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열린 민주당'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점 , 1987년 10월 개헌 당시, 결선투표제 누락, 오류 되풀이,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
2020. 2. 28.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 사망자 수, 통계 AP 중국 2592명, 한국 7명, 이란 8명, 프랑스 1명 사망자 외
중국 후베이 성, 7만 750 사례, 2592명 사망 홍콩 74 확진, 2명 사망마카오 : 10 명 확진일본 838명 확진(이 중 691명은 크루즈 승객) , 4명 사망 한국: 763 명 확진, 7명 사망 이란: 43명 확진, 8명 사망 타이완: 28 명 확진, 1명 사망 프랑스: 12명 확진, 1명 사망 필리핀: 3명 확진, 1명 사망 (출처: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23/coronavirus-south-korea-reports-123-new-cases-and-two-more-deaths) Here’s the latest round up of the number of cases the coronavirus and deaths from AP. Mainl..
2020. 2. 24.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메모]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1) 자기 공간 가꾸기 (2)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3) 개인,가족의 재산 (4) 한국 근대화, 도시화 과정, 서울 집중 현상의 극단적 폐해 (5)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투자 감소, 주택 건설 붐 조성 (6) 가족 체제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7) 공약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 주택 제공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8) 현재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서울 등은 왜 주택난인가? (9) 지대 이익은 결국 임차인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착취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도시화, 출퇴근 시간과 '집' 위치 (11) 주택 소유율과 행복도 관계 [유토피아] 누가 진보정당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텃..
2020. 2. 20.
[민주당: 민주통합당] 치어리더 최장집
Nakjung KimJanuary 2, 2012 · - [민주당: 민주통합당] 치어리더 최장집 - 최장집: 이념 Idee 개념에 대한 무지와 오해, 자의적 해석철학은 개념의 놀이이자, 개념사의 심층적 이해이고, ..., 그건 과거 현재 미래 3차원과의 대화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70억 현행 인구들과의 대화이다. 철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수퍼 컴퓨터이다.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되거나, "예수천당,불신지옥" 팻말과 별 차이가 없다. - 제목부터가 (*최장집씨가 주장하는 그 학문의 "과학성")이 결여되었다. 이념이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제목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아닌 자유주의 국가" => 도 잘못 사용된, 혹은 30%만 맞는 제목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Liberal De..
2020. 2. 15.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MMP, 대통령제와 양립하나?
Nakjung KimFebruary 6, 2012 · 아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면,원래부터 저런 입장이었나? 논문도 하나 발표했던데...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구성방식을 독일식으로 지역:비례 = 거의 1:1로 채택하자는 것이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데...거 참~ 최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신문을 보다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가 아닌 하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87년 하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접합시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에서도, 입법부 구성은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지역: 전국비례 = 1:1 수준으로 가져가고, 2) 인..
2020. 2. 15.
진보정당 민주주의 운영의 중요성: 전대협 역사 중에서, 업적과 비판 중에서, 퇴락의 길
예전에 한창 운동권이 쇠락하던 시절, 한 때 학생운동만 해도 서울에 6만을 집결시킬 수 있는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정점에서 "전대협 의장님" 잔치를 벌이다가 퇴락의 최정점, 조직적 부패의 최고점, 흉내 내기의 말로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는 시야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걸 사람들이 학생들이, 속칭 평학생들이 일반학우들께서 다 아시고, 예전 같으면 학생운동을 할 사람들이 학생운동권으로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다. 당 조직이 잘못되면, 충분히 당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당원이 되지 않거나, 당 자체나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못한 곳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보인다. February 18, 2012 Yongsun Ryu 제가 원시님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거 같아요. 다른 말로해서 좌파 대중정치의 실종...
2020. 2. 15.
박중훈 영화, 깡패같은 내 애인, 청년실업 프랑스와 한국 청년 차이
Nakjung KimFebruary 20, 2012 · 박중훈 영화, 깡패같은 내 애인, 청년실업 프랑스와 한국 청년 차이 괜찮은 한국영화 - 읔 뒷북, 다들 보셨죠? 작년에 겨우 봄. 작년에 한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뒷북입니다.ㅎㅎ) 박중훈씨와 정유미씨가 등장한 영화인데 인가하는 제목... 박중훈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단무지를 씹으며) "(실업 문제가) 다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데,니 탓이 아니야. 당당하게 살~어. 힘내 씨-발" => 만약에요, 회사가 잘 나가서,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보세요. 구직자 홍세화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토익이 680인데요, 될까요?" 이건회 사장 "아 세화씨, 한국사람이 뱃속에 태어날 때 hello my papa 하고 태어났나요? 회사에..
2020. 2. 15.
2012년 총선 슬로건, 자료, 전도연 카운트 다운 film, 노동소득의 종말 시대,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전도연의 이 한 마디는 와 닿는다. 올 초(2012)에, 한국영화 2개 봤는데요. 아래 전도연씨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돈이 돈을 버는거냐. 차라리 미모에 신경을 써" 24시간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잘 묘사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현실이 이러한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명박이 "요새 젊은 것들이, 편하고 좋은 일자리만 찾지, 3D업종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에 자리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청와대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잔다 등등.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노동윤리"가 자본주의 축적에 엄청난 혁혁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한 정치적 사기를 쳤습니..
2020.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