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1162

호남민심의 정의, 광주 삼성 김치냉장고 생산라인 베트남으로 이전, 해고 위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가? 호남 민심이란 무엇인가? 민주당, 새누리당, 안철수신당 모두 국회의원 취직에 더 관심이 많다. 그 일례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부산,광주를 방문했을 때, 호남의 한을 풀겠다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다. 광주은행에 안철수 통장을 하나 만듦으로써. 그런데 실제 광주는 그나마 적은 '제조업' 공장마저 해외 이전을 하고 있고, 그 연관 부품업체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돈을 구하지 못해 도산 위험에 빠져있다. IT건 제조업이건 농업이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해외 이전에 대한 방비책이나 실업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에 세탁기, 2014년에 청소기 공장 설비를 광주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시켰다. 올해 삼성전자는 김치냉장고 설비 라인을 .. 2016. 1. 7.
중국 시진핑 도서목록, 네티즌에게 화제 대상. 시진핑이 읽고 있는 책 목록들이 소개되다. 중국 중앙 텔레비전에서 시핀징 집무실을 촬영한 것을 네티즌들이 보고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중국 문학, 현대 문학, 과학, 역사, 국제 정치-외교 등 다양하다. 루쉰(鲁迅), , 라오 쉬(老舍) 와 같은 중국 작가들, 을 쓴 윌 듀란트, 아리엘 듀란트 부부 헨리 키신저 르네 데카르트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이 읽고 있는 책들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 현대 중국, 그리고 세계(사)를 깊이 이해하고자는 욕구가 있다. 루쉰 (Lu Xun), 라오 쉬 (Lao She)을 쓴 윌 듀란트, 아리엘 듀란트 부부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르네 데카르트 (Rene Descartes) 출처: 인민일보 : http://en.people.c.. 2016. 1. 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위안부' 합의 성명서, 마치 박근혜 부하직원처럼, 발표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성명은 미국 오바마의 '앵무새'답변이거나 한국 박근혜 정부 외무부 차관의 성명 읽기였다. 위안부 문제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단어는 한번도 쓰지 않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숨과 탄식이 나왔다. 아베-박근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12월 2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읽고 나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성명서 내용은 세 가지이다. '위안부 합의'를 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노고에 감사하며, 상호 역사 인식 기초 위에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역할만을 언급한 것이다.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반기문은 적어도 왜 이번 아베-박근혜 합의가 여성의 인권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동북아 국가들.. 2016. 1. 3.
우리는 환자다. 고객이 아니다 ! 스페인 비고 시민들 외치다 외신 기사 번역 정리 - 치과나 성형외과의 기업화로 인해, 의사와 병원이 본래 해야 할 '환자 병 치료'보다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스페인 시민들이 화나다. 한국이나 스페인을 비롯 유럽 및 미국도 병원의 '기업화' 현상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요약: "우리는 환자지 고객(손님)이 아니다 ! "스페인 서부 (포르투갈 바로 북쪽 위) 비고 (Vigo)에서 20만 시민, 병원 사유화, 개인병원 개원 반대 시위하다.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라 !스페인에서 최근 개인병원들이 개원하고 있다. 이는 공중 보건을 약화시킬 것이다. 사유화된 병원들이 스페인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갈리시아 사람들의 공중 건강을 위한 조직 (.. 2015. 12. 24.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거, 제레비 코빈 승리 비결은 무엇인가 영국 노동당 대표 (UK labor party) 선거 이모저모 - 2015년 9월 12일 정리 1. 제레미 코빈 대표 당선 직후, 영국 보수당 "코빈, 영국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이다" 논평, 바로 공격에 들어갔다. 영국 보수당은 제레미 코빈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코빈은 오사마 빈 라덴 죽음을 '비극'이라 했다. 코빈은 헤즈볼라 하마스 테레단체를 '친구'로 생각한다. 코빈은 영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장'하는 것을 반대한다." 등이다. 2. 영국 비비씨 국영방송에서 제레미 코빈 친형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흥미롭다. 그에 말에 따르면 "우리집 부모님들이 (제레미가 노동당 당대표로 당선되어) 아주 좋아라 한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선거 당선은 다 집안 경사이기도 하다. 3.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출.. 2015. 12. 24.
빅데이터도 꼼꼼히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신화 경계 빅데이터는 2차,3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절대진리를 보장하거나 '참된 담론'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기사는 연애 결혼 직장 경쟁트랙에서 넘어지거나 느린 남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몇가지 사실에서는 정보를 주긴 했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함으로써, 통찰력이나 전체사실성, 한국사회의 역사성과 주체들의 의식 흐름 분석은 많이 놓쳤다. 19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에서 뉴욕 스타일 복사 (월스트리트 금융선진기법부터 와인마시는 법까지) 흉내가 '쿨'한 것으로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원래 일상에서 '주류'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득권이나 지배자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마켓팅'과 '마켓전략' 등을 자주 사용하면 '과학적'이고 '빅데이터'가 된다.. 2015. 12. 24.
186석에서 123석으로 스페인 보수 "인민당" 참패, 좌파 포데모스는 약진 스페인 보수당 ‘인민당 (PP)' 186석에서 123석으로 줄어들다. 라호이가 이끄는 “인민당 PP" 과반 획득 못해 ‘연립정부’ 수립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것마저 쉽지 않게 생겼다. 총선 결과, 보수당인 인민당(PP)는 득표율 28.7%로 123석, 사회노동당 22%로 90석, 포데모스 20.7%로 69석, 리버럴리스트 정당인 ‘시우다다노스’는 13.9%로 40석으로 4위를 차지했다. 선거 특징은 보수당인 인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과 신생정당 좌파 포데모스와 중도파 정당인 시우다다노스의 약진이다. 이 두 당의 의회 진출 이전에는 보수 인민당(PP)과 기존 사민주의정당인 ‘사회당 (PSOE)'이 번갈아 가면서 스페인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2011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총 350석 중 110석을 .. 2015. 12. 21.
독일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안 의회 통과, 녹색당 찬성 19 반대 31 아프가니스탄에 독일의 나토군 참여 및 파병 연장, 독일 의회에서 601 중 467표 찬성으로 가결, 독일 좌파당은 투표 참여 의원 63명 전원 반대, 녹색당은 찬성 19표 나와 실망. - 좌파당이 파병연장 반대하는 이유는, 독일파병과 나토군의 공습은 실제 IS 테러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력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 - 메르켈 정부, 국방부장관 우술라 폰 데 레이엔은 "2016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 군대 철수는 너무 야심찬 계획이었다"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아, 파병 종료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독일 의회 표결 결과, 각 정당별 1. 보수당 : 기민/기사련(CDU/CSU) : 310명 중, 299명 찬성, 1명 반대, 9명 부재 2. 사민당 SPD : 193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7.. 2015. 12. 18.
독일 출산율 90년 이후 처음 증가, 여성 1인당 1.47명 최근 독일 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다. 2014년 출산가능 여성 1인당 아이 숫자비율은 1대 1.47명이다. 이는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 처음으로 출산율이 증가했다. 그 원인은 29세~ 36세 사이 여성들이 미뤄둔 '출산'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2014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는 71만 5천명이다. (* 한국은 43만 7천명) 2013년에는 1.42명에서 2014년에는 1.47명이 되었다.- 동독(통일후 ) 은 평균 1.54명, 서독은 가임가능 여성 1인당 1.47명으로 동독이 약간 많지만, 서독과 큰 차이는 없다.- 주별로는 작센주 (Sachen)가 1.57로 가장 많고, 자르란트 Saarland 가 1.35로 가장 적다. 이런 차이는 15세부터 49세 사이 여성들의 출산 성향과 행태 (.. 2015. 12. 16.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40시간 일하고도 왜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하는가?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는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 (Hilary Clinton)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노동소득 증가' 주장이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구호이다.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2015. 12. 16.
KTX여승무원의 법률 투쟁 ‘패소’를 보면서 정치적 활동 목표에 대해서 - 정당의 존재 이유 -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희로애락과 삶의 푯대와 목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존재 이유는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작성하게 만들도록 해야 하며, 18~20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속칭 부르조아 3권(입법,행정,사법)에서 그 법률들의 실제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19세기에도 21세기에도 달성된 나라나 국가는 없다.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 (1) 노동자들 스스로 쓴 '노동법'을 공부한 변호사,노무사와, 한국의 '보수적인' 친-기업 노동법을 보고 시험통과하고 취직한 검사,변호사,노무사와는 질적인 차별이 생긴다. (2) 신광렬 판사의 '패소' 결정이, KTX 여승무원들의 '정신'까지, 10년간 정.. 2015. 12. 15.
힐러리 클린턴, 월 스트리트 금융자본 통제할 수 있는가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정책 평가(평가 1) 힐러리 클린턴, 과연 오바마도 포기한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통제할 수 있는가?선거전이라서, 버니 샌더스와의 경쟁 때문에 ‘금융 로비스트들’과 ‘공화당’에 선전포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미국 서비스노조 (SEIU)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주는 선물인가? 아직 불투명하다. (평가 2)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공황 이후, 대통령된 버럭 오바마는 리먼 브라더스, A.I.G,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범죄자들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출신 CEO들이 미국 재정부장관직을 싹쓸어버렸고, 이를 뉴욕 월가 사무실에서 와싱턴 백악관 재정부 사무실로 이사간 ‘회전문 인사’ 정책이었다. 이는 1980년 레이건 정부부터 공화.. 2015. 12. 15.
프랑스 극우파, 13곳 전패, 르펜 듀오 낙선, 마린 르펜 42%로, 마리옹 르펜 45% 2015년 12월 13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차 결선 투표, 극우정당 '국민전선' 패배12월 6일 1차 선거에서 '국민전선 FN'은 반-유럽연합, 반-이민자 정책. 실업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13개 지역 중 6곳에서 1위를 차지해,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바 있다. 1) 선거 결과 예상: 13 지역에서, 우파 공화당(사르코지)이 7곳, 사회당이 5곳, 코르시카 지방은 지역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2) 2차 결선 투표에서 극우파 '국민전선'이 1위를 하지 못하고 전패한 이유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극우세력 발호'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1차 예비선거에서 여러 후보자들에게 분산된 표들이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사회당과 공화당이 반'국민전선' 선거연대를 한 결과, '국민전선'.. 2015. 12. 14.
베네수엘라 총선 결과, 우파 '민주연합' 개헌선 확보, 마두로 현 대통령 국민투표로 신임 묻을 수 있다 총선 베네수엘라 우파 승리 이후,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선택은 ? 12월 6일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2008년 1월에 창당된 중도우파 민주연합원탁회의 (MUD:이하 민주연합 )가 승리했다. 1999년 차베스 등장 이후 16년만에 베네수엘라 좌파는 우파연합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민주연합은 득표율 56.2%로, 총 167 의석 중 109석을 차지했고 현재 베네수엘라 집권당인 ‘통합사회당 PSUV’은 득표율 40.9%로 55석을 얻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112석이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주민 할당 3석이 '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민주연합'은 '수퍼 다수당' 자격을 획득해, 현 좌파 대통령 마두로를 '국민투표'로 신임을 묻을 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총선에 비하면 헨릭 카프릴리.. 2015. 12. 10.
사우디 아라비아와 에멘의 전쟁 원인 신문 기사 번역 정리 - 2015년 3월 26일 (1) 사우디 아라비아는 왜 에멘을 폭격하는가?- 사우디 아라비아는 에멘에서 '친 이란' 시아파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 전쟁 촉발은, 2015년 초, 에멘 반군이 (알 카에다와 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가였던 ) 에멘 정부를 축출했다. (2) 에멘의 반군과 친미정부 대 이란 ‘대리’세력들 사우디 아라비아는 에멘의 ‘후티스 Houthis'를 이란의 대리정부로 간주하다.* 헤즈볼라 (Hezbollah)는 남부 레바논의 ‘이란 대리 정부’이다.수니파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아파 이란과의 전쟁이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후티스 정치적 권력 확장 과정:후티스 (Houthis) 권력 본부는 북-예멘이다. 지난 여름 수도 사나(.. 2015. 11. 18.
미국은 사우디에 무기 팔고, 사우디는 그 무기로 시리아와 예멘을 폭격하다 미국의 이중성과 위선 -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다 (*번역 정리) “인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 하에서는 불법이다. “ (1)11월 16일 미국 국방성 (펜타콘)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1조 5천 억원( 12억 9천만 달러)어치 스마트 폭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은 예멘을 폭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의회가 향후 30일 이내에 사우디 아라비아로 무기 수출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무기수출은 집행된다. (2)수출 무기 종류와 생산자: 보잉(Boeing)사와 레이씨온( Raytheon) 군산복합체,군수자본 수입 증가 - 1만기 폭탄,포탄,탄약 등 - 5200기 페이브웨이 II ‘레이저 유도’, - 1만 2천기 .. 2015. 11. 18.
시리아 내전, 미국 오바마 왜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오바마 역시 지난 조지 부시 정권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연설이다. 국제정치 이론에서 '리버럴리스트' 입장에서 세계국가들에게 '좋은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 즉 국제정치 관리자로서 실패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질서의 헤게모니와 '패권'을 지닌 미국과 같은 국가 (*중국,일본,영국 프랑스 등)가 정책적 실수를 하게 되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희생당한다는 뼈저린 교훈이다. 행정부를 이끌어나갈 정치세력들은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되거나 줄여서 최소화해야 한다. 거대한 공룡이 실수로 꼬리를 좌우로 흔들리거려도 그 꼬리에 맞은 나무들이나 적은 동물들은 부셔지고 멸종한다.미국 중국 등의 국제적 헤게모니 국가들의 실수와 .. 2015. 11. 18.
시리아 내전 분석 자료, 르 몽드, 시민내전, 냉전체제, 종교갈등 해법 찾아야 시리아 내전 성격 분석, 3가지 주제어들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알라위 (알-아사드가 속한 소수 민족), 쿠르드 족, 기독교인들 다양한 인종/민족/종교 집단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1. 시리아 시민 내전 (Civil War) 차원 (1) 현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반군 (시리아 해방군) : 녹색 (2) 알-아사드 대통령 친위대 지역 2. 냉전적 요소 (Cold War) 러시아 vs 미국 미국과 유럽연합 목표 : 시리아 현 대통령 알-아사드를 18개월 이내에 제거한다. (선거 실시한다) (1) (2)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a. Tartous 타투스 지중해 항구 지역 확보b. 2011년 리비아에서 가다피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c. 시리아 지역.. 2015. 11. 17.
시리아 내전 해법들 (1) 캐나다 트루도 수상,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전투기 철수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를 공격한 후에, 유럽연합 핵심국가들(프랑스,독일,영국 등)과 미국은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는 약간 대조적으로 캐나다 자유당정부 수상 쥬스탱 트루도 (Trudeau)는 2016년 3월말까지 전투기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트루도 발표 내용 (1)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캐나다 공군 폭격기 (jet fighter) 2016년 3월 말까지 다 철수하기로 했다.- G20 가 열린 터어키 안탈랴에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자유당) 수상, 쥬스탱 트루도(2) 캐나다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군 훈련'을 지원한다.(3) 캐나다 주 프랑스 대사 입장은? '이슬람국가 IS'에 대한 공격은 제트기 공습이 아니더라도 .. 2015. 11. 17.
남지나해, 미국과 중국 충돌설 있지만, 상하이에 미국 해군 디스트로이호 정박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이 곧 충돌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지금 상하이에는 미 해군 디스트로이호가 정박해 있고, 미국과 중국이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다 11월 5일 목요일,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줄다리기, 축구, 농구 등 친선경기를 가졌다.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이 남지나 해상 (남사군도, 스플라틀리 Spratly 섬 지역)의 군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오바마에게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나뉘어 국제정치를 이끌던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나 소련이 아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지배엘리트 그룹들도 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소련식 .. 2015. 11. 17.
파리 총격,폭발 테러 발생 : 축구장, 술집, 식당, 콘서트 홀 공격, 누가 왜? nov.14. 프랑스 대통령 올랭드 발표 : - "파리 공격자들은 이슬람국가 (IS) 추종자들이다"- 희생자 : 최소 127명 사망, 부상자 180명 이상 파리 시내 총격 공격 및 폭발 장소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4820016 ) nov.13. 파리 테러로 인한 희생자 현황- 최소 120명 사망자 발생- 바타클랑 콘서트 장에서 80여명 사망. 총기 공격자들이 인질을 억류하다, 프랑스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살됨.- 스타드 드 프랑소 (축구 경기장) 근처, 자살 폭탄 3발- 현재 1500명 프랑스 군인 파리 시내 주둔 중.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1. 누가 왜 파리를 공격했는가?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리아 시민 내전과 연관되어 보인다. 친-시리아 정.. 2015. 11.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