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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험한 박근혜는, 군사 3000명으로 한강을 건너 대통령과 총리를 끌어내리고 제왕이 되었던 박정희 신화를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다. 


박정희는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419혁명을 짓밟아버렸지만, 박근혜는 돈받고 일하는 유영하같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머리속으로는 대단한 '무용담'을 나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와 박근혜의 차이일 뿐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나는 나다'는 동일성 명제를 믿고 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나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이었다. 실질적인 박정희 후계자이다.' 그 이후 1997년 정계복귀까지는 '나는 (일시적으로) 쫓겨난 청와대 주인이었다.' 그 이후 '나는 나의 그리운 집 청와대로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았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동일성 명제는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인 나는 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법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1969년 박정희 삼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야말로 박근혜에게는 최고의 정치교과서이다.


따라서 지금도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적군들이 벌인 사악한 보복일 뿐이지, 박근혜가 인정해야 할 '정치적 패배'도 아니고, 더더군나다 박근혜가 반성해야할 사안도 되지도 못한다. 


세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번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그 적은 구멍이 전체 저수지 둑을 다 파괴한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정호성, 김종 등 부하 공모자들은 적군들의 폭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하들이 끈질기게, 예를들어서 구치소, 법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결을 시도한다랄지 그 정도로 강하게 박근혜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해 할 것이다. 


2. 박근혜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첫번째 박근혜 부하 공모자들 대부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공모자들의 두목격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수수죄 혐의에서, 400억이 넘는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박근혜가 부하 공모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명령과 신호를 내리면서 박근혜-최순실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검찰 출두와 오늘 법원 출두에서도 봤듯이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먼저 완강하게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저항함으로써 과거 부하 공모자들은 박근혜에게 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를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를 수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를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어받아, 현재 검찰이 박근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내용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을 파헤칠 수 있다.


세번째는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는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합법적인 통치행위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출연금)이었다"인데, 이를 격파할 증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힘을 빌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켜 자신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강화시켰다. SK 최태원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사면을 받았고, 롯데 신동빈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서울시내 면세점 특혜를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5.9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박근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만약 박근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이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대선 분위기를 가라앉힐 것이다. 따라서 강부영 판사 역시 박근혜 구속수사가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서는 박근혜, 구속을 예감했는지 푸른 색상 수의같은 옷을 입었다)



(뇌물 공여자 이재용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인 박근혜의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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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조사 내용 - 손석희는 삼성계열사 사장에 불과한가? 아니면 저널리스트인가? 


박노자는 jtbc 손석희를 삼성계열 대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은 부족해 보인다. 홍석현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삼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 열린 주제들이지 단정할 것은 아니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79268


박노자는 삼성계열 손석희 사장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수출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매출의 15%가 중국에서 나오고, 현대차의 경우도 지난 해 세계 수출 801만 5745대의 20.9%가 중국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드 배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악재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대 한국 기업들 제재 조치로 인해 삼성계열사 jtbc 손석희가 삼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는 건 일리가 있는가? 


이러한 박노자의 주장은 더 많은 근거들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손석희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삼성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공정하게 보도하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이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차후에 고려해서, 박노자의 주장 (본질적으로 손석희는 삼성계열 직원이다)를 검증해봐야겠다. 



2. 13일 손석희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삼성 장충기 사장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 손석희는 저널리스트에 가깝지, 삼성계열사 직원같지는 않다. 앞으로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7527&pDate=20161213




쟁점 보도: 최지성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 사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증인 채택 이유: 삼성은 최순실 소유 독일 회사에 35억 원,  정유라 말(horse) 구입비 등 100억을 송금했다. 그 삼성 실무 담당자가 장충기 사장으로 알려졌다.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삼성 장충기 사장이 최순실에게 100억 뇌물을 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핵심 주제는 박근혜가 삼성에 압력을 가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게 한 점, 또 반대로 삼성은 이재용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통합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 두 가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범죄 혐의 (뇌물죄와 제 3자 뇌물 수수죄)


1) 박근혜와 이재용의 두 차례 독대 이후, 삼성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204억 돈을 냈다


2) 244억 이외에도 삼성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정유라에게 총 100억원을 송금했다.


3) 삼성은 무슨 댓가를 얻었는가?  박근혜와 최순실은 삼성 이재용을 위해서 국민연금 홍완선 본부장에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 주식의 11%를 가진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찬성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한 삼성 이재용이 취한 이득은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11월 2일. 2016. jtbc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7542&pDate=20161102





삼성은 독일 프랑크후르트에 있는 최순실 (1956년생), 정유라 (1996년생) 소유 회사로 송금했다. 




(피르마 코레 스포츠 인터내셔널 Firma 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 회사 소유주 최순실[최서운 개명] 과 정유라 , 프랑크후르트 소재 ) 



3. 삼성 이재용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 


손석희 jtbc 뉴스룸 의혹 보도  (11월 24일. 2016 ) 



삼성일가(이재용)는 제일모직 주식보유, 반면 삼성물산 주식 소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5년 5월 이 두 회사를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병 이후에, 삼성일가는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왜 어떻게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떨어뜨렸는가? 


1) 2015년 1월과 5월 사이,  다른 주가는 상승했으나, 삼성 물산만 8.3% 주가 하락했다.

2)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삼성물산 주식이 없었던 이재용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회사 승계를 완수했다. 






국민연금 전문위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컨설팅을 맡은 회계법은 두 회사 격차가 1대 0.35보다 적은 비율을 내놨다"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합병비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형표의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 한 전문위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돌아가는 시끄러워지면 여러 사람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 아니냐너무 시끄러우면 여러 사람이 피곤한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생긴 범죄,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삼성물산 주가가 2015년 1월에 6만 700원에서 5월에는 5만 5300원으로 8.9% 하락했다. 



그런데 합병 이사회 전 주가 추이는 (건설업종 평균지수) 위 해당 기간에 28.7% 상승했다. 유달리 삼성물산 주가만 떨어진 게 의혹이다.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8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로 주가가 상승하던 때였으나, 삼성물산 주가만 8.9% 하락했다. 증권가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3638&pDate=20161124


관련 자료: 뉴스타파 http://newstapa.org/3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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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https://youtu.be/cz3NkSandHA

    혼랍스럽네요 이게사실이라면

    2017.01.21 19:47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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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특징은 첫번째, '거짓말' 이외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고, 단어 선택도 교활하다. 온 국민의 국어 실력과 헌법 이해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박근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退)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 190만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退陣)"이라고 외쳤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익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진퇴는 '사람이나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사임하다' '군대가 전진을 멈추고 후퇴하다' 뜻이다. 진퇴(退)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다는 뜻이지, '뒤로만 물러나다'는 뜻은 아니다. 

퇴진은 영어 단어로는 step down, resign 이고, 진퇴는 (back and forth: backwards and forwards) 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박근혜 속내이다.


지금 박근혜는 검찰 수사 1차 중간발표에 따르면, 범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함으로써, '범죄 혐의자 suspect' 신분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두번째는, 박근혜도 국회도 여야도 '범죄'를 은닉할 수는 없다. 박근혜 자기 거취 문제를 국회에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 정치적 협상으로 박근혜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 헌법에도 또 헌법의 기초가 되는 민심과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여야 협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민의와 정반대로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공익을 위했다고 1차, 2차, 3차 담화문에서 우기고 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범죄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기를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박근혜 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는 자기가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가버렸다. 박근혜-최순실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최순실만 범죄자이고, 박근혜는  '공익'을 위해 일했는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말대로면, 전혀 박근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생사람 잡아다가, 여야가 타협해서 '박근혜를 사퇴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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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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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11월 4일 제 2차 국민담화에서 한 말들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신 경제성장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최순실과 박근혜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

범죄를 재구성해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기업 회장-부회장처럼 행동했고, 그 방식은 조폭 갈취였다. 


이영렬 검사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박근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피의자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만 말했고,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모의를 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소장이 공개되어, 다음과 같은 박근혜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1. 박근혜가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을 내라고 ‘요청(명령)’했다.

- 경기 하남에 자울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더 내라 (2016년 3월, 박근혜와 신동빈 독대) 


2. 박근혜가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에게 부품회사를 지정해줬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KD 코퍼레이션 회사가 좋은 회사이다. 따라서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속품 납품 회사로 KD코퍼레이션을 지정하라는 박근혜의 명령인 것이다.


3. 박근혜가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에게 명령했다.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잘 하니까, 현대 자동차 광고를 그 회사에게 몰아주라고 박근혜가 정몽주에게 명령했다.


- 안종범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이 실제 소유주)의 홍보책자를 재벌 총수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니까 안종범은 플레이그라운드 ‘영업사원’ 안과장 역할을 했다. (최순실은 일설에 따르면 안종범을 안선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안종범은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 보이지 않는 ‘신’인 것이다.)


4. 박근혜는 KT 통신사에 차은택의 지인 ‘이동수’씨를 전무로 취직시키라고 명령했다. 


5.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지시, 장애인 스포츠단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주인으로 있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하도록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지시했다. 


1. 박근혜가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을 내라고 ‘요청(명령)’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01506001&code=940100




2. 박근혜가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에게 부품회사를 지정해줬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KD 코퍼레이션 회사가 좋은 회사이다. 따라서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속품 납품 회사로 KD코퍼레이션을 지정하라는 박근혜의 명령인 것이다.



(정유라 친구 아버지, KD코퍼레이션 소유자, 이모씨가 샤넬 가방을 최순실에게 뇌물로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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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정호성을 통해 박근혜에게 로비 사실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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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안종범을 대동하고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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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안종범이 명령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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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코퍼레이션 회사는 얼마 이익을 챙겼는가? 10억 5991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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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코퍼레이션 소유자 이모씨, 최순실에게 4천만원 사례금 뇌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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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4천만원 뇌물을 받고, 이모씨를 2016년 국가 경제 사절단으로 포함시켜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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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가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에게 명령했다.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잘 하니까, 현대 자동차 광고를 그 회사에게 몰아주라고 박근혜가 정몽주에게 명령했다.


 안종범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이 실제 소유주)의 홍보책자를 재벌 총수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니까 안종범은 플레이그라운드 ‘영업사원’ 안과장 역할을 했다. (최순실은 일설에 따르면 안종범을 안선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안종범은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 보이지 않는 ‘신’인 것이다.)




4.  박근혜는 KT 통신사에 차은택의  20년 사업 파트너 ‘이동수’씨를 전무로 취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이동수는 최근 KT 전무 사임했다.







5.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지시, 장애인 스포츠단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주인으로 있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하도록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지시했다. 


장애인 스포츠까지 이용했던 최순실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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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문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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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협조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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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80억 규모 용역 계약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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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랜드코리아레저 (GKL)와 더블루K와 계약은 3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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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

"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청와대 펫이라고 놀림받던 검찰도 박근혜가 범죄자라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가 범죄 주동자이고 최순실은 공범, 나머지 청와대 직원들 (안종범, 우병우, 김기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은 종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검찰 중간 수사 발표 핵심 요지>


1) 박근혜 공모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는 (재임기간) 하지 않는다. 


2) 최순실 안종범 등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적용, 정호성에 대해서는 공무비밀누설죄 적용. 


<평가와 문제점>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수사였다. 뇌물수뢰죄, 포괄적 뇌물죄 등은 언급되지 않았고, 재벌에게 면죄부를 줬다.  

- 군사기밀보호법,  외교상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몇가지 중요한 범죄 사실도 누락되었다.


-평가 :  검찰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정치권 (국회)'이나 시민들로 다시 떠넘김. 박근혜 공모 사실은 인정함으로써, 정치정당들과 시민들이 탄핵을 하던가, 박근혜 하야 운동을 하라는 암시만 줌. 좋게 해석하면 그렇고, 나쁘게 해석하면 검찰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검찰청 앞에서 촛불 데모로써 검찰 개혁을 외쳐야 한다. 특검에 대한 감시위원회가 필요하다. 

- 제일 급선무는, 검찰이 박근혜 '수사'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를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 신분으로 바꿔야 한다.




1. [bbc new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d a "considerable"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a close confidante, prosecutors have said.


-> [ Correction] Park Geun-hye had a "decisive"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her 40 year long maid, Choi Soon Sil, "tamed" prosecutors have said.


2.[Truth ] Ms Park Keun Hye, a Corrupted President of Korea, is a commander-in-chief in the corruption scandal. [she is not mere conspirator] She is not just a member of Choi Soon Sil’s mafia as a conspirator. Rather Choi Soon Sil has been ms Park’s political chattal maid for 40 years. However. as Hegel’s analogy between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master and slave, since 2013 when Ms.Park came to the presidential power in the Blue House, Choi Soon Sil has impersonated the president, ms.Park. Since then Korea rapidly has fallen under Cho Soon Sil’s sway based on mysterious spiritual power of Galaxy, in fact, Tarot Zo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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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산 26만, 주최측 추산 100만명 서울 광화문 앞에 모였다고 BBC가 보도했다. 

지난 주 5일 시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의 측근들 비리가 조사중에 있다. 박근혜의 40년지기 친구 (최순실)가 두 개의 재단들 만들어서, 삼성 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 (수백만 달러)의 돈을 재단들에 내라고 강요했다. "


BBC 뉴스는 어떻게 보도 하고 있는가? 그 동영상 내용을 보자.  



수십만 시위자들이 서울에 집결했다. 시위하는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정부 비밀 서류들을 공식적인 허가없이 개인 맘대로 볼 수 있게 허용해버렸다. 박근혜 측근 최순실은 대기업들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사기와 권력 남용죄로 구속된 상태다.


At the moment, President Park does not face any criminal charges, but people close to her are being investigated for corruption. Her close friend of 40 years' standing has been charged with setting up two foundations and soliciting millions of dollars from big companies, including Samsung, on the strength of her closeness to the president.




(수십만 시위자들이 서울에 집결했다.) 




(시위하는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정부 비밀 서류들을 맘대로 볼 수 있게 허용해버렸다.





박근혜 측근 최순실은 대기업들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사기와 권력 남용죄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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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담화문 비판 (1) 박근혜의 거짓말 


박근혜 국민담화문은 많은 거짓들로 꾸며져 있다. 이미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오늘 담화문의 백미,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문장도 역시 그 거짓들 중에 하나이다. 


최순실의 비리나 부정 재산축재, 재벌로부터 돈 갈취, 세금 도둑질, 그 역사적 기원은 어디일까? 그것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가 1975년에 창립한 대한구국선교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최순실 갈취단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최태민의 재산 축적과 부당한 권력 남용까지도 진실 규명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말한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했나?” 이 말은 진심이 담긴 푸념과 반성이 아니었다. 실제로 1975년 구국선교단을 만들어 박정희의 후원 하에, 최태민과 박근혜는 박정희 후계자 예행 연습을 했다.


 십자군과 같은 군대조직화, 멸공 구국 기도회와 같은 반유신독재 데모에 대한 맞불 집회 개최, 우익 시민단체들과 동맹 세력 규합, 한국노총과 같은 당시 어용 노동조합과 단합대회 개최, 전국적인 구국선교단, 새마음갖기 운동 조직 건설, 반공을 기본으로 친미 의존 반북반중국 외교 노선 관철을 위한 관제 데모 조직화, 서울시 의사회, 한의사회와 같은 시민단체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두번째, 대국민 담화 발표는 일방적이었고, 심지어 기자단의 질문들도 받지 않았다. 


박근혜는 한국정치사에서 40년간 초등학교 학생 6학년 정도의 학예회 수준의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1975년 23세 나이로, 최태민 등이 이미 다 짜놓은 무대 위에서 정치학예 발표를 하거나, 동원된 군중들과 악수 하는 것이 박근혜가 하는 정치였다. 그게 대부분이었다. 자기 스스로 국민들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들은 대부분 생략되었다. 국민들과 스킨십이라는 것이 대부분 ‘박수’라는 청각적 요소로 둔갑되었다. 피부로 느껴야 할 것들을 박근혜는 ‘귀’에 들리는 박수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공주님으로 길들여져 버렸다.


1975년 최태민과의 구국선교단 정치 활동 자체가 당시 유신 독재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처음부터 ‘민주적 대화’나 ‘민주주의적 정치 활동’은 배우지 못했다. 청와대 바깥 한국 국민들은 ‘박수 치는 사람들’에 불과했다.

 

같은 친구이거나 동일한 권리의식을 가진 시민들이라고 박근혜는 지난 40년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대화가 싫은 것이고 귀찮고 어색하다. 


기자들 질문 받지 않은 역사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국민 담화 이후,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고, 퇴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몇 기자들이 박근혜가 다가오자 어색한 듯 의자에서 일어나다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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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보도. 독일 슈피겔지.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제목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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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못 이야기는 빠져있다. 그리고 불법 행위 주체들이 복수가 아닌 단수 ‘특정개인(최순실)’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숨겼다. 거짓 담화인 셈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들에 따르면, 박근혜 지시하고 최순실과 그 공범들이 행동대장노릇을 하면서 삼성 부영 롯데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강제 모금한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그 공범들, 재벌 총수들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특정 개인’ 최순실만 범죄인인 것인양 발표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 목적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도움이었다고 끝까지 우겼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을 만든 목적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라는 선한 동기였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순실 개인 잇권 챙기기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최순실 꼬리 자르기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 여당, 야당과 어떻게 ‘협치’하겠는가에 대한 계획도 실천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성난 시민들에게 ‘현실에 너무 안주한다’고 야단맞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 정도 낮은 요구 사안에 대한 답변도 전혀 없었다.

김병준 총리, 한광옥 비서실장 졸속 임명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단지 담화문 말미에 “사회각계 여야와 자주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여당 야당과 협치를 하겠지만, 청와대와 박근혜 주도로 ‘협치’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통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정권 수명 연장만 하겠다는 게 이번 담화문이었다. 그렇다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손실은 누가 보는가? 국민 전체이다. 

박근혜는 무능한데다 부패했고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차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은 세금을 강탈하고, 국민의 땀과 피로 이룬 결실들을 자기 호주머니로 도둑질했다. 재벌 총수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스크루지 보다 더 인색했지만, 최순실과 정유라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다.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대표되는 공직자들은 국민 혈세를 강탈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자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떡고물을 주워먹었다. 

이런 세금 갈취단은 역사적으로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저항과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시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갈아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제 2차 담화문을 듣고 난 생각이다.


(박근혜는 개인 일기장과 공적 업무를 잘 구분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박근혜 대통령더러 가족과 인연을 대화를 끊으라고 했던가?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대통령 가족이 행복해야만 좋은 생각도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문제 본질을 잘못 짚은 박근혜 담화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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