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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직장인을 통제하는 수단. 임금격차. 비정규직 노예의식을 심어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키다. 통제 수단의 변천 과정. 주제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2991.html 2023. 5. 24.
G7 실업률 최근 지표 향상. 21세기 들어 최저치 G7 실업률이 개선됨. 21세기 들어 최저치 기록. 미국의 경우 1969년 이후 최저 실업률. 현재 인플레 증가 국면과 비교 inflation will be harder to bring down than markets think. Feb 18. 2023. the economist. p.9 2023. 5. 23.
스타벅스 커피 발암 물질 함유 경고문 부착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 스타벅스를 비롯한 발암 물질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상점은 '발암 물질 경고' 를 부착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2018년. California judge rules coffee firms including Starbucks must add cancer warning Companies failed to show threat from chemical produced during roasting posed insignificant risk, judge says Associated Press Thu 29 Mar 2018 23.49 BST A Los Angeles judge has ruled that California law requires coffee companies to carry an .. 2023. 5. 20.
태국 Thailand 총선, 전진당 대표 43세 피타 림짜른랏. 총리 선출 필요의석 376석 확보가 향후 과제. (하원 500명 +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명 = 750명 중 과반 확보해야 집권 가능) 1. 태국 정치권력, 의회 구조 특징. 하원 500명 +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명 = 750명 중 과반인 376석 확보해야 집권 가능 2. 국왕 중심의 입헌 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죄와 징병제 폐지 등을 공약. 전진당 (the Move Forward Party) 대표. 피타 림짜른랏 (42세 Pita Limjaroenrat ) 하원 500석 중, 152석 확보. 방콕 33개 선거구 중, 32개 승리. 3. 피타 림짜른랏과 전진당은 376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연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제. -------- 경향신문 보도. 태국총선, ‘군주제 개혁’ 진보정당 돌풍···군부정권 교체는 미지수 입력 : 2023.05.15 07:29이윤정 기자 태국총선, ‘군주제 개혁’ 진보정당 돌풍···군부.. 2023. 5. 18.
방글라데시 2010-2020 GDP 연간 7% 10년간 성장율. 중국 8% 다음. 정치적 과제. 부패와 1당 독재 Sheik Hasini . 코비드 이전 10년간 연간 GDP 성장률 7%. 이웃 나라 파키스탄 인디아와 비교 1인당 GDP 많아. 문제점. 코로나 이후. 수입가격 상승. Balance of payment 경색. IMF 47억 달러 차입. 의류 섬유산업 수출 의존도 . 수출의 85%차지. 캄보디아 등 가격 경쟁 밀려. 정치적 과제. Sheikh Mujibur Rahman 살해 이후 그의 딸 Sheikh Hasini 하시니 수상. 1당 독재 Awami League. 공무원 채용 독점. 국내 은행과 부유층 유착. 방글라데시 군사 쿠데타 29회 발발. 이것 때문에 하시니가 권위주의적 정권 지속. 기후위기. 1300만이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릴 수 있다 . 13 m climate migrants. 2050년까지 농업 생산의 3분의 1이 사라.. 2023. 5. 17.
[좋은 뉴스] mbc 충북 단양, 7개 작은 초등학교 220명 '합동 운동회' 개최. "처음 만난 다른 학교 친구와 같이 놀아 좋다" 사람 숫자가 적어지니,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다. 아이들이 처음 만나도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다. 충북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학생이 1명이어도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적은 학교들끼리 '합동'과 '협동',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우치다. ---------------- 전교생이 50명도 안 돼 운동회는 생각도 못했던 7개 작은 초등학교에서 220여 명이 모여 제1회 합동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학교 모여라" 농촌에서 합동 운동회ㅣMBC충북NEWS MBC충북NEWS 246 views May 3, 2023 #공영방송 #충북 #MBC ◀ANC.. 2023. 5. 16.
메콩강 물 부족 이유, 메콩강 상류 중국 11개 댐 건설, 470억톤 물 저장. 동남 아시아 6개 국가들, 메콩강 물 부족 원인. 중국이 강 상류에 11개 댐을 건설, 약 470억톤 물을 저장 추정. 해법은 국가간 협상을 통해 물 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야 한다. ------------------- 중국의 댐 건설로 바닥 드러낸 메콩강…말라가는 인도차이나 [9시 뉴스] / KBS 2023.05.08. KBS News 아시아의 아마존 강으로 불리는 메콩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10개가 넘는 댐을 강 상류에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메콩강이 걸쳐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리포트] 이곳은 원래 유명한 뱃놀이 유원지였습니다.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더니 거대한 모래 사막이 생겼습니다. [마을 주민 : "이맘때는 중국.. 2023. 5. 12.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직장 내 노조 활동했다 하여 수갑 연행. 노동 3권이 훼손되는 현실. ------------- 출처: 페이스북, 조귀제 조귀제 4d · 역시 대한민국은 자본세상입니다. 오늘 오전 정의선 회장이 현대제철을 방문 한다고해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간부가 선전전을 했습니다. 경찰이 목을조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조 간부들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다고 합니다.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다니요!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퇴진을 외칠수밖에요! 2023. 5. 8.
국민의힘 정부의 노동 3권 위반. 건설노조 간부 A씨의 유언서."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노동 3권을 무시하고 훼손한 결과이다. 주 69시간 허용과 노조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결과가 이번 노동자 분신자살 사건의 실체다. 분신 노동자의 유언서 내용.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노조활동이 공갈이냐”…그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며 절규한 이유 수정 : 2023.05.02 17:18조해람 기자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끝내 숨져 대부분 일용직…고용불안·불법하도급 만연 전문가 “업계 특성상 조합원 고용 요구 당연” “교섭에 ‘공갈’ 딱지 붙이면 교섭이 가능한가” 김현웅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긴.. 2023. 5. 2.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불참 이유. 노동자들 주장 "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레이건과 쌔처의 노조 파괴시절로 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198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 레이건과 영국 보수당 쌔처의 '노조 때리기와 파괴작업'과 유사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총연맹 역시 하나의 '제도'이고, 관료화되고, 이익집단화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노조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권리 단체이고, 한국 노동자들의 85% 정도는 노조결성권리도 가져보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자 권리를 훼손시키고 있는 권순원과 정승국의 발상 자체는 비역사적이고 반동적이다. 레이건과 쌔처의 주장과 윤석열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보라. 거의 흡사하다. 권순원과 정승국의 오류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지적한다. 도대체 '제도'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조의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2023. 4. 19.
4월 15일 토요일, 독일 핵발전소, 엠스란트, 이자 2, 네카베스테하임 2 폐쇄. Emsland, Isar 2 und Neckarwesteheim 2 원래는 2022년 말에 핵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으로, 폐쇄 계획이 올해 4월로 연기되었다. 4월 15일 토요일, 독일 핵발전소, 엠스란트, 이자 2, 네카베스테하임 2 폐쇄. Emsland, Isar 2 und Neckarwesteheim 2 Eigentlich hätte die Abschaltung schon zum Jahreswechsel erfolgen sollen, dies war aber aufgrund der Energieknappheit wegen Russlands Krieg gegen die Ukraine verschoben worden. Nach der Trennung der Kraftwerke vom Netz müssen die Reak.. 2023. 4. 15.
미디어 발달사. 영화관 1968년.청주 내덕동 대한극장 미디어 발달사. 청주 내덕동 대한극장, 한국.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같이 영화를 관람한다. 지금은 전화기,스마트폰으로 혼자 볼 수도 있다. 미디어 접근이 다변화 다양화했다. 거리와 시간이 다 축소되었다. 집단적인 축제는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마치 시장에 가는 사람들처럼, 동네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익명이더라도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만날 필요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교류, 사람들과의 접촉면이 다른 방식으로 많이들 변했다. 2023. 4. 14.
학교 폭력 가해자 정순신 아들은 심신미약, 정순신은 공황장애로 고생인데, 폭력 피해자는 얼마나 더 큰 심적 상처를 받았겠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정순신 아들이 그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같은 학교를 화목하게 잘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기적인 권력 행사가 가져온 비극들을 보라. 결국 너도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 아들의 폭력을 법적으로 세탁하려했던 정순신의 오류가 불러온 참상이다. ... 정순신 ‘공황장애’ 학폭청문회 또 불출석…아들은 ‘심신미약’ 조윤영 기자 구독 등록 2023-04-12 19:22 수정 2023-04-13 10:47 텍스트 크기 조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2023. 4. 13.
[고 박주원] 학교 폭력 불출석 변호사 권경애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사건 일지 언론보도. 아직도 이해 불가한 사건이다. 이러한 불성실 변론이나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사례가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 권경애 변호사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3-04-09 15:12 곽진산 기자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유족이 이르면 10일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2000일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9일 유족 법률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와 한 통화에서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 가압류 신청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는 .. 2023. 4. 11.
일본 제국주의 기업과 국가의 범죄, 국가와 피해자가 각각 사과,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외교 실패 이유. 일본 내부 입장도 서로 다른데, 윤석열이 저자세로 일본우익 편을 들었다. 윤석열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한국 정부 돈으로 일제 기업과 국가의 피해자들을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어리석은 무능 외교였다. 일제 국가와 재벌 기업의 범죄에 대해, 조선인 피해자 개인도, 그리고 북한이나 한국 국가도 '보상'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익과 양심적인 세력간에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이나 한국의 일부 우익들은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에 동조를 보내고 있다. 외교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전쟁 범죄를 해결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다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 외교문서 공개에 일본 "이미 해.. 2023. 4. 8.
학교 폭력 변호사 권경애 ‘소송 불출석’ 이유가 불분명. 미스테리 사건처럼 보인다. SNS 정치비평한 권경애 비난은 촛점이 어긋났다. 이해불가한 넌센스 '소송 불출석' MBC 뉴스가 권경애 변호사 목소리를 보도했지만, 왜 권경애씨가 소송 불출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권경애의 정치비평 활동과 자기 변론업이 서로 충돌하는가? 정치비평 문제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 하는, 그리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언론은 보도해야 한다. 권경애 변호사도 무책임하게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라는 식으로 대중들을 우롱하는 논조로 말해서는 안된다. 권경애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공적인 토론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찬반 토론과 진실 규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권경애씨의 인터뷰는 여러모로 이해불가능하고 책임성이 떨어진다. ----------.. 2023. 4. 8.
[4·5 재보선] 울산시교육감에 진보 성향 천창수 당선. 고 노옥희 전 교육감 남편 천창수 선생, 평교사 19년 경험. 보궐 선거 결과 천창수 61.94%(15만3천140표)의 득표율 보수 후보 김주홍. 38.05%(9만4천75표) 표 차이. 5만9천65표 다시 한번 고 노옥희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4·5 재보선] 울산시교육감에 진보 성향 천창수 당선(종합) 송고시간 2023-04-06 02:09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별세한 노옥희 전 교육감 남편…"변화와 혁신으로 공교육 표준 만들 것"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최덕종 당선…153표 차 '진땀승' 환호하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5일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천 후보는 6일 오전 개표 완료 결과 천 당선인은 61.94%(15만3천140표)의 득표율을 기록, 38.05%(9만4천75표.. 2023. 4. 6.
사람 말려 죽이는 생활 화학 제품. 좋은 기획 기사 - 경향. 2016.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케피아’(화학과 마피아의 합성어) 사람은 흙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자연을 모방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한 화학제품 상품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새로운 무지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론보도 출처. 경향신문. 2016년 기획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9182235005 삶의 질의 문제. 화학제품에 의존해 살아가는 ‘호모케미쿠스(Homo Chemikus)’와 화학물질을 권하는 ‘케피아’(화학·마피아의 합성어)의 세상을 생생히 기록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 화학물질 ‘사용 용도’ 관리가 핵심…가정용 제품 기준 ‘.. 2023. 4. 1.
좋은 기획 기사. 서울신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 고려장이 한국 노인 현실. 전 사회적 공동체 대응이 필요. 인간의 도덕성과 동물성을 동시에 극한으로 몰아가는 일이 바로 아픈 가족을 혼자서 돌볼 때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간 민족간 전쟁이 아니지만, 미시적인 일상 공간에서 전투가 바로 간병이다. 전문가 의사 간호사도 힘들어 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충과 효' 사상으로 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병은 그 간병인의 정신과 육체를 지치게 거덜나게 만든다. 노인 학교와 노인 병원의 제도화가 급선무다. 어떻게 분석했나 : 2018-09-05 15:27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서울신문은 환자를 돌보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을 ‘간병살인’(173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살인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치사(폭행·유기 등)와 살인미수, 자살방조 등을 포함했다. 또 대상을 넓게 봐 타인을 .. 2023. 4. 1.
윤석열 주69시간 폐해 다른 나라 이미 지적. "12시간 노동,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 건강 전문가 김인아 교수 주장 무시당해, 사임 건강 전문가 김인아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보수적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직을 사임했는데, 노동부는 이 사실도 몰랐다. 김인아 교수의 주장은 한국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인아 교수의 주장 1)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덴마크는 4개월을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 2) "12시간 노동,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 관련글. https://bit.ly/3nxv9iL 윤석열의 셰퍼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순원은 노동자들의 자율정신을 훼손하는 '파견법' '파 경향신문과 한겨레 언론 보도 내용, MBC, J.. 2023. 3. 31.
중국 대 미국 환율 . 1 yuan 0.15 dollar . 2023. march 29 impossible trinity 1. exchange rate stability 환율 안정 2. monetary independence 금융 재정 자립 3. free capital flow 자유로운 자본 유입 유출. 중국 중앙은행 매일 아침 환율 발표. 2023. 현재. 1 위안화 0.15 달러 중국 정부가 환율 통제 장단점.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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