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겔지에 나온 한국 '수능' 기사, 비참한 심정으로 읽다 - 고등학교 시절 회상
약간 비참한 심정으로 슈피겔지, 수능 관련 기사를 읽다. 에너지 낭비형 이 교육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 자신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부끄러운 경쟁의 사각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이후 수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절망의 동굴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도 가능한데, 왜 이런 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란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 가치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사실 그 후 너무나 소박하게 낙관적이었다. 바뀐 건 100만 수험생에서 올해 63만, 이 줄어든 숫자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무슨 고려 조선, 중세 시대도 아니고, 세대가 바뀌어도, 민주화가 되고, '인간 교육, 참 교육' 전교조 있어도, 입시 압박으로 자..
2015. 11. 13.
프랑스, 한국, 일본 2013년 삶 만족도 항목 비교 OECD better life index
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
2015. 10. 20.
10년간 노동자의 '존엄성'를 지키고 있는 KTX 여승무원, 10월 23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투쟁을 지지하며
해고당한 280여명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만 해도, 14대 1이라는 경쟁율을 비집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레였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기업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코레일 '공공기업'이니까, 해고걱정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입사 당시 비정규직이지만,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믿었다. 2006년 5월 정리해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남은 34인 중, 올 3월 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법의 '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법원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회사가 지불한 미불 임금 8천만원을 압수당해야 했다. 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절망한 3살 아이 엄마가 된 여승무원..
2015. 10. 18.
석유보다 더 비싼 물, 지구 물 부족하다
슈피겔지 표지 기사,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온다. 한국도 물 부족 지역에 해당: - 가장 심각한 물 부족 지역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처, 사우디,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중국, 이스라엘 중동 지역, 미국 서부, 남미 칠레 볼리비아 해안가 지역. - 물 공급처, 물 뽑아올리기, 물 사용 등 12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물 부족 지역들을 분류했다.(또한 연간 신선한 물 규모, 지표면 물 배수 용량, 추출량, 재생율 등 물 구성요소 고려)- 인간 (소비 양태) 때문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용 물과 재생 물이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인구 식수, 농업 용수, 산업 용수를 다 제공하는데 이제 물이 부족하게 생겼다. - 인간의 물 씀씀이와 소비 양태를 바꿔야 한다. . . 슈피겔지 "물없는 지구:..
2015. 8. 9.
제 3차 구제금융, 뷔르셀 강제조약과 그리스 시리자 향후 과제 (발리바르, 메자드라, 오토 볼프)
.에티엔 발리바르, 산드로 메자드라, 프리더 오토 볼프 , 7월 20일,2015 뷔르셀 (EC) 강제 조약 (diktat) 그리고 향후 전망 ETIENNE BALIBAR, SANDRO MEZZADRA, and FRIEDER OTTO WOLF 20 July 2015 1. 기본인식: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강제 집행 불가능하다 (unenforceable): (두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타당하지만, 법원이 그 두 당사자들을 강제로 그 협약을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그리스 위기 3 단계1) 채무 상황과 긴축정책 결과들2) 유럽이 부국과 빈국, 경제주권 소유와 박탈 국가로 분리되다.3) 민주 체제의 붕괴, 그로인한 포률리즘에 기초한 민족주의 발호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협상안은 강제 명..
2015. 7. 26.
농가부채 탕감 - 김대중 공약 신문 자료 + 전두환 정권
김대중 (평민당, 민주당)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1. 전두환 정권, 1987년 12월 10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시키다. - 12월 대선용 조치로 보임 2. 1988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 농가 부채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 - 당시에도 소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운 게 인상적이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재벌에게 7조 원 탕감해준 사실을 상기시키고,농민 부채 탕감 주장 근거 제시함. 3.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
2015.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