안녕한가?' 묻지 않을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에, '임금' 개념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임금비율을 깎아내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니네들이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봐라"는 호기는 다 없어졌다. |#정의당_심상정_대표는_문재인_대통령에게 "국민들 월급은 대통령 월급 4분의 1 이하로는 주지 말고, 최저월급을 대통령 4분의 1로 하자" 이런 제안 못하나? #문재인_젠틀맨_이_정도는_할_줄로_진짜_믿었다
심상정 10장면 (경향신문 게재)을 보고 - 촛불시민 혁명이 퇴진시킨 박근혜, 월급이 2천만원이었다. 박근혜 월급 2천만원의 정치학은 무엇인가?
박근혜 월급은 2000만원이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국가란,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을 받는 국민은 없어야 하고, 최소한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은 받아야 한다. 한국시민으로서 인간적 조건이다. 87년 전두환 독재타도 민주쟁취였다면, 이제는 한국시민의 기본존엄권 기준, 경제활동에서 시민으로서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2번. 위장취업 여성 노동자.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도 카스트 흔적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직업 귀천과 차별이 강한 나라는 없다. 월급,연봉이 낮은 것을 다 개인 탓으로 부모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점이 인구 80%는 넘게 퍼져있고, 잘못된 신념으로 내재화되어 있다.
- 심상정 후보가 왜 '평균 (중위 median) 월급 300만원'을 공약으로 했는가?
Nakjung Kim
September 16 ·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개혁,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순서와 방법이 문제다. 조국 민정수석은 친일파(실제 연구비 지원을 받고, 일본우익과 인적 교류가 있음) 옹호 연구자 이영훈과 안병직 교수를 비판했다. 속 시원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비판한 일본우익을 변론한 집단은 김앤장 로펌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조국 교수의 파트너 정교수의 변호인도 공안검사 출신에 김앤장을 거쳐간 변호사이다.
어떤 한 개인이 '도덕' '윤리성'이 떨어져가 아니다. 난 그런 식 접근은 하지 않는다. 나이스하고 교양있는 사람들이고, 다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 진짜 이제 계급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중도 민주당, 보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진보를 표방하는 '계급 철폐'를 내거는 진보정당이 한 40%~50%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 정치 국면이 아닌가?
-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과 '권한 축소'로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 김앤장 사실 확인 :
(1) 김앤장 수익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비싼 수임료와 가장 높은 승률 원천은 '전관 예우' 악습과 초국적 자본 변론에서 비롯되었다.
(2) 김앤장을 누구를 변론하는가? 천명 넘은 죽음을 앗아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옥시' 가습기 변론, 4조 넘은 이익을 챙겨간 론스타 변론 역시 김앤장이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기업 미쓰시비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변론을 맡아, 일제 강제 동원 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그 노인들이 죽기 전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3) 김앤장의 최고 수익율과 승소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당도 위헌해산 해버렸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김앤장 으로 고액 스카웃해서, #박한철 의 과거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는 수법이 김앤장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을 통해 취직시켜, 선제 예방 타격을 실시했다.
(4) 김앤장이 정치권, 행정관료로 직접 파견하기도 한다.
반대방향으로 김앤장에서 직접 행정부로 파견나는 형국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김앤장을 거처간 조윤선 변호사, #윤병세 등을 행정부 장관으로 앉혔다.
김앤장은 이런 방법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해오고 있다.
연 매출 1조원의 비결이다.
Nakjung Kim
September 16 ·
로이터에 난 조국 관련 기사. 이 조이스 기자 작성. 주로 젊은층 분노 이유 소개. 진보개혁의 대변자 이미지를 지녔던 조국 교수에 대한 실망감. 서울대 학생들 인터뷰 소개. 한국일보 정한울 연구원 글 인용 등.
2.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한국계 미국인이나 미국 등지에서 공부한 한국인들이 해외 언론사에 많이 취직함. 장점은 네트워크가 넓어진 점. 단점은 종종 친미적 시각, 보수적 경제 이데롤로기를 그대로 따라 써버린 점.
Nakjung Kim
September 17 ·
1.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조국 장관을 만났다. 오늘 대담처럼, 아주 솔직하게 정의당 자체의 '고뇌'를 발표하는 게 좋다.
지난번 데쓰노트 연관 발표는 투명하고 솔직한 정의당 고민을 풍부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조국 반대자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심대표는 이렇게 발표했어야 했다 '노무현만 잃었는가, 노회찬도 잃었다. 삼성-떡검사가 합법적으로 의원직을 뺏어갔다. 이런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의 칼날은 얼마나 예리해야 하는지를 법무장관 승인 기준으로 삼겠다'
'지금부터라도 조국 장관이 부적합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서면, 정의당의 입장을 새로 발표하겠다'
에둘러 표현하지 말고, 정치적 고뇌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현 조국 논란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행위이다.
2. 아래 심상정 대표는 공인이기 때문에, "조국과 개인 인연보다는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조국 찬반 응원전에 끼지 않은 게 내 입장이지만, 1 개월간 곤혹, 당혹, 안타까운 심정이 든 게 사실이다.
톨 게이트 여성 노동자가 말한 그 한 문장에 정신이 다시 들었다. "나는 20년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다" 20년간.
그 도로 위에 매연 덩어리, 소음 속에서 20년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다고 했다. 이게 어디 도덕이고 윤리학을 공부해야 판단할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의 일상인가?
조국 교수 한 사람 비판한다고 "20년간 최저임금 노동자" 이런 벽이 쉽게 허물어지겠는가?
조국 교수는 나이스한 젠틀맨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삭발쇼가 아니라, 저런 수준의 정치 퍼포먼스를 하게끔 구실을 주게 된 정치적 상황이다.
조국 교수를 옹호하고, 위법은 아니고, 사모펀드 피해자라고 말하는,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전 정의당 국회의원 서기호 전 판사는, 정치 정당성 legitimacy 와 합법주의 legality 차이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인구의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숫자를 줄여, 국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다.
조국 공방 속에서, 대형 법률자본시장의 '왕들'과 그 브로커 중매쟁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로소이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을 왜 만들었냐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정치적 존재 이유와 '법 개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다.
(1)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2) 진짜 자기 직종, 자기 정치적 이해를 대표준다면, 국민들이 인구 5만명~10만 당 1명이라도 의회로 진출시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충정어린 고뇌 해법은 '민주당 이기심 고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해법이다. 현행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인구 9~10만명당 1명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300명에서 500명~520명 수준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253명을 유지하고, 직업,성,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
(3) 왜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하는가? 한국 경제 구조의 발전과 참여 민주주의 제도 발달을 따라 잡지 못하는 국회의원
현행 47명 비례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전국구 의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서도 복잡한 다층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른 직업 숫자도 조선시대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직종도 대,중,소분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0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47명이 전문적인 분야 3000가지 직종을 대변할 수 없다. 컴퓨터 공학, 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전문 지식 격차는 커서, 동일한 분야가 아니면, 같은 학과내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 명태 양식 기술이 필요한 어업, 잣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는 임업,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자동차 산업, 국제 수준의 거대도시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백가지 서비스업종들, 현행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한국 직업구조와 미래 지향적 한국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활동을 대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발달에 뒤처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 '법률화'시키지 않고,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4) 왜 한국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1.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2.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결선 투표 제도 도입:
2차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독일식 지역후보-정당 비례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당투표율이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현행 54석 비례대표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다.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 둔다면, 비례대표 정수를 장기적으로 (10년 이내) 246명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숫자를 1:1로 해야 한다.
현재 한국 300명 의원 숫자는 한국 인구 5천 200만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적다. 자유한국당 보수파와 민주당 거대 양당체제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이 있다고 해서, 의원 정수를 1948년도 인구와 의석수 비율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당시 한국 인구는 2천만이었고 의석숫자는 200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었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 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도'의 비용을 해결하고, 1회 선거를 통해 진정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
Nakjung Kim
September 25 ·
중앙일보 '탐사' 기사인데,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추측이자, 심층성이 떨어지는 기획 '탐사'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되기 전에 "모든 게 노무현 탓이다"가 유행했듯이, 2019년 조국 논란에서 '모든 게 386 운동권 탓이다'를 유행시키고 싶은 것인가? 똥볼에 가깝지만 '천민 사회주의'를 들고 나온 황교안이 애처롭다.
아래 중앙일보 기사가 잘못된 이유는, 과거 NL 대표격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국을 옹호하고 있는데도, 아래 기사는 그 반대로 조국이 PD출신이라서 NL출신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음모론을 소개했기 때문에, 기사 신빙성이 떨어졌다.
(*조국 장관이 잠시 연계된 사노맹은 2단계 혁명론을 주장했고, NL도 PD계열도 아니었음.)
p.s 그런데 갑자기 #NL,#PD 까지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일보 기자들에게 "NL,PD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NL,PD도 모두 NLPDR론이며, 이들 공통점은 '사회주의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제 3세계 혁명이론임" 따라서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지 않는 자, 조직, 정당에게는 NL,PD 등은 정치적 의미가 없음.
요즘 같았으면, 비행기 타고 소련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 북한 평양 등을 직접 가보면서, 현실 사회주의와 다양한 형태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적 정책요소들'을 비교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Nakjung Kim
September 25 ·
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자본주의로 타락한 시민사회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학 개혁'과 '입시 제도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과 활동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국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한국 교육 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시절에 학생들이 다양한 '준 사회 활동'을 그레타 툰베리처럼 할 수 있도록, 부모, 이웃, 학교 교사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잘함' '못함' 의 기준은 인류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1) 잘함, 못함이 '시험' 결과로 나오더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적게 만들어야 한다
(2) 지금 한국 교육은, '잘함' 기준들이 너무나 단순하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아주 '단세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의회에 있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의원들의 말투, 사고 가치관, 정책들은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않다.
(3) 시험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1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공존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4) 이를 위해서,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첫걸음이,
양육,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등록금을 없애고,
국립,공립 운영을 해야 한다.
(5) 한국 부모의 세계 최고 교육열을 탓하지 말라.
맹자 어머니도, 칼 마르크스 아버지도, 한국 부모들의 학구열을 3배쯤 능가한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이 부모들의 에너지와 자식 사랑이, 오로지 '돌직구'만 있고, '커브, 체인지 업'은 없는 야구 투수를 키우면서, '내 자식은 류현진, 선동열을 능가하는 일류 투수가 될 것이다'는 필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병우 아니었는가?
내 친구, 급우, 이웃를 지배하지 않고서, 내 자녀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발현시키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교육 목표를 내걸고,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 에너지가 높은 한국 부모들이 다 같이 나서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6세), 캐나다의 소피아 마터(12세) 와 같이 뭔가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 아이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다.
어른들이, 현행 교육제도가 오히려 한국 아이들의 싹을 자르고 있다. 사회적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는 계속 되고 있다.
아이들을 기성제도가 만들어놓은 잣대로 '차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길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학교, 초,중,고,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대학은 두 번, 세 번 자유롭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고등학교도 가기 싫으면 말고~ 다른 활동이 가능하면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September 27 ·
1. 조국 장관과 가족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국면에서, '검찰 개혁'만을 외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동력이 없다. '조국 대전'도 '조국 대란'도 현 국면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다. 조국 대 윤석열 게임 '프레임'을 짠 B급 제갈량 흉내내는 유시민은 뿌리를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안티프라민 약만 팔고 있다. '조국 논쟁'이 무엇인가? 교육과 신분자본주의, 재산증식의 특권, 공정한 분배의 파괴, 파워 엘리트로 퇴락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 등이다.
2. 검찰 개혁안이 무엇인가? 전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기도 힘들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의 '투견' 역할을 했던 검찰과, 떡검-섹검-스폰서 검찰-김앤장 직원화 검사에 대한 비판은 전 국민적 상식이다. 누가 검찰 개혁을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가 검찰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가이다.
조국 장관이 내세운 '공수처 설치'만 하더라도, 법학자들과 검찰개혁안을 연구해온 사람들 사이에 이견들이 존재한다.
아래 정웅석 교수의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한번 토론에 부쳐볼 필요가 있다.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문제
Nakjung Kim
September 27 ·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조국 교체 카드)’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다. 노태우는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자,학생,시민들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그 임기 말까지 싸웠다. 만약 ‘합법성’을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면, 노태우 6공화국에서 ‘타도’ 투쟁을 하거나 모든 정치적 ‘저항’은 큰 의미가 없게된다.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그 정치는 반민주-반민중적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외친 것 아닌가?
히틀러도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독일 수상이 되었다. 히틀러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건, ‘합법성’ 때문 보다는 그 정치 행위의 ‘정당성 결여’때문이다.
조국 장관 임명이 1987년과 히틀러 집권 시대와는 다르다.
하지만 ‘조국 대 논쟁’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정치 ‘정당성’은 엄청나게 훼손당했고, 60% 가까운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행위의 ‘정당성’ 상실이다. 검찰 기소,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서 ‘유죄’판결에 앞서, 정치적인 여론이 조국의 ‘정당성 결여’를 문제삼고 있다.
2. 민주당 브레인 집단의 결여
현재 민주당은 과거 안철수-김한길이 대표였던 민주당을 보는 것 같다. 브레인이 없으니, 푸닥거리 전략가들이 민주당을 지배한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니까, 현재 대립국면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이끌어 가는 민주당과 온라인 부대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를 준 것에 환호하고 있다. '문통도 우리편이다' 과연 그런가?
사실 조국 장관 배우자, 조국 가족, 조국 본인이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손실은 막대하다. 문재인의 경제사회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번 조국 대 논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고정화되었다. 조국 논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쳐다보지도 않는 황교안의 ‘민부론’, 식상하다 못해 어이없는 ‘저스티스 어벤져스’ 출범.
그런데도 민주당과 온라인 전략가들은, 문재인 발표를 ‘조국 본인이 유죄가 아니면, 배우자 정경심씨와 철저히 분리시켜, 법무장관직을 유지하게 하자’라는 비장한 각오를 내치며, ‘윤석열과 졸개들 타도’에 나섰다.
감동이 하나도 없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아버지의 좌익 전력을 문제삼는 시대착오적 보수파들에게’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 하나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제는 그게 맞았고, 오늘은 그게 틀렸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는, 자기들의 정치적 하급자이자 팀원인 ‘윤석열’을 타도대상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그 극렬 지지자들의 전술을 마치 엄청난 화력을 가진 신비한 전술로 방치하고 있다. 정치적 무능력의 극치이다.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100가지 논쟁점들에서, 100가지 팩트 체크를 하며, 100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과 검찰이 ‘기득권 방어’를 위해 조국 장관을 퇴짜놓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미 이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임을 증명해준다. 여론의 대다수는 ‘조국 장관’의 개혁의 칼이 이미 부러졌다고 해도, 그 부러진 칼이야말로 명검 엑스칼리버라고 믿는 김어준 유시민 등의 푸닥거리 정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과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플랜 B’를 적시에 내놓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투수 교체 실패는 올해도,내년 총선에도, 다음 선거에도 두고 두고 회자가 될 것이다.
3. 여론은 조국 대논란 과정에서,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퇴락한 한국을 보며 분노하는 청년들, 아무리 일해도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이 가장 큰 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대립 전선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둔갑시키는 정치 마술사, 유시민과 김어준 등이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단위로 100가지 1000가지 팩트 체커로 등장했다. 이들이 증명해내지 못할 사회적 현상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8월로 돌아가자. 아마도 조국 장관을 아낀 사람들은 8월 중순에 ‘자진사퇴’를 최선의 방책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이런 검찰 수사, 하급기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대결 국면 자초, 자유한국당의 부활 (7~11% 지지율이 상승되었고, 핵심 세력들이 단결함), 중도층의 대거 이탈 등은 없었을 것이다.
시나브로 시월이 온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분열되고, 적폐청산의 ‘진검’이라고 칭송받던 윤석열 검사는 이제 조국옹호자들의 ‘타도대상’이 되었다. 합법성이라는 이름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단두대 정치의 부활인가? 아니면 1851년 12월 2일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빠르트가 의회 세력들, 노동자부터 쁘띠 부르조아, 지주 계급, 부르조아 계급 등을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내쫓아내는 쿠데타 장면인가?
Nakjung Kim
September 27 ·
1. 79년 부산 마산 항쟁과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타도와 어떤 유비적 연결이 있는가? 연결점이 잘 보이지 않고, 엉성하다. 페친이신 김동규-한성안 교수가 서명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논리적으로도 시사적으로도 애매하고 모호하다.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다.
2. 조국 옹호, 윤석열 타도를 지지하더라도,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물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다. 윤석열 논리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의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 자체가 검찰개혁 반대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쳐야 한다.
3. 어떤 내용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명료하지 않다. 정세적 긴박함만 강조 되었을 뿐이다. 조국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내용이 부실하거나, 더 좋은 방법들을 뽑아내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법대 교수들과 법조인, 진보적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4. 제도학적 입장을 취하거나, 법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은, 법과 윤석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진단해야 한다.
나는 부산 경남 중심 대학교수들의 '법' 개혁, 검찰 개혁의 접근 방식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박정희 전두환 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검찰, 법원, 변호사 등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은 마담 뚜, 중개인, 중매인 역할이었다.
군부 독재권력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시민의 자유와 행복권을 법제도로써 앗아가는 역할을 했다. 97년 이후 검찰과 법조인들은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김앤장과 같은 법률자본시장의 거간꾼 역할을 노골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법조인 자체가,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과 지본권력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서거로 마치 검찰 권력이 마징가제트처럼 수퍼맨같이 독립해서 국가권력을 지배하는 착시가, 한국 정치판에 퍼져있다.
검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틀 자체가, 현재 윤석열 타도를 제 1 과제로 삼는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다. 하다못해 bureaucracy 관료주의 문제점이나, 20세기 좌파들의 국가권력의 도구론적 시각이나, 이게 아니더라도 금융자본과 재벌자본, 동네 사장님 스폰서 자본의 서비스맨으로서 검찰이랄지, 그런 진단 도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진단 청진기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유투브를 틀어놓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저스티그 어벤져스' 쇼로 망해서 다행이지, 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
5. 조국 대논란을 어떻게 개혁 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조국 대토론 주제들, 불평등과 한국 세습자본주의, 교육과 신분제도 고정화 타파,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재테크 규제 필요성 등. 2년간 불철저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점검하고, 경제민주화 주제를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10%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6. 조국이 아니더라도 제 2의 인물이 어떤 내용으로 검찰 및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검찰보다 나은가?
조국 옹호론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장점, 즉 보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대형로펌 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서비스맨으로 전락한 법조인 사회를 어떻게 누가 개혁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막연한 검찰 민주화 주장으로 그칠 확률이 크다.
Nakjung Kim
September 29 ·
KBS 기획물인데, 아쉬운 점은, 언론비평을 하려면, 적어도 한국 경제활동 인구를 대다수를 포괄하는 대표 직종 (학생,가정주부 다 포함해서) 20가지를 대변할 수 있는 '언론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듣는게 더 낫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나 진행자들이 부정하겠지만, 최경영 기자를 비롯해서, 또 하나의 자기 주장을 펼치는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다.
'중립적, 객관적 타 언론사 비평'을 표방했지만, 결국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언론사 데스크 역할을 해야 한다. 아래 주장 '검찰이 정치를 판단하고 언론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주장도 'KBS 이 프로그램이 정치를 판단하고 진행자가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된다. 그냥 차라리 각각 언론사들의 정치적 논조들을 모조리 비판하는 정치 평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낫다.
'미디어 논평'이 되려면, 저널리즘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 시청자들의 해석이 진짜 무엇인지를 연구 조사해서 방송의 80%가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PD 교본대로 하면 된다.
KBS 뉴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재미없게, 더 자극적이지 않게, 더 무미 건조하게, 그러나 예리하게 찌르는 그런 뉴스와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길 바란다. 상상력 부재가 아쉽다.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Nakjung Kim
September 27 ·
행정부 국감을 보다가 단상. 조국 교수님은, 이런 난세가 아니라 태평성대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백처럼 이미 목숨을 던지고 5천 전사를 이끌고 나가, 적폐를 끌어안고 분사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곱고 여리다. 다 이 모든 것이 시운, 때가 맞지 않아서이다.
민주당 의원들, 지루하고 뒷북이다 ! 윤석열 빨대가 누구냐고 싸우고, 그런 싸움 100가지 1000가지 한들 자유한국당이 거꾸러지지 않는다.
- 조국 교수, 인간적으로 애처롭다. 너무나 너무나 비정치적이지 않는가? 법무장관인 자기가 하급자 검사에게 "아내가 아프니, 신속하게 압수하고(빨리 철수해달라)"는 속뜻인데도. 조국 교수는 "진짜 제 아내가 아픕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엇갈린 대화, 시간과 장소가 뒤틀린 대화와 그 해석들.
조국 교수의 비정치성 때문에 더 애처롭다. 그 말이 진심일테니까.
- 모터 사이클 배달하다 죽는 20대, 10톤 철골에 맞아 몸이 다 깨져죽은 노동자, 전철 광케이블 조사하러 혼자 나갔다가 열차에 치여죽은 비정규직 전문기술자. 그들 가족 친구들 너무 아프다.
너무 비정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닌가? 다 아픈 사람들 투성이다. 최순실 박근혜 몰아내면,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노력하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평, 결과의 정의" 사회, 신명나는 일터, 공동체가 와야 하는 것 아니었나?
Nakjung Kim
September 27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의당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다면,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을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길이냐, 사모펀드 길이냐 아니면 두가지 병립이냐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주창한 한국 진보 지식인들은 사모펀드 국면에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 서서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진중권 삼진 아웃이야 '를 맥락없이 외치는 공지영 작가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언론 차원에서, KBS 뉴스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도했다. 홍익대 전성인 선생이 조국 장관이 가족 소유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런 체제 내적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진보적 급진적 사회경제를 주창했던 사람들은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점들을 전 사회적 토론 주제로 만들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문제점들로 지적되어온 노동자 고용위기와 노조파괴,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탈세 탈루 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자 직접 참여 경영과 소유권한 확대'를 정치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조국 사모펀드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정치적 주제들이다.
심상정도 안 보이고, 강상구도 안 보이고,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한 숨이 나온다. 희망의 정치를 누가 말해야 하는가?
Nakjung Kim
September 29 ·
한겨레 신문 제목은 피상적이다. 누구의 촛불시위인가에 대한 분석이 너무 적다. 서초동 시위대는 2016년 촛불과는 성격이 너무 다르다. 같은 촛불이 아님을 설명하지 못했다. 촛불은 순수 참이슬이 아니다. 명료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실천하는 정치주체다. 검찰비난, 조국장관수호라는 명증한 구호를 외친 시위촛불이다. 이 주장과 다른 집단은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된 검찰은 이미 지난 20년간 선출되지 않은 김앤장 대형 로펌과 삼성 떡값 로비의 서비스맨으로 전락해왔다. 검찰 권력 자체를 마치 경제 정치 행정 권력과 분리시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주장은 피상적이다.
한겨레 기사가 분석기사라고 썼으면, 문재인-조국 지지와 윤석열 검찰 간의 갈등 배후에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세팅들을 기사화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지금 윤석열 타도와 동일시되는 게 서초동 시위 핵심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과 문재인-조국 간의 정치권력 갈등에 대한 중계방송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Nakjung Kim updated his status.
September 30 ·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데모이기 때문에, 100만, 500만, 1000만은 부차적이다. 지역감정 범죄나 저지르고, 억지 삭발 등 자유한국당의 반-문재인 데모에 대한 우려가 문재인 핵심지지층을 자극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친문, 문파,지성민주당,깨인시민 다 좋다. 이들도 두 개 집단으로 나뉜다. 다수는 문재인 개혁에 불만이지만 5년 임기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소수는 흩어지거나 무당층으로 되었다 (문재인 투표자의 14~18%).
전자는 조국-혼란 틈을 타, 2018년에 10%에서 2019년 30% 지지율을 회복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여기에서 정의당 급진좌파와 친문재인 그룹(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과 차이가 생긴다. 전자는 문통에 비판과 견제를 통한 협력이고, 후자는 전폭적 지지다. 당연하다.
정의당 45% 정도는 '조국 임명 반대'이고 찬성 비율은 50~55%로 분열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내 급진파와 정의당바깥 진보세력들은 위 친문재인 그룹의 개혁 정책 실패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 및 비판을 한다.
당연히 친문재인 시민들이나 민주당은 정의당의 급진적 입장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내가 정의당에 비례대표 준 것이 후회된다.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이다. 감성 정치 폭발하는 표현이지만, 낙후된 선거제도와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세력의 약세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감정 정치의 한 공격적 파편이다.
지금 한 때 혁명가, 한 때 학생운동 이론가를 자처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이제는 조국 옹호론자로 활약하는 이진경 교수는 , 정의당이 '전술'을 모르는 철없는 사회주의자에 끌려다닌다고 진단한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계급투쟁'으로 승격시킨다. 지적 판타지다. 윤석열 타도가 '계급투쟁'이라는 판타지.
(3) 다시 위 이야기로 돌아가자, 서초동 촛불 시위대, 그들의 걱정은,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에게 정권 뺏길라이다. 문정권이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걱정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신호였다.
촛불 시위대도 이제 다 훈련된 집단이다. 민주당 표현대로 '아직 철없는 진보정당 행동가들'만 훈련된 집단이 아니다.
500명 촛불 시위대가 10만~ 100만이 되는데는 위와 같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고,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엘로우 카드 시위는 그 신호탄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점령하고 있는 촛불시위 마당을 그 동안 지켜봤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심지어 좌파도 사회주의자도,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이런 심정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2016년 촛불과 동일한 촛불이라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4) 두번째 큰 이유는, 과거 노무현 서거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울분과 정치적 다짐은 무의식과 의식에 살아움직인다. 어떤 정치적 계기를 만나면 화산처럼 폭발한다. 어둡게도 밝게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서 "짜장면 코드"에 격렬히 반응하는 민주당 특유의 정치를 우리는 보았다. "짜장면 코드" 비하 신호는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 인민의 적 마리 앙트와네트의 '케익을 빵대신 먹어라'는 조롱 신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
노무현 서거는 정치세계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도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와 논두렁 시계 검사와 동일시하는 시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청장(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문과 윤의 관계를 잠시 보자.
2016년 문복심 양정철 의장이 윤을 삼고초려 민주당 의원직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은 고사하며 '나는 칼이나 잡으려오'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문통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 배를 타왔다고 봐야한다.
난 윤석열이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아니러니한 것은 윤검사가 사회복지제도를 거부하는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규칙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윤검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속뜻은 따로 있을 수 있기에)
위 설명과 서초동 촛불 시위대는 따로 따로 각자다. 정치는 '열정'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2의 논두렁 시계 우려도 근거는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청이 청문회 당일 정경심 기소, 장관 집 압수수색,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 자녀의 입시까지 시시콜콜히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4년을 같이 걸어온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고, 휘발력이 장기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트라우마는 다시 정치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윤석열 검사가 깊이 쑤셔넣는 칼날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칼날 자체가 상처재발이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외친 구호 '검찰 개혁'은 '윤석열 당신 제 2의 노무현 서거 사태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여준 경고카드'는 '조국 장관 수호'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5) 그렇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속시원하게 찬성하지 못하는 진보파들은 서초동 촛불 시위대에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 대한 혼동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 수사 과정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여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리서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 가족 조사 지나치지 않음 49%, 지나치다 41%'로, 검찰의 조사 찬성여론이 조금 앞서거나 팽팽하다.
아니 이 여론조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해명해야할 것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윤석열은 문통과 '적폐청산'을 같이 4년째 해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논란 국면에서 '윤석열 검사가 우병우 검사'로 어떻게 돌변했는가? 그 물질적 증거가 제시가 불충분하다.
이 난처함에 대한 답은 , 궁여지책이었다. '검찰은 검찰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현실은 딴판이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해서 '제가 법무장관인데, 제 집 사정이 있으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이다.
이러한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를 두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100가지도 넘는데, 또 이를 두고 해석투쟁을 온 국민과 언론기관이 해야 한다. 정치적 에너지 낭비다.
이럴 현실이었으면,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조국 조합' 카드가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명료한 답변을 줬어야 했다.
60일 이후에 갑자기 '적폐청산 윤석열 검사'가 '제 2의 우병우 검사'로 변질되어,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제 2의 촛불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신호가 어떻게 금새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두번째는, 조국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라,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제다. 교육-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한국사회에 대한 전면적 개조 의식을 이제 '윤석열 타도'로 싹 다 없는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국면을 전환했다.
검찰 수사가 약간 길어지고, 정경심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정치는 시시콜콜하고 디테일하다. 선전선동은 더 미세하다. "짜장면 코드", 그리고 "여자 2명 사는 집에 남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게 정상이냐?"는 (실제로는 정경심씨 남자 변호사 2명, 여자 변호사 1명, 아들, 딸 6명이 꼼꼼하게 압수대상을 점검함. 검찰수사관은 남자2, 여자 1 명 포함 6명)
이러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선전선동은 막강했다.
조국 논란이 법정공방까지 가서 다 없어진 후에, 우리에게 남은 정치적 과제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학력국가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고대 아테네, 조선 시대 신분제 머슴제도로 전락한 이 한국 교육제도와 세습자본주의는, 윤석열 타도라는 구호로 구제되는가?
유시민 -김어준 21세기 제갈량 전략가는 '아둔한 진중권'을 제끼고, 패러다임 전환 (조국 까기에서 조국 수호, 윤석열 타도로 전환)에 성공했다. 100만, 200만 의병이 모였으니까. 앞서 말한대로, 문통이 미흡해도 자유한국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으니까 온 의병촛불이었다.
사회주의자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잠재범죄성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들이 주창해온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와 '사모펀드'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조국 교수가 하지 않았고, '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이 문제는 길어져서 여기서 생략하자.
아쉬운 소회를 한가지 적는다.
조국 장관은 글자를 뜯어먹고 새겨넣는 지식인이다. '알고 모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방식으로 회피해버렸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 1980년 518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518 사진,책, 힌츠페터 제작 518 비디오를 봤다. '몰라서 죄의식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백번 천번 윤석열은 정치검사라고 치자, 다 맞다고 하자, 짜장면 먹고 한식 시켜먹고 두 여인네를 11시간 족친 '우병우'보다 더 악독한 정치검사라고 치자,
그런데 그런 정치검사가 먼저 나서기 전에, 왜 조국 교수는 '나는 웅동학원도, 사모펀드도, 자녀 논문도 다 몰랐다고' 했는가?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는가?
우리는 분명, '그 모름도 아픈 양심이라고' 외친 어두운 터널을 똑같이 지나왔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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