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윤석열 단일화가 실제 이뤄질 것인가?
안철수 단일화 논란에서 , 중요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제들. 안철수,이재명, 윤석열에게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이러한 낭비적인 후진적인 ‘단일화’는 없어져야 함. 개헌과 정치개혁, 선거법 개혁(비례대표제도 강화를 모든 당이 합의해야), 대선 이후 ‘협치 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대통령제 유지시 결선투표제도, 내각제로 개헌까지 열어놔야. 두번째,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논란, 안철수-민주당 공동정부론 등에 대해서. 안철수 입장에서 ‘윤석열’이건 ‘민주당’이건 단일화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 ‘이재명’ ‘윤석열’ 누가 당선되더라도, 안철수에게 돌아갈 이익의 ‘덧셈’ ‘뺄셈’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석열이 당선되어 안철수가 ‘총리’가 된다해도,..
2022. 2. 11.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
2019. 10. 17.
한국정당, 총선용 정당 열린우리당 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제목: 열린 우리당=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원시 작성일 2004-01-16 열린 우리당 지도부, 정동영, 이부영, 허운나 등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렬'하고 있다. 어쩌다가 광주 망월동 묘역이 꼭 박정희 묘역가는 길처럼 '권세'와 '살기', 그리고 '위선'이 느껴지는 권세로가 되었는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역'은 아니고, '희생자'라고 규정되고 싶었던, 김대중이 광주 민주정신을 팔아먹고, 대구지역에서 표 한번 받아보려고, 전두환-노태우를 사면시킨지 몇년이 흘렀다. 결국, 김대중의 '동진 화해 정책'은 대의와 방법에서 모두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누가 김대중에게 광주 문제를 자기 멋대로 '사죄하고' '화해하고' 공표하라고 했는가? 자기 몫이 아닌 데 말이다. 지금 총선 때문에, 들떠있다. 열..
2016.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