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2. 20. 18:34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한국노총 후배들에게 ‘정치 지침서’만 쓰겠다고 하고, 다시 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면 만사 형통인가? 노조의 일이 있고, 국회-정당의 일이 있다. 마치 노조는 순수하고 현장이고, 국회는 때묻은 곳처럼 말하면, 왜 이용득, 김주영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되려하는가?


4년 후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민주당 의원은, 또 이용득 의원처럼 “내가 국회의원 해봤는데, 정치는 수단이고, 노동조합 현장이나 잘 해야겠다”고 말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현재가 미래다. 이 빤한 공식을 4년 후에 읊조리는 앵무새 정치를 타파할 답을 김주영,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장 내놔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진보정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법 개악, 노동시간 축소 누더기 법, 원청의 하청에 대한 횡포 금지법도 제대로 못만들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천도 제대로 못한 게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노총이 혁신되고, 민주노총과 통합해서 하나의 총연맹 노동단체를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보수당, 리버럴 민주당이 노동자 분열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국회의원 당근으로 노동자들을 순치시키고 길들일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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