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김웅 조사 과정 언론보도 nov 10. 조성은.

손준성 검사. 김웅.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차 소환 조사

허진무 기자입력 : 2021.11.10 10:01 수-

 

 

증거 보강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두 번째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쯤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손 검사는 지난 2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때처럼 공수처 호송차량을 타고 청사 내부 차폐시설을 통해 들어가 언론 노출을 피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보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추가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중에는 대검 감찰부가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과거 공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도 담겼다. 이 휴대전화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사용하던 것이다. 손 검사에게 권 검사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도 관련된 인물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해 2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적은 문건을 만들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뿐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9월9일 손 검사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 김웅 의원 등을 입건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제보자인 조성은씨(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가 제공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말고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101001001#csidxb9d6568d7055e9a9b1d849b63a1ace3

 

 

조성은 “김웅, 모든 순간 거짓말···잡범의 행위” 고소인 자격 경찰 출석

손구민 기자입력 : 2021.11.10 11:37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김웅 의원 휴대전화에도 ‘손준성 보냄’이 떴겠죠. 손준성 검사인 것을 김 의원이 몰랐겠나”라며 “모든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분의 말은 전체가 거짓”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어떤 분들은 김 의원이 정치적인 물이 들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정치인들은 저러지 않는다”며 “잡범이나 하는 행위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특성은 ‘1도·2부·3빽’으로 첫 번째는 도망가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빽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달 윤 후보와 김웅·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101137001#csidx03fe3a04f6e011db318f28d83aa9ff0

조성은 “김웅, 모든 순간 거짓말···잡범의 행위” 고소인 자격 경찰 출석

 

 

 

손준성 다시 부른 공수처, 윤석열 겨냥하는 노림수 있나

이상무 입력 2021. 11. 11. 04:30 댓글 1개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등 누군지 가닥 잡은 듯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한 뒤 기소 방침 세워
'판사 사찰문건' 직권남용 의혹으로 무게 추 옮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손준성(47ㆍ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일 첫 조사 후 8일 만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의혹 전반을 캐물었지만,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조만간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소환 조사 불응에 따른 신병 확보 차원이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혐의 소명에 좀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검사를 두 차례나 부른 것만 봐도 공수처가 구속 등 다음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공수처가 손 검사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쏠려 있다. 수사 인력 대부분이 투입된 데다,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그간 보강 수사에 '올인'한 만큼, 공수처가 손 검사를 압박할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안팎에선 수사팀이 이미 손 검사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자’로 적시했던 인물들이 누군지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혹 규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검찰총장)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다.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속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윤 후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로서도 뚜렷한 단서와 명분 없이 야당 대선 후보를 수사 타깃으로 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손 검사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에선 최근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인데, 윤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노림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손 검사 수사를 고발 사주 의혹으로 끝낸다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후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수사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수처는 최근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권남용을 인정했다는 점을 유심히 보고 있다.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윤 후보가 수사정보정책관(손 검사)에게 해당 문건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르면 손 검사뿐 아니라 윤 후보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공수처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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