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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302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 이유.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후, 차명으로 땅 구매 혐의. 언론보도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서 법정 구속 권상은 기자 입력 2023.07.22. 03:00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2023. 7. 24.
518 광주항쟁 정신 헌법에 실어야 하는 이유. 아직 해결되지 못한 518 광주 진실 (도청 발포자 적시, 암매장 행방불명자, 계엄군 성폭력 범죄) 밝혀야 .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 518 광주항쟁 직권조사 1호 과제인 발포명령자, 암매장설만 꼬리 무는 민간인 행방불명자,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다. 언론보도. 경향신문. ------------ 사설 ‘응답하라 1980’ 외치는 광주, 5·18 정신 헌법에 담아라 입력 : 2023.05.17 20:41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최은홍 열사의 어머니 이금순(83)씨가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았다. 5·18의 주역은 무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지켜낸 시민들이다. 17일엔 그날의 아픔이 밴 현장에서 전야제가 열리고, 어김없이 ‘님을 위한 행진곡.. 2023. 5. 18.
윤석열 미국 외교 평가. 동아일보 사설. 백악관 “핵 공유 아냐”… 괜히 부풀리다 또 머쓱해진 대통령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차이. ------------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백악관 “핵 공유 아냐”… 괜히 부풀리다 또 머쓱해진 대통령실 입력 2023-04-29 00:00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선임국장이 어제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의사가 없고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통령실이 전날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설명한 데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 측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오자마자 한국 측 설명을 반박한 것은 올해 초 .. 2023. 4. 30.
윤석열 지지율 27%로 더 추락. 민생 나아진 것은 없고, 대 일본 미국 외교 실패. 미국 도청 사건으로 무능 보여줌. 김태효의 외교 실패 윤석열 지지율 더 하락. 거의 무의미한 지지율 수준. 1.윤석열의 외교 노선은 굉장히 안일하고 관성적이다.  김태효는 미국 도청 사건을 '악의는 없는 도청'으로 간주했고, 기자들이 더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 김태효 답변이 허술한 이유. 1) 공개된 정보가 일부는 사실이고, 상당수는 위조라고 말함으로써, 일부는 진실임을 인정.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 "이번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일부는 진실이라고 인정)" 2) 독립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지위를 격하시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도청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위조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3) 착한 도청은 괜찮고, 악의적인 도청은 나쁘다는 김태효의 인식은 잘못되었다... 2023. 4. 14.
윤석열 대구 방문 평가 - 자신감없는 정치 행보. 대구 윤석열 지지율 10% 하락 (51%에서 41%) . 윤석열 개인은 대구에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김건희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육영수와 박근혜를 흉내내는 일이나, 빈곤했던 지지율마저 바닥을 치자, 윤석열은 다시 대구를 방문했다. 내실있는 정치가 아니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더욱더 공고해져버린 지역구도, 호남 민주당, 영남 (특히 대구 경북, 부울경은 혼돈의 경쟁지역임) 국민의힘이라는 2자 구도가 4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 윤석열은 이 구시대적인 반동적인 지역구도에 의존하고 있고, 윤석열 지지율이 낮아질 때마다 대구를 방문해 오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능은, 누가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집권 시절 노동운동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 2023. 4. 2.
수명이 다한 대통령제. 1973년 박정희 '유신에 반대하는 요소 모두 제거', 50년 후 2023년 한국 정치. 무질서 비효율 불용납. 정치는 누가 해야 하는가? 516 군사쿠데타, 육사 5기와 육사 8기 + 박정희가 정치를 시작했다. 1961년부터 1979년 18년간, 결국 쿠데타 세력들끼리 총기를 겨누고 싸우다가 비극으로 종식되었다. 박정희는 크게 세번 거짓말을 했다. 한번은 1961년 516 군사쿠테타 이후,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63년 10월 대선에 출마했다. 두번째는 1963년 대선 당선, 그 후 4년 후 1967년 재선 이후, 1971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듯이, 박정희도 대통령 3선이 가능토록 법을 고쳐, 결국 1971년 대선에 출마했다. 두번째 거짓말이었다. 세번째 거짓말. 1971년 김대중 후보를 겨우 이긴 박정희는 '이번이 .. 2022. 12. 28.
윤석열 (취임 100일), 전두환 이후, 전 사회적 '개탄 慨歎' 과 '지탄 指彈'의 부활. 윤석열 뿐만 아니라,정치 존재이유 상실, 정당간 공정게임의 포기 상태. 대안- 국힘,민주당,정의당,기존 정당.. 윤석열 (취임 100일), 전두환 이후, 전 사회적 '개탄  慨歎' 과 '지탄 指彈'의 부활.   윤석열 뿐만 아니라,정치 존재이유 상실, 정당간 공정게임의 포기 상태. 대안- 국힘,민주당,정의당,기존 정당질서 해체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장하는 순간, 반-민주당 정서는 충족되었지만, 너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기 힘들거나' '할 수 없다' 였다.  심지어 문재인,민주당에 실망해, 윤석열에 투표했던 중도층, 스윙보터들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넌센스 정치에 '개탄'하고 있다. 개탄 (慨歎)하다. 한숨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행정부가 못마땅하고 무능하다.   그리고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행태와 방식들, 수행능력에 대해서 대 국민적 .. 2022. 8. 17.
윤석열 지지율 10%대로 하락할 수도. 조선시대 풍양 조씨, 안동 김씨 세도정치 하, 유명무실 왕을 연상 + 허세 무능 연출. "과거(문재인 정부)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 윤석열 지지율 20%미만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한 자리수 지지율도 가능하다. 국민들이 아예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검증할 기회도 없다. '민생경제' 해법은 '불법 파업' 암송에 불과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 요소들은 대부분 정치적이다.  (1) 장관임명 실패, 친인척 채용논란, 극우보수 유투버 채용 (2) 윤석열 개인기 없음. 집무실 언론 인터뷰 (도어 스테핑) 폭망.  약간 허세 (허풍) 무능 연출.  (3) 굉장히 특이한 풍경. 김건희 등장마다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움. 반대세력의 '중립화'에 완전히 실패함. (4) 이질적인 보수 세력들 당내 통합 실패. 이준석 세력 토사구팽 드라마 방영 2년째 ..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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