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도덕성과 동물성을 동시에 극한으로 몰아가는 일이 바로 아픈 가족을 혼자서 돌볼 때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간 민족간 전쟁이 아니지만, 미시적인 일상 공간에서 전투가 바로 간병이다. 전문가 의사 간호사도 힘들어 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충과 효' 사상으로 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병은 그 간병인의 정신과 육체를 지치게 거덜나게 만든다.
노인 학교와 노인 병원의 제도화가 급선무다.
어떻게 분석했나
: 2018-09-05 15:27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서울신문은 환자를 돌보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을 ‘간병살인’(173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살인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치사(폭행·유기 등)와 살인미수, 자살방조 등을 포함했다. 또 대상을 넓게 봐 타인을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를 기준으로 판결문과 언론 보도,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료를 종합해 사건 수를 셌다.
일본이 분류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간병살인 희생자(213명)를 셀 때는 살인 미수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살해당하거나 동반자살하거나, 환자를 두고 자살한 경우만 셌다.
간병살인 가해자(154명) 역시 살인 미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환자를 살해한 경우만 고려했다. 자살도 포함했는데, 동반자살은 자살을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사건당 가해자 1명으로 셌다.
간병살인 154人의 고백] 아비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 2018-09-05 15:27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① 老-老 간병의 고통] 기록조차 없는 죽음들 ‘간병자살’
‘80대 노모, 정신질환 앓던 40대 딸을 끈으로 묶은 채 한강 투신’, ‘70대 노부부 차 안에서 손 꼭 잡은 채 자살···암 투병 아내와 함께 떠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피의자가 사망한 탓에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간병자살’은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변사사건처리부 한 장에 간단명료하게 자살 등으로 분류되고 마는 죽음이다. 법적으로 유무죄를 따질 이유도 방법도 없는 까닭에 한 인간이 죽음을 결심한 이유 따윈 기록이 아닌 기억 속으로 묻힌다.
그나마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언론이 기록한 간병자살 60건을 찾았다. 총 사망자 수는 111명. 이 중 17명은 동반자살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사실상 살인 피해자다. 89명은 함께 목숨을 끊었다. 5명은 환자를 남겨둔 채 돌보는 이들만 세상을 등진 경우다. 동반자살에 실패한 이들도 16명이다. 간병인이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봤던 경우도 적지 않다.
간병자살은 주로 ‘부부 간병’(31건, 51.7%)에서 발생했다. 부부 평균 연령은 69.1세였다. 대부분 ‘노노(老老) 간병’ 과정에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이어 ‘자식을 돌보던 부모’(15건, 25%), ‘부모를 돌보던 자식’ (8건, 13.3%), ‘형제·자매’ (4건, 6.7%) 순이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너희 엄마가 처음 병이 났을 땐 삶을 마감하는 게 좀 너무 이르다 싶어 몇 달 정도 지켜보다 결국 오늘까지 왔다. 너무 아파하고 나도 아파 같이 죽기로 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구나. 미안하다.”
2013년 11월 23일 전남 목포시에서 80대 노부부가 남긴 유서다. 디스크 수술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던 남편은 본인마저 뇌졸중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되자, 식탁 위에 유서 한 장과 영정사진을 올려놓고 아내와 동반자살했다. 이처럼 간병 중 간병인도 병에 걸려 몸이 아픈 사례도 16건(26.7%)에 달했다. 특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절절한 마음이 유서에 담긴 경우도 많았다.
간병하던 부모가 자식과 삶을 정리한 경우 지적·발달 장애 등 선천적 장애를 지닌 자녀를 간호한 경우가 대다수다. 부모 평균 나이는 48.2세, 자식 평균 나이는 17.2세였다.
2015년 7월 6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18층에서 30대 여성이 뇌병변장애를 앓던 7세 아들을 끌어안고 투신했다. 여성은 아들 치료를 위해 매일 대형병원을 돌고 또 돌았다. 차도가 없자 좌절했고, 자신이 떠나면 혼자 중증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아들을 걱정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4년 3월 13일엔 30대 부부가 5살짜리 자폐증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부부 역시 발달장애 아이를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봤지만, 나아지는 게 없자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간병의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간병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21건(35%)에 이른다. 2013년 4월 24일 대구에서 쌍둥이 두 아들(7)과 연탄불을 피워 사망한 김모(43)는 사망 직전까지 뇌졸중인 아내를 돌봤다. 하지만 실직인 상태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아내의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병원에 홀로 남겨둔 채 두 아들과 생을 마감했다.
간병인이 우울증에 걸린 경우도 12건(20%)에 달했다. 2014년 3월 2일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한 아파트에서 주부 윤모(37)씨가 성장장애를 앓던 아들(4)과 함께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윤씨는 더디게 성장하는 아들을 돌보며 주변에 우울감을 호소했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는 15㎡ 남짓 원룸에서 재혼한 남편과 아들을 낳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주머니에선 “미안하다”고 적힌 밀린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 오랜 기간 홀로 간병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았다. 간병인이 홀로 환자를 돌본 경우는 41건(68.3%)에 이르렀고, 평균 간병 기간은 7년 8개월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간병살인 154人의 고백] 치매 수발 6년, 아내 목을 졸랐습니다
- 2018-10-02 18:30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최근 10여년간 법원 판결문 전수 분석
154명의 살인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예외 없이 가족을 죽인 패륜 범죄자입니다. 치매에 걸려 자신을 잃어가는 아내, 급성뇌경색에 걸린 남편, 선천성 발달장애가 있는 자식까지 대상도 이유도 조금씩 다릅니다. 한때는 주변에서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효자, 효부로 불린 이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모를 간병의 터널 속에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도 나락으로 끌어내려 졌습니다. 밀려오는 중압감을 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벼랑 끝에서 끈을 놓아 버린 사람들의 이야깁니다. 지금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대부분의 간병 가족을 우리 사회가 홀로 내버려 두지 말자는 뜻에서 8회에 걸쳐 아픈 기록을 시작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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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명.
2006년부터 올해까지 ‘간병살인’에 희생(동반 자살자 포함)된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114명은 가족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동반 자살을 선택한 이들은 89명이다. 환자를 남기고 자신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10명이었다.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서울신문은 한국 사회 간병살인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법원의 판결문 방문 열람 등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을 모두 확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이미 분석한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289명 사례를 확인했다. 언론에 나온 기존 보도도 참고했다. 간병살인 가해자들도 직접 만났다. 직접 만나지 못한 경우 주변 친인척과 지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간헐적으로 간병살인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하거나 판결문을 모아 보도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분석한 적은 처음이다.
‘노노(老老)간병’의 그림자는 짙었다. 이를 증명하듯 간병살인(173건)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2006~2010년은 10건 안팎이었지만 2011년 12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10건 이상을 유지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최대 21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는 7건을 기록 중이다. 물론 이는 집계 가능한 최소치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범죄를 분류하고 있다. 2007~2014년 8년간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살인사건(미수 포함)은 371건에 이른다. 연평균 46건이며 매주 한 건꼴로 간병살인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가 된다. 그러나 간병살인에 대한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의 흔적이 담긴 대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평범하고 소심한 간병 가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독박 간병, 살인 충동마저 부르는 악몽
수정 : 2018-09-05 15:47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② ‘끝없는 굴레’ 다중간병
가족 간병인 325명 설문조사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아픈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 10명 중 3명이 간병의 어려움 때문에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병 기간이 7년 이상 길어지거나 간병 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을 넘어갈 때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심화됐다.
서울신문이 지난 7~8월 한국치매협회, 뇌질환환우모임 등과 공동으로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간병의 어려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7%가 “간병으로 신체와 정신 모두 한계에 몰리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자주 그렇다 59.4%, 가끔 그렇다 36.3%)고 답했다. 살인 내지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도 29.2%에 이르렀다. 이들은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한계’(60.2%·복수 응답), ‘경제적 어려움의 심화’(50.6%), ‘미래에 대한 불안감’(45.8%) 등이 몰려올 때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매우 자주 5.4%, 종종 23.8%)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간병을 하는 가족 중 상당수가 간병 살인 또는 간병 자살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신호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보여 준다.
[7년차] ●간병인 45% 극단적 생각
우선 전체 응답자 가운데 1년 이상 간병으로 환자를 돌본 응답자는 67.4%에 이르렀으며, 10년 이상 간병 중인 사람들도 20.6%나 됐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이나 자폐증, 발달장애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간병이 몇 년씩 장기화할 때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병 기간별로 살펴보면, 간병을 시작한 지 1년 이하의 응답자들에서는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1.1%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병 기간이 7년 이상 된 응답자들에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 본 비율이 45%로 두 배 이상 훌쩍 뛰었다.
간병 시간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간병에 매달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간병 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살인 및 자살 충동도 급격히 증가했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인 응답자들에게선 살인 및 자살 충동이 평균 20.4%로 나타난 데 반해 하루 8~10시간 간병을 하는 응답자들에게선 46.3%, 10시간 이상 간병을 하는 응답자들에게선 35.6%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0.9%는 본인 외에는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이른바 ‘독박 간병’을 하고 있었다.
간병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악몽 같은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간병 가족의 어려움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각각 힘든 정도를 1~5점(낮음→높음)까지 나타내도록 했다. 그 결과 환자 가족들은 ‘간병은 끝이 없다’(평균 4.3점)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비싼 약값, 치료비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3.7점), ‘하루 대부분 시간을 간병에 할애한다’(3.7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3.6점), ‘간병 방법을 잘 모르겠다’(3.0점) 순이었다.
종일 환자의 손발 노릇을 하다 보니 간병인들의 수면 부족도 심각했다. 76.9%는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또 10명 가운데 7명 이상(71%)이 간병 이후 자신의 건강도 나빠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력 저하(60.5%·복수 응답)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57.0%)이 많았다.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세계치매학회에서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우울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간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중요하지만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82%] ●간병인 10명 중 8명이 여성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여성(82.8%)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17년)에 따르면 주 수발자의 71.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딸이나 며느리가 부모 또는 시부모를 간병하는 비중이 절반(49.2%)에 달했다.
가족 간병인의 마음을 치료하는 PTC(Powerful Tools for Caregivers)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이성희 마음살림 가족지원협회 대표는 “한국 정서상 부모를 어떻게든 직접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커 주로 장남이나 그 며느리가 간병을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서 “집안에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가족 회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성이 직접 간병을 맡는 경우 평소 집안일 등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현실을 부정하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우선적으로 ‘환자 가족 휴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꼽았다(48.2%·복수 응답). 환자 가족 휴가 제도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일정 기간은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 기간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파견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이어 취업, 현금 지원 등 경제적 도움(46.4%), 전문요양시설 확대(42.3%), 환자 가족의 정신적, 정서적 지지와 상담(32.7%),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27.4%), 유급 간병휴직(22.6%)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차원에서 1년에 최대 6일간 치매환자에 한해 가족휴가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 1~2등급 환자의 경우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1~2등급을 제외한 치매환자들은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용자 수는 115명에 불과하다. 휴가지원 대상이 치매에 한정돼 있고, 휴가를 신청해도 환자를 맡아줄 시설을 찾기 힘들다(전국 204곳)는 것이 보호자들의 불만이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중증 장애인 전문 돌봄 제도를 비롯해 가족 간병 수가제 도입, 반찬 배달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처럼 가족 간병인에게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가족 간병을 하는 경우 하루 1시간씩 월 20일간 노동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24시] ●하루종일 붙어서 돌봐야
뇌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녀를 둔 오모(52·여)씨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모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차릴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이다 보니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생계도 아이가 잠든 시간에 교대로 나가 잠깐 일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있지만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8시간 근로 중 1시간)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휴게시간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 허용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 유영규 부장, 임주형·이성원·신융아·이혜리 기자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가족 간병 4명 중 3명 “경제적 압박”… 월평균 191만원 지출
2018-09-05 15:28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가족 간병은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이다. 아픈 가족을 돌보며 환자 못지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지만 돌아보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대가 따윈 없다. 하루하루 의료비 부담은 쌓여 가지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할 판이니 경제적으로 감당할 능력은 점점 줄어든다.
서울신문이 한국치매협회, 네이버 ‘뇌질환 환우 모임’ 등과 함께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료비 부담’(35.1%)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사직’(26.3%)과 ‘근무시간 단축’(25.4%)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 달에 감소한 수입이나 지출 증가 규모를 적은 결과 평균 191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2292만원이다.
가족이 아프면 일단 금융상품에 손을 댔다. 53.1%가 적금이나 보험을 깼다. 다음 단계는 빚이다. 40.1%가 대출을 받았다. 이런 영향으로 32.5%는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했다. 집을 처분한 예도 16.6%나 됐다.
경제적 어려움은 간병인에게 가정불화 등 또 다른 고통을 가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65세 이상 부모를 간병하는 400명(의료비 1000만원 이상 지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일부 결과를 서울신문에만 제공했다. 이 자료를 보면 40.8%가 ‘부모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이중호(가명·49)씨는 자궁경부암을 앓는 모친(82)을 간병하느라 지난 1년간 1500만원을 썼다. 자식들 중 자신이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 치료비를 떠안았지만, 어느 순간 경제적 압박과 가정불화까지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 밖에 ‘간병으로 시간이 없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도 63.5%나 나왔다.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47.8%)거나 ‘자녀 양육에 지장이 있다’(33.8%)는 호소도 있었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10개월간… 아내는 죽음을 부탁했습니다”
수정 : 2018-09-05 15:27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아픈 어머니·아내·딸… 사방이 지옥이었다
② ‘끝없는 굴레’ 다중간병
아픈 가족 3명 혼자 돌보던 정현우씨
2015년 9월 아내의 죽음을 도운 정현우씨가 세 번째 기일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달 29일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 2015년 9월 아내의 죽음을 도운 정현우씨가 세 번째 기일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달 29일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다음주면 죽은 아내의 기일이다. 정현우(54·가명)씨는 오늘도 악몽 같았던 그날로 시곗바늘을 돌려본다. 3년 전 그날(2015년 9월 11일) 아내는 하루종일 죽여 달라고 매달렸고, 정씨는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도왔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자신 없다.
“이상하게 들릴 테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병의 굴레’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유방암에 걸린 아내,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 선천성 뇌병변에 걸린 딸. 정씨는 혼자 아픈 가족 3명을 돌봐야 하는 ‘다중 간병인’이었다.
막내딸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키 130㎝에 몸무게가 30㎏이 채 되지 않는다. 셋째인 막내는 2003년 태어난 날부터 가혹한 시련을 겪었다. 유독 힘들었던 분만 과정을 이겨내고 첫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이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몸과 마음 모두 발달이 더뎠고, 복합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정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다.
“이게 수술을 해서 펴진 거예요. 한 3년 됐죠. 그전에는 이렇게 굽어 있었고, 걷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보조기를 풀고 힘들지만 조금씩은 걸을 수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 사 먹자’고 꾀면서 걷기 연습을 시키죠.”
음악치료부터 물리치료, 재활치료까지 지난 14년간 안 해 본 게 없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등·하굣길 아이를 업고 다녔다. 다행히 다리 수술이 성공하고서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돼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요즘엔 매일같이 딸의 다리 근력을 길러 주기 위해 수영장에 데려가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온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수심에 빠졌던 2014년 4월이었다. 뇌졸중이 당시 일흔여덟이었던 어머니를 덮쳤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했다. 요양시설에 보내자 어머니가 눈물로 매달렸다. “현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집에만 데려다 주라.”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술과 노름으로 가정을 내팽개쳤죠. 집까지 떠났는데 병이 들어서야 돌아왔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기꺼이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3년간 성심껏 간병했어요. 막내딸 간병만으로도 벅찼지만, 제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쉼터인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정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집인 전북 부안으로 내려갔다. 막내딸은 아내에게 맡겼다. 수시로 가래를 뽑아내고, 대소변을 받아야 했다. 한 달 만에 수술비와 치료비 등으로 450만원을 썼다. 어머니가 모아 놓은 돈이 있었지만 곧 바닥을 드러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아내에게 연락이 온 건 정씨가 어머니 간병으로 한창 힘들었던 2014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 “할 말 있어. 빨리 와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사실 12년 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기에 법적인 부부는 아니다. 하지만 둘 다 재혼하지 않았고, 따로 살면서도 자녀들을 돌보며 관계를 유지했다. 정씨가 서둘러 경기도 집으로 돌아온 날, 아내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내는 자존심도 독립심도 강한 여자였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자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친정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했죠. 한때 잘나가던 증권맨이었던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두말 않고 직접 돈을 벌었어요. 학원강사부터 농사일까지 이리저리 일거리를 찾아다닐 땐 스스로 가장 역할을 도맡아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아내도 암 앞에선 나약해졌어요.”
아내는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함께 찾아온 우울증이 더 문제였다. 남편의 설득 끝에 수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진통제도 소용없었다.
“번개탄이랑 삼발이, 쟁반, 햇빛 가리개를 준비해 줘. 제발….” 마음의 병이 깊어진 아내는 “아프지 않게 죽을 수만 있게 도와 달라”고 떼를 썼다. 설득하고 다독여도 소용없었다. 죽을 자리를 찾겠다며 정씨에게 종일 운전을 시켰다. 이런 일이 10개월 넘게 반복됐다.
그날은 지옥 같았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낮 1시쯤 차에 시동을 걸었다.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빙빙 돌며 입씨름을 시작했다. 매번 똑같았다. “죽겠다”는 아내를 정씨가 “안 된다”고 말렸다. 아내를 달래려고 강원도까지 차를 몰았다. 하지만 이날은 정씨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요양시설에 있는 어머니는 고열이 났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독촉했다. 오랜 시간 집에 혼자 놔 둔 막내딸이 걱정됐다. 9시간 동안 운전하며 아내를 설득하던 정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밤 10시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차를 멈춘 정씨는 햇빛 가리개로 앞유리를 가렸다. 독한 양주와 함께 수면제를 먹은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십번을 망설이다 결국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모질게 마음먹고 차 밖으로 나왔다. 손이 떨리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나올 수 있게 차 문을 열어뒀다. 도망치듯 길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고통스럽진 않을까. 문을 열어뒀으니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퍼붓던 비처럼 술을 들이켜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딸이 엄마를 찾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신없이 차 속에 있을 아내를 향해 내달렸다. 아내는 숨져 있었다. 정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아내와 집을 나 설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따라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로 복잡했어요. 날씨가 맑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
탈상 그렇게 3년이다. 가족은 조금씩 아픔을 치유 중이다. 약은 없다. 망각에 의지할 뿐이다. 정씨는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간 정씨가 아내를 열심히 보살폈고,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한 게 정상참작됐다.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한 거다. 죽더라도 남편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적힌 아내의 쪽지 글도 마지막 배려가 됐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자녀들이 엄마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 유언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엄마는 먼저 간다.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 돈은 똑같이 각자 통장에 나눠 넣었다. 너희에겐 너희 인생이 있으니 즐겨라.” 가족은 다시 통곡했다. 정씨와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달 29일이다. 아들은 군대 가고, 큰딸은 학교로 떠나 막내딸만 집에 있었다. 그는 이제 딸만 보살피면 된다. 어머니도 올해 2월 작고했다. 그를 짓누르던 다중 간병의 짐은 벗었다. 사랑했던 두 여자를 떠나보낸 덕이다.
“이제 막내딸 하나만 돌보면 되지만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너 막노동할래? 집에서 간병할래?’ 물으면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해요. 아이가 나아지지 않을까 봐 두렵기도 해요.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제가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누가 막내딸을 돌보겠어요. 그래서 웃기로 했어요. 아이도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하늘에 있는 아내가 바라는 것이기도 할 테니….”
글 사진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4.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불혹의 장애아들 돌보던 뇌경색 부친 “가자, 같이”
: 2018-09-06 09:47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④ 장애인 간병: 발달장애 아들 둔 허강원씨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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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년간 장애 아들을 간병하다 동반자살을 시도한 허강원(가명)씨가 사건 직전 작성한 유서 전문을 다시 옮겨 쓴 것. 유서 속 가족의 이름 역시 가명이다.
●발달장애 자식에게 둔기 든 애끊는 父情
그날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건 아들의 몸뚱이만이 아니었다. 허강원(73·가명)씨의 실낱같은 희망도 함께였다. 발달장애(지적장애 1급·다운증후군)로 불혹의 나이에 키가 150㎝에서 멈춰버린 큰 아들은 질뚝거렸지만 걸어는 다녔다. 아들이 혼자 걷는다는 건 그 이상의 의미였다. 대소변을 혼자서 가리고, 밥이 있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의 한계치이기도 했다. 허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밥 먹자”고 큰아들을 불렀다. 큰아들은 기우뚱하더니 서지 못하고 엎드렸다. 식탁으로 기어 오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밤잠 못 이루며 끙끙댔던 고민들이 명쾌해졌다. ‘그래 같이 죽자’. 한씨는 2015년 4월 15일 집 안방에서 자던 큰아들(당시 41)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지나고 보니 사는 게 그늘이 많았어. 안 해 본 사람은 몰라. 간병이라는 게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것과는 많이 달라.”
유난히 태양이 뜨겁던 지난 7월 31일, 허씨를 서울 그의 집 앞에서 마주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세상과 등진 그의 삶이 달라진 건 크게 없어 보였다. “이젠 눈에 보이지 않잖아. 노력도 많이 했고…. 지나간 일이니까”라며 애써 태연했다. 긴 설득 끝에 그의 집 앞에서 지난 삶에 대해 들었다. 아내는 강남구의 한 빌딩에 청소일을 하러 갔고, 작은아들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어 때마침 그는 혼자였다. 허씨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여지는 남겼다. 노인의 얼굴에 쓴웃음이 내려앉았다.
“그래. 그때 예감했어. 차라리 죽었어야 했어.”
큰아들은 아내가 임신한 지 9개월째 되는 날 태어났다. 수술할 돈이 없어 산파에게 부탁했다. 어렵사리 아이는 엄마의 자궁 밖으로 나왔지만,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산파는 도망갔고, 아내가 급한 맘에 아이의 발을 잡고 들어 올려 엉덩이를 때렸다. 기적처럼 큰아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렵게 살아났지만 아이는 약했다.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등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 다섯 살이 됐지만 서지 못했다.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1급이라고 했다.
“요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장애를 둔 아이를 키우는 게 짜증 날 일도 아니잖아. 근데 사는 재미가 없었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지.”
●장애 아들 돌본 40여년,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허씨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나고 자랐다. 25살 경기 동두천 내 미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고, 전역하고 서울에 정착했다. 28살 아내와 혼인해 다음해 큰아들을 가졌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서울 중랑구 근처 면도칼 공장에서 일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가진 기술이 없으니 막노동이나 다름없었다. 없이 살았지만 큰아들의 장애가 나을 거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다. 집 근처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없어 수소문 끝에 인천 부평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때만 해도 먹고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부모들이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을 포기하던 때다. 10개월쯤 지나서였을까.
특수학교를 찾아가 선생님에게 밥을 대접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야속했다. “나아지는 것 없다”는 말에 작은 희망조차 사라졌다. 없는 살림에 매달 쌀 한 가마니 값을 치러 가며 학교를 보냈지만, 그럴 이유도 사라졌다. ‘발달장애는 질병과 달리 낫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는 없다. 머리는 알지만, 가슴은 이해할 수 없었다. 첫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첫째가 잘하는 건 집에서 텔레비전 보기였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텔레비전을 틀어 주면 온종일 봤다. 말은 대충 알아들었고, 간신히 걸어 똥오줌은 가렸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아이가 흘린 김칫국물을 닦고, 국물이 묻은 옷을 벗기고, 발버둥 치는 몸을 씻기는 일은 40여년을 해도 즐겁지 않았다. 큰아들을 돌보느라 나들이 한 번 제대로 가 본 적 없었다. 아이를 돌봐야 하니 일을 마치고 퇴근해도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다. 큰아들이 어렸을 땐 집에 놀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선 이웃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다.
“또래들이 태권도복 입고 태권도장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아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찔찔찔 하는데, 사람 눈 뒤집히지. 행복할 수가 있나.”
우울증이 찾아왔다. 술만 마시면 눈물을 흘리며 비관했다. 남들한테 추한 꼴을 보이기 싫어 술도 담배도 끊었다. 이게 벌써 수십년 전이다. 언제나 단정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남들은 늘 추하게만 보는 것 같았다. 사실 큰아들 밥 차려 주고 거두는 건 힘들지 않았다. 그냥 큰아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공원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얘기의 끝은 늘 아들, 딸, 며느리 얘기였다. 그럴 때마다 할 얘기가 없어서 소심해졌다.
5살 터울인 작은아들에게도 형은 굴레였다. 장애를 둔 형 때문에 파혼을 당하기도 했다. 부모가 죽고 없으면 형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은 동생뿐이지 않냐며 상대편 부모가 반대했다. 부모의 마음은 미어졌다.
“부모들 모임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그는 인터뷰 도중 자주 엄지와 검지를 말아 쥐었다. 돈을 뜻하는 손짓이었다. 결국 돌보는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아이를 센터에 보내는 것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허씨 내외는 경제적으로 늘 허덕였다. 맞벌이를 해 봐야 시원치 않았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빌딩 청소일을 해 왔고, 허씨는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60세에 환경미화원을 끝으로 은퇴했다. 이후 빌딩 경비 일도 했지만, 2교대 근무 탓에 큰아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금방 그만뒀다.
“밥 먹다가 숟가락을 딱 떨어뜨렸어.”
그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허씨는 뇌출혈 선고를 받았다. 식사를 하다가 손에 힘이 없어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더니 뇌경색이 발견됐다. 이미 고혈압과 협심증, 류머티즘 관절염, 척추 디스크,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었지만 뇌출혈은 느낌이 달랐다. 곧 죽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큰아들은 누가 돌봐야 할지 걱정부터 앞섰다. 잘못된 생각이 들었다. 큰아들과 함께 죽는 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 아닐까 하는 믿음도 생겼다. 고민이 깊어질 무렵, 걷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봤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팽팽하던 긴장의 사슬은 톡 끊어졌다.
“아들을 망치로 내리쳤소. 규남이는 내가 데리고 갑니다. 정선희 당신을 만나 한평생 잘 지냈소. 규남이에겐 입이 열개여도 할 말이 없소이다.”(유서 전문)
2015년 4월 15일 새벽 6시쯤, 아내가 일을 나간 것을 확인하고 망치로 아들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회한이 몰아치기 전에 유서를 썼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 수십알을 들이켰다. 정신을 잃기 전에 아파트 복도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중간쯤 갔을까. 허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렇게 질긴 목숨은 끝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남편을 발견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허씨는 3일간 혼수상태를 오갔지만, 끝내 깨어났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허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수십년간 정성 들여 보살펴 온 점을 인정했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고, 남은 가족을 생각해 맏아들을 살해했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 그는 돈 때문에 큰아들을 마음껏 못 가르친 게 한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많지 않지만 월 1만~2만원씩 발달장애 아동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 봤으니까. 그런 애들 불쌍하잖아…. 집사람이 일을 그만두면 이나마 못 하겠죠.”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탐사기획부
유영규 부장, 임주형·이성원·신융아·이혜리 기자
5.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수면제 40알을 건넸다, 엄마는 죽음을 선택했다
수정 : 2018-09-07 00:29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⑤ 죽음을 분석하다] 김진규씨 사례로 본 사회·심리적 부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기에 고인의 진의(眞意)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서울신문은 그동안 ‘간병 살인’ 당사자를 만나 벼랑 끝에 서야만 했던 사연을 들었다. 하지만 희생자나 이미 고인이 된 가해자로부터는 이야기를 들을 길이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살아남은 이들이 시간을 되돌려보는 사회·심리적 부검이다. 고인이 생전 남긴 글이나 지인과의 면담 자료를 수집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번 회에선 죽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간병 살인’ 희생자와 가해자, 간병에 지쳐 환자를 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인 가족 등 모두 4명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5년간 중풍에 시달리던 장옥분(가명)씨는 지난 2월 아들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마감하고픈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장씨와 비슷한 심정으로 어떤 이는 오늘도 서울 마포대교를 찾는다. 심리부검 전문가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유추한 장씨의 심정을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적힌 자살예방 문구로 표현해 봤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5년간 중풍에 시달리던 장옥분(가명)씨는 지난 2월 아들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마감하고픈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장씨와 비슷한 심정으로 어떤 이는 오늘도 서울 마포대교를 찾는다. 심리부검 전문가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유추한 장씨의 심정을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적힌 자살예방 문구로 표현해 봤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모자(母子)는 다정했다. 2013년 7월 중풍으로 쓰러져 몸 하나 쓸 수 없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들은 싫은 내색 하나 없었다.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굳은 몸을 씻기고, 주먹만 한 욕창을 닦아 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들은 늘 어머니의 기분을 살폈다. 파마를 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미용실에 가고 염색과 얼굴 팩도 손수 해줬다. 일본 카레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특정 브랜드의 카레를 준비하는 살뜰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둘은 적어도 남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5년을 보냈다. 아들은 지난 2월 19일 점심때쯤 술을 잔뜩 마신 채 어머니에게 수면제 한 줌을 건넸고, 어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삼켰다. 생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어머니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서울신문은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장옥분(72·가명)씨의 죽음에 대해 사회·심리적 부검의 형식을 빌려 분석을 시도했다. 자살의 1차 원인은 질병이지만, 단순히 질병으로 치부하기엔 그의 죽음은 다소 갑작스럽고 복잡했다. 실제 기초자료를 모으고자 법원과 수사기관, 변호사, 친척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했다.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건넨 둘째아들 김진규(50·가명)씨와의 인터뷰가 구치소 측의 제한으로 무산돼 분석에 한계도 있었다.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19일이다. 김씨는 “수면제는 건넸지만 자살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과 큰아들의 죽음…의지할 수 있는 가족은 작은아들뿐
국악학원 조교였던 장씨는 1960년대 학원 수강생이던 남편과 만나 아들 둘을 낳았다. 국악 집안에서 태어난 장씨는 판소리에 소질을 보였다. 일본을 오가며 공연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 남편은 외항선을 탔는데, 가족은 한때 서울 광진구에 있는 빌딩을 매입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가난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큰아들의 낭비벽과 거듭된 사업실패가 문제였다. 몇 년 사이 재산은 거덜났다. 불행의 서막이었을까. 10년 전쯤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큰아들도 2015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불면에 시달렸던 장씨는 40대부터 수면제를 달고 살았다. 가정의 불화 탓인지 장씨는 거의 일본에서 생활했다. 생활이 힘들어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병까지 얻었다. 2008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2013년 7월 중풍으로 쓰러졌다. 병세는 악화해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작은아들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고, 이때부터 경기 수원에서 중장비 관련 일을 하던 작은아들과 함께 살았다. 작은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장씨를 돌봤다.
●깐깐했던 어머니의 성격…작은아들 심리적 부담 컸을 것
장씨는 깐깐했다. 손조차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다. 남이 해 온 음식도 꼭 아들의 손을 거쳐야 먹었다. 주문이나 지시도 많았다. 아들은 그런 엄마를 위해 무던히 애썼다. 까다로운 입맛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일본 카레를 사서 손수 만들어 내왔다. 목욕 도우미가 일주일에 두 차례 왔지만, 아들은 깔끔한 엄마를 위해 다시 꼼꼼히 씻겨 줬다. 장씨는 식사 도중 대변이 나오는 줄도 몰랐다. 작은아들은 엄마가 무안하지 않게 농담을 섞어 가며 대변을 치웠다. ‘독박 간병’ 4년차 때 친척들은 작은아들의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결국 친척들의 권유로 장씨는 2016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작은아들이 해 주는 것만 못했다. 식사도 거부하고 아들을 찾았고, 장씨는 일주일도 안 돼 퇴원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작은아들의 유일한 수입은 소액의 주식뿐이었다.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과 주변 친척들이 10만~20만원씩 챙겨 주는 돈을 합치면 월수입은 100만원이 조금 넘었다. 작은아들은 보증금 300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살면서 온종일 엄마를 돌봤다. 친구 만날 틈도 없었다. 주 5일 평일에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왔지만, 시장을 보는 게 전부였다.
●임박한 장씨의 죽음…명절에 무너진 아들의 희망
병세가 악화했다. 패혈증 증세로 임종 직전까지 갔다. 장씨가 수차례 죽음과 생의 문턱을 오가면서 아들은 장례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탄식과 안도의 시간이 반복했다. 장씨는 아들에게 자주 “내가 죽어야 네가 편하지”라는 말도 했다. 장씨의 수면제 의존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지난 2월 설날 연휴에 아들은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조카들도 연락이 안 되고 외로웠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집을 찾아온 외숙모를 붙잡고 울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장씨의 호흡곤란은 점점 더 심해졌다. 가래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뽑아 줘야 했다. 같은 달 19일 장씨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찾았다. 아들은 “수면제를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물었고, 장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어머니, 그냥 나랑 같이 죽읍시다.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라면서 수면제 40알을 건넸다. 아들도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두려움 때문인지 실패했다. 다음날 술에서 깬 아들은 엄마의 죽음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자살 원인 밝히는 심리부검 정부 차원 사례 분석 등 필요
수정 : 2018-09-06 23:06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⑤ 죽음을 분석하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간병 살인 및 자살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가족 간병 고통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사례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 차원에서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해 2015~2017년 발생한 자살 사건 중 유족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289건에 대해 ‘심리부검’을 실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서나 유족, 동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서울신문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이 중 가족 간병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유추되는 5건을 찾아낼 수 있었고 ‘간병자살’의 흔적이 엿보이는 2건을 제공받았다.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2016년 4월 강원도의 한 시골마을에서 이진승(당시 47·가명)씨는 이런 쪽지를 남긴 채 목을 맸다. 이씨 아버지는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어머니가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맏아들인 이씨도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어머니에게 의존했다. 이씨는 그런 자신을 싫어했다. 종종 “엄마와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살아서 뭐하냐”며 자책했다. “아버지보다 먼저 가겠다”는 말도 자주 했다고 한다. 동생들이 찾아와도 식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등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이씨가 집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인을 분석했다.
2014년 강원도에서 음독자살한 윤성택(당시 67·가명)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상태를 비관했다. 딸이 종종 이상행동을 하면 “쟤는 틀렸다”며 절망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절어 있는 일이 많았고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도 받았다. “정신병자가 무슨 사람들을 만나느냐”며 자기 혐오감을 드러냈다. 3년 전부터 죽겠다며 유서를 써놨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가족의 정신 건강 역시 손상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사건”이라면서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체계도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할멈이 삶을 내려놓자, 영감은 이성을 놓았다
수정 : 2018-09-06 23:08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⑤ 죽음을 분석하다] 프로파일러 3인 간병살인 분석
“할마이가 덩치가 이래 크단 말야. 영감이 돌보면서 억수로 힘들어했어. 그래서 니캉 내캉 죽자 이래뿐 거라. 순간적으로 해뿌린 거제. 그리고 지도 자살할라꼬 칼로 찔라뿟지. 1㎝만 더 들어가도 죽었을 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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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사는 김금자(81·여·가명)씨는 12년 전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50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살던 이상용(당시 74세·가명)씨가 2006년 8월 아내(71)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씨는 집에서 망치(#①)로 아내를 10여 차례나 내려쳤다. 이어 과도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 장기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이웃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겨 살아났다.
이씨는 뇌졸중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아내를 홀로 15년간(#②) 간병했다. 오랜 간병으로 자신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사건 5년 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했고 두통과 이명에 시달렸다.(#③) 아내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영감 제발 나 좀 죽여도”(#④)라며 울부짖었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이 취재한 ‘간병살인’ 중 애틋함과 잔혹함이 동시에 나타난 사연이다. 당시 이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씨를 직접 만나는 게 최선이지만, 이미 7년 전 지병으로 작고했다. 당시 수사 기록과 판결문, 지인들을 취재한 녹취록을 전문가에게 보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권일용(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객원교수, 강덕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심리과장 등 3명이 도움을 줬다.
망치
#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범행도구에 주목했다. 강 전 과장은 “이씨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결코 이런 둔기를 쓰지 않는다. 식사를 끊거나 독극물을 쓰는 등 (피를 안 보는) 다른 방법도 많다. 정신이 붕괴해 이런 판단 자체를 못 했고,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오랜 기간 지속된 애정과 분노, 즉 ‘양가감정’(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된 감정)이 순간적인 자극(트리거)으로 인해 과도한 폭력을 동반한 공격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때 이씨 심리는 공황 상태나 다름없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어떻게 내려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권 교수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씨는 과거 폭력 전과가 전혀 없다.
15년
#② 장기간 지속된 간병도 이씨 심리를 추론하는 단서다. 이 교수는 “‘간병 고통’은 참고 견딘다고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다. 간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점점 인내심을 잃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전 과장은 “사람은 행복해지려는 욕망보다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가 훨씬 강하다. 하지만 간병 고통은 벗어날 수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15년간 간병한다는 건 본인이 아닌 이상 절대로 알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6~7개월 전 간병 고통은 극에 달했다. 아내는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이씨가 1시간마다 대소변을 받았다. 자녀들도 생활고 등으로 이씨 내외를 돕지 못했다. 며느리들이 가끔 와 반찬을 건네 주고 가는 게 전부였다.
교통사고
#③ 이 교수는 “간병으로 본인 건강을 챙기지 못한 이씨가 여러 가지 병을 앓으면서 인지장애가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자기조절력’(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졌고, 충동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씨는 당시 이미 건강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며 “본인도 삶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앓는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감정은 무력감을 발생시키고, 이 무력감이 애정과 분노의 ‘양가감정’ 속에서 지속됐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죽여줘
#④ 아내의 ‘촉탁’은 이씨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 과장은 “사실 이씨도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자 ‘인제 그만 갔으면…’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아내의 울부짖음은 노인들이 흔히 하는 ‘오래 살면 죽어야 해’ 같은 우스갯소리가 아닌 진심을 담은 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아내의 이런 말이 임계점에 도달해 끓는 물처럼 이씨의 이성을 붕괴시켰다”고 덧붙였다.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이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혼자 소변을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넘어져 울고 있었다고 한다. 아내가 “영감 나 좀 죽여서 편하게 해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방으로 달려가 망치를 들었다. 이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살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아내가 먼저 포기하니 이씨의 조절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촉탁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로 그를 살해하는 걸 말한다.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가볍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흥분해 일시적으로 격정된 상태에서 한 말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 오는 날 영감이 벌컥 우리 집 문을 여는 기라. ‘감빵에서 어찌 이리 빨리 나왔능교’ 물으니 ‘당신들 덕에 풀려났다’ 하더라카이.”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간 아내를 열심히 간병했고, 이웃들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낸 게 정상참작됐다. 이후 이씨는 이웃들과 자주 왕래하는 등 나름 평온한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일명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로 불리는 이들 세 전문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판단을 내린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접하고서는 모두 한마디씩 덧붙였다.
“마누라 죽이고 자기만 살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문제를 가진 노부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사회적 보장제도가 있더라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국가가 직접 이들을 찾아내 보살필 필요가 있다.”(이 교수) “이씨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건 사건을 이해하는 올바른 시선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책임만 물어선 안 된다.”(강 전 과장) “경찰 시절 수없이 많은 사건을 분석했지만, 이런 사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권 교수)
포항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포항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늙은 아내 살해한 남편도 치매”…법의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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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9:51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⑥ 가족이 말하는 ‘그’
정오성씨 사례로 본 ‘처벌불원’ 판결문
“형량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늙은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동고동락한 배우자가 치매로 허물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직접 겪어 보지 않곤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간병인 본인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는 상황에선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 상태에 다다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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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인천지법 제15형사부 법정. 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고가 이색적이었던 건 총 8장의 판결문 중 6장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로 채워진 것이다. ‘범죄 사실-증거 요지-법령 적용-양형 이유’ 순으로 구성되는 판결문에서 통상 양형은 짧게는 한 문단, 길어야 1장 내외다. 재판부가 특별히 양형에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은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피고인 정오성(85·가명)씨가 처한 암울했던 현실과 아비를 용서해 달라는 자녀들의 호소를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85)를 살해했다. 아내는 5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했고, 정씨가 사실상 혼자 간병했다. 원래는 정씨 자녀 9남매 중 막내인 아들이 이들을 부양했다. 그러나 2012년 막내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노부부만 살게 됐다. 아내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것도 막내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녀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내처럼 심하진 않지만 정씨도 치매를 앓고 있었다.
“어머니를 이미 끔찍한 사고로 잃었는데, 아픈 아버지마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비극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간병 과정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심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모두 죄책감에 참담할 뿐입니다.”
정씨의 자녀들은 눈물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양형 기준)은 징역 5~8년이다. 살인 동기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는 살인죄 중 제1유형 ‘참작동기살인-가중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작동기살인’은 특별히 참작할 동기가 있는 살인으로,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가볍다. 다만 숨진 아내가 범행에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피해자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는 점은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형 기준보다 크게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가족해체 등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비극적인 사태가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족이 서로 상처를 보듬고, 어머니를 비명에 떠나보낸 슬픔과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라고 판시했다.
취재진이 지난 7월 이씨의 집을 찾아갔을 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웃들은 “6개월 전 자녀들이 이씨를 모셔 갔다”고 했다. 자녀들이 재판부와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간병살인’(미수 포함) 판결문 108건 중 50건(46.3%)은 이처럼 남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해 형량 감경(특별양형인자) 요인이 됐다. 선처를 호소한 50건 중 20건(40%)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가 난 살인사건 727건(1심 기준) 중 집행유예 비율이 20.2%(147건)인 걸 감안하면 2배가량 높다.
가족의 손에 의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배신감, 분노, 허탈함, 슬픔 등이 떠오른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이들은 이런 감정을 잊고 가해자를 용서한 경우가 많다.
“갈 때 안 됐나. 빨리 가라. 몇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가라. 여러 사람 피해 끼치지 말고….”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원룸. 김상철(23·가명)씨는 화장실 천장에 밧줄을 건 뒤 아버지(52)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다. 이날 아들은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요양시설에 있던 아버지가 소란을 피우다 쫓겨나 집으로 왔기 때문이다. 당뇨를 앓는 아버지는 한쪽 발목을 절단하는 등 거동이 불편했다. 젊은 시절 돈도 벌지 않고 가정폭력을 휘두른 아버지였지만, 김씨는 힘이 닿는 데까지 돌보고 요양시설로 모셨었다. 그런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자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김씨는 밧줄로 직접 아버지 목을 졸랐다. 한 10초 정도 당겼을까. 아버지가 켁켁거리며 발버둥치자 김씨도 이성이 돌아왔다. 손에 힘을 풀었고, 다행히 아버지는 병원에서 회복했다. 김씨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친척은 물론 아버지까지 선처를 호소해서다.
“나쁜 애가 아닙니다. 제가 술에 절어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학업에 열중해 대학에 진학한 애입니다.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다니고 있어요.” 김씨도 아버지를 다시 요양시설에 모시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뭔데? 우리 시동생… 억울하게 죽었어.”
경기도 연천에 사는 김순래(80·여·가명)씨는 7년 전 일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30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살던 동서 이연순(당시 72·여·가명)씨가 치매에 걸린 남편(76·김씨 시동생)을 살해한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했다. 처음에 김씨는 “자기도 사람이면 후회 많이 했겠지. 그래서 감옥 갔잖아. 하지만 가족들은 쉽게 용서가 안 돼”라며 이씨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1시간가량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서히 감정의 변화가 엿보였다.
“사실 힘들었어…. 남편 증세가 갑자기 나빠졌거든. 뜬금없이 벽을 보며 절을 하지 않나, 사람들이 독약을 뿌려 자기를 죽인다고도 하지 않나.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이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았지.”
이씨의 남편은 원래 요양시설에 있었지만, 기저귀를 찢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이씨도 고령인 데다 당뇨와 우울증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 사건 전날 밤 남편은 이상행동을 말리는 이씨에게 손찌검을 했고, 온몸에 이불을 감은 채 데굴데굴 굴러다녔다. 다음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을 마시던 이씨는 자고 있던 남편을 둔기로 내리쳤다.
“이씨가 젊은 시절 음식 솜씨도 좋고 상냥했어. 우리 시어머니로부터 항상 ‘며느리 중 네가 최고’라는 칭찬을 받았지. 말년에 이런 일을 벌일지는 꿈에도 몰랐어. 내 남편은 5년 전쯤 먼저 갔어. 사실 남편이 안 가고 치매에 걸렸다면 나도 버텼을까 싶기는 해. 한순간 욱한 감정만 참았다면 그렇게 감옥 안 갔을 건데….”
이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7명의 배심원 모두 실형을 결정했다. 이씨는 형기가 1년가량 남은 지난해 건강이 악화돼 가석방됐다. 조카가 이씨를 강원도로 모시고 갔다고 한다. 이씨 자녀들은 사건 이후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않았다. 큰어머니인 김씨와도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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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부 유영규 부장, 임주형·이성원·신융아·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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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요양보호사 처우 낮아 전문적 서비스 어려워… 150만명 공급에도 “믿고 맡길 데 없다”
수정 : 2018-09-12 15:44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⑥ 가족이 말하는 ‘그’
가정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가족을 대신해 아픈 노인의 손발이 돼 줄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질 낮은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은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50만명에 이르지만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말 기준 34만 624명이다. 이 가운데 28만 4144명(83.4%)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6만 4179명(18.8%)은 장기요양시설에서 일한다. 양쪽을 오가며 일하는 요양보호사도 있다.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들이 자신들을 ‘가사도우미’쯤으로 여긴다고 토로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위한 청소, 빨래, 식사 제공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딱 잘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민간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개별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한번은 어르신이 배추를 잔뜩 사다 놓고 자식들한테 보낼 김치를 좀 담가 달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10년째 최저임금에 머무는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일자리는 요양보호사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2시간 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도 임금은 월 170만원 수준에 그친다. 하루 3~4시간 정도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월평균 65만원 정도를 번다. 한 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장기근속수당이 나오지만 이를 받는 요양보호사는 거의 없다. 일감을 찾아 옮겨다녀야 해서 3년 이상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이다. 자연히 경력 관리는 물론 전문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열악한 처우는 고스란히 낮은 간병의 질로 연결된다. 유희숙(60)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민간 요양센터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요양보호사의 경력 관리와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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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간병하다 건강 해치고 생활고… 숨 좀 돌릴 여유 있었으면,제발
2018-09-11 00:50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섹션
[⑦ 그래도 살아야 한다] 가족간병인들의 목소리
“밥은 꼭 갈아서 먹여야 하는데 자칫 기도로 넘어갈까 봐 늘 불안해요. 대변은 천천히 배를 밀어서 빼줘야 하고요. 요즘은 애 아빠가 갈비뼈를 다쳐 일을 하기 힘듭니다. 가장이 일을 못 하면 모든 게 멈춥니다.”(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52세 여성)
“뇌졸중 환자는 24시간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달 병원비와 사설간병비로 수백만원씩 지급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를 쓰려 해도 간병하기 힘든 환자라며 아예 돌보려 하질 않아요.”(뇌졸중 부친을 간병하는 40세 여성)
경기도 고양에 사는 임순달(57)씨가 지난 7일 치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인 임씨는 인근에 사는 치매 노부부에게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홀로 세 명의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경기도 고양에 사는 임순달(57)씨가 지난 7일 치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인 임씨는 인근에 사는 치매 노부부에게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홀로 세 명의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서울신문은 지난 7~8월 가족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월 4일자 7면>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객관식 설문만 진행하면 이들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A4 용지 16장 분량의 글이 모였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간병인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담기 위해 ‘한국어 글분석 프로그램’(K-LIWC)을 이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쓴 글에서 형태소(의미가 있는 언어의 최소 단위)로 단어를 뽑아낸 뒤, 어떤 감정이나 생각 등이 자주 언급됐는지 분석하는 도구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1만 5000여개의 단어를 언어학적 분석에 따라 72개의 함축적 의미가 담긴 단어로 보여 준다. 학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방식으로 서종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분석에 도움을 줬다.
가족간병인이 적은 글은 총 7729개의 단어로 구성됐다. 일상생활(자기영역)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직장·일’(169회), ‘학교’(155회)였다. 가족간병으로 직장이나 학업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호소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여가활동’(134회)에 대한 언급도 높았다. 끝 모를 사막 속에 갇힌 듯한 간병 터널에서 오아시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휴식’뿐이다. “몇 분이라도 저만의 자유시간을 느끼고 싶어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발 숨을 돌릴 여유를 좀 주세요.” 보통 사람에겐 너무 소박해 보이지만 가족간병인은 이런 생각조차 사치다. ‘몸 상태와 증상’(127회), ‘돈·재정적 이슈’(111회)와 관련한 단어도 많이 나왔다. 간병을 하다 본인 건강까지 해치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호소한 것이다.
서 교수는 “가족간병인이 종일 간병에만 매달리다 보니 휴식이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생활비나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서울신문은 설문 응답자 외에도 현재 아픈 가족을 간병 중인 30여명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경기 일산에 사는 임순달(57·여)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86)를 6년째 돌보고 있다. ‘잘’ 모시고 싶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증세가 심하지 않아 오전 3~4시간 정도 홀로 지낼 수 있다. 이 시간 임씨는 옆 동네 치매 노부부 집으로 가 ‘제2의’ 간병(방문요양서비스)을 한다. 시어머니까지 임씨 혼자 3명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임씨는 이들 노부부도 성심껏 간병해 가족 못지않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런 임씨도 정부가 가족간병을 ‘그림자 노동’(대가를 받지 않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포장된 노동) 취급하는 것엔 분통을 터뜨린다. 임씨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한다. 돌보는 이가 가족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지급한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임씨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1시간, 시급 1만 5000원 남짓이다. 게다가 한 달에 20일(20시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임씨는 “오후에는 종일 시어머니를 모셔 실제 간병 시간은 10시간이 넘는다”면서 “1시간만 인정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시어머니를 타인 요양보호사에게 맡기고, 나는 다른 가정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나가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임씨가 다른 치매 환자를 돌보면 시간제한 없이 시간당 1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장상훈(50·가명)씨는 8년 전부터 만성 폐질환인 어머니(71)를 여동생(40)과 함께 모시고 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어머니는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다. 어머니 집을 고쳐 2층짜리 주택으로 만들고 모두 합가했다. 자신 가족은 1층, 어머니와 여동생은 2층에서 생활한다. 여동생은 미혼이다. 낮에는 직장을 그만둔 여동생이 간병하고, 저녁에는 일을 마치고 퇴근한 장씨가 돌본다.
“사실 환자의 육체적 병에 대한 지원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요. 하지만 ‘마음’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정말 예민해졌어요. 예를 들면 실내 온도가 정확히 25도, 습도는 45%가 유지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부려요. 몸이 아프니 마음도 병든 거죠.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환자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미지(51·여)씨는 벌써 10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남편(57)을 돌본다.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모시고 있던 시어머니한테마저 치매가 왔다. 두 사람을 동시에 간병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요양시설로 모셨다.
김씨는 남편이 아프고 나서도 2년가량 회사를 더 다녔지만 결국 그만뒀다. 남편이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면서 낮에도 곁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논술 과외를 하면서 버텼지만, 줄어만 가는 통장 잔고에 한숨만 늘었다. 남편의 우울감이 커지고 생활도 어려워지면서 한창 청소년기에 있던 아이들과의 충돌도 잦아졌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했다.
“일거수일투족이 어려웠어요. 애들이 있어 참았지만 이렇게 사느니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암흑같은 터널에서 다행히 한 줄기 빛이 비쳤다. 파킨슨병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남편 증세가 호전된 것이다.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해 직장을 구했다. “가장인 남편이 쓰러졌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직 젊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특히나 저희 집처럼 부모가 아픈 경우에는 아이들 먹는 것을 비롯해 교육을 책임져 줄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간병인들은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정말 크게 느낍니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간병에 내 마음도 병들어… 지친 나부터 안아 주세요
: 2018-09-10 23:34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⑦ 그래도 살아야 한다] 환자 가족 자기돌봄·자조모임 현장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요. 그때부터 12년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집안일 하랴, 간병하랴 힘들고 정신없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노는 사람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고 억울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오빠가 엄마 모시고 하루만 병원에 다녀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날 다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못 했어요. 나중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 줬으면 했다’는 오빠 말을 듣고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 오더라고요.”
서울 성북구 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조모임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모여 꽃꽂이를 하고 있다. 손덕현(57·가운데) 플라워 심리치료사가 참석자들에게 꽃이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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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조모임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모여 꽃꽂이를 하고 있다. 손덕현(57·가운데) 플라워 심리치료사가 참석자들에게 꽃이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PTC
●가족간병인 자기돌봄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도심권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가족간병인을 위한 강력한 자기돌봄 프로그램’ PTC(Powerful Tools for Caregivers) 5주차 강의에서 참가자들은 간병 과정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쏟아냈다. 이성희 클래스 리더 겸 마스터 트레이너가 “우리가 간병 중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지자 참가자들은 ‘나(자신)’ ‘돈’ ‘일’ ‘관계’ ‘시간’ ‘웃음’ ‘여유’ ‘기대감’ ‘희망’ ‘성격’ ‘목적’ 등을 잃어버렸다고 답했다. 가족간병인들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환자를 직접 돌보니 못하거나 환자에게 잘해 주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두 달간 가족간병인을 위한 PTC 프로그램과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환자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임)에 직접 참석해 가족간병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병 현장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크고 작은 애로 사항을 구체적으로 듣고, 가족들의 간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PTC 프로그램에는 당뇨, 치매, 암, 뇌경색, 노환 등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과거에 돌본 경험이 있는 가족간병인 17명이 참가했다. 그동안에는 주로 환자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PTC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병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상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PTC에서는 매주 자기 자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참가자들은 거창한 계획이나 숙제처럼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쁜 잔에 차 마시기, 걷기, 명상, 책 읽기, 영화 보기 등 온전히 간병인 자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연습을 한다. 또 자신의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해소하는 법, 환자나 가족 간의 대화법, 간병인으로서 자신의 장점 찾기, 가족회의 등에 대해 배우고 토론한다.
당뇨와 고혈압,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간병 중인 장연숙(47)씨는 “점점 아이가 돼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지치기도 하고, 약을 줄이거나 병원에 갈 때, 또는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형제간의 갈등도 심해지곤 했다”면서 “그럴 때 PTC에 참가해 환자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간병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법을 배우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줄 여러 가지 팁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자조
●치매가족 자기돌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경숙(61)씨는 자조모임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했다. 이씨의 시어머니는 1년 전부터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찾아온 우울증이 극심해졌다.
“죽고 싶다”는 말과 함께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기 일쑤였다. 식사까지 거부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횟수도 늘어 갔다. 우울증은 35년째 시어머니를 모신 이씨에게도 전염됐다. 이씨는 “당분간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라는 의사 조언에 따라 어머니를 데이케어센터에 보내기 시작했다”면서 “저 역시 8개월 전부터 자조모임에 참석하면서 우울증도 벗어나고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치매협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자조모임에선 간병을 담당하는 환자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며 꽃꽂이를 통한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차마 남들에게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로 나아간다. 한 보호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남편 몰래 정신과 약을 복용한 지 3개월이 됐다”고 털어놨다.
지난 7월 서울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에서 한 치매 노인이 치매 예방 교구를 이용해 모양 맞추기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지난 7월 서울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에서 한 치매 노인이 치매 예방 교구를 이용해 모양 맞추기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눈물
●남성 간병인들도 위로받아
또 다른 보호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이 얼마 전부터 자신과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자조모임에서 유일한 남성 참가자인 장기탁(82)씨는 “여기서 다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위안이 많이 된다. 간병의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남성분들도 이런 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간병인의 마음이 편해지니 환자의 상태도 호전됐다고 입을 모았다. 8년째 치매 남편을 돌보는 이경자(74)씨도 “예전에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반항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행동이 현저히 줄어 안정감이 있다”면서 “2년간 이 모임에 참여하며 내가 안정을 찾고 행복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완순(57) 치매길벗잡이 강사는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치매 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어떻게 옆에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을 늦출 수 있다. 그만큼 보호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자조모임 등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탐사기획부
유영규 부장, 임주형·이성원·신융아·이혜리 기자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日 간병휴직 임금의 40% 지원… 한국은 무급에 간병가족 제한
: 2018-09-10 23:22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⑦ 그래도 살아야 한다] 英 간병인 쉴 수 있도록 제도화… 주 35시간 간병 땐 수당 9만원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빠른 일본은 환자는 물론 돌보는 가족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 일본이 가장 신경쓰는 것 중 하나는 가족간병인이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픈 가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경제적 궁핍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간병실직 제로(0)’를 약속했다.
●독일, 간병휴가 10일·휴직 6개월 도입
일본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연간 5일)와 휴직(93일)을 1995년 도입했다.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의 40%를 고용보험이 지원한다. 이용률을 끌어올리고자 2016년 대대적으로 제도를 손봤다.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손녀 등으로 확대했다. 또 연간 세 차례까지 나눠 휴직할 수 있게 했다.
독일도 2008년 간병휴가(10일)와 휴직(6개월)을 도입했고, 2012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가족간병을 하는 직원은 2년간 회사에 주당 1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간병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독일 역시 간병휴가 시엔 수당 지급, 휴직인 경우는 무이자 대출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우리나라 간병휴가 이용 업체 4% 불과
우리나라는 2012년 간병휴직(가족돌봄휴직제도·90일)을 의무화했지만 무급이 원칙이다. 휴직이 가능한 간병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로 한정돼 있다. 단기간만 쉬는 간병휴가는 없다. 한번 휴직하면 최소 30일을 쉬어야 한다. 이런 탓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1명이라도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4%에 불과했다.
●日, 환자·간병인 분리 ‘쇼트스테이’
지친 간병인이 잠시 환자와 떨어져 쉴 수 있는 겨를을 마련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레스핏 케어’(respite care)로 불리는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레스핏은 ‘잠시 중단’ ‘한숨 돌리기’라는 뜻으로 도우미나 시설이 잠시 환자를 돌봐주는 걸 뜻한다. 레스핏 케어 기간 동안 간병인은 뭘 해도 상관없다.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클럽에서 춤을 춰도 된다. 일본 역시 환자와 간병인을 잠시 분리시키는 ‘쇼트스테이’(단기보호서비스)가 있다. 공적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 하루 5만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
가족간병을 사회가 할 일을 대신 하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답’하는 나라도 많다. 영국은 주당 35시간 이상 간병하면 9만원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독일은 주당 14시간 이상 간병하고 30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간병으로 인해 신경쓰지 못하는 간병인의 노후를 정부가 대신 챙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가족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가족간병인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업도 활성화돼 있다. 일본은 40세 이상 가족간병인이 자신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간병에 익숙지 않다는 걸 고려해 ‘남성간병교실’을 활발하게 운영한다. 미국은 주정부가 가족간병인에게 정보 제공과 상담, 교육,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노인법’으로 규정한다. 연간 70만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8.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아버지를 감당 못한 저는 루저입니다…평생 죄를 반성하겠습니다”
- 2018-09-13 13:09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청년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그 고백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⑧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 <끝>
에필로그-김민준씨 항소심 최후 변론
여기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8세 청년이 있습니다. 1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아들 혼자서 돌보다 벌어진 비극입니다. 천륜을 저버린 범죄지요.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보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자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청년을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일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으로 몇달 사이 백발이 된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하기 쉬운 손가락질이 온당한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은 살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십수년 간병에 지쳐 본인은 우울증에 걸렸고, 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아들이 2년 전부터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해 줄곧 반장을 해 왔고, 과외 없이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이었습니다. 간신히 오른손만 움직이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잘했습니다. 사건 전날도 부친을 업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막국수를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5살 아이 수준으로 돌아간 아버지의 행동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루 4번, 알약 17개를 먹이면서 ‘먹기 싫다’고 떼쓰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에게 순간 화가 치밀었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형이 줄거나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청년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이 청년이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고통스럽게 내뱉은 고백의 말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를 끝으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선 이런 나쁜 죄를 저질(울먹임)…정말 죄송합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저거(제 감정)를…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정되지 못해 늘 불안했습니다.
이겨 내지 못하고…제 아버지를 잘 보살피지 못한 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후회됩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평생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겠습니다. 꼭 의사가 돼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도우며 사회의 일원으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건 조사받으며 제 가족에게 생긴 일이 믿기지 않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상황을 부정해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조사 태도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주 너무 슬펐습니다. 외로웠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침묵). 저 혼자서 버티기엔 버거웠고 비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던 일들이 가슴속에 가득했는데…눈앞에 처해 있는 제 상황들을 이겨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을 버텨야 했고 힘겹게 살아 냈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루저입니다. 제가 잘못한 점들은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낳아 주신 부모님께 못난 모습을 보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평생 사죄하고 반성해 반드시 이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절대 잊지 않고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18년 김민준(가명) 올림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간병살인 비극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침묵하지 말고 하루빨리 나서야”
: 2018-09-18 17:53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서울신문이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연재를 시작한 건 간병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간 살인과 자살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극 중 상당수는 ‘노노(老老) 간병’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고령 사회(65세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만성 질환자도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2017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만성 질환을 앓는 65세 이상 노인이 89.5%에 달했다. 노인 인구는 앞으로도 급속도로 증가해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65세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의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노-노 간병 외에도 장애를 지녔거나 병에 걸린 환자의 가족들이 간병의 굴레 속에 고통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전문가 5명을 본사로 초청, 해법을 모색해 봤다.
차흥봉(76)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형선(58)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영석(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효영(41)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장, 이성희(59) ‘마을살림 가족지원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유영규 탐사기획부장이 좌담을 진행했다.
박효영(왼쪽부터)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희 마을살림 가족지원협회 대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가족간병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며 2시간 30분가량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박효영(왼쪽부터)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희 마을살림 가족지원협회 대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가족간병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며 2시간 30분가량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이 일어나는 원인은.
-차흥봉 전 장관(이하 차 전 장관)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 부양 체계의 변화’ 때문이다. 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980년 전체 인구의 3.9%에 불과했던 노인(65세 이상)은 지난해 14%로 급증했다. 당연히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도 늘었다. 또 1980년에는 약 85%의 노인이 자식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따로 사는 등 가족 부양 체계가 급변했다. 이런 이유로 노노 간병이 증가하고, 간병 고통에 시달리는 노인도 늘었다.
-정형선 교수(이하 정 교수) 노인 인구 비중이 28%에 이르는 일본은 지역별로 고령 환자에 대한 간병 계획을 짜고,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등 아픈 환자와 가족간병인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우리는 간병 부담을 대부분 환자 가족들에게만 떠넘긴다. 가족들의 고통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
-신영석 연구위원(이하 신 연구위원) 최근 정부가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들고 나오는 등 간병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만들기 전 세밀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간병 실태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성희 대표(이하 이 대표) 현장에서 가족간병인을 만나면 간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회가 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할 때다. 미국은 만성 질환자들을 관찰하다 힘겨운 간병으로 보호자가 먼저 사망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가족간병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울신문 보도를 계기로 우리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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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신문 설문조사 결과 가족간병인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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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장관 서울신문의 분석처럼 간병 기간과 하루 간병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상승한다. 치매 등 만성 질환자를 종일 돌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 돌봄은 끝이 없지만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여기서 오는 절망감도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된다.
-신 연구위원 가족이 환자들을 종일 돌본다는 건 경제적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일 간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간병인을 고용했을 것이다. 결국 경제력이 낮을수록 간병 시간이 길어지고 우울감도 높아진다.
-이 대표 경제력과 별개로 꼭 가족이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인식도 간병인에게 족쇄가 된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주간보호시설로 모시는 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무리해서 종일 환자를 돌보다 우울증을 앓는다. 이런 가족들을 설득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환자들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가족들은 그 시간만큼 간병 부담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의 돌봄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박효영 센터장(이하 박 센터장) 간병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도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치매를 부끄러운 질병으로 여기고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우울감이 증폭된다. 일본이나 네덜란드에는 ‘치매안심마을’이 있다. 치매를 노화의 한 과정으로 여기고 간병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정 교수 결국은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사회에서 적절하게 풀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간병 시간을 줄여 주는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등 간병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정 교수 일본은 가족을 돌보다 폭행할 경우, 케어매니저(돌봄 전문가)가 곧바로 둘을 분리시킨다. 매뉴얼에 따라 환자를 쇼트스테이(단기보호시설)에 보내거나, 심각한 경우 보호자에게 요양시설 입소 등을 제안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간병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분출되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대표 결국 폭력이 불행의 시작이다. 폭력이 습관화되고 극단적 사태로 치닫기 전 ‘고리’를 끊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케어매니저 시스템도 사실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있는 가정을 살피고 돌봄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차 전 장관 간병인에게 휴식을 주는 ‘레스핏 케어’가 필요하다. 레스핏 케어는 간병인들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환자를 전문시설에 보내거나 간병인을 투입하는 제도다. 영국 등에 잘 구축돼 있다. 신체적·정서적으로 한계에 몰린 간병인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점점 단기 또는 주야간 보호시설이 늘고 있다.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
-박 센터장 간병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 간병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다른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간병을 해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을 진행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지원과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대표 남성간병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남성간병인의 수치를 집계하는 데 우리나라는 없다. 그만큼 간병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드러내서 말하길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간병의 어려움, 갈등을 털어놓는다거나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여성보다 적다. 실제 서울신문이 분석한 판결문을 보면 남성이 간병살인의 가해자인 경우가 약 74%다. 남성을 위한 간병교육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등이 필요하다.
-정 교수 나아가 우리 사회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간병살인, 간병자살 사건의 상당수가 노노 간병에서 발생했다.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인마저 병에 걸렸을 때 간병살인 비극이 다수 발생했다. 환자들에게 괴로운 삶을 강요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 어쩌면 죽음에 다다른 개인의 선택을 사회가 막으면서도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개인에게 선택의 출구를 열어 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적 어려움이 간병살인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인과 해결책은.
-정 교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간병 비용을 줄여 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가 재정상 한계가 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의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려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00만원 정도의 돌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전국 치매환자가 70만명에 달하니 14조원이 필요하단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한 해 편성되는 치매환자 관련 정부 예산은 모두 합쳐도 3000억원 정도다.
-차 전 장관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극단에 몰려 자살이나 범죄 위험군에 있는 환자의 가정만 지원 대상으로 하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해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로 위태로운 환자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이 대표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복합된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간병하는 것만도 벅차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실제 이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심권50+센터’는 건강 코디네이터 60여명을 생활고를 겪는 치매 가정에 파견하고 있다. 치매 가정의 다양한 어려움을 돌보고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인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 연구위원 이른바 ‘간병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평소에 아픈 사람을 돌봐 마일리지를 쌓고, 훗날 본인이 병들면 그만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 없이 간병을 받을 수 있고, 가족도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일리지가 남는다면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정 교수 현재 경로당 등에서 제한적으로 ‘노노 케어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신 연구위원의 말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저소득층에게 특히 도움 될 것이다.
박효영 성북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장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박효영 성북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장
→주요 선진국들은 가족간병 해법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거론한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가 환자를 돌보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 대표 앞서 이야기 한 해외 제도 대부분이 커뮤니티 케어에 기반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직접 찾아 복지 시스템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가능하다. 결국 해답은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차 전 장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2005년부터 시·군·구에 주민을 위한 약 4300개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의 케어매니저들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단기보호시설이나 간병인, 요양원 등 환자 상태에 맞는 돌봄 제도를 지원한다.
-정 교수 환자들이 집이나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려면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간호 서비스 등 복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필수 조건이다.
-차 전 장관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운영한다. 우리도 전국에 많은 복지기관과 시설, 인력이 있지만 제각각이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처럼 제도를 통일하고 산재한 민간단체에 가족간병 지원 역할을 맡겨야 한다. 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정 경력을 갖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케어매니저로 흡수해야 한다.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케어매니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박 센터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환자와 가족이 완전히 분리돼 지내는 건 환자의 증상 개선에도 좋지 않다. 주간보호센터에 치매 환자를 보내면서 돌봄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보호자들이 있다. 이렇게 가족이 관심을 두면 환자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고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족과 사회 모두 돌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환자들에게도 이상적이다.
-신 연구위원 하지만 현재 정부가 하겠다는 커뮤니티 케어의 목적이 불분명해 보인다. 유럽이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한 건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로 일부 옮겨 재정 부담을 덜려는 목적이었다. 반면 일본은 환자를 보살피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향과 발전상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성희 마을살림 가족지원협회 대표·PTC(가족간병인 자기 돌봄 프로그램) 마스터 트레이너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성희 마을살림 가족지원협회 대표·PTC(가족간병인 자기 돌봄 프로그램) 마스터 트레이너
→요양보호시설과 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정 교수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가 상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요양시설 서비스가 엉망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그곳에 있기를 거부하고,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괴롭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만성 질환자가 2~3배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요양병원에 장기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대표 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2016년 기준 3137개로 전년 대비 202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들이 믿고 맡길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시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 교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시스템인 개호노인보건시설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엔 입원 환자 1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둔다. 만성 질환자임에도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머물렀거나 요양원에서 질 낮은 서비스를 받던 환자들을 개호노인보건시설이 흡수한다.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면서도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의료·복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신 연구위원 우리나라도 개노인보건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보훈시설이 있다. 전국 5개의 보훈병원 인근에 보훈시설이 있다.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시설로 이동시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요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모델을 확대해봄 직하다.
-이 대표 요양보호사도 질은 낮고 숫자는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50만명이 넘지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30만~35만명 수준이다. 만성 질환자들을 돌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게다가 활동한 지 1년 된 요양보호사나 10년 된 사람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 처우 개선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직무교육만 받으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을 높여 전문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환자 보호자들도 전문성이 없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한다.
-차 전 장관 교육과 함께 시험을 치르도록 자격증 제도를 손질하면 좋겠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1만명의 간병 인력을 데려오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우리는 현행 제도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 유영규 부장, 임주형·이성원·신융아·이혜리 기자.
사회
딸 죽인 아빠의 이 말이 기자를 울렸다
[인터뷰]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그 시작을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에 묻다
18.11.30 14:32l최종 업데이트 18.11.30 15:18l글: 이주연(ld84)사진: 김성욱(etshiro)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있다. 희귀병으로 전신이 마비 된 딸을 돌본 지 6년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그의 선택은 딸의 목숨을 제 손으로 끊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생명을 이어주던 산소호흡기 전원을 껐다. 딸 장례식을 치르던 아버지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2003년 10월의 일이다.
당시 기자 초년생이었던 유영규 기자(현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부장)에게 아버지를 인터뷰 해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는 1박 2일 동안 용산구 후암동, 피의자의 집 앞을 떠나지 못했다. 오는 비를 고스란히 몸으로 맞았다. 딱 한 번, 아버지를 맞닥뜨렸다. 아버지는 말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딸 죽인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는 펑펑 울었다. 기사는 나가지 못했다. 15년 후, 그는 이 사안을 다시 끄집어냈다. 병든 가족을 간병하다 마음이 병들어 환자를 살해하거나 본인이 목숨을 끊는 비극들을 한 데 묶어보자 싶었다. 지난 9월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8회에 걸쳐 내놓은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은 그렇게 첫 발을 뗐다.
큰사진보기'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획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유영규 부장이 28일 서울신문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획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유영규 부장이 28일 서울신문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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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자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취재를 후배들은 해낸 거죠."
후배 임주형·이성원·신융아·이혜리 탐사기획부 기자가 유 부장과 함께 했다. 5명이 오롯이 3개월을 매달려 나온 결과물은 호평을 받았다. 지난 9월 이들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지난 26일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선정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보기 드문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기사를 써낸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기자들을 지난 28일 서울신문사에서 만났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위해 판결문 108건 입수, 언론보도 전수조사
성공기를 듣기 위한 인터뷰였는데 실패기부터 나왔다. 그럴 만도 했다. 사건 당사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일단, 2006년 이후 선고가 난 간병살인 판결문 108건을 모두 입수했다. 언론보도를 전수 조사했고 온갖 기록을 뒤졌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간병살인 가해자가 154명, 희생자가 213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했다. 이 중 30여 명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갔다. 부동산 사장님도 "꼬시고" 부녀회까지 돌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당사자를 만난 건 10여 건, 인터뷰는 6~7건 성사됐다.
"맨 처음 만났던 분은 5번 찾아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일생 얘기를 다 들었죠. 세상과 단절하고 사시다가 저희가 가니까 반가우셨던 거 같아요. 아내가 급성 뇌출혈로 전신마비가 오면서 간병하다 결국 아내를 죽인 사건인데, 그 얘기만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갔을 땐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이성원 기자)
함께 간 신융아 기자도 손 편지까지 쓰며 취재원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결국 '살인' 얘기 앞에 그는 입을 다물었고, 기사에 담지 못했다.
큰사진보기<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획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신융아·이성원 기자(왼쪽부터)가 28일 서울신문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획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신융아·이성원 기자(왼쪽부터)가 28일 서울신문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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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는 "시작할 때는 취재원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가 고민이었는데, 직접 찾아가니 이사한 경우가 허다해서 막상 만나니 너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했다. 그만큼 지난한 작업이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동반 자살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사건 발생 5년 후에 찾아간 거였는데 이미 그 여성분 혼자 자살하셨더라고요. 한 번은 이겨냈지만 두 번은 못 이겨낸 거죠. 다시 무너진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남편분이 연락에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한 번 무너진 사람들을 돌봐줘야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텐데, 아쉬웠죠." (임주형 기자)
각각의 사건마다 담아낼 메시지가 있었으나 결국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게 수두룩했다. 그랬기에 기사로 전달하지 못한 '실패'들이 이들의 마음 끝을 잡고 있었다.
가족간병인 325명 직접 설문..."학계에서도 나온 적 없는 데이터"
탐사기획부는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신 기자는 "간병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어서 그 자체가 어려웠다"라며 "그럼에도 간병 기간에 따라 자살·살인 충동이 몇 배나 뛰는 게 수치로 나타났고 우울증 정도가 일반인의 10배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건 학계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데이터로 설문 과정이 어려웠던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분석 결과 간병인 4명 중 3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간병범죄 절반 이상(53.7%)이 치매 환자 가정에서 일어났다. 또 간병살인 18.5%가 명절과 가정의 날에 집중돼있고, 목 조름 살인이 전체의 38%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간병살인 사건 전수조사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니었으면 도출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큰사진보기서울신문이 지난 9월 8회에 걸쳐 내보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획 기사.
▲ 서울신문이 지난 9월 8회에 걸쳐 내보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획 기사.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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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쉬움도 있다. 유 부장은 기사에 달린 다수의 댓글들이 '안락사 허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며 "반성했다"고 했다.
"내가 비겁했구나 싶었어요. 안락사 얘기를 다뤘어야 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챕터가 필요했죠. 당장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끊자 했어요, 탐사팀임에도. 딱 그 지점에 대해 독자들이 '이거 좀 다뤄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독자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만으로 대안을 끝낼 수는 없었어요. 결국 다 죽자는 얘기냐, 논쟁이 이상하게 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탐사기획부가 본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임 기자는 "간병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간병인의 정신상태가 붕괴됐음을 뜻하는 거다, 이들이 잠시라도 쉴 시간을 주는 것, 간병상황에서 잠시라도 떨어져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일본은 쇼트스테이(단기보호서비스)가 있다, 이런 제도만 활성화 되어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고 비극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짚었다.
큰사진보기<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획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임주형·이혜리 기자(왼쪽부터)가 28일 서울신문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획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임주형·이혜리 기자(왼쪽부터)가 28일 서울신문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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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탐사 보도에 투자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유 부장에게 탐사기획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다. 그는 "언론이 힘들다 보니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기사, 질적으로 뛰어난 기사를 써야한다, 탐사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유 부장은 3년 전 이미 탐사기획팀을 맡았으나 7개월 만에 어그러진 경험을 갖고 있다. 재도전에 대해 그는 "이혼한 부인과 재혼한 기분이다, 아 이래서 날 힘들게 했지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탐사기획을 준비하는 다른 언론인들에게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묵묵히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이 잘 안 풀릴 때 박찬구 편집국장이랑 술을 마셨는데, 국장이 아주 옛날에 탐사보도 하다가 망한 얘기를 해주면서 '얘들이 타사로 도망가지 않으면 실패해도 서울신문 경험이고 노하우잖아'라고 말하더라. 망하면 안 되는데 (하하) 그게 사실은 되게 고마웠다. 그런 마음으로 버텨주고 있다는 게."
누군가는 버텨주었고, 누군가는 15년 전 실패를 잊지 않았다. 누군가는 문전박대 당했고 누군가는 산더미 같은 자료 앞에 끙끙대며 결론을 끄집어냈다. 이는 '기자상 추천 만장일치'로 귀결됐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저널리즘의 미래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서울신문의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획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국기자협회 기자상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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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100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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