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진보정치 ! ‘평화 기치’의 중요성

2013.07.11

- 왜 평화의 기치가 중요한가? (1) 평화와 관련된 글들은 시간되는대로, 예를들어서 10 대, 20 대 청년들에게 군대 인권의 문제, 대안 군대문제 등을 다루기로 하겠다. 당 명칭 형식에서 자유당,공산당과 같은 간결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이 주요 가치 지향점을 나타낼 것인가?

글쓴이는 한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들을 타개할 주제들 100 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규정적인 2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 최근래 97 년 IMF 긴축통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2) 냉전 종식 시대에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의 긴장 대립 체제라고 본다.

1)과 2)는 우선 순위로 매길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다. 평화 문제를, 우선 남한 노동자, 북한 노동자, 아시아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 냉전해체 시대에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평화는 생존이자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서유럽 사회주의자 좌파 사민주의자와 우리가 다른 이유, 그들과 다른 정치적 임무가 바로 한반도에서 냉전해체와 평화 정착이다.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발상지가 한반도이어야 한다.

일하는 아시아인들이 노동자들이 가장 오고 싶은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유행했던 ‘복지’ 그리고 사민주의로 진격, 혹은 녹색-생태 등신사회운동의 주제들, 특히 이러한 정치적 이념들이 역시 ‘냉전 체제’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반 사실적 가정을 해본다. 인구가 3 천 200 만인 캐나다, 총 군인 숫자는 6 만이다. 만약 남한과 북한이 캐나다와 같은 정치군사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군대는 휴전선이 아니라 해안선만 지키는 수준에 유지되었다면, 지난 60 년간 남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의 80%정도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최고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의 과실을 미국 유럽 군수 자본이 다 먹는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노동자들이 일해서 만들어놓은 사회적 부, 혈세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하는데 쓰고 있고, 남한은 이 시각에도 8 조 3 천만원이라는 서울시 2 년 사회복지 예산과 맞먹는 혈세를 신종 전투기 60 대를 구입하느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군수자본 보잉사 F-15SE 록히드마틴사 F-35A, EADS 사 유로파이터 등 군수 자본가들의 럭셔리한 소비자로서 남한이 등극한 것이다. 8 조 3 천만원은 남한 노동자들의 잔업의 결과이고, 피와 땀의 결정체이다.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담론 투쟁의 중요성: 영원한 마이너리그나 게토 정당으로 위축시키는 심리적 이데올로기 공격 분단체제는 좌우 이념 정치의 경쟁, 정책대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왜곡시킨다. 진보진영에게도 남겨진 과제는 80 년대 통일운동을 넘어선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한 사회통합이다.

평화 패러다임을 내걸고 1) 북한의 핵무기, 핵실험 반대 2) 미-일-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 연습 반대, 군사비 분담 요구 반대 3) 군사적 대결 방지와 외교적 문제 해결 제시 : 북한-미국/일본 수교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미-일-한의 경제원조 패키지 협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좌파의 과제, 냉전의 섬 필드에서 루킹 삼진 당하지 말아야 한다. NLL 문제, 개성공단, 국정원 등 정치 주제는 민주당 소관이고, 북한 관련 주제들 중 미 제국주의 비판 주제는 일부 NL (통진당) 소관으로 간주하거나, 분단체제 이슈가 나오면 노동운동의 진격을 가로막거나, 마치 과거 전대협의 8 월 통일축전처럼 돌발 영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선동렬이나 류현진 투수가 돌직구만 뿌리는가?

한국에서 정치 전면에 떠오르는 주요 현안들은 직구(노동자-자본의 갈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정치 투쟁을 경제문제로 좁게 환원시키는 경제결정론적 사고와 실천은 한국의 진보좌파 정당운동을 더욱더 축소시킬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선동렬과 류현진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경제 영역이 아닌 대북 문제, 미일러중과의 외교 문제, 이주 노동자, 여성 차별 문제등)들을 구사하면서 정치 투쟁을 벌이는데, 한국 좌파는 오직 돌직구 (노-자 갈등 폭발 공간)만 기다리고 있는 모험주의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루킹 삼진이다.

우리가 ‘평화’ 주제에 대해서 연구,실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세대의 발굴과 실천이 필요하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새누리당-민주당에게 담론을 다 뺏기지 말고, 혹은 올바르지 않은 정치노선을 가진 세력들 비판하는 자위에 그치지말고, 평화 담론, 실천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한국 좌파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던져진 정치적 과제의 단적인 사례: 세계 최대 군사적 강대국들로 사이에 한국과 북한은 위치해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지정학적 조건에서 '사회주의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한다. 평양정부도, 서유럽 국가들의 대사관 직원들도 스웨덴 스타일도 핀란드 스타일도 답을 줄 수 없다.

(국방비 증가율: 한국 57% : 상세 자료-> http://bit.ly/1dmajl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