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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태근 검사를 질타 - "그 따위로 답변하냐?" 기억상실증 안태근 뉴스 기록 : (1) 안태근 검사 교회 간증은 기억하고, 교회 간증 이후 '구원 받고' 나머지는 다 기억상실 (2) 서지현 검사 성추행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 "술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 (3) 기억상실증에 걸린 안태근 검사 2016년 법사위 ‘막장 드라마’ 연출한 우병우 사단등록 :2016-11-17 05:03수정 :2016-11-17 09:13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청와대에 엘시티 사건 보고했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 2018. 1. 30.
jtbc 뉴스룸: 서지현 검사 가장 가슴아픈 사연 - 성추행 범죄를 남편과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안태근 검사가 술자리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jtbc 인터뷰는 충격이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안태근 검사가 검찰 돈봉투 사건 당사자였고, 그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모든 죄를 사면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검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인터뷰했다. 가장 슬픈 대목은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그 성추행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았나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자살까지 염두해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추행의 전모를 가족이나 심지어 남편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신체의 자유 문제이다. 여자의 몸에 대한 자기 소유권은 여자에게 있다. 어떠한 '합의'가 없이 여자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그 여자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고 범죄.. 2018. 1. 30.
임금님과 임금(賃金) 개혁방향,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2018. 1. 30.
안철수가 최순실 아바타 - "KBS 고영대 사장 해임 - 새로운 방송적폐다" 안철수는 한국 정치사에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연구 대상이다. 2018. 1. 30.
아파트 평수를 넘어서자. 어린이들에게 우정의 공간을 제공하자. [2006 지역자치선거 정책1] 어린이 노동당 연습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12 01:15:34 [1] 서울, 아파트, 그리고 고립된 어린이들 잠실야구장 옆, 우성 아파트가 오른쪽에, 왼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86년 아시안게임용)이 있다. 그런데, 우성 아파트파 어린이들대, 선수촌 아파트파 어린이들로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성 아파트사람들이 가난한가? 서울에서 중상층에 속한다. 도시락반찬도 계급이 있는데, 하물며 사는 집(아파트)에 계급이 없겠는가? 비관적이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과연 친구들간의 우정, 진실한 나눔, 평등이라는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조선시대 농촌사회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촌놈들이 더 순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2018. 1. 30.
점심값도 임금이다. 조삼모사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꼼수 멈춰라 “우리는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87에서 2018로 -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 기준 중에 하나이다.최저임금법 준수가 왜 중요한가? 임금 그 자체도 중요하다. 한달 4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과 한달 18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의 가치와 중요성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이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운동에서 정치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직장내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들의 자기 목소리 반영이다. 아직도 일상에서 직원들이 '난 노동자계급이오' 라고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고용자와 피고용인 사이 "계약"이 수평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상했던 온갖 꼼수들이 전략가들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전략가들이 왜 판을 치는가? 돈 1만원 가.. 2018. 1. 30.
우병우 8년 구형, "억울하다,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다" + 우병우 구속과정 우병우는 항변했다.1) 직권 남용죄: 문체부 국장 과장 6명, 감사 당담관에 대한 좌천 인사 명령CJ 와 E&M(이엔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 우병우 논리 "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청와대 내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다""직권남용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해서,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공직자(우병우)를 처벌할 위험성이 있다"2)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한 우병우3) 직무 유기: 미르. K 케이 스포츠 재단 모금 등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 우병우 입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제 2라운드 우병우 죄목: 불법사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지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 민간인 불법 사찰.. 2018. 1. 29.
슈뢰더 기사를 읽고 - 다문화 가족과 인종편견의 종식을 위해 독일 언론중 진보적이라고 해서 가끔 프랑크후르트_룬트샤우 정치면을 본다. 게하르트 슈뢰더(Gehard Schröder) 전 총리 개인사 기사다. 한국 통역사 김씨와 올 가을에 결혼하는데, 이는 슈레더의 제 5번째 결혼이다.슈레더는 한국에도 살고 싶어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싶다하는데, 김씨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다. -선데이서울,여성중앙도 폐간되었는데, 유명인사 신변잡기는 그만하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을 떠올리게 된다. 가리봉오거리가 나오던 영화 가 남긴 쓴 맛 때문인가? 다문화가족이나 이주 노동자. 한국은 우익뿐만 아니라 중도도 같은 (동남아) 아시아인들을 아래로 굽어본다. K-pop,한국 영화,문화를 구매해주는 열혈 소비자인데도 그렇다. 어쩌면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장일,농업에 뛰어든 동남아시.. 2018. 1. 27.
외신도 칭찬한 정현의 유머 감각 , 영국 코메디언 마이클 맥킨타이어 닮았다 정현 선수의 유머 감각을 사이먼 리드 해설자가 칭찬하다."영국 코메디언 마이클 맥킨타이어와 정현이 많이 닮았다. dead-ringer " "마이클 맥킨타이어는 제일 잘 나가는, 돈 많이 버는 영국 코메디언이다" 그 정도로 정현의 인터뷰가 좋았고, 관중들에게 웃음을 줬다는 것이다. Australian Open 2018: Bizarre Hyeon Chung claim made about comedian Michael McintyreHYEON CHUNG is a dead ringer for comedian Michael Mcintyre, according to Eurosport commentator Simon Reed.By JACK WILSONPUBLISHED: 09:13, Fri, Jan 26, 2018 |.. 2018. 1. 26.
테니스 정현 외신 보도, 물집 때문에 페더러와 4강전 기권 + 정현 돌풍 로저 페더러 결승전 진출, 정현 선수는 4강전 2세트에서 부상으로 기권했다.2세트 5-2로 지고 있을 때, 한국 정현은 주심에게 걸어와서 "경기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다. 정현 선수가 갑자기 경기 도중에 네트를 향해 걸어가서 악수를 하자 (부상 때문에 경기 불가를 알림) 로드 레이버 경기장을 가득 매운 관중들은 술렁이며 놀랬다. 일제히 "아..." 탄식을 자아냈다. 정현 선수가 지난 4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 실력은 이번 대회 내내 화제가 되었다.예상밖의 정현 선수의 기권으로 인해 로저 페더러는 쉽게 30번째 그랜드 슬럼 결승전에 진출했다. 페더러는 준결승에서 카일 에드먼드를 꺾은 마린 칠릭(Marin Cilic)과 결승전을 치룬다. 호주 오픈 경기: 발바닥 물집 때문에, .. 2018. 1. 26.
밀양 화재 원인, 초기 진화 못한 원인, 스프링클러 없었다 응급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는데, 화재가 커진 이유가 스프링클러 sprinkler 가 세종병원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래서 화재 불씨가 급격히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음.건물규모 크기가 적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아직 화재 원인을 모르고 있음. CNN도 건물 크기가 적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화재가 순식간에 커졌다고 보도.희생자들 가족들이 와서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고,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화재 당시 지상 5층 건물인 세종병원에는 1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특히 3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15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였다. 세종병원과 맞붙은 지상 6층 건물의 세종요양병원에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환자 94명이 입원해 있었.. 2018. 1. 26.
밀양 화재 외신 보도 (영국 BBC) - 궂긴 뉴스 BBC 뉴스 펴는데 온라인 1면에 보도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뉴스다. 우리 사회 도시 공간들, 건물, 주택, 학교를 비롯해 공공 건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안전 문제는 정치 정당을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특히 서울과 지방 도시들 간의 격차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명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궂긴 슬픈 뉴스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42828023 제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서 다시 밀양 화재가 발생했다. 밀양 병원 화재로, 최소 37명이 죽고 , 7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발화 지점은 세종병원 '응급실'이었다.화재 당시 200명 환자가 빌딩과 그 옆 건물에 있.. 2018. 1. 26.
이명박과 다스 DAS 주인, MB 조카 이동형 심리 상황 다스 데스 뎀 다스, 돌고돌아 이명박인가? Das(김성우,강경호,이상은 사장)-> Des (이도형 부사장,이상은) -> Dem (이시형 실권자) -> Das (이명박 회장) 다스는 누구껍니까? 나도 처음에 오해했다. 이명박이 사이좋게 '만사형통' 이상득, 이상은 형들 가족끼리, 조카 이도형, 아들 이시형과 패밀리 마피아를 만든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이상은의 아들, MB조카 이도형를 '도구'로 쓰고 버릴 참이었는가? 한국 경제 성장과 한국형 자본주의 축적구조가 이런 '쓰고 버리는' 이명박과 같은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연구주제다. - 이명박은 도대체 정주영회장에게서 뭘 배운 것인가? 정주영 회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데모하고 노조한다고 칼로 찌르는 스나이퍼를 파견하기.. 2018. 1. 25.
1913년 최저임금법 1 주당 8.64 달러로 최초 시작(미국 오레건 주),여성노동자 보호 목적 미국에서 최저임금법의 역사, 여성 노동자 보호코저 1913년 최초 시행되다. 최저임금법 최초 도입 목적은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 함양에 기여했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은 그렉 맨퀴(Greg Mankiw) 주장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캐나다건 미국이건 최저임금 받거나 그보다 $ 1~3 더 받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 ‘두 개 일자리(투 잡)’인 경우 많다.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캐나다 중산층들 ‘최저임금 인상’에 적대적이지 .. 2018. 1. 25.
옥스팸 보고서, 부자 탈세액 212조, 세계 1% 부자가 82%의 부를 쓸어감 (2017년) 1. 세계 42명 부자 재산이 전 세계 37억명 재산과 같다. 2. 3분의 2 억만장자가 부를 증가시키는 방식은 1) 상속 2) 독점 3) 연고주의 (가족,친구,친족들 이용 cronyism)이었다. 3. 부자 상위 1%가 저지른 탈세는 2천억 달러 ( 212조 9925억원 ) 4. 2015년 이후, 상위 1% 부자가 지구 전체 99% 보다 더 많은 재산 소유 5. 상위 1% 부자, 10명 중 9명은 남자 6. 2006년 이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연간 13%씩 증가했다. 7. 2017년에 창출된 부의 82%를 상위 1% 부자가 싹 쓸어 담았다. Oxfam report: rake: 갈퀴로 쓸어 담다 https://www.oxfam.ca/news/richest-1-bagged-82-of-global-weal.. 2018. 1. 25.
Don't let Trump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eal workers' tips! Campaign ActionAdd your name to tell Department of Labor: We won't let you take workers' tips Don't let Trump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eal workers' tips! Click "start writing" to the right to send a public comment to the Department of Labor demanding they halt this rule NOW.The Trump Department of Labor, backed by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is moving quickly to push a .. 2018. 1. 24.
조윤선 법정구속, 항소심 2년 선고, 김기춘 4년 선고 "모든 인간의 법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17세기 유행한 자연법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당시 나름 시대정신=생각이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돈 1만원, 10만원은 조윤선씨의 5천만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절박한 예술인들은 많다. 징역 2년이란 시간은 그 절박했던 예술인들의 좌절감, 낭패감, 무기력함에 비하면 심리적으로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일까? 조윤선의 정치행위가 '개구리에게 돌 던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 고 김영한씨 메모 수첩, 75년 재일동.. 2018. 1. 23.
근대화 과정, 계몽주의와 꼰대, 막스 베버와 분화 differentiation 신문 기사: "막스 베버 전공자인 김 교수에게 있어 근대의 핵심은 종교와 정치의 분화, 학문의 분화, 개인의 분화(개인화) 등 ‘분화’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근대적 의미의 분화가 덜된 사회다." 몇 가지 주제들 (1) 종교와 정치는 서로 분리되기도 한다. 특히 1647년~1688년 영국 제 1차 혁명, 2차 혁명(명예혁명)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의 다원성 인정, 그리고 종교와 정치 (행정)의 분리, 의회 권력의 분화 (왕권과 땅 토지 대지주들의 의회 권력분화 및 경쟁) 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유럽 국가들은 '정치' 권력과 '종교(기독교)'의 분화 및 분리를 경험했다. 엄청난 피의 댓가로. (2) 그런데 현재 독일 수상은 기독교-민주주의-연합(기민련).. 2018. 1. 23.
미국 노동부 노동자 '팁' 고용주가 가져가면 불법인 조항 수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식당 같은 서비스 부문 노동자는 손님이 준 ‘팁’은 노동자의 ‘소득원’이었다. 공정노동기준법 (FLSA)의 ‘팁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팁 tip’을 뺏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부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새 규정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귀속되었던 ‘팁’을 가져가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분야 (미용실, 이발소, 식당, 술집, 패션 및 개인 미용 관련 업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년에 평균 1천 달러 (107만원)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팁 수입 총액은 58억 달러 (6조 2365원)이고, 그 중에 여성 노동자들의 몫은 46억 달러 .. 2018. 1. 22.
중일 전쟁 (1937~1945년) 전승 기념일을 9월 3일로 제정 고려 중국은 왜 역사를 강조하는가, . . . . . 2018. 1. 22.
2013년 조선일보는 현송월이 김정은에게 총살당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조선일보는 귀신 현송월을 만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송월씨 총살 '오보'를 정정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현송월 단장은 조선일보에게 '귀신'이 되는 셈이다.2013년 8월 29일자 조선일보는, 현송월을 김정은에게 총살되었다고 보도했다. 총살 이유는 음란물 촬영이었다.독일 벨트지도, 슈피겔지도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현송월 총살 소식을 알렸다. 북한을 '주권'을 가진 한 국가로 보는 것과 북한의 지배 엘리트가 김정은이고 현 주권자로 보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한국의 중요한 외교의 대상국가인 북한 자체를 '좋고 싫음'의 개인감정 대상으로 승격화시킨다. 조선일보 언론사가 '보수' 관점을 채택할 수 있지만, 보수의 논리틀 안에서 뉴스로서 가치가..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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