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그래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노조를 절멸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열한 '그린화'를 고려하면, 이 범죄자들에 대한 실형은 너무 약하고, 최고 책임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없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삼성미래전략실은 노동부 뿐만 아니라, 경찰, 노조파괴 단체 등을 매수했고, 정현옥 노동부 차관의 경우는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 남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노동운동의 과제, 하청 외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한 물적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종범 염호석 수리기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조건들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오늘 판결에서 32명의 범죄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조폭식으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 전두환이 학생운동을 절멸시키기 위해 '녹화사업'을 했던 것처럼, 노조 '그린 Green'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여기에 동원된 범죄집단은 노동부도 포함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부 장관을 노동운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그 정치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회사 공장 노조를 넘어 해당 공무원 조직들을 정치적인 '공조 체제'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
일상에서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은 복리후생에 만족하는 비지니스 모델 노조에 머물고 말 것이다.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Posted : 2019-12-17 17:03
’삼성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1심 유죄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 시행 유죄로 인정
"도주 우려 등 고려할 때 법정구속 불가피"
노조 측 "삼성 조직적 노조 파괴 공식적 확인"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앵커]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 :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 Green화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런 취지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노조파괴 문건에, 성적표가 보인다. "외근 3명 그린화, 최씨, 이씨, 정씨 등)
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대화방 문자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관련기사 3.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5
심상정 "삼성전자서비스, 생명 존중한다면 노조부터 인정해야" 강지혜 기자 승인 2014.05.19 11:47
관련기사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047
"배고파 못살겠다"던 '별이 아빠' 죽음, 국회서 다시 읽은 유서 [현장] 무노조 삼성 개혁 촉구 기자회견...심상정 "올해 정의당 국감은 '삼성 국감' 될 것" 18.04.10 14:03l최종 업데이트 18.04.10 14:05l글: 이주연(ld84)사진: 남소연(newmoon)'정책비교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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