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적 담론의 중요성
2. 노화와 연금 문제는 경제 수치와 더불어 정치적 의식, 문화적 삶의 양식들도 고려해야 한다.
the economist 설명 방식.
노화 (나이듦, 노령화 )와 노인 인구에 대해.
노인 인구의 의미는 '정부 지출의 증가'이자, '저금리'이다.
정부 지출 증가 1) 의료보험 2) 연금.
(*그런데 노인 인구의 증가를 단지 정부 지출의 증가로만 봐야 하는가?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던 젊은 시절 이미 연금을 냈었고, 사회 재생산에 기여를 했지 않은가? )
GDP 대비 정부 부채율 (미국의 경우). 2022년 95%까지 올라갈 것이다. 2020년 66%.
정부 (공공) 채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다.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증가. 1950년대 이후, 2020년까지, 지난 70년간, 50세 이상 인구층은 15%에서 25%로 증가했다.
전 세계 인구의 25%가 50세 이상이라는 뜻이다.
2100년까지, 50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될 것이라고 전망.
2030년까지. 연금과 의료비 지출. G20 국가에서는 GDP의 2.8%, 이머징 마켓 (개발국가)는 GDP의 2.6%를 차지함.
정치권에서 노령 인구의 증가와 정치권에서 '투표 파워' - 정치권이 노인의 연금을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Peter Lindert, "Making Social Spending Work" 저서. 내용.
일본 전례.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은 266%. 2011년 일본, GDP의 10%를 노인 연금과 의료비로 지출.
중국 예상. 2035년까지, 65세 이상 중국 인구는 4억 2천만명. -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연금은 '빈곤 선' 보다 적다.
한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은 0.81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2075년까지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3명은 65세 이상임.
연금가입 연금저축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노동자 은퇴와 저축 증가. 개인 저축 증가. 은퇴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의미.
Today those savings compete for a dwindling set of profitable investment opportunities, because retirements also slow economic growth. In recent decdades the scramble for returns has pushed down the so called "natural" rate rate of intrest, which equilibrates saving and investment globally. "The publuc has lapped up government debt even at the low intrest rates on offer."
Charles Goodhart.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전 잉글랜드 은행 매니저.
Manoj Pradhan. 주장. 금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금의 비율'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 입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화의 역설이란.
1) 정부 지출을 증가를 의미한다
2)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노인 연금과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 이자율의 하향을 뜻함.
참고. lap up. "The publuc has lapped up government debt even at the low intrest rates on offer."
The jokes were crude but the audience were lapping them up.
자연 이자율. 언론 보도.
<뉴욕은 지금> 자연이자율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
- 승인 2021.10.14 08:45
| (뉴욕=연합인포맥스)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이라는 개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배경도 자연이자율의 잣대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연이자율은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크누트 빅셀(Knut Wicksell)이 화폐 이론을 기초로 물가변동의 분석도구로까지 정밀하게 체계화한 개념이다. 빅셀에 따르면 자연이자율은 ▲만일 화폐가 사용되지 않고 모든 대부가 실물자본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 수급에 의해서 결정될 이자율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을 이자율, 즉 물가에 대해 중립적인 이자율, ▲새로 형성된 자본의 예상수익에 대응하는 이자율 등으로 구분된다.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normal rate of interest)로 부르기도 한다. 정상이자율이란 자본에 대한 새로운 수요(투자)와 동일기간 내에 이루어진 저축을 정확히 합치시키는 이자율이다. 빅셀은 화폐이자율(monetary rate of interest)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중앙은행들이 정책 목표로 삼는 물가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기도 했다. 화폐이자율은 화폐자본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이자율이다. 실제로는 은행이 기업에 대부를 해줄 때의 이자율, 즉 대부이자율이다. 이론적으로는 자연이자율에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이 화폐이자율이다. 화폐 이자율이 자연이자율 보다 낮으면 저축이 억제되고 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는 자산가격 상승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을 촉발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자산가격과 물가 상승세를 억제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은 모두 빅셀의 자연이자율과 화폐이자율에 신세를 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빅셀의 이론이 무력화되고 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자연이자율 아래로 낮췄던 화폐 이자율이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자산 가격 상승만 촉발하고 있어서다. 투자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가계의 저축은 되레 늘었다.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정상 이자율도 곤두박질쳤다는 의미다. 팬데믹 기간에 억제된 소비 등으로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7%에 달해 2010~2019년의 장기평균인 7.3%의 두 배에 육박했다. 늘어난 가계의 저축률에서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상위 10%는 나머지 90%에 비해 저축률이 20%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저축 양극화는 가처분 소득에 따른 저축 성향으로도 설명된다. 저축 증가에도 투자는 되레 큰 폭으로 줄었다.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성학적으로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차산업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자금 수요도 큰 폭으로 줄었다. 예컨대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인 힐튼보다 시가총액이 큰 에어비앤비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실물 호텔이나 부동산 자산을 거의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인구구성학적 변화 등에 따른 투자 감소와 저축률 상승에 따라 미국의 경우 자연이자율이 지난 40년 동안 4%에서 0% 언저리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화폐의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든 영향이다. 중앙은행이 애써 비정상적일 정도의 초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아도 자연이자율이 충분히 낮아졌다는 의미다. 자산을 대신 사주고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릴 정도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릴 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 정상화에 나설 때 물가에 대해 중립적인 이자율인 자연이자율이 얼마가 될지 시장도 고민할 때가 됐다.(배수연 특파원) neo@yn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