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5가지 조치를 발표했.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tp://www.bbc.com/news/world-asia-35547145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폐쇄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머저리 같은 대통령’, ‘얼간 망둥이’, ‘박근혜년이라는 단어로 부르며, 군사적 적대국에나 쓰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11717581&code=910100


이러한 적대적 표현을 고려했을 ,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4 13 총선, 북한은 5 7 조선노동당 당대회라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봄에 예정된 한국-미국 키리졸브(key resolve) 군사합동 훈련을 전후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4 총선, 5 조선노동당 당대회 이후까지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6 15일이나 8 15 , 개성공단의 완전한 폐쇄냐 재개냐가 결정될 것같다.  


실타래처럼 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신냉전구도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서울과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갈등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한국과 북한의 경제공동체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지위는 2004 이후 서울과 평양의 합의조건이다. 이런 개성공단의 지위를 고려했을 ,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결정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평양 정부의 극단적인 개성공단의 자산몰수결정이라는 반발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서울과 평양 두 정부다 외교적인 무능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더 무능한 외교일 뿐이다. 


두번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문제 진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때이지, 북핵 앞에 짜증만 내고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출발 당시, 김정일도 노동자 임금을 4분의 1만 받겠다고 대폭적인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평양 정부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 할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원자탄 수소탄) 광명성 4호와 같은 인공위성 실험 발사의 비용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1억달러에서 비롯된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구상은 개성공단 없어도 평양정부가 추진했을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철수가 북핵 문제를 수는 전혀 없다.


만약 김정일 정부가 개성공단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핵무기를 개발비로 쓰고자 했다면,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50달러가 아니라, 애초에 남한에서 책정한 200달러 안을 채택했을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 합의시 김정일도 경제를 넘어선 개성공단 역할,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화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에게 상당한 양보를 해서 북한 노동자 임금을 50달러로 낮춘 것이다.


평양정부가 북핵 실험과 보유(원자탄+수소탄), 그리고 광명성 위성발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정부보다는 미국과의 외교적 승부에서 이기거나, 미국과의 패키지 딜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평양정부를 정상국가 인정하고 평양과 와싱턴 D.C 대사관을 설치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해제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는 패키지 딜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북핵 보유 위성실험의 정치적 목표를 고려했을 ,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버리면, 오직 핵무기를 먼저 버리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만약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식 봉쇄를 유지하겠다 이명박 "비핵 3000 " 상호주의 노선을 관철한다면, 한국과 북한은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다. (* 이명박의 상호주의 문제점-> http://futureplan.tistory.com/129 )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보유포기 노선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외교적인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 러시아용 전진기지나, 미국 군산복합체 자본의 소비자로 간주하고 군사무기 1 소비국가로 간주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한국은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2 테이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6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있는 정치적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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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북한은 1억달러(1,200억원), 한국 기업은 5억달러 생산액을 올리고,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김진향 연구원 ) http://www.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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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평양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발표하자, 영국 등 외신들이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BBC 기사는 남한 북한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서울과 평양의 핫라인을 사용할 시점에, 오히려 핫라인을 끊어버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시각에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결정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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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는 한국 군인, http://www.bbc.com/news/world-asia-35547145

비비씨는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서울과 평양 정부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결정에 불만이라고 보도했다.한국 기업 120여개, 북한 노동자 54,000명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기업은 연 60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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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한국, 일본 고속철도 건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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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국 철도 건설 현황, 고속철도 건설로, 압록강 두만강 주변 도시들과 베이징은 이제 5~6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종단 철도 TKR 건설과, 더 나아가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 그리고 중국 전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관점에서도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의 철도 건설 투자 현황. 고속 철도 속도별 철도 길이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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