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3년 독일 총선 16개 주 (분데스탁_발)중에서, 바이에른 주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정당이 그 주 45석 중 45개를 전부 독식했다. (물론 정당 투표 결과에 따른 의석 배분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과 비례 각각 1:1 정도이다. 2013년의 경우 총 631명의 독일 연방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중에 절반 가량은 한국처럼 '비례대표(정당 투표)'에 할당된다. 


독일 역시 한국처럼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지역 주의 권한은 한국의 도와 달리 상대적인 자립성이 강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2013년까지 1위 자리를 한번도 내 준 적이 없는 바이에른 주는 거의 '독립국가'라고 불릴만큼 보수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인 기사련 (체.에스.우)이 바이에른 주 정치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


권력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선거구 제도 (1위 독식체제)가 가지는 한계와 맹점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소선구제도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한국식 소선거구제도와 현행 독일식 총선제도를 비교할 때는 독일제도가 훨씬 더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긴 하다. 


[생각할 주제들] 


1. 바이에른 주의 지난 70년 정치를 고려할 때는, 소선거구제도보다는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2. 호남과 영남에서 특정 정당들의 독주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약점이다. 두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태도와 정치 참여 방식들은 역사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는 소선거구의 폐해를 줄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한번 바이에른 자료를 보자.


참고: 독일은 전통적인 보수당인 기민련(CDU:체데우)은 바이에른 주를 제외하고 15개 독일 주에 후보를 내고, 바이에른 주만 기사련(C.S.U 체.에스.우)가 후보를 내고, 이 두 당은 전국 연방 의회에서는 협력하고, 청년 그룹도 동일하다.


2013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 전체 결과는 기사련/기민련 연합 (보수연합)이 41.5%, 그 다음이 사민당 (에스.페.데)가 25.7%, 좌파당 (링케)이 8.6%, 녹색당이 8.4%, 자유민주당(FDP)이 4.8%, 독일대안(아에프데 AfD)이 4.7%를 얻었다. 


의석 숫자는 기사련/기민련이 총 311석, 사민당이 193석, 좌파당이 64석, 녹색당이 63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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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보수연합 기민련/기사련이 2005년 총선, 2009년 총선, 2013년 총선으로 갈수록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9년 이후, 2013년까지 독일 연방 의회 총선 결과이다.


특징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보수연합(기민/기사련)이 독주를 하다가, 사민당이 60년대 꾸준히 추격하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헬무트 콜 수상의 장기집권이 시작되고, 녹색당이 출현함으로써 사민당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좌파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이 꾸준히 약진하고, 사민당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와중에 보수연합 (기민/기사련)은 메르켈 수상 체제 하에서 독일 경제의 상대적 성장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수체제의 강세 하에서 독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영/자본의 통제 전략은 성공적이며, 독일은 내치보다는 유럽연합 국가들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체제가 약한 국가들의 재정위기 문제 해결에 주로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바이에른 주 총선 결과를 보자. 45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바이에른 주에서 기사련 C.S.U 이 45 군데서 다 1위를 함으로써, 전체 지역구 45석을 독식했다. 






바이에른 주 각 지역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사련 (CSU 체 에스 우)이 독식했다. 나머지 정당들은 0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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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련 (체 에스 우 ) 정식 명칭은 크리스틸리히-조찌알레-우니온 인 바이에른(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이다.


독일 연방 다음 총선은 2017년 가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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