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9. 12. 17. 19:06

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그래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노조를 절멸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열한 '그린화'를 고려하면, 이 범죄자들에 대한 실형은 너무 약하고, 최고 책임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없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삼성미래전략실은 노동부 뿐만 아니라, 경찰, 노조파괴 단체 등을 매수했고, 정현옥 노동부 차관의 경우는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 남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노동운동의 과제, 하청 외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한 물적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종범 염호석 수리기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조건들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오늘 판결에서 32명의 범죄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조폭식으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 전두환이 학생운동을 절멸시키기 위해 '녹화사업'을 했던 것처럼, 노조 '그린 Green'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여기에 동원된 범죄집단은 노동부도 포함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부 장관을 노동운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그 정치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회사 공장 노조를 넘어 해당 공무원 조직들을 정치적인 '공조 체제'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 


일상에서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은 복리후생에 만족하는 비지니스 모델 노조에 머물고 말 것이다.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Posted : 2019-12-17 17:03

’삼성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1심 유죄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 시행 유죄로 인정

"도주 우려 등 고려할 때 법정구속 불가피"

노조 측 "삼성 조직적 노조 파괴 공식적 확인"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앵커]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 :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 Green화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런 취지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노조파괴 문건에, 성적표가 보인다. "외근 3명 그린화, 최씨, 이씨, 정씨 등) 



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최종범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수리기사, 염호석 기사는 왜 자살했는가 


삼성전자 서비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대화방 문자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관련기사 3.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5 

심상정 "삼성전자서비스, 생명 존중한다면 노조부터 인정해야" 강지혜 기자 승인 2014.05.19 11:47 


관련기사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047 

"배고파 못살겠다"던 '별이 아빠' 죽음, 국회서 다시 읽은 유서 [현장] 무노조 삼성 개혁 촉구 기자회견...심상정 "올해 정의당 국감은 '삼성 국감' 될 것" 18.04.10 14:03l최종 업데이트 18.04.10 14:05l글: 이주연(ld84)사진: 남소연(newmoo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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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성전자 미전실 임직원 무더기 사법처리 ‘이재용’ 처벌은

    가 -가 +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12/18 [17:05]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노조 기피증은 유명하다. 그가 유지로 남겼다고 알려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삼성이 얼마나 무노조 경영에 집착했는지를 상징한다.



    또 이 같은 무노조 경영방침은 아들 이건희 회장을 이어 손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까지 3대를 이어왔지만 이제 이 구시대의 경영방침도 무대 뒤로 사라질 것 같다.



    최근 일주일여 사이에 잇달아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무노조 경영방침을 앞장서 이끌어 왔던 그룹 핵심이었던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대거 사법처리 되면서다. 또 이에 맞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 "노조파괴 책임자 이재용을 만나겠다"며 이재용 부회장 면담을 요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그룹 4개노조 노동자들 ©익명 노조원 제공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면서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 판결과 관련 18일 오전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노사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개입 여부에 대해 주목하면서 여운을 남겼다.



    즉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선고 결과다.



    1.최평석 징역1년2개월 실형
    2.송영규(노무사) 징역10개월 실형
    3.김정환(경찰) 징역3년 실형 벌금 5천3천8백만원
    4.목장균(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 실형
    5.박상범(삼성전자 서비스 전대표) 징역1년6개월 실형
    6.윤석환 징역1년(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7.윤병남 징역 10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 80시간
    8.도영석(양산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9.이재근(천안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10.전정만(동대문센터 사장)
    벌금3백만원
    11.함종환-무죄
    12.이승철-무죄
    13.정진석-벌금3백
    14.김덕재-무죄
    15.최우수-무죄
    16.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벌금 7천4백만원
    17.강경훈(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6개월 실형
    18.이상훈(삼성전자 전CFO)
    징역1년6개월 실형
    19.원기찬(삼성카드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120시간 사회봉사
    20.박용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21.정금용(에버랜드 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20시간
    22.삼성전자주식회사-무죄
    23.김사필(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24.신현진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25.배일환(미전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6.신의창(미전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7.황치역(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8.박경태(한국총괄인사)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9.황건탁-무죄
    30.남용우(경총소속) 벌금800만원
    31.황용연
    벌금700만원
    32.한정민
    벌금500만원

    2019.12.24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