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18. 6. 7. 20:59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2보)

입력 2018.06.07. 14:34 -


철도 협력 기구(국제 철도연맹 UIC에 상응하는 기구)는 국제 철도 운송 체제를 형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노선이다. 참여 주체는 주로 철도 회사들과 연관 국제 조직들이다. 기구 회원 국가들이 국제 운송법을 제정해왔다.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OSJD or OSShD) (Russian: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or ОСЖД), was established as the equival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 to create and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Concerning especially the transports between Europe and Asia, it has helped develop cooperation between railway companies and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members of this organisation created an international transport law.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추진했으나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래픽]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회원이다.  zerogroun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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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8. 5. 3. 11:19




유럽 철도 '허브 국가'를 선포하고, 베를린 중앙역사(#Berlin Hauptbahnhof )를 김포공항만큼 크게 개축했던 독일에서, 철도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드는 몇가지 생각들:



독일은 철도의 나라이고, 유럽 철도의 '허브'를 자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철도강국에서도 '정면충돌'과 같은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복선 철도가 아니라 단선 철도에서 두 기차가 시속 100km 로 달리다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중상을 당했다. 인근 오스트리아까지 구조에 나섰다. 


- 안전 장치 문제, 의문이 든다. 단선인 경우, 분명히 정면에서 돌진하는 기차가 있는 게 확인되면, 자동 브레이크 신호가 울리던가 작동을 해야할텐데, 그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 독일 바이에른 주, 로젠하임(Rosenheim )과 홀츠키르헨( Holzkirchen) 사이에서 발생한 기차 정면 충돌 사건은 근래 보기 드문 독일 철도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 몇 년 전에도 최고난이도 기술에 속하는 자기부상열차 사고가 독일에서 발생했는데, '철도' '기차' '고속열차' 기술과 안전문제는 끊임없는 도전 영역이다. 


- 중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수도 베이징까지 실크로드 기차 운행을 실행하려고 한다. 


- 중국은 '고속철도 기차' 생산기술을 베트남,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 한국은 육로 교통의 관점에서 보면 '섬' 국가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도로, 철도 등을 이용해 자유왕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해이다.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국의 진보정치에 필요한 새로운 정치적 능력은 바로 외교력이다. 


- 철도 노동자들의 중요성: 안전과 관련해서, 철도와 같은 인프라 관련 공무원들, 철도 노동자들이 실제 철도운영에 참여하게 해서, 그 경영 노하우를 쌓게 해야 한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5530538






Jan 04, 2016 6:17am





12월 31일, 비행기 안에서 찍은 백두산 사진을 받았다. 백두산 천지 관광 사진만 인터넷에서 보다가 산 전체 윤곽을 보니 또 새롭다. 중국-한국-북한 관계 연구자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좋게 찍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을 본 순간 '저기로 낙하하고 싶다' 느끼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초 고속 총알탄 기차 high speed bullet train"을 크게 4개 노선으로 만들어왔다. 베이징에서 단둥 (압록강 신의주 국경도시)까지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만약 서울에서 신의주(단둥)까지 KTX 같은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7시간~8시간 정도 걸린다. 


- 한국(남한)의 순수 이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교역 이외에도, 어린이 학생들이 어린시절부터 중국, 러시아에 여행하거나, 그 사람들과 자유롭게 육로(버스,기차등)로 소통한다면, 시야 자체가 지금에 비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 러시아는 지금 미국 알라스카와 아시아를 잇는 기차 터널을 계획하고 있다. 베링 해협 거리가 56 마일 정도인데 이 구간을 다리나 해저 터널(영국-프랑스 기차터널처럼)을 건설하려고 한다. 


- 한국과 북한이라는 분단체제, 그리고 (고소영 라인) 영남 패권주의와 같은 봉건적인 지역주의를 하루 속히 극복해야 할텐데... 박근혜정부도 말로는 중국,러시아,한국 철도 교류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북한을 경유해야 하니까, 남북합작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친박,진박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어쩌다가 이런 고립된 '섬'나라로 전락해버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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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8. 5. 3. 10:45


Mar 31, 2016 5:50am

2015년 11월 26일자 중국 철도 기술 관련 기사를 읽고.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사업을 해서 40조원 잃어버렸다. 박근혜는 한국을 고립된 섬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대륙 외교는 거의 실패하고 있다. 반면 1955년생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고속철도 기술을 직접 홍보하고 나서고 다닌다. 


- 중국 고속 철도를 홍보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 작년 11월 중국은 중유럽과 동유럽 16개 국가 정부 관리들을 상하이로 초대했다. 중국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이다.


 리커창이 직접 중-동유럽 지도자들을 데리고 상하이에서 수조우까지 80 km 정도 고속철도 여행을 함께 했다. 리커창은 통역관이 필요없이 혼자서 중국 고속철도 기술을 홍보하고 다닌다. 철도 크루즈들이 기차 속도 290, 300 km 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있다. 


- 한국은 노태우 정부 당시,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독일 이체 ICE 기술을 도입했어야 했는데, 프랑스 테제베를 수주해, 좌석이 비좁고 불편하다. 







http://www.ecns.cn/video/2015/11-26/190178.shtml



China-CEE cooperation gets on fast track
    1 2015-11-26 08:39XinhuaEditor: Gu Liping
Chinese Premier Li Keqiang (2nd L, 2nd row) invites leaders attending the fourth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EE) countries leaders' meeting to a ride on a China-made bullet train from Suzhou to Shanghai, Nov. 25, 2015. (Xinhua/Rao Aimin)
Chinese Premier Li Keqiang (2nd L, 2nd row) invites leaders attending the fourth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EE) countries leaders' meeting to a ride on a China-made bullet train from Suzhou to Shanghai, Nov. 25, 2015. (Xinhua/Rao Aimin)

Heads of government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CEE) nations got to experience the "China speed" firsthand on Wednesday when, accompanied by Premier Li Keqiang, they boarded China's most advanced bullet train.[Special coverage]

The CRH380A has a maximum speed of 486 kilometers per hour. The 25-minute trip took the leaders from the garden city of Suzhou to financial hub of Shanghai, 100 kilometers away, speeding past industrial parks and factories much of where laid bare farmlands just a decade ago.

At that speed, the train would take less than 20 hours to travel from Beijing to any of the leaders' hometowns.

Flags of China and 16 CEE countries and slogans that read "16+1>17" were painted on the body of the 16-carriage train, highlighting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the 16 countries which just completed an annual summit meeting in Suzhou, east China.

"The trip mirrors China-CEE cooperation - high speed, but comfortable and reassuring," Li told the European leaders.

"It is very impressive," said Hungarian Prime Minister Orban Viktor. "China's development is indeed admirable."

His words echoed those of Polish President Andrzej Duda who said a day earlier that he hoped Poland and the entire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ld all benefit from China's growth.

Estonian Prime Minister Taavi Roivas expressed hopes that China will take part in high-speed railway construction in the Baltic region.

ALL ABOARD

Wednesday's excursion came just a day after China signed two separate deals with Hungary and Serbia on a high-speed rail link between Budapest and Belgrade that could cut travel time between the two capitals from eight hours to less than three.

Once completed, the railway will become part of a fast lane for importing and exporting goods between China and Europe. Macedonia also inked a deal with China in June to purchase six fleets of high-speed trains.

China is actively working to export high-speed rail technology, with domestic and foreign media sometimes referring to Premier Li as the country's top railway salesman. A new term -- high-speed railway diplomacy -- has entered Chinese political parlance.

The situation is clearly win-win. China gets to upgrade its economy and partner countries get infrastructure with lower costs.

China's first overseas high-speed rail project was completed in Turkey in 2014 where a 533-km railway links capital Ankara with Istanbul. In Africa, China's technology will be the backbone of the public transport systems in countries including Nigeria and Ethiopia.

A 1,344-km railroad went into operation in Angola in 2014 and last May a deal was struck to build a 3.8 billion dollar line between the two Kenyan cities of Mombasa and Nairobi, the first phase of a line that will eventually connect Kenya to Uganda, Rwanda, Burundi and South S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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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8. 5. 3. 10:35




- 시진핑과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만난다. 중국 단상 ( Apr 06, 2017 12:30pm ) 



-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대와 노동운동은 '외교'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 2000년 한국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출발한 이래로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는 주제이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막나간 이야기나 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성공하면 중국은 물론 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 세계 정치 지축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왜 외교가 중요한가? 한국 문제는 지난 100년 넘게 국제문제가 곧바로 국내문제였다. 식민지 경험 탓이다. 이론수준이 낮은 NL,PD논쟁으로 하세월했던 시절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한다. 국내와 국제 체제의 착종을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다양한 설명력을 갖춰야 한다. 


- 중국은 겉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지만, 속으로는 1839~1842년 중국은 아편전쟁을 통해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이래 1949년 마오가 중국대륙에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100년, 그 이후 100년, 그리고 돌아오는 2039년에는 드디어 그 영국에게 당했던 수모를 완전히 씻어내는 '기념식'을 전 세계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세기~20세기 초반 진독수 이대련 등 제 1세대 사회주의자들이 내걸었던 반봉건-반제국주의 기치는 1949년 마오의 독립국가 건설 시기를 거쳐, 21세기에 '세계 신 문명과 문화사에서 중국의 역할'로 바뀔 것이다. 이미 과거 중국에게 수치를 안겨준 영국이 이제 중국 고속철도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달인 상황이다. 


-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북경에서 신의주(중국:단둥시)까지 고속철도로 5~6시간이면 주파하는데, 무역과 통상의 나라인 한국은 서울과 신의주, 부산과 신의주, 광주와 신의주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조선시대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중국말을 잘해서, 조정에서 수없이 쫓겨났으면서도, 여러차례 중국 외교 사절단 대표로 북경을 방문했다. 허균은 수천권의 서적을 조선으로 반입했고, 그 당시 청나라에 들어와있던 '성경 the bible'도 그가 최초로 조선에 들고 들어왔다는 설도 있을 정도다. 


지금 서울에서 북경까지 고속철도만 개설되면 6~7시간이면 방문할 수 있는 시대에, 최순실-박근혜 '통일은 대박이다 삼팔선에 땅 투기하자' 이런 미친 넌센스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 허균보다 뒤떨어진 세력들이 바로 한국 친미보수파들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을 그저 돈이나 버는 산업/문화 자본 투자 공간으로 간주하는 시대는이제 지나갔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대륙 국가들의 정치 문화 사회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 교류 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일본을 미-일 동맹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청년들이 서양 유럽언어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언어들을 중고등학교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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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8. 4. 29. 19:38

1. 러시아 철도, 가스, 전력을 한국과 북한으로 공급하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2. 한국-북한-러시아 경제 협력 체제 만들어야 한다.

냉전시대 북한-중국-러시아 대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깨부수어,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와 상호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나진-하싼 복합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북한과 러시아 경제 협력 체제를 만들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3. 러시아 "북한 핵실험 중단은 러시아와 중국의 로드맵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환영 발표 


4. 철도 연결 사업 필요,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직접 갈 수 있다.


5. 러시아는 냉전구도를 깰 수 있는 집단 상호 안보 체제는 6자 회담, 한국 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회담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28 mins ·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전화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5시부터 5시35분까지 35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러시아가 일관되게 보내준 적극적 지지와 성원 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며 푸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자주 생기는 게 아니라며 한반도라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이뤄내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한 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남북러 3자가 함께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런 3각 협력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고, 다자 안보체제로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오는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한국과 멕시코 월드컵 축구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4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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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이 많군요 ^^

    2018.04.29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5가지 조치를 발표했.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tp://www.bbc.com/news/world-asia-35547145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폐쇄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머저리 같은 대통령’, ‘얼간 망둥이’, ‘박근혜년이라는 단어로 부르며, 군사적 적대국에나 쓰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11717581&code=910100


이러한 적대적 표현을 고려했을 ,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4 13 총선, 북한은 5 7 조선노동당 당대회라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봄에 예정된 한국-미국 키리졸브(key resolve) 군사합동 훈련을 전후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4 총선, 5 조선노동당 당대회 이후까지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6 15일이나 8 15 , 개성공단의 완전한 폐쇄냐 재개냐가 결정될 것같다.  


실타래처럼 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신냉전구도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서울과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갈등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한국과 북한의 경제공동체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지위는 2004 이후 서울과 평양의 합의조건이다. 이런 개성공단의 지위를 고려했을 ,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결정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평양 정부의 극단적인 개성공단의 자산몰수결정이라는 반발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서울과 평양 두 정부다 외교적인 무능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더 무능한 외교일 뿐이다. 


두번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문제 진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때이지, 북핵 앞에 짜증만 내고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출발 당시, 김정일도 노동자 임금을 4분의 1만 받겠다고 대폭적인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평양 정부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 할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원자탄 수소탄) 광명성 4호와 같은 인공위성 실험 발사의 비용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1억달러에서 비롯된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구상은 개성공단 없어도 평양정부가 추진했을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철수가 북핵 문제를 수는 전혀 없다.


만약 김정일 정부가 개성공단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핵무기를 개발비로 쓰고자 했다면,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50달러가 아니라, 애초에 남한에서 책정한 200달러 안을 채택했을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 합의시 김정일도 경제를 넘어선 개성공단 역할,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화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에게 상당한 양보를 해서 북한 노동자 임금을 50달러로 낮춘 것이다.


평양정부가 북핵 실험과 보유(원자탄+수소탄), 그리고 광명성 위성발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정부보다는 미국과의 외교적 승부에서 이기거나, 미국과의 패키지 딜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평양정부를 정상국가 인정하고 평양과 와싱턴 D.C 대사관을 설치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해제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는 패키지 딜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북핵 보유 위성실험의 정치적 목표를 고려했을 ,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버리면, 오직 핵무기를 먼저 버리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만약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식 봉쇄를 유지하겠다 이명박 "비핵 3000 " 상호주의 노선을 관철한다면, 한국과 북한은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다. (* 이명박의 상호주의 문제점-> http://futureplan.tistory.com/129 )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보유포기 노선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외교적인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 러시아용 전진기지나, 미국 군산복합체 자본의 소비자로 간주하고 군사무기 1 소비국가로 간주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한국은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2 테이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6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있는 정치적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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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북한은 1억달러(1,200억원), 한국 기업은 5억달러 생산액을 올리고,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김진향 연구원 ) http://www.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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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평양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발표하자, 영국 등 외신들이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BBC 기사는 남한 북한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서울과 평양의 핫라인을 사용할 시점에, 오히려 핫라인을 끊어버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시각에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결정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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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는 한국 군인, http://www.bbc.com/news/world-asia-35547145

비비씨는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서울과 평양 정부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결정에 불만이라고 보도했다.한국 기업 120여개, 북한 노동자 54,000명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기업은 연 60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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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한국, 일본 고속철도 건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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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국 철도 건설 현황, 고속철도 건설로, 압록강 두만강 주변 도시들과 베이징은 이제 5~6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종단 철도 TKR 건설과, 더 나아가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 그리고 중국 전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관점에서도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의 철도 건설 투자 현황. 고속 철도 속도별 철도 길이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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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3. 3. 24. 20:43

쇠, 흙, 물, 공기, 나무 (금, 토, 수, 풍, 목) 중에 쇠붙이의 경우


진보정치가 뭐냐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가지로 가능하겠지만, "도시 살림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에서 사람들의 삶과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수,화,풍 (흙, 물, 불, 바람), 쇠 (쇠붙이/금), 나무 등을 어떻게 우리가 "공적인 행복"을 위해서 쓰느냐를 연구하고, 그 시대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 주제"가 바로, 수레 바퀴의 크기 통일, 곡식량을 측정하는 "됫박크기" 즉 도량형의 통일에 있습니다. 


맹자도 "규구 規矩"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도량형을 통일시키고 측정하는 잣대/먹줄/콤파스인데, 사회적 의미로는 "규범"에 해당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 바닥 청소운동이나, 운하 건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논리, 생태-환경의 관점, 고용창출의 효과 등)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83%-85%가 살고 있는 도시, 그 도시민들의 50%가 몰려사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바로 "도로"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출근길, 퇴근길이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더 피부에 와닿는 주제들입니다.


문제제기 수준에서 스케치한 것입니다. 당 안팎으로 관심있는 분들과 협조해서, 서울-경기도민들에게 호소력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중 교통정책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통대란 중장기적 처방은 '국철'과 '지하철' 결합



원시, 2008-04-06 20:18:28 (코멘트: 2개, 조회수: 365번)




(독일 동베를린에 있는 거리 전동차, 트람 Tram: 서울과 베를린, 뮌헨을 비교한다면, 서울에는 지하철이 많은데, 지하철-버스 연계-(전동차는 없으니까)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사진: 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 Alexander Platz)



경의선이 2009년에 개통된다고 하니,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직통 철로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선화, 나아가서 3복선화가 되어야만 출퇴근 전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다.서울과 같이 비슷한 구조를 가진, 미국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즉 서울 핵과 주변 위성도시들로 이뤄진 메트로폴리스의 경우, 여러가지 대중교통 수단들이 다 동원됩니다.

지금 서울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서울과 차이점은,


1) 시카고 외곽에서 시카코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시카코 루프 Loop라고 불리움) 도시철도가 있다. 아침 저녁 출퇴근시에는, 보통 지하철처럼 각 역을 다 정차하는 것과, 직행 철도라 하여, 정차 역 숫자를 줄임으로써, 시카고 외곽 위성도시들에서 시카코 중심가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1시간 이내에 데려다 준다. 보통 전철을 타면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시카고 시내 루프 loop 라고 불리우는 지하철 연결망: 시카고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http://www.transitchicago.com/ CTA 시카고 교통국) 



[참고] 고양시에서 서울 왕복시: 현재 지하철 3호선 혹은 국철의 경우, 정차역 숫자를 줄임으로써, 서울과 고양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2) 최근에는 시카고 외곽 도시들과 시카고를 연결하는 직행 철도를 개설했다. 역시 출퇴근 시간에는 위성도시들에서 시카고 중심가까지 30분에서 1시간 이내 걸린다. 이는 도시 고속철도 개념이다.



[참고] 이는 경의선을 복선화 해야 한다. 혹은 새롭게 철도를 건설해야 해야만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 수립 계획 발표했다.



3)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도심에 인구 200만, 광역 토론토 (위성도시들)에 250만 정도가 거주한다. 이 두 곳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하나는 직행 버스 (한국으로 치면 광역버스), 다른 하나는, 고속철도인데, 주로 직행 버스들이 많이 다닌다.


: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심상정 선본에서도 광역버스 도입을 이야기한 바가 있다.


문제는, 시카고, 토론토의 경우는, 고속도로가 시내를 관통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고양시와 서울간도로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광역버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시간단축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4) 도시 계획에서, 독일 베를린이나 뮌헨, 프랑크후르트, 옛 수도 본 등이 지하철, 국철, 전동차, 버스 등을 적절히 혼합 배치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환경보호 (대기오염 방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능곡이나 행신역에서, 서울까지 직행하는 기차를 운행하고, 가급적 '철도'가 향후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참고 베를린 대중교통 지도 (철도 + 지하철 + 거리 전동차 위주) : 


베를린 인구는 서울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철도 그 총 길이는 서울보다 더 긴 것 같음. 


(* 이 분야 전문가 알 터인데, 눈 짐작으로도 알 수 있음.) 







U Bahn 우-반 : 지하철

S Bahn 에스-반 : 도시 철도

베를린의 경우 4가지 대중교통 수단


2006년 5월. 2주일 머무는 동안 매일 위 4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보다.


 4가지 종류는 우선, 첫번째, U-Bahn (Untergrund-Bahn) - 우리나라식으로 지하철,


그리고 두번째로 S-Bahn (Stadt Bahn: 도시 기차: 베를린 시내에서는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고, 주로 원형으로, 서울 2호선처럼 타원형으로 돌고, 베를린 주변 도시와 연결해준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동베를린 (Ost-Berlin)시내에는 아래 사진처럼, 전동기차 모양의 트람 Tram 이 다닌다. 트람은 거리 철도 위를 달리는데, 인상적인 것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각 역마다 전광판 시간이 적혀져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트람이 도착한다.


네번째 교통수단은 버스이다. 버스 역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는 편이다. 이는 각 U-Bahn, S-Bahn, Tram 이 세가지 기차 역과 동네를 이어주는 게 버스노선이다. 버스는 2개 차량으로 합쳐진 것도 있고, 한 대만 다니기도 한다.



베를린 시 U-Bahn 지하철 표 1장 값이 얼마더라? 대략 2.1 유로가 약간 넘었는데. 서울에 비해서 아마도 2배, 3배는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표 검사는 가끔씩 단속원이 기차 안에서 실시하는데, 걸리면 50배인가 100배로 물어줘야 함. (Citizen Honor system)아마 시민 의식을 믿는가 보던데. 돈 없으면 그냥 타도 무관하기도 함. 아무튼 이 점은 논쟁거리이다. 과연 표 검사를 승차 하기 전에 하지 않는 그 이유 말이다.



6) 독일 뮌헨


뮌헨의 경우를 적은 이유는, 인구가 200만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철도량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의구심 때문이다. 향후 서울과 수도권 및 지역 광역도시 재건설 (재개발)시, 대중 교통 수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인구 대비 철도(국철, 지하철, 전동차 등) 길이과의 비율이 중요하다.



뮌헨은 사민당 SPD (요새는 CDU 체데우 기민당과 연합정부 구성해서 거의 노무현처럼 타락해버린 경우이지만)이 시장으로 있음.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한국으로 치면 대구나 경상북도처럼 깡보수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주이다.



인상깊은 것은, 뮌헨은 2차 세계대전시 폭격을 많이 당해서, 당시 있었던 지하철이나 철도를 재건축해야 했다고 한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독일이 지하철, 철도 건설에서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 (*이명박의 운하 운운은 진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독일 8천만 국민들이 다 비웃을 일인데...)



뮌헨 자체 시내 인구는 자기들 말로는 2백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S-Bahn, U-Bahn 체계나, 버스 연계 체계는 아주 잘 되어 있다. 대중 교통 수단 이용을 장려하려면, 인구가 2백만 도시에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만들었다.


재정 자립 문제 도시 철도와 지하철의 역사 (뮌헨의 경우) 도시 건설: 외곽 도시와의 연계성 (뮌헨: 빠른 기차 네트워크: 고속이네...고속 기차 네트워크: S- 도시철도, U - 지하철)



S: Stadt-Bahn (도시 철도)

U: Undergrund-Bahn (지하철)

총선 이후, 진보 신당에, 도시계획 도시교통 수단 연구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수도권 전철 확충 및 수도권 광역 개발 도로 계획







차세대 기차 산업의 선두주자: 자기부상 열차 (Trans_Rapid) 




 (2006년 9월 22일: 독일 북부 Lower Saxony에서 자기부상 열차 사고 현장: 23명 사망자 발생: 사고 발생 원인인 기술적 실수로 밝혀짐. 철로 위에서 수리 중인 유지차량과 트란스라피트가 충돌. 역을 출발하기 전에 신호를 받지 못함 



운하 팔 때가 아니라, 철도, 기차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 개발할 때이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도시계획과 설계에 보다 더 많은 연구원 채용해서, 인구 85%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 자체에 대해 정치적인 연구를 본격화해야 한다.



1.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운하에 투자하지 않고, 자기부상열차(TransRapid라고 불리우는 차세대 은하철도 999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gnetically Levitated Vehicle 전자기로 붕 위로 떠올려진 차량이네요)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보급된 트란스-라피드 자기 부상 열차)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 머무를 기회가 있어서, 독일의 주요 도시 15군데를 이체 (ICE: inter-city express 독일 고속기차: 프랑스는 테쩨베로, 한국에서 이체와 테제베 경쟁하다가 테제베로 낙찰됨)를 타고 다니면서 독일의 기차산업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동독과 구서독의 격차가 아직도 얼마나 심각한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이 2주간 독일 뉜베르크에서 운하를 시찰했다고 하는데, 이명박은 독일 주요도시들에서 기차들 (지하철 개념 U-Bahn 우-반, 도시철도 S-Bahn, 거리 전동차 Tramm 트람, 그리고 보통 스트릿 카:트람과 유사한 보통 전동기차로 시내도로에 철도깔아 다니는 기차)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얼마나 잘 이용되는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독일은 시속 150 ~ 270 km 달리는 이체 (ICE)라는 고속열차를 넘어서서, 이제 자기부상열차 산업을 차세대 기차산업으로 이미 실현하고 있고, 유럽 도시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을 수출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이 자기부상 열차 사고로 23명이 죽었는데, 독일수상 메르켈이 현장에 즉파되어 이 사고를 수습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독일의 차세대 주력산업이 바로 자기부상열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에 이 자기부상열차를 수출하려면 사고가 나면 곤란하니까요. 세번째, 독일은 케이블 방송에 Die Bahn (기차)라는 독립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광에서부터, 기차의 발달사, 기차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지식, 기차 관련 산업 종사자들 인터뷰까지 매일 기차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운하에 대한 방송은 많지 않아요.



(참고) http://www.bahntv-online.de


/ "" 옛날 서독 수도 본(Bonn) 시가지 전동차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 ""



네번째, 독일 2006년 5월 말에 베를린 기차역을 신축했는데, 그 규모가 유럽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베를린 중앙역의 크기가, 보통 눈짐작으로보면, 보통 비행기 공항보다 더 큽니다. 이 야심찬 계획 뒤에는 유럽통합의 중심지가 바로 베를린 중앙역이다라는 정치적 주장도 깔려있습니다. 



     


(베를른 중앙역: 하우프트반호프


2. 독일 운하와 한국의 강 지형의 차이 이 지리적인 차이점들,



정치적 역사적 차이점들은 아마도 다른 지리학자나 건설관련 학자들이 이미 여러차례 비판했으므로, 도시계획 비전공자인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큰강들이 전부다 바다가 하류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경우를 보자면, 라인란트 팔쯔 주에 있는 코블렌쯔(Koblenz)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물의 도시로 가장 아름다운 도시중에 하나입니다.


코블렌쯔에는 독일의 유명한 3개의 강이 합류합니다. 라인강, 동쪽 헤센주의 란(Lahn)강, 트리어와 룩셈부르크 서쪽으로는 모젤(Mosel)강 이 세가지 강이 합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들은 인접 다른 국가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2주간 독일에서 관찰했다는 운하는 이러한 강들과는 상관이 없는 MD(마인-도나우) 운하(마인강과 도나우강 사이 171km의 미연결 구간을 16개의 갑문으로 연결한 운하임)이다.




  (모젤, 라인, 란 강이 만나는 코블렌쯔 ) 


이명박은 운하건설의 경제성은 냅두고라도 (독일의 골치거리중에 하나임), 본래 독일의 자연환경, 즉 강들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세번째, 1년간 강수량이 한국처럼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르다는 점, 그리고 강물의 유속등이 완만해서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다는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 산업적 이용,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라는 주제도 운하건설과 분리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명박은 독일의 지형 조건, 강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과의 차이점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 마치면서


삶의 터전으로서 공간(space)라는 주제나, 도시건설에 대한 주제는 너무나 크지만, 꼭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다뤄야 할 아주 중요한 정치적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토건국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진보당 도시건설과 공간정책이 뭐냐고 누가 물어오면 우리 역시 아직 준비된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과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는, 2006년 행정도시 논란에서도 나타났지만, 통일한국시대가 오면 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아주 정치적인 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운하건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식 도시계획과 공간 정책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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