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 10. 10:48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0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154.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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