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를 모르고 비겁하다. 정치적 패배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다툼 꼼수만 부리는 윤석열.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조선일보도 비판하는 '윤석열의 수사 불응', 비겁하고 치졸한 꼼수로 국민들 우롱하는 윤석열.
조선시대 왕으로 착각하는 윤석열.
[사설] "당당히 맞서겠다"던 尹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
조선일보
입력 2024.12.21. 00:15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5일째 받지 않고 있다고 헌재가 2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출석 통지서 등을 발송했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내라는 공문도 보냈다. 이 서류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사람과 우편, 그리고 전자 발송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전달됐지만,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지연시킨다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탄핵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송달 간주’는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 사안에 이와 같은 예외적 방식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18일 보낸 1차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수사본부는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성급하게 이뤄졌고, 대응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며 할 일은 하고 있다고 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릴 뿐 지연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며칠 전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
각종 법적 꼼수와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